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을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온 정열과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서, 주요활동으로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일반 부의안건 심의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겠습니다.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1일과 24일 양일간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우리 국에서 제안한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제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에 따라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안에 지리정보의 활용은 도시계획·지적관리·교통체계·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 추진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의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로,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은 전산화 사업의 계획 및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 및 기술적인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관리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자료의 관리는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갱신을 하고,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부터 14조는 자료의 제공 및 제한으로 제공절차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신청목적외의 타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으로, 사용료는 측량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구대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여섯 번째,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전협의승인사항 반영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이 건교부에서 시달되어 이 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시행하는 것이, 목포시 전역으로 않고, 목포시를 이등분해서 절반은 하고, 절반은 다음에 한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죠?

- 하당 쪽에서 일부 용당동 쪽까지는 하고, 나머지 원도심은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2단계로 하는 것이 대충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1단계 사업이 금년 11월까지 끝나면, 2단계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시비를 확보하는 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단계 사업의 착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금년까지 1단계가 끝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활용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재해로 별도로 관리하던 기금을 통합하여,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기준적립액 규모를 규정하였고, 제3안 기금의 운용관리와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서는 당해연도 기금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목포시 금고에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70%는 재난대비 차원에서 당해연도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사용처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의 기금사용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서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 회계공무원은 도시건설국장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원회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해수농업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 기금의 결산사항 등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연 2회 개최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써, 매년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목포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는 부칙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관계법령이 되겠고, 관계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 예산상황은 기금 총 적립금액이 현재 23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5억6천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8억1,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 사전 협의사항은 전라남도 재난재해관리과에서 2004년 10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이 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지금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또 재난을 입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저번 10월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 재난재해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데가 각 과별로, 하수과에서는 침수방지, 또 사회복지과는 구호물 대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관계, 해수농림과에서는 바다, 농업에 관한 재해 등 과별로 담당하는 것이 있고, 총괄은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재난에 대비한 사항들은 전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매년 재난재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도에도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파악되었을 때, 즉시 처리를 해야 재난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만호동에 축대가 무너져 있는 것이 한 달도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빈집에 축대가 무너져서 처음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해 놓았었는데,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축대가 안에 것까지 또 무너졌습니다. 파악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건물주에게…

- 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 보기도 싫고, 축대 밑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방금 임형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동안의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침수지역이라든지, 재난재해 관련해서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추후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어디 어디가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이런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이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재난재해관리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가 신설되어야 할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부서고, 어느 부분은 도시건설국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자료를 구축해 놓아야지, 그렇게 안 되면 전혀 근거분석이 안되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제가 2003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역전에서 어시장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동명동 옛날 신사라고 큰 도로가에 높은 꼭대기 절개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제가 1년 넘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돌이 뒤에서 받쳐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비석이 좀 위험해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뒷부분도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우리 재난관리계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 비석부분과 그 옆에도 좀 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이 기금은 예산에 세워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 그러니까 현재 1, 2, 3, 4항 전체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것을 꼭 기금에서 운용을 해야 되냐는 이야기에요.

- 원래 이 기금을 조성한 취지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다보면 너무나 늦고, 또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 내용이 그렇잖아요. 1항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이런 것은 평소에 예방을 위해서 상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예산에 하면 좋은데…

- 이것을 그때그때 꼭 기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일반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서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기금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도 쓰고, 일반예산도 확보해서 쓰고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하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잖아요.

- 예,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 최대한으로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은 여기에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의 점검의뢰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및 상담 등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 구성, 4조 임기, 5조 단장과 부단장의 임무에서는 단장과 자문단장, 부단장 및 자문위원 등 자문단 구성 그리고 2년으로 하는 단장, 부단장의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의 자문단 회의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자문단 회의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2조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 제정조례안은 별첨 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이 되겠고,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 예산상황은 100만원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4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 재난재해관리과에서 2004년 9월 16일자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이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제정 하고자 하는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자문단의 기능 두 번째에 보면,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특정 대상이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 공무원보다도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등급이 나오죠?

- 예.

-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든가…

- 예, E급이면 철거대상입니다.

-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 예.

- 재난 위원들의 참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뒤에 보면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13조에 안전검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수당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각종 위원회 수당에 의해서 비슷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 예.

- 그렇게 줘가지고 안전 진단하는데 기술사라든가, 박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그것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 진단하려면 1～2시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내야 되고, 며칠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하나 넘어지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하면 금방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당을 받고는 힘들 것 같아요.

-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단은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요한다“ 이런 판단만 해 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종 조사나 콘크리트의 강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을 많이 주고 별도의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략적인 조사다, 그래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 그런데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등급 조정까지 하려면 전문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등급 조정이 되죠.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건 위험하니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라” 그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 하도록…

-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위원들이 박사,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 수당 7만원씩을 보통 주는데, 그것 받고 오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못하잖아요.

- 그러니까, 완벽한 서류를 갖추는 것은 별도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본 것은 “위험 구조물이니까 특별한 진단조치를 해서 보수대책을 강구하시오“ 이런 판단을 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끝납니다.

- 수당 지급관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십시오.

- 예. - 건설과! 금년에 예상 수당 얼마나 섰습니까?

- 100만원입니다.

-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수가 많은데…

- 작년에 저희가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전원이 다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몇 분 참석한 것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하고, 도비에서 73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17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 아무튼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 예.

-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회의하고 달라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2시간 해서 할 것이 아니에요.

- 이것이 보통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당도 많이 세워야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에 대해서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수수료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수수료 규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 5항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기타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페이지 제1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제5항 신설, 제15조 신설,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내용은 그렇고, 3페이지 보시면 제11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 시행규칙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제5항 신설, 15조 신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에 앞서서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안건 상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공고도 하고, 또 집행부와 미리 협의하고 안건을 접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추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서 준비를 했다가 항시 같이 상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음부터는…

-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 상정된 내용은,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정을 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추가로 툭 들어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기정 간사님!

- 음식물폐기물류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 기초수급자, 그 대상자에 한해서 무료로 처리해 주겠다 그 말이죠?

- 예.

-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줍니까?

- 1종 3,23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3,23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대당 10ℓ들이 봉투 5매씩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세대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등급이 다 있습니다. 1급부터 5급으로 쭉 있어요. 거기는 아까 말한 거택보호자도 있고, 의료수급자 등 여러 가지가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현재 5,935세대가 있습니다. 1종은 3,230세대이고, 2종 그러니까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세대가 되겠습니다. 2,705세대가 있는데, 이중에 거택보호대상 1종 3,230세대에 한해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1종과 2종을 혜택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 2종은 혜택이 안갑니다. 1종만…

- 1종만 혜택을 준다?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와 아울러서 시민의 복지, 환경,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된 그런 직책으로 아마 고생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례를 제출하실 때 신·구대비표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의 조례를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셔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출하실 때는 신·구대비표만 달랑 하지 말고, 새로운 개정한 조례와 기존 조례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페이지 제11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판단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소위 말하면 국민주택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포함되는 것인가 이것이 현재 애매하거든요.

-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천재지변, 홍수 내지는 침수 피해 등등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열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서민들 보면 단 돈 몇 천원이 없어서 자녀들이 끼니를 굶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노부모만 사는데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노부모에게 맡겨놓고 본인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를 하려면 그런 대상자들도 포함을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심의 의결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수정을 않고 원안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유념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으시면, 수거료와 수수료 개념이 어떻습니까?

- 수거수수료로 하니까 똑같은 용어입니다.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거수수료를 줄여서…

- 수거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집·운반 이렇게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제11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부과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일종의 부과입니다.

- 부과라고 봐야 됩니까?

- 예.

- 징수 맞습니까?

- 예, 부과하고, 징수하고…

- 현재 구조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배출안하면 안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데 부과 징수가 이것이 맞습니까?

- 어차피 반대급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과라고 해도 크게 틀린 용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 법을 만들 때 정확하게 용어 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초 수급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대로 연명을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더 어려우면서도 법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감면, 감면 그러는데 감면이 맞습니까?

- 감면이나 면제나 다 똑같은 용어로 씁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표준안에 감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한 세대당 천원입니까?

- 예, 천원입니다.

- 필요한 사람이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면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금형태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거료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가져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면을 해 주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3,230세대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예산을 또 따로…

- 저희들이 세대당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 무료로 배부를 해 줍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듯이…

- 어차피 위탁을 준다면,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해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그 부분은 용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지가 있는데, 세대당 용지에 저희들이 일반세대는 천원씩 해서 사가게 하되, 우리가 감면대상 세대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감면스티커를 통에 붙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가령 일반세대들은 천원씩 받고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것을 수거·운반을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목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는 일반세대들에게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삼천 몇 세대를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감면세대 분까지 감안을 해서 배출량이 산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위탁업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면 위탁업체를 매년 연도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 설명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이…

- 수수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 위탁업체 지금…

- 과장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우리 환경과장님이 설명 하십시오.

-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파는 것은 별도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세출예산으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수입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세입 내 100% 세출 예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면세대분이 있고, 단독세대의 수거수수료가 우리 세출예산보다 세입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세출예산과 얼마 차이 납니까?

-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천원을 세출한다고 하면 거의 맞고, 단독세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1,7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비해서 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총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천원씩 계산해서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일단 세입으로 잡고, 위탁업체에 그 1천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래가지고 기초 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빼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일단은 1천만원을 맞춰 주어야 해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세대주라고 하면,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동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세대주라고 하면 한 집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큰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도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상만 세대주가 틀려요. 집 한 채에 두 세대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결산 보았을 때는 안맞아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데 두집 것 2천원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주죠. 주겠습니까? 안주죠. 천원밖에 안주잖아요. -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이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았어요. 제가 보니까 동에서 세대주는 쫙 컴퓨터로 뽑아줬어요. 통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돌다보니까 자료에 나오기로는 1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은 70세대밖에 안돼요. 세대주가 중복되고, 딸도 세대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천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위탁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과된 나머지 금액은 누가 충당을 합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 현재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보니까 그대로 했더라니까요. 주민등록 세대별로 했어요.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을 쫙 뽑아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첫째, 돈이 안 맞아요. 남지 않아요. 부족해요. 결론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주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계약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 수거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세대 몇 세대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것 먼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위탁 관련해서…

- 지금 위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는 세대당 천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세대는 세대당 1,700원 이렇게 세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방금 이기정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1,700원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제 징수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도 수거용기 하나에 한꺼번에 넣어서 배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대는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살아도 용기 하나에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세대가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줄 때 두 세대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재 수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첫 달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상의 착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이 20일이죠? 지금 20일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커 발부가 지금 몇 %정도나 됐습니까?

- 월말이 되어야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초에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가지 중간에 누가 스티커를 사가겠습니까?

- 동에서 지금도 계속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해서 소멸되는 것인데…

- 월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정산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행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 업무하고 있는 현 상황이 서류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해요.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집에 세대주가 두 명이 있고, 또 사실상 할머니 혼자,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셋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아요. 그것도 똑같이 천원이면 천원, 1,700원이면 1,700원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루에 나와 봤자 할머니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일주일 해 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밥 한그릇 먹고 마는데, 그것도 먹다 말다 한다면서 안산다는 거예요. - 통도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안사느냐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조금 나와 봤자 화단에 파묻어 버리고 하니까 돈 안내겠다 그 말이에요. 통장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통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팔죠. - 제가 알기로 통 안준데 많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준데를 각 동별로 파악하세요. 그 진위사항을 동별로 파악을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몇 명 뽑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행정을 해야지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현장과 우리 시 본청 환경과와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고 있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맞추는 방법을 꼭 연구해야 합니다. 이해갔죠? 그것을 보완조치 하시고, -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항은 우리 동에서 할 사항이고, 통장들이 할 사항들이라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금 우리가 원스톱민원처리라든가 생활폐기물처리라든가 이것을 동으로 넘겨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해당 과에서, 특히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총무과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우리 자치센터운영에 위배되니까 못 넘긴다고 해요. 제가 왜 넘기라고 했냐면 우리 원스톱 처리를 총무과에서 접수받죠?

- 예.

- 동에서 총무과에 연락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동에서 총무과에 연락을 해요.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가죠? 건설과에서 업체에 연락하죠? 업체가 현장에 나가죠? 나가서 달죠? 또 달고 나서 건설과로 다 달았다고 연락하죠? 건설과는 총무과에 완결 보고합니다. 이렇게 가로등 하나 떨어졌는데 일곱 군데를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스톱 처리가 아니라 세븐스톱입니다. 거치는 기간만도 상당히 걸리는데 그날 원스톱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동에서 바로 접수받으면 총무과도 거치지 말고 건설과에 바로 연락해서 어디 어디 가로등 떨어졌으니까 고치겠다고 보고하고, 바로 동에서 업체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반이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곱 군데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왜 동사무소에 줍니까?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 원스톱 처리 이 부분, 가로등 보수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동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나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요. 제가 한 말이 딱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엊그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 이 부분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아직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해야 하는지 그 근거자료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원업무처리,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도 시의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도 자치센터에 위배되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동사무소에 업무를 줍니까?

-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 이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업무…

- 이 폐기물업무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무슨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 음식물 스티커도 같이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은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 같습니까?

-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 어떻게 맥락이 같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왜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안해요?

- 똑같은 폐기물이 아니겠습니까? 폐기물 처리니까…

- 국장님! 생활폐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 생활폐기물이야 우리 생활하는데 나오는 폐기물이고, 대형폐기물이라면은…

- 제가 말하는 생활산업쓰레기가 무엇이냐면 집에서 보일러 고치고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보일러 고치고 나면 시멘트 가루라든가 블록조각이라든가 벽돌조각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생활산업폐기물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같이 바로 스티커 붙여서 위생매립장 가서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 거치고 왔다갔다 세 번 해서 그리 가고 있어요. -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버려라. 동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면 끝이니까, 우리 동네 시민들이 동에 들렀다가 환경과 들렀다가 위생매립장 가고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그 처리를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고치고, 집 좀 수리한 폐기물 나온 것을 가지고… -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되어 버리냐면, 귀찮으니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있죠? 거기다 30만원～50만원 주고 버리고 있어요. 매립장에 하면 2만원～3만원이면 될 것을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해 버려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대형폐기물 같이 스티커를 발부해준다든가 그러면 위생매립장에 갖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에 따라서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반된다고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위반되는데 하신다는 말입니까? 대형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같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자기가 끗발 있는 것 할 것은 시청에서 갖고 있고, 귀찮은 것은 동으로 넘기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승인을 받는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으면 사전보고를 해야죠. 지금 보고했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 관계는 조례제정 당시에 이미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 조례제정 당시 언제 보고했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대표기관 시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주려면 주고 자기 하려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결론이에요.

-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어느 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그리고 저는 달동네에서 살다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전화하면 가져가고, 안하면… 지금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예.

- 구역별로 두 권역으로 나눠서 격일제로 하고 있지요?

- 예, 나눠져 있습니다.

- 거의 며칠간 채워져 가지고, 다행히 겨울이니까 그런데 여름 같으면 바로 구더기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좀 신경을 써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현황은 부지가 87,870평, 매립면적이 5만4천평으로…

- 국장님! 거의 일반 사항들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도 기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별 순회설명회라든가, 주요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기오염방지라든가 악취절감을 위한 매립가스발전시설 설치계획, 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 설명 등등을 했습니다. - 또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의뢰, 또 지원협의체 위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추천을 의뢰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정책 등 홍보요원 마을담당제를 실시해서 마을별로 3개월 동안 순회를 하면서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 지속적인 주민대화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11월 10일에는 경제사회국장실에서 통장과 대책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은 시장님 면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충돌로 무산되었고, 또 주변마을 통장회의도 주민대책위원회, 또 협의체 위원간의 충돌, 통장들간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무산되었습니다. - 대박산 주민 대화는 65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협조를 해 주겠다. 또 5개 마을 주민대화를, 제가 부임한 이후인 1월 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4시부터 6시까지 삼향동사무소에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주민 대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국장님!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관되게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을 합니다. 축구센터 유치를 통한 노득동 일원의 토지편입, 현저한 주변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있고,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또 그쪽 주변에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용역에 해당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라면 북항 유원지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시점인 목포 IC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에 포함된다면 매립장 주변마을 노득동과 장자곡 등이 일부 개발을 통한 환경개선이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또한 설명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도 주민 요구사항은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동마을부터 월산마을까지가 해당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또 6)번 장자곡, 노득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추진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추진사항도 그분들에게 1일 100t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민지원 사업추진으로 기존사업들도 계속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개선사업 등등에 주민대표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사업도 3년치 4억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환경개선 방안으로는 악취절감을 위해서 매립가스 NFG발전시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이송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해충방제, 침수대책도 노득동 앞 뜰 침수는 축구센터 계획과 연계한다면 2006년까지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배수펌프장 시설이 2007년까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침수대책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향후대책입니다. 그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민대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 10년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재산 등 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준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10년치를 주라. 장자곡 주변 마을에 오염이 심각한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라. 현금을 줄 수 없다고 고집들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현금보상 사례로 보아 현금보상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또 매립장을 이전해 가라. 또 지하수를 못 먹고 있다. 파리,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무 안일하다. 현금으로 보상 아닌 배상을 해 주라. 간접지원 사항도 원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상응한 배상을 해 주라.이런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하되,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대책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저희들은 피해대책위라든가 통장 또 주민지원협의체 등, 아무튼 저희들이 대화참여를 총동원해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우리와 대화를 하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면 일부 보상을 해 주라, 등등의 의견이 빈번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의견이 집약된다면 저희들도 협상을 하되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위생매립장 계속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선결문제이고, 또 주변마을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는 주민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 구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생매립장 계속사용에 따른 지원사업, 기반사업비 내지는 도시계획 변경, 기타 방금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예산확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저희들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여기 향후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화시에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0년간 엄청난 피해보상, 정신적인 피해, 매립장을 이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체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 등등의 극단적인 요구까지도 있고, 또 이주를 해야겠다. 금전적인 보상은 원치 않는다. 또 한쪽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라. 통일된 요구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여기 (라)항에 보면 이주를 원하는 세대를 조사하여 이주대책 수립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범위나 앞으로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주 희망대상자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인근 군단위를 예로 보면 대체적으로 5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 정도의 규모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원하는 세대의 이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이주 대책을 세워야 맞고, 또 마치 FC 축구센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해서 집단적으로 생활근거를 마련해준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이런 내용 가지고는 협의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저기서 무슨 안을 가져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근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 가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앉아서 대화가 되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다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한 대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주대책 수립·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습니다. 살기 싫어서 간 사람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계신 분들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를 할 텐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인근에 FC 축구센터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차라리 마련되는 것이 그 분들하고 앉아서 훨씬 해결이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 예,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상 간접지원을 원치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거기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간접적인 개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냥 토지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 10년 동안 해 준 것이 무엇이냐, 단지 매년…

- 국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시의 주요부서에 계셨고 그래서 아마 관심사항으로서 내용을 많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주를 원해서 자기가 현금보상을 받고 가겠다는 분은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언제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에요. - 우리는 시가 마련해 주든 아니든 나 알아서 갈란다 하고 이주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되, 근본적인 집단이주대책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식품관련 클러스터 조성도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문제, 북항종합개발계획 포함 문제, 또 반복됩니다마는 FC 축구센터 주변에 어떤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FC 축구센터와 관련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준다면 그런 안들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 여기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게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많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인근에다가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개인 이주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 외에는, 집단이주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훈 위원님!

- 현재 주요 현안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미 문건을 통해서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현재 인상시기가 2월 1일부터입니까?

- 예.

-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소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또 요금산출적정여부검증용역 전라남도에서 했던 것,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우리 시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제25조 “26조에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제94조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6조에도 보면 운임·요금의 신고,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금인상을 우리는 언제부터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하겠다고 신고를 할 때,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③항에 보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까?

- 접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고서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안 되어 있다면, 현재 산출근거를 우선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라남도소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요금산출적정여부검증용역 전라남도에서 했던 것, 그것을 먼저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전라남도에 하시던지 해당 운수회사에 요청을 하시던지 하시고, 왜 전라남도에서 요금인상할 때마다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정보공개 자료신청을 해서라도 우리 시가 이번에는 꼭 요구를 해서 받아서 먼저 요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권한이 없다고 막연하게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한 사항을 보면, 비통합시 목포가 2종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시가 2종으로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 도·농 통합시가 1종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농어촌은 3종으로 들어가지요?

- 예.

- 그러면, 현재 2종과 3종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인데도 목포시와 요금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군단위 요금과 목포시 요금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기에 똑같냐 이 말이에요.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에도 제가 자료를 하도 안내니까 당시 우리 목포 지역의 도의원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하면 주지 않겠소 했더니 그분이 소비자심의대책위원회 것하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또 용역보고서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출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 그것으로 보면 오히려 흑자 경영이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우리 시가, 제가 지금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우리 시가 먼저 입수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요금이 적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이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업자측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최소한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목포시나 사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만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방금 배종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노선별 배차시간표 있죠?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내버스요금이 오른다고 방송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수가 있느냐, 현재 통합시와 비통합시를 비교해보니까 엇비슷하게 프로테지를 맞춰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통합시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통합시가 인상요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인상요인이 통합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통합시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자료가 오면 그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요금인상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목포시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요금을 우리 목포시가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라고 한번 지시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회답이 왔는데, 그 회답에서는 도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잠깐만요. 어떻든 그것은 우리 배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버스적자재정지원금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 예.

- 그러면, 요금 인상이 되면 보전을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과 같이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결과 이것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면 그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 그것 말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도 인상요인이 되면 이 회사가 충분히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인상을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조사를…

-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반복되다보면 시민들이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분개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자보조금액도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국장님! 업체가 신고를 하기 전이나, 또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목포시가 일반 720원에서 850원이면 너무 많으니까, 750원만 하자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지만, 협의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업체에게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신고를 할 때 750만원만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이 납득이 가고, 요즘 이렇게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750만원만 인상요구를 하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하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부분은 맞습니다.

- 그리고 왜 제가 먼저 자료를 검토하자고 했냐면, 아까 강찬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과연 소비자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건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 요금결정을 한 것인지, 용역에도 그것이 전부 다 감안해서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회의에서 결정되고, 용역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것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도·농통합시 같은 데는 거리가 훨씬 멉니다. 목포는 단거리예요. - 그런데 이러한 프로테지가 높은 요금인상을 목포가 가져왔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의미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실차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인가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4계절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인지, 실차율은 어느 정도였고, 실제수입은 얼마였고, 지출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도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신경 좀 써주시고, 물론 운수업계가 사양산업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회사 실정을 고려하면 CNG 버스를 32대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도 엄청 받게 될 것이고, 향후 CNG를 가져오게 되면 15억원을 들여서 충전기도 만들려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회사 실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송업이 호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사회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건설과장 강문규 환경과장 김인수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강명원 속기사 최은영 첨 부 1.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1부. 3.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부. 5.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7.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