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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조한구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본회의2006-01-20

조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룡

김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 연두순방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질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15쪽 다음은 건의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의원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원

제가 한 가지만...
태룡

김태룡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의원

곰나루 솔밭매입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땅값이니 이런 것이 오르기 전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17억7,300만원이었으면 지금 부족액이 2억8,300만원인데 이거만 가지면 해결이 됩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지금 1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땅값이 적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섭

이동섭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사뭇 생기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이나 유형유산을 해야 등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어떤 데에 맞추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우셨나 그렇게 하고 지금 고도보전법은 ‘옛 고’자 고도보전법입니까, ‘높을 고’자 고도보전법입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옛 고’자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원

‘옛 고’자인데 먼저도 우리가 수시로 얘기했지만도 문화관광과가 더군다나 이런 자연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가 ‘높을 고’자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때 뭐를 하셨나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데를 하시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것은 어떤 데에다 해서 용역을 하시려나 그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원

의장!
태룡

김태룡의장

예.
태욱

권태욱의원

긴급발언입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예.
태욱

권태욱의원

이것은 간담회때 자세히 묻기로 하고 이동섭 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태룡

김태룡의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동섭 의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의회 진행상 시간이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저희가 현재 잠정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저희도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용역은 세계문화유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세계문화유산 위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실...
한구

조한구의원

예, 공주시의 문화재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주시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화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순에 의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우리 반포면에 이선평씨가 사기를 굽던 사기터가 있습니다. 있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조한구의원

그런 터에 엉뚱하게도 상신리에 도예촌이라는 게 생겼어요. 맞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한구

조한구의원

도예촌이 생겨가지고 도예촌에다가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도비가 7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7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시설비는커녕 도로확보를 위해서 우선 도로확보로 그 예산을 넣어놨어요. 그래 7억5,000만원이 또 나온답니다. 이렇게 문화재의 돈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이러한 쪽으로 소비가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목적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설정해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이선평씨가 학봉리에서 도예촌을 하다가 일본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일본에서 살다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예촌이지 어디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도예촌이라고...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몇 몇 사람들이 도예촌이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도예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십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장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이래야 되겠느냐 저래야 되겠느냐 문화재관리위원님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상정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얻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조한구 의원님 고맙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와 관광이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봉리는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신리 도예촌은 문화재가 아닌 관광 쪽에 더 가깝습니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쪽으로 도예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학봉리 도요지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봉리 도요지 문화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정립을 확실히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한구

조한구의원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문화재라고 책정이 된 지가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땅을 못 사가지고 수십 년을 끌어오는 이러한 처지에서 그거 뭐... 이상입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부시장께서도 농업경영인 이ㆍ취임식에서 축사를 약속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난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우리과에서 깊이 있게 다룰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주시가 전국 으뜸의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항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복지사업과 전 직원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선태 의원님.
선태

김선태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책임자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05년도 업무결산은 생략을 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고광철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당 농공단지, 의당면 수촌리에 지정을 했다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다시 남은 토지에 대한 불가를 환매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환매는 전토지주에 대해서 환매처리 하는 겁니까?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환매는 전소유자가 희망을 할 경우 그 사람에게 1차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우리 공주시가 더욱 아름답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전의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의원

예, 1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배치 200명에 4억7,200만원 하고, 산불진화대 운영이 30여 명 해서 2억4,300만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더 해야지 산불이 나고 나면 각 읍ㆍ면이라든지 소방대원이라든지 면직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하니까 이런 산불감시원 배치에 더 예산을 좀 한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고 옆 쌈지공원 같은 데는 도시건축과랑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동섭

이동섭의원

예, 이동섭 의원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좀 해 주십사하고 계속 직언을 했는데도 그런 예산반영이 안 되고 또 지금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좀 두텁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 놓으니까 그게 자주 찢어져 가지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다시 다르게 좀 제작해서 더 좀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체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토록 하고 음식물 수거봉투의 질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실적은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모두 건승하시고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동섭

이동섭의원

우선 과장님한테 훈장을 타신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는 우리 면의원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이 우리 면에 대해서 예산을 좀 넣을 수 있는 범위에 한해에서 많이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전경일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2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