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금년부터 승용기준으로 증액 부과된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수면 어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레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실과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조례상 2005년부터 "승용" 기준으로 증액 부과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부담을 낮추어서 내수경기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에 준해서 6만5,000원의 세액을 내고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승용차 세액으로 해서 매년 33%로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50만원 내지 70만원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면 4배이상 증가가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50%를 다시 더 경감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당초 기준의 50%를 추가 경감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승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둘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차종별 연세액을 참조하시면 겔로퍼, 레조, 렉스턴 등 7∼10인승 자동차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올해는 약 30만원, 2006년에는 약 50만원, 2007년에는 정상세액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6만5,000원 내든 것을 30만원 정도로 4배이상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50%를 더 경감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자동차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어 왔으며 그간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경감을 시키면 올해 우리 군의 자동차세는 약 3억원이 감소가 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세수가 3억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거는 금년도 예정된 세수에서 3억이 주는 겁니까? 전년대비 3억이 주는 겁니까?

예정된 세수에서 3억이 주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 경감되는거는 예상없이 당초 기준에 의해서 6억원정도 증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50% 경감하게 되면 3억이 준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당초 예산에는 조례대로 징수한다고 세입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당초 세수에서 3억이 줄어든다는 그런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작년대비는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2007년 이후에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내수면어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내수면어장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우선순위 배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안 제2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기에는 관련분야 공무원과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거는 해양수산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했는 사항입니다.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기능에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중에서 첫번째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업권 우선순위 배제사항인데 그거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법령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기에 보면 어업권 우선순위 배제사항을 심의한 내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법령이나 처분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배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규제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어장관리나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자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어업권을 양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에는 구성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 공무원과 내수면어업인 대표, 그 다음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분야 공무원, 이 공무원은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위촉되는 거는 내수면어업인 대표하고 그 다음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제6조 협의회의 운영입니다. 운영은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으며 제7조 위원의 제척 등입니다.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제8조의 수당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에서 제가 예산관련 사항이 해당없다고 하는 것은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소요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그기 따르는 집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예산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을 이야기하고 수당은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적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이 조례안을 보면 기존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신규로 할 사람도 여기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의 어떤 배제하고자 할 적에 저희들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1항에 보면은 이거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과장님,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었습니까?

예, 이게 법령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처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조례없이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뭐 내수면에 제한할 사항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건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걸 실시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낙동강에 고기를 허가없이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떤 면허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업에서 다음 다른 어떤 업을 하고자 할 적에 다시 우리가 배제할 적에는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그냥 아무 면허나 허가가 없이 불법어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해서 사건처리하고 이거는 단 우리가 어업을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면허를 신청한다든지 다른 허가를 받으려고 할 시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과는 관계없는 이야깁니다만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 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예고전에 이 안이 의회에 와야되고 늦어도 입법예고 중에는 와야되는데 입법예고 다 끝나고 바로 내일 모레 의회 의결하기 전에 왔다는 것은 늘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합니다만 과장님들이 너무 성의없이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 정말로 서로가 좋을건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시는지.....

예, 앞으로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6.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7.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8.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운용·관리하며 종전에는 적립율이 50%였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각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정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그 다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 비용 융자지원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으며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쪽,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칠곡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강화를 했는데 여름철은 매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를 한달 앞당겨서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그리고 인적재난 대책기간을 재난 발생에서 복구 완료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 8쪽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 재난대비체제 강화는 자연·인적재난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그 다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구성에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담당관, 실무반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 9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 확립, 그 다음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과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방법 등을 정해놨고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쪽,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칠곡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군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전환하여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칠곡경찰서장 등 1급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등 재난관리에 경험이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44쪽,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는 조례로 군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볼 때는 안전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을 심의하는 기능인데 당연직위원에 칠곡교육청 교육장이 들어갔는데 군부대, 경찰서장은 이해가 가지만 칠곡군 교육장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는 왜 한 사람도 당연직으로 안 넣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제13조에 1항에서 7항까지만 기관장을 명시를 해났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안이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이 조례안 내용과 하나도 보태지도 빼지도 안하고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거는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이래서 7항까지는 그래했고 8항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중에서 이래 해놨는데 별도로 의원님들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의원님들 넣어야 되는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조정을 해주시면......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이 군수니까 의장은 그렇고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의 조례개정해 주시는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입법예고가 다 끝났습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법예고 했습니까?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전에 의회간담회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아래 간담회 하고 오늘 의결해 달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를 그래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난방재과가 생기고 연말이고 해서 사실 그래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모든 조례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사항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권한이 상위법령의 한계안에 있다고 볼 때 그 법령을 제안설명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게 도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자문단은 75조 같으면 최하 11조와 75조 정도는 복사를 해서 나타내 주는게 제안설명할 때 도리가 아닙니까?

예, 제가 준비만 해가지고 왔고 별도로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신게 아닌데 사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워낙 바빠서 그랬는가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과장님은 이 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주 업무인데 소홀하게 했으니가 본 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현재 맡은 업무에 좀 바쁘다 보니까 조례안을 일일이 못 챙겨서.....

제 개인적으로 대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등한시하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특위실에 들어올 수 있는가 자기가 맡은 조례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잘 몰라서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준비가 되어서 와야지 아까 김영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분량이 많고 이래서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의없이 했다고 하는 또 하나는 모법을 하나도 표시도 안해주고 앞으로 조금만 성의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보면 구분을 해났는데 날짜가 다른 시기에는 재난이 안 일어납니까? 이외에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발생하면 보상도 못 받고 그런데 연중으로 안하고.....

예, 사실 이래 표준조례안에 이래 내려와서 했는데 10월 15일에서 12월 1일까지 한달 보름 기간이 생기고 3월 15일까지 했는데 5월 15일 여기도 한달 보름 기간이 있는데 표준조레안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특별히 강화기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기간에 70% 보조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기간하고 보조하고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이거는 저희들이 대책하는 강화기간으로 연중 못하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70%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세대당 융자지원 70%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조례상 기간에 불구하고 대피했던 퇴거명령을 이행한 해당 주민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를 정해논 겁니다.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들 통상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1쪽에 근무방법을 상황분석팀 3명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2쪽에도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33쪽에 보시면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이래 해났습니다. 상황분석하고 상황관리 이 말이......

31쪽에 보면 대응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되고 장비도 투입돼야 되는데 주간근무만 원칙으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근무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매미 왔을 때도 안 그랬습니까? 전화를 해도 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건 상황관리팀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분석팀은 주간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상황분석이 되야 지원도 되고 장비도 투입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관계는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단계에 실무반 편성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뒤에 대비관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단계는 24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 내용을 이 자료에 다 있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십니까? 31쪽은 예방단계고, 다음 뒤쪽에는 대비단계고 또 그 뒤쪽에는 대응단계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바로 직전에 대비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왜 관리팀은 24시간 하면서 상황분석팀은 왜 주간근무만 하느냐 실제 대응단계 가면은 상황분석이고 관리고 24시간 다 근무를 해야됩니다. 해야지 제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지시도 내릴 수 있고 이런건데 이런 걸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9.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

종합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이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의 평생학습 진흥도모·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 평생학습관련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칠곡군평생학습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 및 기능, 조직원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한 목적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에 1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저희 군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국비 지원비가 3년간에 걸쳐서 매년 하나도 없는 시군부터 해서 지난해 1억1,000만원까지 지원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1억원 이상 지원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기서 이 평생학습조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사과정 중에서 평생학습조례의 제정이 평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19개 시군입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와 대도시의 구가 주로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시와 구의 관할내에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이 전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경북과학대학과 대구예술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교가 현재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에는 4년제 대학은 지정을 다 받았고 전문대학은 보건대학과 영진대학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 참여기관인 문화원과 교육청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이 부분들의 평생학습 참여기관과 협력을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칠곡군 평생학습도시를 이끌어가고자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각 기관에서 보면은 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회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기관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학습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평생학습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군민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조레안 제12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 이랬는데 센터는 명칭만 이래 해 논 겁니까?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건지?

그거는 조례에서 이런 명칭만......

복지회관에 있으면서 센터는 복지회관이 관리하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입법예고에 예산관련이 있는데 국비 2억은 금년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2005년도 예산에 국비지원 받았는 부분 2억하고 그리고 지방비 1억4,98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이것만 하면 되는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비를 매년 받는건지 아니면 금년도로 끝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 2억은 지난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므로 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나왔는 부분인데 년말에 나와서 이월했는 부분입니다. 기히 받은 예산이고 제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부터 앞으로 향후 3년간 우리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난해 1억1,000만원까지 받았는 자치단체가 있다시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1억이상 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