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실과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강인규의원외3인발의) - 가.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외 18개 항목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 소득지원융자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 농협에서 융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는 작년에 현재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 인데 올해부터 실행이 되면 비율은 연리 2%이고, 융자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현재까지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올해부터는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면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융자실행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정산지급하고,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5월중에 하여 융자실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여 농협에서 융자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안정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의 저리지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두 번째로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후계농업인 선발은 7명,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으로 농업경영인 대회 3회, 유통정보지 보급 572명, 후계농업인 실태조사를 698명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선정 및 자금지원은 2월중에 하여 적기 지원하고, 유통정보지 보급은 연중 주 2회씩 하고, 후계농업인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취소도 되고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면적은 4,546ha, 사업비는 24억 1,897만 6,000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ha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 및 사업신청은 3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은 4월말까지, 이행사항 점검은 11월 15일까지, 대상자 확정은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은 12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 지속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무보수 마을 대표자 즉 이장들인데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장들 봉급은 있지만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일이 많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네 번째,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로 재배면적은 4,493ha에 생산량은 140,409석으로 20,219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생산 및 단위수량 제고,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지도, 이상기후 대비 영농기술 지도 강화,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대책, 영농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기여, 친환경적 영농실천으로 미질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다섯 번째,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재배면적 확보는 1,218ha에 맥류가 448ha, 녹비작물이 416ha, 마늘과 양파가 234ha, 조사료가 12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지도로 소요종자 적기공급으로 자운영, 호맥, I.R 등이며, 유관기관과 단체 협조체계 구축, 작물이용 기술지도 강화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경관 유지와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사료작물 생산으로 조사료 구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임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3개소에 3억 9,200만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2억원인데 농가단체 수취금액의 10%, 수출업체 수취금액의 3% 적용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유류대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석이 2회, 우수농단 견학 및 기술교육은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에너지 절감 시설보완 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향상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의 수출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수출기반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곱 번째 우리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카달로그 및 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 의령장터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농산물 홍보에 2,0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용, 내수용의 다용도 입체감 카달로그 제작, 인터넷 및 전광판 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산물 홍보인데 소비지 지하철역, 고속철역, 공항 등을 이용한 광고판 설치이며, 기대효과로는 의령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로 인지도 제고, 출향인사 등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여덟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령읍과 가례면, 부림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3억 6,700만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3억 3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동부농협인데 저온저장고 90평, 사무실 10평, 냉동탑차 1대이며,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의령농협과 수림농산에 하는데 광폭차량 1대, 지게차 1대, 컨베어 3대, 선별기 작업대 7개, 자동벤딩기 1개, 파렛트 50매, 플라스틱 상자 2,100매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지에서 수집, 선별, 저온, 수송 등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홉 번째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물량은 30,000톤으로 쌀,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우리군 총 생산량이 되겠으며, 금액은 200억원으로 총 생산액의 10%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판매전은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의령쌀 판촉활동 전개, 소싸움 대회, 수박축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 유통을 핵심체로 육성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직거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단계 유통구조인 시장유통의 비효율성 견제와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및 소비자 지불가격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열 번째 푸른 의령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꽃길, 꽃동산 조성 외 4개 항목인데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꽃묘재배는 2월부터 8월까지, 꽃길, 꽃동산 조성은 3월부터 10월까지, 수목식재는 2월부터 12월까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수목 식재로 특성화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생활주변 녹화사업 군비 미확보로 5억 2,400만원인데 추경시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의령 가꾸기 조성 및 사후관리비 지원에 6,500만원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열한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수원함양 조림, 밤나무 조림으로 사업량은 63ha에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조림수종과 방법의 다양화로 조림수종은 잣나무, 해송,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이며, 식재방법은 묘목식재, 파종조림, 포트식재 등이며, 식재수량은 ha당 400본에서 5,000본을 기준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원함양림 조림으로 산림의 물저장 기능 증진,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우량 용재림 생산으로 산림의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효과 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열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으로 사업량은 69ha에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사업실행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추진방법은 산주실행 및 도급시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으로 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열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에 19㎞에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시공은 4월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기반 확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열네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방댐 1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가례면 괴진리이며, 사방댐 준설에 5개소 3,500만원으로 궁류면 벽계리 외 4개소이며, 사방지추비는 30ha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지 선정은 2월까지, 설계는 5월까지, 시공은 6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 생태계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열다섯 번째,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밤나무 작업로 설치에 5㎞,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0ha, 임산물 저장시설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 3,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밤작업로 시설 대상지 실시설계 확정,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3월까지 대상지를 접수하여 9월 설계 시행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신청인 적격심사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체계의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밤 생산기반 조성, 시설 및 운영자금의 저리지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열여섯 번째, 서동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 외 74필지로, 사업면적은 108,000㎡,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조경 및 녹지, 휴게광장, 생활체육시설, 산책로 등이며, 조성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공원 조성으로 다목적 체육,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열일곱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농림과와 전 읍면에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6억 3,091만원으로, 사업량은 헬기임차 외 14개 사업으로 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사역 90명, 진화장비 확보, 헬기임차 운영, 방화선 구축,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17개소, 진화조직 정비는 군청과 읍면 등 144개대 2,910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림자원 보존 및 인위적인 재해 사전예방, 생활불안요인 해소로 쾌적한 삶의 질 제공, 산불예방 군민 공감대 조성,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건의사항은 봄철 특별경계시기 지역재난 방지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열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속지효성 약제방제는 60ha, 밤나무 항공방제 1,960ha, 예찰조사원 사역은 2명으로 총 사업비는 4,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적 방제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경관 유지,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으로 밤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현재까지는 약제대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약제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열아홉 번째, 공유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공유림 조림지 풀베기는 50ha로 궁류면 벽계리 한우산이며, 북산정비사업에 15ha로 동동과 중동 북산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로쇠 수액채취 등 경영수익사업 자원확보, 산림경영의 시범단지로 조성, 지역행사와 연계한 경관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 북산정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저농약재배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로 지원기준은 호당 28만 7,000원인데 인증경비가 18만 7,000원, 표지판 제작비가 10만원입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농약 재배자라고 표시하려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인증경비가 ha당 토양검사비 5만 2,000원, 수질검사비 6만 5,000원, 심사비 4만원, 수수료 3만원이며, 표지판 제작비는 농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05농가에 2004년도에 인증농가 80호의 131%로 105농가인데 사업비는 3,013만 5,000원이며, 세부 추진계획 지침을 1월중에 시달하고, 품질인증 사업 신청을 농관원과 읍면에서 3월중에 하고, 품질인증 농가 확정 및 이행상황 점검은 4월중에서 10월중에 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농업육성의 기반확산으로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인증 경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참여 유도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인증농가가 많았을 때 한사람에게 28만 7,000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의 및 기타에 보면 무보수 마을 대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10만원을 주자는 것인데 이장님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선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장님들이 이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도 없고 한데 전체 영농기록장이나 할 것이 많은데 읍면과 같이 하긴 하는데 이장님들이 봉급을 한달에 20만원씩 받지만 이장님들 일중에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저도 면장을 해서 건의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해 주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데 내년에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전체 이장이 232명이니까 2,320만원입니다.

더 서동 공원조성에 사업비가 예산확보도 많이 했는데 현재 복지회관에 들어갈 것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20억원인데

거기는 20억원인데 내년까지 끝날 것으로 보고 도에서 담당계장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의령군에도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정암쪽에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오신 분들이 복지회관 주변을 하면 공원으로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령이 안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장이 함안 법수사람인데 여기에다 하는 것이 낫다해서 올해 도비를 주니까 군비를 붙여라고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조경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변의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에 도로변에 묘목을 식재를 하는데 의령군 전체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데 정암도 보면 은행나무 옆에다 잣나무를 심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령읍이나 가례에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벚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하나도 없을 때 지금부터 심으면 의령시내는 무엇을 심고, 가례는 무엇을 심고 하는데 벌써 몇 년전부터 가로수를 심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돈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하면 가로수가 특색이 있게 되는데 작은 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푸른의령 가꾸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지정은 벚꽃을 심어놨는데 죽은 부분에는 계속 벚나무를 심을 것이고, 부림도 유학사에는 배롱나무를 심고, 유곡 하천변도 정비를 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놨는데 궁류도 그렇게 하는데 올해 17억원인데 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다 안되었습니다. 도비만큼만 3억 3,000만원 정도 얹어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여 되겠나 해서 6억원 정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조림을 하는 것은 나무값도 비싸지만 일반 건설공사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저의 주된 질의는 지금 부림에 보면 백일홍을 식재해 놓고 그 사이에 가시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주위를 벚나무로 공원화 하려면 전체적으로 벚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벚나무있고, 백일홍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니까 어느 지역이든 일목요연하게 일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거기는 제방에 공간이 많아서 바깥쪽으로는 큰나무를 심었고, 임도 양쪽으로는 배롱나무로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심었는데 그것은 부림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체육시설도 해 준것은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간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면장이나 위원의 이야기가 무관심입니다. 군에서 푸른의령 가꾸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일목요연하지 못한 것은 다음부터 시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중간에 새로운 주거단지 개설사업에 천양산업 기숙사 진입로 220m와 주공 임대아파트 진입로 310m에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천양산업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는 일부를 만드는 것입니까?

현대예식장 앞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신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일대 천양산업 기숙사 앞을 다 할 것입니까?

그 지점에서 천양산업 진입도로를 다 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진입도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공측 요구사항이 지가가 50만원을 못준다고 했고, 지주들은 7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인구증가를 위해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70만원을 요구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위치가 삼영빌라에서 산쪽입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주공에서 못짓는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주전에 자굴산에 새가례에서 자굴산 등산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아래 주차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학교앞에 둑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넓혀서 산아래 논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18세 이상 60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상 노동인력 정년이 65세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에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령제한은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것인데 60세 이상은 5% 범위내에서

그런데 60세 이상을 5%를 넣게 되어 있는데 법적 노동인력이 6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공근로 사업을 18세에서 60세로 했을때 위헌인데 상위지침을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해서 연장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조례제정사항이 아니고, 60세 이상을 5%이지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례면에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거리인데 60세가 넘으면 공공근로를 안시켜준다고 저를 많이 찾아오는데 법에 65세로 정해놓고 여기는 60세까지로 하면 법에 위헌문제가 있는 것인데 탄력성을 5%라는 것은 명분이고, 과장님이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유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60세 넘으면 아예 써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5%정도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읍면에 알아보셔서 이런 것은 말썽이 없도록 유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춘원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순서는 생략하고 134페이지 첫 번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2004년도 법이 개정되어 작년 12월 말까지 등록된 것을 조사하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자 2인이상, 최근 2년간 공사실적 합계 1억원 이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폐공찾기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폐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3,04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월 1회이상 담당공무원 출장하에 폐공찾기를 하고 있고,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29,000평방미터에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농림부의 지침변경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대로 박차를 가하여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의령군 낙서면 전화, 아근지역으로 총 22ha에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해 6월까지는 마무리 하여 기반공사와 환지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양여금이 33%였는데 올해는 균특사업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이 5개소 정도에 4.6㎞에 44억원으로 주민의 이해관계 등 편입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군도 확포장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5건으로 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비내시나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를 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데 국도비의 내시를 받아 부지보상이나 주민설명회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례적인 사업으로 표시판 정비, 과적차량 단속,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13개소 169㎞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춘추계 도로정비심사와 도로, 교량의 정기점검과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구)정암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구 정암교 철교가 부실판정이 되어 저희가 순수 도비로 올해에 5억원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20% 진척중인데 조명시설과 난간보수는 2005년도에 시행하여 전액 도비사업으로 정암진 개발사업과 어우러지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충익사 주변관광지 연결국도 육교가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군수님과 국도청장과 협의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구름다리와 연결되는 육교를 장애자 이용을 위한 육교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이 투입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청장님과 군수님의 협의가 설계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올해 확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지정면 성산리와 낙서면 율산리 낙동강으로 총 180만 루베입니다. 군세수입은 16억 9,100만원으로 원석대의 50%가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1월중에 완료하여 올해 물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해, 재난예방입니다. 교량이나 도로의 중점관리대상은 총 52개소로 재난위험시설이 1개소이고, 수방자재는 참고로 해 주시고, 작년에는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에 대비해서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하천은 196개소에 4,598㎞입니다. 개수율은 52%, 배수문 43개소, 배수장 35개소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부실한 제방이나 미개수된 제방은 계속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 하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름다리를 시공중인데 총 사업비가 51억원인데 지난해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8억원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20억원 투입이 예상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어 의병제전시에 더욱 더 아름다운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정암외제 생태자연습지 조성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없어 생소한데 용덕천과 의령천 사이를 제방은 전부 완료를 했는데 그 안에 10ha가 개인 사유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수구역안이라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직할하천에 대한 보상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사항이라 방재계에서 적극 추진하여 불만이 없도록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지금 상태로는 작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주가 되면 전액 도비가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전춘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36페이지 양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부지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정은 되었는데 부지보상이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당초 농림부 지침은 단지내 국도비 26억원중에 우리는 농촌형으로 전체 분양을 하는 것으로 문화마을처럼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지침에 표기를 잘못해서 들어가는 입구 공동적인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직접 갔다 왔는데 이것이 되면 부지보상을 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어서 부지매수를 할 수 없는데 현재 분양을 거론할 때가 아니지만 분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분양은 완료되었습니다.

받고 분양을 한 것입니까?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은 안 받았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분양을 안받으면 어쩔 것입니까?

부지보상을 할 수 있는 단계에는 분양계약을 할 것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0%를 계약금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난관에 부딪히기 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야기 있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데

현재 농림부 이야기는 단지내의 조성은 분양올 사람들이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국비 지원하여 진입로나 오폐수시설만 해 주라고 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에 충익사 주변 관광지 연결국도 육교개설과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연계는 되는데 구름다리는 나중에 복지관 공원화 되었을 때 남산을 지나가는 길이 끊어져서 국도 연결 육교를 하는 것인데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의령천 정비사업에 51억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의령군 전체의 상징적 공원화 계획으로 효과는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에 민간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낙서 율산과 지정 성산을 하고 있습니다.

율산은 내년 2월말까지 하면 허가받은 물량을 다 합니까?

그 기간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서 율산에 있는 골재가 원석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왜 안되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진입거리나 올라오는 오르막이나 차량운행도 있고, 원거리에 있어서 위치가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안일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산에서 올라오는 재가 도로가 웬만한 차는 모래실고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기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운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행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맞춘다던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승용차도 잘 못올라가는 길을 트럭들이 조금 노후된 차량은 올라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취업자가 재를 넘어서 적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맞습니다. 업자도 남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51억원의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나 지금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대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누가 받을 것이며,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기대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 정암교가 도에서 의령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관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통제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통제를 하면 의령 정암에 사시는 분들이 함안 정암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럼 통행에 불편할 것인데

그래도 1년정도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