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대상인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속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용운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첫해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보건소 업무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림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5쪽 환자진료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실적은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양방환자 연인원 138,600명과 한방환자 9,000명을 포함한 총 147,600명을 진료하였으며, 각종 건강진단과 병리검사는 24,6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성 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독감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예방접종을 10,0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 보균검사 등 보균자검사를 14,600건, 임질 등 성병검사 26,000건, 결핵검사 8,200건을 하였으며 또한 연막 및 분무소독을 포함한 방역소득을 3월부터 11월말까지 3,500회 실시하였고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동남아 등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자를 추적관리하는 등 방역사업을 펼친 끝에 지난 한해 관내에서는 콜레라환자 등 전염병환자 없는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의·약무관리 추진업무로는 병·의원, 약국 등 682개소에 대하여 자체 및 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병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4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8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암관리사업 실적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저소득층 2,600명에 대하여 각종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또 9쪽 가정방문간호사업으로 거동불능환자 등 278세대를 등록관리하고, 연 인원 2,200명에 대하여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정신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22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치매환자 22명을 경주 불국사 일원을 1일 관광을 시켜주어 환자 및 가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유아·모성보건사업으로 B.C.G·소아마비 등 4,2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아울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하는 등 영·유아 및 모성보건증진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 12쪽 작년도 특수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중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범초등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줄넘기교육과 운동부진아동을 위한 무용치료 그리고 교원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영양 프로그램으로 식단전시회 개최와 당뇨뷔페를 개최함과 아울러 영양상담실을 상시운영 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정립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양·한방 협진과 치과의사회와 협의 치과진료 서비스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코자 하며, 철저한 전염예방사업으로 주민건강 증진 기여와 또한 특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15쪽 환자진료사업으로는 연인원 11만명에 대하여 양·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경로당 순회진료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전염성질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9,300명, 콜레라 등 보균검사를 1만건 실시할 예정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소독실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및 기타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동남아 등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추적관리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품관리업무로서 무면허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유통 등 의료질서문란행위 근절을 위하여 진정, 제보, 민원 발생업소를 우선 지도관리하고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판매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암관리사업 이 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각종 암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코자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하위 50% 계층까지 확대하여 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암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각동을 순회하며 주민건강측정과 당뇨뷔페 개최 및 경로당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줄넘기교실과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조기 성교육, 영양교육, 금연교육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평소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주민 300명에 대하여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전개해 나가겠으며 방문간호사업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관리로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질병은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한 71종의 희귀질환자를 상대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진료비와 입원 시 식비 및 보장구 그리고 간병비 일부이며 지원예상 인원은 5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모성보건사업으로 B.C.G·소아마비·수두를 포함한 3,200여 명에 대해에 대하여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결핵관리사업으로는 결핵예방접종과 유증상자 동거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강화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845명에 대하여 B.C.G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소내 진료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치료와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신고 시 철저히 등록관리하여 결핵환자 예방 및 치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올해부터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정부지정 의료기관인 대구정신병원과 연계 연중무휴 운영하여 각종 정신질환 상담과 자살 위기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약령시 한방특구지역 공동도매업 업무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방특구지역 내 한약도매상은 특구지정 전에는 업소당 1명의 약사, 한약사, 대학교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을 업무관리자로 두게 되었으나 지난 1월 3일자로 한방특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매관리자 1인이 최대 10개소까지 한약도매상 공동도매 업무관리자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한약도매상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 및 대외인지도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년도 보건소 특수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문보건사업으로 장애인 등 각종 질환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1월부터 3월 중으로 대상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약 600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 1회 내지 분기 1회 정도 환자 상태에 따라 출장 방문간호하고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내실있는 봉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재가 환자들의 의료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후 흡연 피해로 인한 개인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연상담사 2명을 상시 근무시키며 관내 주민 중 금연희망자 약 42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과 약물요법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금연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으로 영·유아의 신체발육 검진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체발달 이상과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조기발견·치료하여 개인 및 적극 가족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 일동은 금년 한해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되는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상세하게 서면 등을 통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보건소업무계획
기열
한기열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김진연의원입니다. 보건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태평로 3가 174-4입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태평로 390번지는 어디입니까?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그건 과거... 지금 174-4.
진연
김진연의원
지금 174-4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390번지로 되어 있지요. 작년이 잘못된 겁니까? 금년이 잘못된 겁니까?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174-4 이게 맞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작년에 390번지 이건 잘못된 거네요?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작년에 건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의원
새 주소 한 쪽으로 해야 되지, 작년에는 이래 하고 금년에는 이래 바꾸고...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현 주소는 이게 맞습니다. 174-4입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안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환자진료 이건 작년과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숫자만 틀렸지 그대로 베꼈는데 이런 건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숫자 12,000명 다른 것만 틀리지 그대로입니다. 추진방향,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걸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담당자가 따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뒤에는 잘 해 놓았는데 첫 페이지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박재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환자가 연간 147,639명 하루에 환자가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고 나면 약 500명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실적이 맞아요?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예,
재태
박재태의원
500명 하면 인원도 많지만 수용을 어떻게 해서...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올해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앞집에 특수접대부에서 거기서 7, 80명, 100명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반진료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한 실에 다하는 게 아니고 양방, 한방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들에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재태
박재태의원
인원이 500명인데 공휴일 빼고 약 50명 이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금년에는 104만 얼마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연 인원 11,000명, 실인원 12,000명 이래 해서 합해도 금년 계획은 작년 계획보다 적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수접대부 앞집에 자갈마당에 약 1,000명 정도 왔는데 지금 와서는 9월 23일 법이 개정된 이후로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게 11,000명 12,000명 이래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계획을 안 잡은 겁니다. 어떻게 풀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하루 7, 80명 오던 것이 5명 이래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11,000명 이상 준 겁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차후에 감사도 하겠지만 숫자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숫자를 지난해 얼마 했으니까 금년에는 또 얼마 해서 베껴서 하지 말고 사실 하루에 500명 하면, 이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적어야 건강하지, 병원에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게 더 좋은데 이만큼 되는 걸 보니까 숫자상 문제가 있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다음에 사실하고 맞도록 이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4담당이 있고 정원은 18명입니다.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개 시설이 1,630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1,829세대에 2,902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은 2,895명이 저희 관내에 지금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련 인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여성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설 무료급식소는 요셉의 집 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열 번째 각종 단체현황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중구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빈곤·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설, 추석 등 명절에 어려운 이웃위문 등을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정부책자를 2,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 추진에 있어서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 생산성 있는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시설 지원을 해 왔는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복지 증진 추진실적으로 성매매여성 지도를 8회 실시하였고 건전여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증진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남산 4동에 꿈나무 어린이 집을 신축해서 개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복지 내실화 추진실적으로 한마음 순회봉사단을 운영하여 작년도에는 8회 연 8,256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여 302세대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무료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각종 자금을 융자 또는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금년보다 더 확대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위생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여가시설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리 관내 31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을 통해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늘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황을 보시면 2,89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여성인구는 2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해서 24,436명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자 일시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매매여성 합동지도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모·부자세대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요보호여성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 및 급식필요 아동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시설을 최대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와 초·중·고 졸업생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는 어린이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과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결식아동 및 홀로노인 초청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집에서 결식아동 및 홀로노인을 초청해서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및 위안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어린이집별 지역 결식아동 및 홀로노인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베풀어주고 어린이집 원생의 재롱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영화상영, 인형극, 전통놀이 등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방침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주관은 지역별 어린이집 10개소가 개별 주관하도록 하겠고 대상은 한 400명 정도로 결식아동 180명, 홀로노인 2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재롱잔치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결식아동 및 홀로 노인에 대한 관심확대와 자라나는 새싹들의 사랑과 경로사상을 고취함은 물론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행정과업무계획
기열
한기열의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담당 187명이며 일반직 직원이 44명, 환경미화원이 143명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은 차량이 25대, 차고지, 파쇄장, 봉투창고 등 시설이 3개소입니다. 각종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67톤으로 일반생활폐기물이 65톤, 대형 및 기타가 10톤, 사업장 47톤, 재활용품 10톤, 음식물폐기물이 3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오염 관리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 토양, 정화조 등 11,4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강 및 관리로써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5대, 음식물수거차량 2대, 종량제봉투 판매차량 1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대로변 쓰레기통 50개 정도 정비 교체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부분도색, 펑크수리 등 3,0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달라진 주요 청소시책으로는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를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 동 확대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무단방기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제, 종량제봉투 사용쓰레기 우선 수거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직무교육을 분기 1회 집합교육을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 분리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지난해 일반생활쓰레기 수거는 연간 19,284톤을 수거 처리하여 처리비용으로 22억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은 연간 8,821톤을 처리하여 처리비용으로 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연간 1,353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처리비용으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종량제봉투 관리 및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종량제봉투는 현재 저희들이 조달요청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난해 판매수입은 총 1,606,360매를 판매를 해서 11억8,044만3,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량과 판매제작 원가, 판매가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총 3,080톤을 수거처리하여 6억1,900만원을 민간업체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시설견학을 환경보호단체 또는 회원 또는 주민 2회 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물 절약 절수기 설치를 800가구 2,400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부과대상이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160㎡ 이상 되는 건물과 자동차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04년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28,330건에 19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22,361건에 16억6,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약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활동입니다. 대기오염 및 생활오염 방지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주요간선도로 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 및 처리시설 및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하천순찰 및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왔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밀거래 단속과 조수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주변 청소를 유도하고 마을단위 청결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중심구로서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마을들이 청소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을들이 청소활동 정비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자생조직 등을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합동정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동의 통장님 또는 공공근로자, 직원들이 전체 공동으로 합동정비를 실시해서 주 1회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장비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인력정비 현황으로는 청소인력은 163명이며 장비는 차량 25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 1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특별 무료건강검진과 우수미화원 산업시찰 근무시간을 금년에는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분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및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 및 정비관리로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대·폐차를 2대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차량점검 및 정비로서 월 2회 정도 세차를 실시하고 연 1회 도색을 실시함과 함께 부분도색은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펑크타이어라든가 타이어수리는 자체수리를 별도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차량도난 등 안전을 위해서 차고지 경비를 용역을 위탁하겠습니다. 기타 장비 보강 사업 손수레, 휴지통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입니다. 현재 발생량은 1일 약 35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원은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수거 및 처리에 있어서 장비 및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전용수거함 약 1,050개를 주요지점에 전부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은 현재 7대이며 인력은 현재 14명입니다. 수거시기는 매일 1회 수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날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은 양이 많아서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대구시 또는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수병합처리장에 약 하루에 12.5톤 들어갑니다. 처리는 톤당 13,000원 정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민간처리업체는 1일 약 22.5톤이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톤당 5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리수거함 세척차량을 금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반기쯤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는 일반주택이 월 1,300원, 음식점 및 식당에서 30㎡당 2,600원이 부가됩니다. 고지서 송달은 그리고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면제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일반주택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식당 및 공동주택은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25㎡ 이상 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생활쓰레기 수수료 및 가로환경 청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저희들이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14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처리로서 매일 승차수거를 02시부터 08시 실시를 하고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거방법은 종량제봉투 우선 수거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약 3일에서 5일 정도 수거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연기간 동안에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분석해서 그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방천리 시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에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약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청소는 환경미화원을 약 12개 노선 83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로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진공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는 저희들이 동에 신고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즉시 수거해 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시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격일수거에서 일일수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예산은 약 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투제작 시에 불법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표를 삽입하고 있으며 봉투보관은 현재 구 삼덕동사무소 지하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행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관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160㎡ 이상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연 2회에 부과됩니다. 부과징수 목표는 약 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과 자동차정밀검사, 수시검사 등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등 생활오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제고를 통한 수질개선을 기하고 환경오염신고센터 및 상황실을 저희 부서 내에 설치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는 가로변, 이면도로변 또는 1개 동을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로변 및 주택가 특정 장소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일반쓰레기와 혼합을 방지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상반기 중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약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관리자에 청결화를 시키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노상 주차장이 약 9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은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약 12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90개소 관리인들한테 하루에 20ℓ 한 장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항상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도구와 빗자루 등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봉투를 제공해서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환경관리과업무계획
기열
한기열의장
박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가 엉망인데 아직까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보면 청소에 대한 것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걸 철저히 강조하시고 전부 다 질문하려면 12시까지 해도 8건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용을 12억3,800만원 주고 있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년 동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쓰레기재활용봉투를 아파트 앞이나 길가에 만들어놓으면 서로 가져갑니다. 돈을 주고 가져가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왜 2년간 12억이나 돈주고 가져가라고 종용해서 업체 배불리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민간위탁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수거할 경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약 1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2년 동안 금년 10월말까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일부 품목은 민간위탁업체에서 가져가기 전에 개인이 수거해 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종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이 새벽에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직영이나 민간위탁처리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분리만 해 놓으면 아파트 같은 데 지정해서 가져가라면 서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재활용품통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가져갑니다. 돈 12억이나 들여서 가져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용역이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확고한 답을 받아서 하도록 안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든지 안을 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덮어놓고 돈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것 청소과에 일은 아주 많습니다. 이걸 잘 하시고 물론 과장께서 전에 이 과에 없다가 와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면 전에 한 것도 원인분석해서 할 줄 알아야 되지, 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와서 전에 한 거다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답도 나오지 전에 한 것은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재활용분리수거함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확대 시행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처리업체 처리비용 산출관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의 용역비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비용 재산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처리업체 위탁비용을 그때 가서 재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재활용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헛돈을 안 쓰는 환경과장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오성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관계는 본의원이 2003년도부터 주장을 해서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재태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합법을 가장해서 위장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뒤지려고 하다가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올해 끝나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올 10월에 끝납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올해 끝날 적에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경비절감입니다. 경비절감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에 다시 재계약할 적에는 산출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 이틀간 쉬니까 월요일날 수거하는데 양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좀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월요일도 8시간 근무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근무시간은 8시간 돼 있습니다만 업무물량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월요일 아침에 동네를 돌아보면 쓰레기량이 많아서 방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안 있습니까? 그게 넘쳐서 뚜껑이 열려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월요일은 직원들이 좀더 일찍 나오셔서 주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서 중구가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현재 월요일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곳은 금년도에 통을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바로 보충해서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좋거든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그렇고요. 음식물쓰레기통도 수요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300개를 제작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가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 참여도가 좋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김진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김진연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수료 고지서송달 관계에서 식당은 우송한다고 말했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식당에 우송을 하지말고 식당도 통장한테 주면 실제 허가가 있는가, 없는가 고지서가 전달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실제 허가가 없는 데는 고지서가 안 나가죠? 무허가 식당은 고지서 안 나가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대상은 위생과에 요식업소 신고대장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고가 안 된 식당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통장이 이걸 전달하게 되면 어느 식당이 무허가인지 통장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려해서 신고를 하라든지 해서 고지서를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반 집에는 우송하더라도 식당은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님과 고지서송달 관계는 당초에 일반세대에만 직접 전달해 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냥 저희들이 업무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대표들과 저희 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또 식당관계 고지서도 그분들과 추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그건 다시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기 통에 있는 식당 전체를 알 수 있고, 고지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것은 많이 버리는데 돈을 안 내고 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하고 협의해서 거기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제도는 정착이 된 겁니까? 올해는 그게 없네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올해 신고 포상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150만원 정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주변에 주차관리원에게 청소시킨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된 겁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상호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줄 때 사업장 주변은 청결히 하도록 업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봉투를 줌으로 해서 청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전에도 청소를 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김종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의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방법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방법은 현재...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묻고 나서 하세요.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수거차량은 각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중심지역은 일일수거를 하는 곳도 있고요. 물량을 봐서 격일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격일제로 하는지 매일 수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 동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느냐를 질의했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동네 같은 곳은 재활용 차량이 격일도 아니고 3, 4일 만에 보이고 차량이 영 보이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격일제를 하다보니까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분리수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버리려면 차가 와야 되는데 며칠 기다려도 차가 안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문시장 주변 대신동에 재활용수거차량이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신경쓰셔서 격일제라도 쓰레기 적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두종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상담 257건, 소상공인 창업교육 2회, 지역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51억3,000만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예산확보 20억5,4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전관리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지도점검, 가격파괴 시범거리 관리업소 가격조사,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수·축산 관리로는 축산물판매업소 지도단속 24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15회, 가축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보조금 지급을 77농가에 1,67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은 부정불량계량기 지도단속 9회, 위조상품 유통실태지도단속 4회, 공산품 유통질서단속 7회 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가스 석유류 등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으로 가스취급시설 지도점검,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석유류 품질검사,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였으며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은 에너지 다소비업체 지도점검 2회와 불량전기시설 개선에 28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정관련 민원처리는 총 557건이며 내용과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번개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 사업, 서문시장 2지구 지하층 상가 리모델링 외 14개 사업과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노점상 규격화사업 추진실적은 번개시장 노점상 규격화 175개소를 완료하고, 도로점용료 2,416만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사업은 현재 동서간 도로 260개를 완료하였으며, 이면노점상 규격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동구시장, 방천시장, 남문시장 등 3개 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32개소,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위탁 56명,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알선 등 취업 229명을 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예산 4억1,080만원 인력 294명으로 4단계에 걸쳐 하수도 준설, 절수기 설치, 공원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시책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알선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애로사항 종합상담과 소상공인 창업교육 실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조성 지원사업으로 타운 조성 건축비 20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망창업 아이템 설명 및 성공사례 발표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로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전관리와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며 대시민 물가안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농·수·축산관리입니다. 축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이상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약사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지 농업재해 및 농정업무 등에 있어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관리 및 보조금 지급과 관리, 농지원부 관리, 농자재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불법공산품 245개 품목과 불법계량기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선진유통문화 조기정착과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로 가스취급시설 241개소와 석유판매업소 26개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구현으로 관내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질서확립을 위해서 상설 정비반을 편성운영하고 정비방법은 자율적으로 유도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외향점포 및 노점지도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관저해 천막 및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고 노점상 규격화를 완료하고 재래시장 고객 맞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서문시장 지구간 아케이트를 설치하며 시장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직업안정 도모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사화합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및 홍보전단을 발송하겠으며, 체불노임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업소개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고용안정대책 추진으로는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고용안정망에 등록 후 취업알선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로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하겠으며 구인, 구직자 인터넷 관리 및 상호 연결하여 고용을 최대한 촉진시키겠으며, 대구인력은행 및 대규모 점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대상사업은 부서별로 수요 조사하여 결정하여 공공생산성 사업발굴을 최대한 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합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사업단위별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는 소상공인지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과 상가 희망업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법률상담 이용 홍보유도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 운영에 따른 법률분쟁 및 애로사항 상담이며, 운영방법은 수시로 방문,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한 상담과 상담희망업체 사전신청 및 직접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장소는 변호사사무실과 7층 상황실로 하고 방법은 구청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분쟁사항 등의 자문역할과 무료법률상담으로 업체 비용부담과 시간경감이 되고 기업의 애로사항 신속해결로 기업운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있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업무계획
기열
한기열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열과 성을 다하여 위생과를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순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특별점검 실적입니다. 단속반은 1개반을 편성하여 총 76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171개소를 지정하여 전 업소에 살균소독제를 보급하였으며, 종사자 교육 3,500명, 홍보책자 4,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모범업소 지원에는 총 2,334만2,000원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총 1,78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0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고, 유통식품은 452건 수거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식품 9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부적식품 중 잔량식품 5건에 대하여는 수거 폐기조치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44건을 접수하여 고발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신고인에게는 총 49만5,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총 2,5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7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 600건, 간이키트 검사 833건, 위생교육 3,500명, 중구소식지 등에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상설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반은 2개반, 8명으로 편성하여 3,13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23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4종을 각 업소에 배부하였고 행정예고심의회 위생정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실적으로 식중독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포스터 77점을 접수하여 우수작품 19점에 대하여 7만원에서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최우수 작품 2점에 대하여 포스터 3,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각 학교 및 백화점 등에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 세정용 살균소독제 보급실적입니다. 모범업소 171개소를 대상으로 손 세정용 살균제 각 1개씩 살균소독액은 각 2개씩 위생용장갑을 각 4켤레씩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절기 위생업소 등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702개소이고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이며 이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0㎡ 이상 업소만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과 전 직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1월 1일에서 2월 28일,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중점 점검사항은 이동식 난로설치, 비상구 적치물 방치 등 화재발생 취약요인 유무와 소화기, 비상구 점등상태 및 피난시설 비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현지시정 및 중구소방서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926개소이고 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이며 업소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및 설비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계획입니다. 현황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종은 9개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 미용, 목욕, 숙박업, 세탁업,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며 그 중 개인서비스업 관리품목은 35개 품목입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품목별 가격동향 1일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 적발 시 현지 인하를 유도하며, 요금인상 업소는 업종별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 특별관리하고 상설 고질업소는 해당 부서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공중 및 유통관련 영업주 교육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1,132개소이고 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이고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청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노래연습장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3시간 이상 관련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은 7개 업종입니다. 그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주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자 준법의식 및 전문성 제고로 건전 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153개소이고 업종은 학원,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공연장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오염기준 초과여부, 소유주및 관리자 변경여부, 실내공기 정화시설에 대한 청소를 유도하여 불량정화시설을 조기개선하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2,680개소이고 업종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뷔페식 기타업소,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되 신규지정은 분기 1회 재심사 지정은 6월에 실시하여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살균소독제 보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영업시설 및 환경개선 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과 구에서 선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화장실과 주방에 살균소독제를 비치하고 내·외부 도색, 냅킨, 메뉴판 등을 비치토록 유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작업 융자를 안내하여 음식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350개소이고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되 무허가제품 사용·보관행위,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허위·과대 광고행위,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기록 등에 관한 관계서류 작성비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유통식품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82개소이고 업종은 식품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슈퍼, 재래시장 등이고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진정민원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문방구, 소규모 슈퍼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유전자변형콩, 옥수수, 콩나물 등을 사용한 제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제수용, 선물용 식품 및 농·수·축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160개소이고 업종은 학교급식소, 기업체등급식소, 도시락류제조가공업, 뷔페식당, 100평 이상 음식점, 무료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일식취급업소, 냉면취급업소 등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 칼, 도마 등의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무허가·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식중독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하여 위생교육 및 식중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환자발생,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건강기능식품 등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286개소이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152개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기타 약국이 13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행위, 제품보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을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광고매체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상습고의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언론에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식품진흥기금 지원 활성화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4,253개소이고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방법,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 등을 안내하고 중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에 홍보를 강화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여 영세업소의 자금지원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근절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4,347개소이고 업종은 숙박, 이용, 미용, 목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과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반은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상설단속반은 주 1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를 통한 자율지도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1399 신고활성화로 시민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업소는 인터넷 공개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식품안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영업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학교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85개소이며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PC방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주류판매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묵인행위, 유흥업소 청소년고용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들에게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업소는 이전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신종 자유업종 특별관리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종자유 이용업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관리대상은 고시원 6개소, 찜질방 3개소 해서 9개소이고, 점검시기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병행 실시점검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취사, 조리판매 등 불법영업행위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이용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안전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기상이변과 학교급식 확대, 음식의 패스트푸드화, 수입식품 급증 등으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포스터 및 표어 공모는 4, 5월 중에 공모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안전관련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그 중 표어, 포스터 각 20점을 선정하여 최우수작품은 홍보용 포스터 및 표어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당선작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80만원 정도로 그 중 출품자 보상 및 시상금은 500만원, 홍보물 제작은 180만원 정도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점검공무원 실명제 실시 계획입니다. 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출입검사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4,357개소이고,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이 미용업소, 숙박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이며 업소 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입·검사 기록부를 2005년 3월 중에 제작하여 대상업소에 배부를 하되 소요예산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기대효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음식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전통음식업 발굴 개선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하고 음식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식품사업 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직능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전통음식전시회 개최결과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관내업소에 보급하되 특히 봉산문화회관에 중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시기는 2005년 5월 예정이며 개최장소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주관은 조리사협회와 음식업중구지회로 하며 주체는 우리 구가 하며 행사내용은 전시회 개최, 전시작품 품평회 및 우수출품작 시상,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및 관람객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음식문화가 선진화되도록 유도하고 전통음식 발굴 계승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며 추후 자연발생적으로 일정지역에 음식거리가 형성될 경우에는 우수작품 보급에 힘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관내 2,600여 개소의 음식점이 경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경 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위생과업무계획
기열
한기열의장
과장님 남성용품 판매업소 있죠?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그것은 의약부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위생과와는 관계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의장
박재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과장님, 통계가 전과 지금하고 비슷한 게 많고 이용실, 미용실 숫자가 미용이 308개 또 이용하고 공중이용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이용업소는 머리를 깎는 업종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13쪽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나왔습니다. 13쪽 공중이용시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나와 있는데 학원은 2,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 업무시설은 3,000㎡ 이상, 공연장은 1,000석 이래서 공중이용시설은 153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점검을 자주 합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이용소는 저희들이 연중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목욕업이 중구 안에 48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48개소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직업적으로 숫자 파악을 많이 합니다. 숫자가 전하고 변함이 없고 대봉동만 하더라도 몇 개가 줄었는데 현재 목욕탕 한 개뿐입니다. 많이 있을 때는 6개인데 이걸 참작하시고 목욕탕하고 미용소하고 이름 넣어서 서면 제출할 수 있죠? 목욕탕하고 미용소, 이용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오성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2,68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도단속에 있어서 대형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지 냉장보관시설 창고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속을 할 적에 말입니다. 중구 전체를 한번 일괄적으로 주방이나 보관시설 특히 냉장고 안에 TV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잘된 곳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데는 아주 냉장고 안에 몇 개월씩 넣어서 유통기한이 지나고 썩은 것도 있고 창고도 불결한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도단속하지 마시고 지도계몽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중구는 중심구기 때문에 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냉장고와 음식원료 창고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방향으로 해서 위생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이석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이석동의원입니다. 위생과에서 2004년도 업무보다 2005년도는 계획을 배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2004년 업무추진실적에 비해서 배를 더 계획 잡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전통음식전시회 개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식품기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당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봉산문화거리에 국한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그때 처음 계획 당시에는 봉산문화거리 내에 전통음식점을 유치하고 또 봉산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비단 봉산문화거리뿐이 아니고 중구관내 필요한 업소에 보급해서 우리 구청이 손해 볼일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산관계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전통음식점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거리들이 형성될 경우에는 우수작품을 보급도 하고 각종 규제완화,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행정지원이 되어서 음식문화가 발전되고 중구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시기가 5월, 장소는 봉산문화회관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실제 5월 같으면 약령시 축제와 중복되고 약령시 축제기간에도 음식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하고 요식업협회에서도 하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령시 한방특구가 지정된 걸로 알고 계실 거고 매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 왔는데 작년에 탈락됐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결국 그것은 관광객 수가 축소되어서 탈락위기에 있는 겁니다. 행사기간에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전통음식이라고 했는데 전통 한약재가 들어간 음식을 개발해서 중구가 전통 한방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앞으로도 5월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았고 저희들 과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부의장님께 수시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중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전시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시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