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욕구해소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04년 내무행정이 군정방향과 군민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시책방향, 일반현황, 자치행정 주요시책,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참여행정의 자치행정 제고,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등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창출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화합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화천인의 인력자원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등 각종 시책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군 총괄은 정원이 440중 415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3명 정원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분야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참여군정의 자치행정 제고입니다. 먼저 군정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열린 군정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금년 2월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기관.사회단체장, 분야별 전문인, 지역주민을 총 초청해서 계층별 대화를 공청회 형식으로 대단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체험의날 운영은 2005년 상반기중에 관내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단.아파트별로 군정소개와 주요사업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능하다면 사회단체 임직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과소장 순서로 해서 주민불편사항, 여론을 접수해서 생활민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자매결연 화천함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과 지금 자매결연한 화천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방문위문형식을 벗어나서 체육.문화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의 지속관리도 작년과 같이 연대장급 이상의 주요기관장에 대한 명예군민패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분들에 대한 각종 행사초청이라든가 군정 홍보물 제공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은 현재 관내 대대급 이상의 주임원사를 저희가 군정모니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촉인원이 75명 됩니다. 3개사단, 특공연대인데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지난해에 군정모니터 운영의 으뜸 위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1회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모급, 과장급이상이 대상인데 금년부터는 군부대별로 순회해서 7사단부터 시작해서 군부대에서 정례협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개사단을 방문해서 참모급 협의를 해서 이것뿐 아니고 군부대 참모장이 추축이 되고 우리는 부군수님이 추축을 해서 실무 과장들 몇분하고 군부대 참모장 작전, 인사, 공병, 이렇게 군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정례적으로 협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범 부사관 부부초청 격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은 작년에 시설물 설치를 했고, 올해는 묘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독신부사관 초청 군정 소개인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사관들이 군의 전문화, 장병들 복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부사관으로 확대운영합니다. 사단별 100명이상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화천군정에 대한 소개라든가 주요사업장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전입과 병행해서 우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저희가 금년에 시도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자 페스티벌 행사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사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금년에도 지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 화합결집은 출향군민 새해 군정보고 및 화합의 밤 행사는 재경 군민회는 지금 상황으로는 2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재춘 군민회는 재경 군민회가 끝나면 바로 재춘 군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주요출향인사 초청 군정소개도 작년처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22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행사를 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현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 군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인사인데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여성지도자, 이런분들, 특히 대기업 간부, 체육인 이런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 사기진작 확대 추진입니다. 제5회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금년에는 8월중에 인제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도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한 1,000여명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도 금년에도 관내이장님에 대해서 의료비 보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도 대상 중.고생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승진심사의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다면평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이라든가 성과상여금도 그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서 직위 공모제 확대 운영입니다. 주요부서 및 직위 공모제 운영에서 7급 이하는 희망부서지정을 하고 6급 이상은 직위를 지정하는 주요부서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자치지원, 경리, 도로 저희가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담당이 결원이었을때 처음으로 한번 직위 공모를 해봤더니 하니까 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발령을 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여간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요부서 여성의 참여확대도 20%이상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시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기준과 시기 내용을 예고해서 인사발령시 직원들이 어느정도 여론화시켜서 그 여론에 의해서 가능한한 자기 희망하는 곳에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선교육 후 임용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화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강원도와 협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는 과정을 거쳐서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규자들이 그냥 바로 임용을 받고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처리의 문제, 대민서비스관계등 민원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위해서 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임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아리 구성을 1월중에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종목은 매월 1회씩 하는데 첫째주 수요일과 취미활동 운영은 셋째주 수요일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업무가 바빠서 체육행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못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여 지원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축구와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비 및 유니폼등을 지원해주고 관내 체육행사도 축구라든가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에 대해서도 약간의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친근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출근하는 일일가족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밑에 나옵니다만 가족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가족에 대한 것이 너무 소외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1일 군정체험활동이라든가 가족을 위한 영화상영등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또한 웰빙 가족농장이라 해서 가족, 그룹, 팀, 동호회 단위로 해서 관내 휴경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주말농장식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료 지원도 6세미만 자녀에 대해서 월 6만원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근무 분위기 쇄신입니다. 직원들의 사무실내 공무원증 상시 패용을 내놨습니다만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뭔가는 민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해서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내 사무실 환경개선도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소요예산이 한 3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웠는데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재충전 기회 제공입니다. 선진 휴가문화의 정착입니다. 개인적 법정휴가를 자율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 부모생신, 기일중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토록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 분기휴가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춘.추.동계, 하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하계휴가를 시행하고 춘.추.동계 휴가를 활용토록 권유하겠습니다. 토요휴무 전면시행입니다. 2005년 7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휴무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대책도 시급합니다만 나름대로 타군과 연계해서 민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영어나 일어등 외국어에 대한 회화반도 희망자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지원도 월 5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대학, 대학원 학비 지원도 등록금의 50%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과 능력향상 특별계획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가능한한 금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 견문 습득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상.하반기 2회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회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하고 특히 견학대상자를 확대.추진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80%지원에 자부담 20%를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인원을 좀 늘리면서 자부담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책.사업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금년 11월중 실과소 및 읍면별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사관들 이런 분들은 보내다보니까 가족동반을 보내면 어떻겠냐 공무원 20년 30년 동안에 한번 가는 기회인데 그렇게 보내면 어떠냐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가족동반으로 한번 시행토록 금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천군 자료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종 영구, 준영구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인데 우선 운영규칙을 2월 28일까지 제정을 하고 전산화사업 착수는 3월중에 착수해서 하반기에 문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소요액이 3억9,000인데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0만원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감증명 서비스 확대운영은 운영을 위해서 발급기관을 확대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전국 시.군까지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서 수요기관인 은행이라든가 등기소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감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사실확인하는 제도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확인방법은 대한민국전자정부에 들어가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업무가 일원화가 되지못했습니다. 전산하고 수기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차 자료대사가 끝났고 2차 자료대사가 금년 2월까지 하고 시범실시가 금년 5월까지 해서 원장수기업무의 완전폐지는 5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의 예고제 운영도 금년에도 유기민원 처리기한의 지연사유등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After-Service제 운영도 우편,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사전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저희가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창구의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서류의 30%감축축등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전자민원창구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4C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도 현재 7종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민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해서 하고 서비스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민원의 처리 신속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1,6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읍면별로 한대씩 해서 인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인을 찍어서 보냈던 것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보관, 투명성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우리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거라든가 수입증지해서 한 650만원정도가 예산절감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개선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홈페이지를 금년 2월중에 재정비해서 현재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앞으로는 홍보, 인터넷 신문, 분석등 안내, 인터넷설문, 사은품 발송에서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선거 및 주민투표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200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공포를 우리가 1월중에 했습니다. 선거권자 총수의 6분의 1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3,000여명이 됩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관련 하반기부터 시책추진 제약에 따른 선거법등 직원교육, 법문 변경되고 정비된 것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의 정착입니다. 주민신고망도 연 4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교육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접적지역 방독면 보급은 저희가 6,3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4,300개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1개소에 3,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작년까지 3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감소되어서 1개 마을만 해서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도 다음과 같이 비상소집, 산불대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7회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내실운영입니다. 충무계획수립을 금년 1월중에 완료해서 전년도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기간은 금년도 8월중순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상황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을 위해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팀단위 free 벤치마킹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별로 되어있습니다. 팀단위 담당제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시기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는 담당별로, 분야별로해서 팀단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업무성격이라든가 장소에 따라 탄력운영을 하는데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로 기간을 가지고 팀단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소관업무하고 연계된 그런 기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곳을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전 과로 한번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한복 입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개량한복을 구입해서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친근감을 주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도 쇄신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민원실 전 공무원이 일주일에 2번씩 한번 입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민원인한테 가까이 가기위해서, 또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내놔봤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우리군에 지금 군대복무를 위해서 와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사실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한 체육행사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옷을 좀 해입힌다는가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진짜 화천군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일년에 한두번정도 개최해주고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을 개선해서 근무복을 만들어주고 또 강원도내 주요안보관광지를 견학하는 방법,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예산이 450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내놔봤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시책 세건까지 모두 저희 자치행정 소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말씀해주셨듯이 금년에도 저희는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각 실과가 특히 사업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군정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화천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 업무분장,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재무과는 7개 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인데요. 대지면적이 88,903㎡, 건축연면적이 26,671㎡, 건축동수는 22동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두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는 31,205필지에 면적은 633,877㎡, 건물은 110동에 36㎡가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4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1대, 승합차 7개, 화물차 14대, 특수차 1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통계 현황입니다. 화천군의 면적은 909.14㎢입니다. 강원도의 5.4%, 전국의 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2004년도 목표액은 86억6,500만이었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82억3,600만원, 도세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 또는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군세로서 담배소비세가 4억이 감이되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80억685만5천원, 2005년도 목표액은 107억1,0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매각사업, 징수교부금, 또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가서 공유재산매각, 또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시책방향과 목표로부터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세정분야는 지방세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분야로서는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관내 건설.제조업체 수주확대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에서는 군유지내 주택점유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재산권행사 및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토지.지적분야에서는 지가의 공정.객관적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납부 및 홍보강화입니다. 화천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방세 안내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납기일 정보 안내도하고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자동이체 납부율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체납액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계좌, 또 PC뱅킹 및 텔레뱅킹을 도입하고 인터넷 납부 운영에 현재 정기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운용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 활용으로 군정홍보 및 행사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납세고지서 이면에 우리 화천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쇄해서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최종 영수증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세목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면허세등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얼마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없는 경우에는 미납액이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철저한 적용을 하고 변경되는 시가표준액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수용, 또한 2005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현재 3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법으로서 5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45%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 도입에 따른 주택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확충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범위는 110개가 되겠습니다. 관내가 89, 관외가 2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도 연중실시해서 불법, 신건축 및 멸실건축물 사실조사를 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조사입니다. 이것도 국세, 소득세, 법인세 납부 및 결산사항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극대화입니다. 저희가 유휴자금으로 작년도 이자수입이 10억1,400만원을 저희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유휴자금이 작년보다 적고 이런 관계로 이자예산의 목표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현재 10억8,100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보면은 저희가 현재 85.3%의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이라든가 고성, 양구라든가 저희하고 다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도를 강화하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세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에는 지방세 규모는 증가하는데 징수요원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구조정의 일환이 되겠는데 저희가 고액현금징수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받을 수 없고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또는 수납지정 대리점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이하는 저희가 받는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간동소방파출소를 신축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농촌형 소방파출소로 신축할 경우에는 약 2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소방본부를 지원요청을 하고 또 2005년도 추경에 확보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중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주민 요구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로서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토지, 또 다른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쌓인 토지에 한에서 저희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군유지에 건축된 주택은 62필지에 6,445㎡, 즉 1,9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3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2005년 6월에 매각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입니다. 무주의 부동산 및 소유권 등기가 명확치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 명의의 등기조치로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한 관리청 명칭을 첨기등기 하여 일반 국민의 동산에 관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지예산 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대상 발굴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리보전추진 대상재산의 종류는 국 소유 지적오류재산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국 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첨기등기 미필된 재산, 국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 관리대장상 소유자나 면적이 상이한 재산에 대한 종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적오류재산이 5,276필지, 면적은 29,674,574㎡, 2005년도 추진계획은 필지가 2,453필지, 면적이 8,080,934㎡, 여기에서 작년도 실적은 2,540필지에 6,524,000평을 저희가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민원제증명 처리 40만건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89,54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417건을 처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처리는 계획이 5천건인데 작년도에 4,5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민원제증명 담당자 정규직 1명을 충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가능, 정보주체 또는 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처리방법 절차는 본인여부 확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과의 관계유무등 해서 작년에 7명에 51필지를 저희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산입력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항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승인과 기재사항 신청분 복사, 또 대상업체는 LG CNS 컨소시엄팀, 이것은 건설교통부 건축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구입은 당초예산에 2억9,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상반기중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정리 및 관리, 또 토지거래,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부동산중개업, 외국인토지, 개발부담금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성을 담당이 1명, 직원 2명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 61,000필지, 이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일 기준 1,000필지입니다. 이것은 200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 이동된 토지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61,921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축제안내 표시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프로그램을 이면지에 인쇄해서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화악산 찰토마토축제라든가 물의나라 쪽배축제, 얼음나라 산천어 축제등의 안내표시를 해서 주민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성과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측량검사대상이 1,600건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실적은 1,461건을 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등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등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은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과 완벽한 지적자료의 유지관리로 대민서비스 및 정책정보자료 활용에 기여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도면을 PBLIS에 DB탑재 완료를 운영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정리 및 자료정비를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600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은 54점, 지적삼각보조점 44, 도근점 502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추진계획은 지적삼각점 7점, 파손도근점 및 신설도근점 60점, 이것은 지역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색출.홍보 및 토지소유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계획법,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