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예,

예정된 세수에서 3억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 경감되는거는 예상없이 당초 기준에 의해서 6억원정도 증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50% 경감하게 되면 3억이 준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입법예고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6.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7.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8.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운용·관리하며 종전에는 적립율이 50%였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각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정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그 다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 비용 융자지원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으며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쪽,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칠곡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강화를 했는데 여름철은 매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를 한달 앞당겨서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그리고 인적재난 대책기간을 재난 발생에서 복구 완료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 8쪽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 재난대비체제 강화는 자연·인적재난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그 다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구성에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담당관, 실무반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 9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 확립, 그 다음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과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방법 등을 정해놨고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쪽,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칠곡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군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전환하여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칠곡경찰서장 등 1급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등 재난관리에 경험이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44쪽,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는 조례로 군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제13조에 1항에서 7항까지만 기관장을 명시를 해났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안이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이래서 7항까지는 그래했고 8항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중에서 이래 해놨는데 별도로 의원님들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의원님들 넣어야 되는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조정을 해주시면......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의 조례개정해 주시는데 따르겠습니다.

예,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날 끝났습니다.

절차를 그래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난방재과가 생기고 연말이고 해서 사실 그래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만 해가지고 왔고 별도로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현재 맡은 업무에 좀 바쁘다 보니까 조례안을 일일이 못 챙겨서.....

제가 분량이 많고 이래서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