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와 민원 불이익 예방을 위한 민원 사전예고제 이행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원인 편의제공입니다. 혈압측정기, 신장비만도측정기 등 자가건강 진단기를 비치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냉온정수기 및 차류를 셀프로 제공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휴대전화 고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등 9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1월 17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감동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적용기준일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이며,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며, 2006년까지 약 2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35,000필지 정도이며 사업비는 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증인은 470명을 위촉하며 보증인 교육은 2회 실시하며 일간지 및 의령신문에 게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아직 국회에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4월내지 6월중에 이 법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200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2005년 2월 28일에 2,250필에 대하여 결정을 하겠으며, 정기분 개별공시가는 2005년 6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으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10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 번째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무주택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우리군 현안사항인 인구증가 시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 건립후보지는 의령읍 서동리 24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립호수는 290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6평형이 178호, 22평형이 112호 합하여 약 290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적자로 인해 보류중인 임대주택에 대해 주공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임대아파트 건립건의서를 도주공에 제출했습니다. 주공측 임대아파트 건립계획 통보가 2004년 12월 22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내역을 잠시만 보고드리면 세대수는 약 290호, 공사승인은 2005년 6월달이 되겠으며, 공사착공은 2006년 4월, 입주예정은 2007년 약 12월달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지소유자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지 보상가격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개별적인 의견이 있어 협의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부지가격 인하인데 부지가격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749,000원인데 저희들이 평당 550,000원으로 인하를 하기 위하여 계속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분담금은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의 다양화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신고 무료상담 및 무료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공건축물 건축 및 허가 또는 신고대상 무료설계 시 건물모양, 색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건축물 시상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남도에서는 시상내역이 동당 건축주에 50만원, 설계자에게 50만원, 2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주거공간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40동에 12억원, 빈집정비는 60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은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완료토록 할 것이며 빈집정비도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후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자 선정시 건축비 조달능력, 입지여건 등을 사전조사 후 선정함으로서 사업지연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에 대한 소유자 인식 부족으로 빈집철거 시 터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철거에 비협조적인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빈집철거자에 대해 차후 주택건축시 주택개량융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생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도입니다.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일부 지원과 자율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으로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된 위생접객업소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업소는 약 5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음식산업 활성화대책에 수준향상을 위해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업소 약 40개소에 대하여 3,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점 서비스 Level-up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업소를 우선으로 하여 스마일 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내역은 표지판 및 지정서 부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자율적 시설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으로 업소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상금 약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음식점 서비스 Level-up 수준향상 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등 해서 960만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789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과 각종 위해식품 수거·검사 지속적 실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 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퇴폐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합민원실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과 경계 분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정리대상은 의령읍 동동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량은 84필지 19,000㎡이며, 사업비는 2,4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사측량은 5월 31일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는 6월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항 의결내용 통지는 8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는 9월까지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는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도면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을유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 높은 조직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실제 낙후된 의령군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되는데 공직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무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직무교육 명령제와 분야별 직무연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은 희망을 받아서 주로 희망자를 보내었습니다만, 자기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과 필요성에 의해서 명령제로서 교육을 보내고, 지금 복무관리 시스템은 대부분의 시군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공무원 출퇴근 기록이 없어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는 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금년에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약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원이나 캡스에 의뢰를 하면 설치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본청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7만원정도 운영비만 지출이 되면 출퇴근 근태사항이 전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무사항 점검 기록유지를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500여 공무원중에 동료나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적게는 10명에서 20명정도가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기록으로 그 사람의 근태에 대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무상 기록부를 부서장이 매일 전체 직원의 출퇴근이나 무단외출이나 기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합된 직장분위기와 신명나는 일터가꾸기를 위해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M/T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연 4회 실시토록 하고, 실적 평가결과 우수자 우대로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이나 군정발전 과제 및 우수 창안제출자, 견문보고 기여자에 대하여는 별도 승진이나 시상에 우대를 하는 쪽으로 기록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이 금년 연말에 통과가 되어서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금은 복무나 이런 부분도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의령군은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도 없고 해서 괜찮습니다만, 인근 진주시나 합천군 같은 곳은 보면 공직자의 범위를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업무별 팀 운영을 통한 기동성 부여 목표조기 달성은 예를 들면 인구증가 시책팀, 기업유치팀, 개발지원팀, 소싸움장 조성팀 해서 이번에 4개팀을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 가면 기동타격대나 5분대기조 모양으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 업무에 투입을 해서 목적달성이 되면 다음 현안사업을 위해서 기동성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별 유사업무 통·폐합 조직 개편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인데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혁신분권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행정과로 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재무과에 주택가격하고 주택토지를 보태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과에 보상담당계가 있다보니까 군정전반에 대한 보상을 담당을 못하고 건설과 업무만 담당을 하니까 군내도 같은 보상가격이 차이가 나고 보상업무의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담당을 재무과나 총괄 부서에 보내어서 군 전체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보상협의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다음 주민복지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유효기구로 되고 1개과를 유효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구로 두고, 농림과에 유통담당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유통관리업무가 지금 농업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전 시군이 가고 있고 20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이 농업관련 업무가 한군데로 모아졌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선 유통업무라도 한쪽으로 모으고 점차적으로...... 지금 보면 계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지도기획계가 있고 농림과에는 농정계가 있고, 식량작물계가 있고 농사계가 있고, 인력관계도 농업경영인을 양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전부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과에서 옛날 새마을사업 소규모 공사담당을 하는 계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흐름에 건설과하고 업무연관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개발계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건설과에 소규모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건설과쪽에 공사업무를 같이 모으고, 지금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안에는 우리 민방위나 방재업무가 통폐합이 되고, 건설과는 앞으로 도로, 하천, 농지, 소규모 공사,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체제가 전환이 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정원의 1%를 7급에서 6급으로 전환해서 하위직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명 정도의 6급자리가 늘어날 계획으로 의령군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런 절차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규칙 협의하고 하면 3개월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조금전에도 나누어 드렸지만, 564명중에서 46명은 아직 안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곳에 전출을 하고 이번에도 진주시로 가고 1명은 세무서 시험이 되어서 그만두고 2명은 방재청에 파견근무 되어서 이래서 1년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이 10명에서 20명정도 되고, 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 계획에 의해서 30명정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운용의 문제점으로서는 신규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우리군이 다른곳보다는 경쟁이 덜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해서 시험을 치고 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군에서 전출 희망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통제를 해도 16명까지 됩니다. 근무한지 2년정도 되어서 교육을 다 갔다왔고 업무도 지금부터 잘 해낼 수 있는 인력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부부합류, 부모봉양 이렇게 해서 전부 떠나니까 조직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신규 공무원만 가지고 조직을 운용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농업직 비율이 읍면에 주로 계장들이 6급 농업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인근에 창원시가 생긴다든지 김해, 양산시가 커져 갈 때 행정직들은 전부 희망을 해서 다 떠났는데 농업직은 전출이 안되어서 우리군에 처지고 하다보니까 농업직만 남아 있고, 기능직도 많이 남아 있고, 여직원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에 11명내지 12명인데 그중에 여직원이 3분의 1이 되어버리고, 조직에 인원수는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데 여직원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농업직이 많이 있다보니까 본청에 자리가 비어도 본청에 농업직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해서 인사운용 하는데 경직화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제적부상 가구수는 66,334가구, 인원수는 731,379명이고, 436,000페이지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은 2억 3,100만원 있습니다. 이미지작업을 2월 28일부터 용역 의뢰를 해서 9월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호주제 폐지에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적부나 호적부가 더욱더 우리 기록을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적부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훼손이 되고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부 전산 화가 되면 보관관리라든지 앞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시행이 되어도 앞으로 유동적인 개인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향우와의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관내 인구는 31,000명인데 밖에 호적 인구는 298,310명입니다. 앞으로 모든 군정에 향우와 연계를 해서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이런 쪽에 우리 향우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인식하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향우가 파악이 되어 있는 인원은 약 7,000명정도, 지역별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11개 시군이 되어 있고, 마창직장 연합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시 공무원 의춘회, 장암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5개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향우회와 사회단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향우지원 후견인제를 도입해서 지역 향우회와 군청 실과소간에 해서 그 향우회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행을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인과관계를 맺어서 그 향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우와 관내 불우세대간 결연사업도 추진할 것이며, 군정·향우소식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 휴대폰 문자 및 향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 2세들이 벌써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향우 2세 의령사랑 문예공모 및 시상을 한다든지 향우 홈페이지를 향우 2세들의 취향에 맞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지역 향우간 화합의 장 추진을 위해서 각 지역 향우회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나 문화축제에 우리도 가고, 우리 관내에 의병제전이나 이런 때에 향우들을 초청을 하고, 아직 구상입니다만, 가을쯤에 각 지역 향우회별 체육대회도 개최해서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인구에 의한 출향 향우 찾기나 친인척 주소파악 추진을 위해서 향우 업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전국 경향 각지의 향우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각 지역 향우회도 실제 개최해 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모임이나 직능단체별 모임, 학교 동창모임 등을 파악해서 향우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외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실속없이 명분만 살리기 보다는 이번에 대의 청년회와 부산 서대신동이 결연을 맺어서 우리쌀을 판매했듯이 실제 서로간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대외교류 협력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 자발적 결연사업 행정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새마을단체 하고 부산시 각 동단위로 결연이 되어 있고, 창원시 가음정동 하고 궁류면 등 여러 단체들과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읍면과 기업체간 교류협력사업이 지금 이름만 올라가 있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결연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더 불을 붙여서 농산물 구매사업 및 자원봉사, 결연기업의 공산품 애용운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단체의 농산물 구매를 주문 브랜드화를 통해 알찬 교류를 하고, 이와 아울러서 자매결연 시군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군이 사천시, 무안군,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령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군정발전의 성장동력도 확보가 되고, 의령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2페이지 의령군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이것도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없는 전자정부 구현 해서 종이를 줄이고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결재를 하고 기록물은 전산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자료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자료관 시스템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기기를 구입해서, 지금 4층 회의실을 할지 장소는 아직 확정이 못되고 있는 것이 별관증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전체 사무실을 배치를 완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기록해서 우리 기록물이 영구 잘 보존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지금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민방위 시간도 계속 줄어들고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재난발생이라든지 국가 비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87개대 3,14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5종 3,956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대피시설 6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개소가 있고, 예비군 면대 9개대 1,500여명과 같이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 내실화와 비상대비 및 동원자원 관리, 생활속의 안전 민방위 정착을 통해서 안보·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재난 시에 민방위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용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군민 정보이용능력 향상입니다. 실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우 2세 등 젊은 세대들의 군정관심을 유도하고 군민의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군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전담 직원을 1명을 지정을 해서 다른 시군, 시도의 시책이나 인터넷이나 개선사항을 수정을 하고 있고, 정보자료 제공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군 홈페이지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제33회 의병제전 시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를 통해서 영상전을 하고, 군민컴퓨터 경진대회를 7월중에 실시를 하고, 홈페이지 경진대회, 이벤트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민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교육장에서도 하고, 이동버스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면 사무소에 설치된 정보화 교육장이 실질적으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지도도 하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여덟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작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 전화교환기 설치한 지가 14년이 되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서로 연결이 안되고 다른 곳은 4자리로 바뀌었는데 우리만 지금 3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설치한 것을 둘러보고 제일 좋은 기종을 선택을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교환기를 전부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자동화해서 컴퓨터 보유대수가 600여대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5년이상의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매년 100대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것이 우리 정보화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도 컴퓨터가 일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아홉 번째 인구증가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실제 인구는 우리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군의 모든 여건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나 교육이나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다보니까 줄어드는 인원수가 작년에도 약 180여명 줄었고 매년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31,000명 선에 되어 있는 인구가 30,00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기구도 줄어야 되지만 군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발버둥입니다만, 지금 인구증가 시책팀을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도 보면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세대 지원이나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알선, 빈집 알선 이런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모아서 그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여건이 불리하다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도 건립준비도 하고 있고 천양산업이라든지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새해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시책팀을 가동을 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출산장려금으로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주고 있고, 철분이나 영양제 5만원상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보태어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출산장려금 30만원 하고, 약품이나 출산용품 지원에 50만원, 셋째아이한테는 100만원정도, 전입세대는 1명이 들어오면 학생한테는 5만원상당의 상품권 정도, 2인 가족이 들어오면 이사비 30만원 정도, 3인이상이 들어오면 50만원 정도, 차 한대가 들어오면 차량세금이 30만원정도 되니까 차량등록비, 번호판 값 3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든 행정절차나 건축설계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쪽으로 시책을 펴고 있고, 우리 농공단지에 일자리에도 연계를 시켜보고, 각 읍면에 공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선 살 수 있는 집의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맙게 여기고 의령군에 가서 살자고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향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향우들 주소파악이 어렵다보니까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향우들이 스스로 고향소식을 듣고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남기면 우리들이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민원도 그 창구를 통해서 민간협력담당에서 매일 홈페이지에 따라서 향우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처리를 하고 향우 임원진이 바뀌면 임원명단도 거기에 게재를 하고 해서 향우와 고향 서로간의 소식을 통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향우 홈페이지를 의욕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되면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5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둘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셋째 세외수입 확충, 넷째 공공청사 환경정비 및 물품관리,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산망 확충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목표액은 전년보다 12억 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7,0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46억 7,500만원이며, 군세는 65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본 색원하고, 각종 홍보매체 및 서한문 발송 등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등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 예고제 확행 및 부과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고,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며 텔레뱅킹 및 자동이체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세정 정보화 확대개발로 능률 향상을 위해 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및 인·허가부서 등 세원공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민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치시대의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재원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총 7억 2,3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2억 5,200만원, 군세가 4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분은 96%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분은 30%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용을 연 4회 하고, 자동이체, 폰·인터넷뱅킹 등 납부편의제를 홍보하겠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체제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직장, 예금 등 신속 추적 압류 및 공매하고, 납세확인 경유제 및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휴대용 단말기 활용, 체납자동차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월 2일간 운영하고, 행불·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타 시군 체납액 우수 징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징수포상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셋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행자부 표준시스템 도입으로 탈루·은닉세원 방지와 담당부서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103억 2,800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수입은 32억 5,50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70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과별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목표액을 19억 4,500만원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억제 및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국도비보조금 조기송금 노력으로 유휴자금을 증대하겠습니다.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소관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겠으며, 징수 우수부서 시상을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세원 발굴 및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과 의욕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입이 확충될 것이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넷째 공공청사 환경정비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정비 종합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물자절약 및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본청 외곽 및 청사정비는 의령등기소 부지매입과 병행 별관 신축 및 조경, 주차장을 설치하고, 정화조 및 배수·우수관로를 재정비하고, 의회-군청간 누수 지붕보수 및 본관 1층 뒤편 하수구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본관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트를 설치 운행하겠으며, 궁류면 농협 창고를 매입하여 철거와 동시에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정비는 지정면 창고 건물매입 및 신축을 하고, 낙서면 정문앞 부지매입을 하겠으며, 대의·화정·용덕·정곡·유곡면 청사시설을 개선을 하겠으며, 관용차량 등 주요물품의 정비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장비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10대중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무실 내외 환경정비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성 및 기동성 확보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자료 활용, 무단점유 사전 차단보호·관리 기능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형질변경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 사후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와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사용 및 훼손시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체결 등을 이행하고,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및 전산입력을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애로 및 문제점으로서는 필지수 과다로 누락재산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전수조사에 애로가 있어 국·공유재산에 대한 주인의식 개념 상실로 효율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공공청사 환경정비에 대의, 화정·용덕·정곡·유곡면 청사시설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입니까?

건물도색이나 누수되는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12개 면단위에 보면 면장실이 위에 2층에 있는 곳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헐어서 주민들 회의실을 만들고 면장실이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정같은 곳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있고, 봉수면은 작년에 면장실이 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궁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료에 안나와 있는 면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면장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컴퓨터실이 2층에 있어서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원실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다고 모르면 공무원에게 묻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