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시정에 관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현황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기구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기본현황에서 전문건설업체 현황, 도로 및 교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교량현황과 국·공유지 사용허가 현황, 사회단체 현황, 교통관련 업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내 인도변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사업비 2억원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신시가지내나 시가지내 노점상이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로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모든 공사는 끝나고 상패교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패교에 대해서는 상부 슬라브 철골구조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는데 금년도 9월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위치는 대원빌라에서 미2사단 정문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 공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47%이고 주 위치는 시청 뒤에서 보산초등학교 구간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외에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남면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위치는 상패동에서 남면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4%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도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광암에서 율정간 도로개설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공정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포장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암에서 마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시행청은 경기도제2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12월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50%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업무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2청에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에라도 저희 동두천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6월달에 완료인데 5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설계심의를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29억원 확보하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미진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금년에 예산 확보된 부분으로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동13통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요교에서 소요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으로써 폭이 15～20m입니다. 현재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10억원 가지고 용지보상과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생각인데 현재까지 예산액은 35억400만원을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달에 완료할 계획이고,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아아파트앞 교차로개설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현재 사업비는 14억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저희가 완료가 됐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건축주의 반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봄에 지장건축물 철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비는 60억4,6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용지보상은 현재 추진 중이며 용지보상은 한 60%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가지내 도로포장의 덧씌우기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정비, 지하도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교량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소요산역까지 연장되는 부분까지 해서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에서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인상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가인상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20억3,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신호등제어기 교체, 경보등 및 경광등 신설, LED신호등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안전 표시판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 반사경 관리,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버스업체의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이거는 1억1,100만원으로 대상은 대양운수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사업추진으로 해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로에 구 단위농협에서부터 서울병원 구간에 대한 중앙로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용역이 승인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시카메라를 8개소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혼잡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정비업체와 매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지도단속 또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지 및 울타리 내에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해서 3월달에 신청·접수받아서 금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각종 생활민원 처리사항은 생활민원담당이 주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담벽, 수도, 보일러 등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공 1명과 공공근로 7명으로 해서 총 8명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해 오던 일로 금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동두천시 일원에 대한 지중선이라든가 등주, 분전함 및 노후·불량시설을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본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 및 버스안내 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및 버스안내 표지판을 통합 및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표지판을 일제정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원선 임시역사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송내하고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입주민이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교통편의를 위하여 향후 경원선 전철 역사 위치에 지행 임시역사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비는 6억6,000만원인데 이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사가 1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설물이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저희와 함께 문제점이라든가 공사의 미비점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25일날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25일까지 완료를 하고, 철도영업고시를 건교부에서 25일날 합니다. 그래서 30일날 개통을 해서 열차가 지행역에서 서도록 하고 31일날은 개통식을 가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입니다. 2005년도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가 우리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도로에 대한 입각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우리시 발전적인 문제에도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업 선정하면서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한 것은 3번국도 우회도로의 경우 400억원이 570억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몇 가지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비 추정할 때 감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6쪽에 보게 되면 소요13통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1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시비만 확보된 겁니까?

이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10억원을 지원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10억원만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더 받아와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보상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사업기간에 대한 것도 정확히 잡아서 사업에 대한 추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경원선 전철 연장 소요산역까지의 연장이 고가와 평지 또 등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냐 7년도나 8년도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추정적인게 아니라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예상을 정확히 해서 언제쯤 전철연장이 확실히 개통될 수 있다. 사업이 끝나겠다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것도 연장방법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끝났지만, 협의가 아직 안 끝났죠?

소요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일단락이 됐는데 소요산까지 연장되는 설계부분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명확하게 준공날짜를, 준공기한을 확정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 6년말이면 전철을 다니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소요산까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 2006년도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발표된 게 없는데 우리는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 잡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2005년 중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중인데, 정확성적인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밖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신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늦어지고 있다, 늦어진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예기예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서 밖에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던가 또는 언론에 나갔을 때는 믿고 있다가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에 있어서 향후 투자가 2,920여억원이 더 투자를 해야 만이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5년도 예산은 1,149억4,7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06년도 개통시기를 앞두고 개통에 대한 거는 중앙부처에서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고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921만9,000원 중에는 준공에 대한 총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게 1,149억4,7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이 2,92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21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전철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전철사업 완공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전철이 2006년도 12월까지는 다닐 수 있게끔 시공을 하고 마무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6월달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완전한 준공은 2007년으로 보고 개통은 2006년으로 하겠다?

네. 2006년도 12월달에 전철이 다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개통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라든가 또는 예산 적인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는 중앙에 열심히 다니셔서 더 이상 지연이 안 되게끔, 시민들에게 이번에 더 늦어진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만 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고, 어떤 형태의 사고가 많이 났는가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도 특별대책적으로 캠페인도 한다던가 시민의식 고취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부족이 있다면 관계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할 용의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희가 조사된 사항하고 왜 우리 동두천시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주원인이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외지인이 동두천에 와서 사고 내는 비율하고 우리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고 내는 비율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외지에 사시는 분이 저희 동두천에 와서 사고 내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입니다. 완전 상위권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동두천에 와서 사고 내는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을 거주지로 하는 사람들이 사고 내는 비율이 다른 시군의 배가됩니다. 비율자체로.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배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우리동두천 시가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사고 내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의 운전습관이라든가 교통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현재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사된 내용이 그래서, 화성이 꼴지를 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들이 화성에 와서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화성에 사시는 분은 교통사고 내는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 동두천의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 사람이 동두천에 와서 사고를 내는 비율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동두천을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계몽도 하고 하는 방향을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의식적인 우리지역 주민들이 의식적인 또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이런 부분에서 사고율이 많은게 아니냐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를 보면 강변도로가 많이 난다고 봐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관통하기 위해서 소요산이라든가 연천, 전곡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과속할 수 있는 그런게 있겠고, 또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과속방지 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있어야 될 사항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형감시카메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운전자들이 다 압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설명주시고 답변주신 내용에 하나는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시설물도 다시 점검하고 어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고경위 같은 것은 경찰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박수호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400억원 계산이었죠?

당초예산 4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70억원으로 증액된 건가요?

네.

문제점이 이중에서 증액된 거는 그 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상승으로 요인을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도로를 특히 우회도로 20미터도로 확보장 이런 거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지원이 우선순위 되고 있는데 유독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산만은 시비가 더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동두천시 같이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에서는 특히 이런 것을 도비나 국비 지원이 60～70%를 점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를 보충해서 도로를 뚫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만 이렇게 시비부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부담은 60% 하고 40%로 구분된 것으로 해서 60%가 국도비고 한 40%가 시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96억원, 도비가 240억원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330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23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된 내용이고 400억원에서 570억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부터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 설계심의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끝나보니까 금액이 당초 400억원보다 많은 570억원으로 증액설계 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2004년도 10월달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달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총액변경심사를 받았습니다. 총액변경을 받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 투융자심사 총액변경사항을 2003년도나 2004년도 초에 했으면 나은데 이게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2006년도에 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완공계획이?

완공은 2007년 12월로 당초부터 해왔습니다.

당초부터 2007년도예요?

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2사단과 협의과정에 지연이 됨으로써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겠어요?

미2사단이 보산동 쪽에서 이 도로개설 하는데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가 완료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현장에서 국방부 측하고 미8군하고 미2사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장 설명에 대한 보완책 문제로 국방부하고 8군사령부하고 2사단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군 측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게 현재 사업비 계획에 의하면 도비와 시비를 플러스해서 계획했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 액수도 정해져 있고?

네.

그런데 투융자심사대상으로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재심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53억원으로 받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다보니까 설계금액 자체가 253억원 갖고 안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되니까 중앙 투융자심사대상인데 이거를 재심사를 받아서 총액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3억원 정도면 사업을 집행할 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현재 우리가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한 60%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봐서도 총액변경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변경이 필연적이라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가로등 시설정비 사업 감전사고 예방으로 사업계획 나와있죠?

네.

이게 굉장히 사회 안전사고로서 지난번 집중폭우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시민이 감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업체가 와서 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이 사항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별로 만약에 수해로 물이 찼을 때,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 난 데가 광명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많이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가로등의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한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도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비로 일부 부착을 해서 가로등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는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분전함이라고 해서 한 분전함에서 여러 등을 한꺼번에 키고 끌 수 있는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감전예방시설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 가로등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완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계획이 도비가 약 41억4,500만원, 시비가 50억6,5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본래의 중앙동 공영주차장 계획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70% 이상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를 시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도비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습니까?

2004년도에 총액이 92억1,000만원 중에서.....

정확히 안 나와도 비율로.....

작년에 행자부에서 11억원을 받아 왔고 금년도에 도비예산으로 6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확보되어서 추진해서 착공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가 22억5,000만원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6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금년도에도 행자부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완공목표인데 거기다 행감이나 의원님들에게 지적당한 것이 사업 시행에 앞서서 준비된 예산이 도나 국가로부터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었으니 문제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11억원하고 도비를 6억9,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도비를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소한도 정책을 결정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70%이상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의 시행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자체 시비를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문제지만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을 보게되면 공사시점하고 종점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원관계로 인해서 시점에서 시작을 못하고 중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대원빌라가 시점인데 그쪽은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민원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공사의 용이성을 봐서는 시점부터 공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점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대원빌라 옆에서 시점으로 해서 미2사단 정문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구간에서 현재 지장물 관계가 보산동쪽에 있습니다. 미2사단 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고 대원빌라 그쪽에 있어서도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한 후에 사업이 착공됐고 이쪽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 지연된 부분은 골프연습장 자체가 소송을 우리시에 걸었기 때문에.....

골프장의 경우 허가내줄 때 각서를 첨부해서 한시적으로 시설물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그 사항으로 인해서 영업하는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저희한테 걸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각서를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할 때 그 사항은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소송건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한 기간이 거의 그만치 공사가 연기되다 보니까 토공작업이 늦어져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 있는 보상관계가 그쪽에 보상이 안 되고 있지요?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을 골프장 쪽에서 진입하지 대원빌라쪽에서는 전혀 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 하면 전 노선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다만 작업상에서 시공상에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왔다갔다 설명도 여러번 했는데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에서 일을 추진하는 먼저 일을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현실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시점에서 시청 뒤까지 일차구간을 정해서 했다고 하면 2차구간이 되기 전에 그 도로를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의 기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려를 했는데 전체사업비가 100%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뒤에서 보산동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사실 대원빌라에서 와서 전체 노선이 뚫리면 통행이 불편하지 않겠지만 지금 광암동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못골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보산동쪽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뒤에 있는 도로가 정장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못골로 해서 광암동으로 넘어오는 노선을 연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겠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쪽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이요, 동두천시조례에 주차장조례가 있어서 지금 0.75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0.6으로 올리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그런식의 간담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주택에 대해서 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주택에 대해서도 개정해서 지금 우리 시가지가 전체 간선도로를 뚫는다고 해도 거의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동안 유예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요?

집행부 측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나날이 교통혼잡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혼잡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방통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방통행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면 확보 관계하고 일방통행화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4년 봄에 일부지역을 일방통행화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을 못 했는데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사업부서에서 일방통행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애초의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 일부 도로에 대해서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방통행화 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이 완전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가 보상 문제라든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병행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통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일방통행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그러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주간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인 야간시간에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수로나 생연로 일부 구간은 야간에 극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2004년에 8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주간에 통행하는 불편해소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내에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퇴근 후에는 저희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원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60도 회전해서 돌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앉아서 손으로 조작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명확하게 야간에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9,520세대에 인구가 79,214명입니다. 2003년말과 비교해서 세대수는 2,025세대 증가했고 인구는 4,479명이 증가됐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자동차등록 현황은 22,854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말보다 1,26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호적현황, 토지 등록현황,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지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과의 민원상담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민원실에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1회 42건의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5년도에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연2회 할 계획이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고 Green·Yellow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도 지속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민원실내에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2명으로 권종칠, 김민규 변호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36회 14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현장 민원접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송내주공 3단지에 1,018세대가 금년도 10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3단지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입주를 1,105세대 3,133명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전산자료와 원장간의 자료일치를 위해서 2004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자료대사 보조근무자의 인력배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폐지 시행일시는 행자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 및 과태료 발생방지 안내를 위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 실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 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내검 실시는 아까 보고 드린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내검을 실시해서 색인정보 파일 내검이라든가 제적부의 호적가구 중 전산화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는 253건에 대해서 연 2회 조사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도 2004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자료 정비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동차가 차량별로 분류되어 있는 정기 검사일을 챙기지 못하고 검사를 뒤늦게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도래일을 사전에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연중이고 대상은 연 9,400여건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검사도래 대상자를 사전에 출력하여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10일단위로 나누어 월 3회 발송하겠습니다. 검사 만료일이 지난 민원인에게 사후안내를 한번씩 했는데 2회 이상으로 확대해서 통지를 못 받은 민원인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도모로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특히 검사만료일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있는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자료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두천시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광암동에 캠프호비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면이 한쪽에는 12미터가 나오고 시작쪽은 8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이 밀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할 도로가 점용당한 결과입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부합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해소 대책이 있는지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적공사 이런데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부합 되는 전 지역을 토지를 매수해서 지적도를 맞추는 것을 중앙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불부합 지역이 얼마나 되고 매수해야 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주로 보산동쪽에 많이 있고 광암동쪽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곳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도 있고 하여간 개천을 끼고 있는 곳은 이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원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공신력에 자신있는 부분입니다.

해소대책은 없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고문변호사를 유치한 것입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개별접촉을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노무사들을 우리시에서 위촉해서 변호사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나 일산 같은 데서는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채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도 선임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무사님들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소시민이 과거의 제도로 자기가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물을 짓고 또 공유지분으로 그때 무지한 상태로 재산을 공유하다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가 이런 특별법을 활용해서 자기 재산도 찾고 재산권 행사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산동에 있습니다

5통이죠? 로진장 있는 데하고.

네.

거기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국가가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특례법을 만들었으면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는 좋아요. 시민들의 토지소유권보호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분할 및 등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 전액면제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까지도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차제에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공청회를 열든지 각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해서 이번에 차제에 이것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개별적으로 명단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그냥 공고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되는게 뭐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깔고 있는 토지와 위치가 틀립니다. 또 어느 사람은 내가 지분 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깔고 앉는 거는 15평을 깔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개인 대 개인의 견해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권에 대한 분할을 해줘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적은 부분은 더 갖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노력해줘야 만이 이번에 공유토지 분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관심을 시에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 그리고 주요현황이 나왔는데 주요현황은 뒤에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대략적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04가구에 2,79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급자가 1,659가구이고 조건부수급자가 45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발견시에는 보호를 중지하고 또 이에 따른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해서 차질 없는 급여지급을 하고 출소자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보호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확대 및 선정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수리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의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총 276가구가 되겠고 ,2004년말 현재 34가구가 집수리사업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재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구호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 지원이라든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위문이라든지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로는 현재 노후된 보훈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1개소 실시하고,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관리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현충탑과 독립유공자추모비 등 보훈관련 시설에 대한 보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6개 유형의 2,96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수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잘 아시겠지만 상패동 54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 규모로 약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재활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개소한 주단기보호시설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고 장애인의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와 각종 체육대회 참석, 그리고 장애주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사업 및 환경개선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올해 10대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된 차량에 대한 운영 활성화와 각종 사업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고, 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과 수화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에 시민건강을 위한 위생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41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931개소, 총 2,344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단속하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며,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를 위해서 유해식품 유통·판매행위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전 유통차단과 부패와 변질되기 쉬운 우려식품 및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명예위생감시원을 통한 합동단속반을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1399 전화신고 및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62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우리시의 거의 10%에 가까운 7,738명이 있고, 경로당이 79개소, 노인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사업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대략 150명 정도하고, 작년부터 실시한 이담지킴이 봉사활동을 올해는 더 확대해서 500명,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79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00명에 대한 노인분들에게 경로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 교통수당도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고? 기타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들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과 노인 복지기금의 지원, 그리고 거동이 불능한 노인 세대들을 위한 가정도우미 배치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노인 합동세배 행사를 실시해서 올해도 구정이 지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보호 수준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 있고, 106명의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정과 가정위탁보호에 28가구에 40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보육시설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아동보호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2개소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가정 해체로 인한 아동보호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급식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9개소,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안흥어린이집 신축공사도 올해에 동두천동 539-1번지에 지상3층 약 278평 규모로 건립하여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1개의 여성단체에 2,4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95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여성관계 시설로는 성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그리고 미혼모중간의 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소로 활용될 여성회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총 3,300평으로 나왔는데 3,300㎡로 되어야 맞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1,000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78억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지 답사를 8회 320명 실시를 하겠고,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오류가 났는데 2004년 현재 4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올해 2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2005년말에는 6억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도 현행 28%에서 30%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여성상 수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시설인 미혼모 중간의 집과 성매매 방지사업 운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도 지원과 함께 업주 및 종사자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군장병들에 대한 서비스 요금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출이나 외박에 따른 군장병과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요금을 할인해 주는 풍토를 조성해서 군인과 주민간에 유대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업소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이 되겠고 현재 확정되는 할인업소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5,000원씩,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5%내지 10% 금액을 할인을 해 줍니다. 추가로 저희가 목욕업과 이미용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군장병 및 가족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동두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업소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참여업소에 대한 홍보효과로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과 경로당간의 자매결연입니다. 시립보육시설과 관내 경로당을 자매결연 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에 활력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우리시가 효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시립보육시설 6곳과 경로당 6곳이 일단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하였고, 운영내용으로는 자매결연식 개최, 그리고 자매결연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상호방문,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코자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어린이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으로 파급효과가 배가 되고, 어린이들의 인성함양 제고와 세대간의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서 경험한 내용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우라고 표현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장애우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우 단체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차량을 운영을 해서 이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애우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우 콜택시를 한번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우리시에 2,900명 이분들이 모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도 따로 차를 운행하고 있고, 지체도 따로 운행하고 있고, 해병전우회나 그런 데서 자원봉사로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다방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집권해서 장애우 콜택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균등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벤치마킹 할 의사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별로 심부름차량도 있고 자원봉사 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장애우 콜택시 제도 운영은 아직 까지는 한번도 생각을 못해봤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짓고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장애우가 아니고 다시 장애인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애우라고 하다가 다시 장애인이라고 용어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결식아동은 서귀포부터 해서 군산지역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방학중에 급식인원이 확대되어서 현재 588명의 아동들을 결식아동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아이들에게 식권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두 개, 넓은 지역은 2, 3개 식당을 지정해 줘서 아동들이 식권을 가지고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식권을 가지고 가서 먹는 것 자체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0%의 식권을 발행하면 저희한테 회수되는 율이 7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거의 30% 가까운 어린이들이 급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었고 좋지 못한 부모님들은 식권 여러 장 가지고 와서 삼겹살에 소주 드시고 그 식권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같이 먹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본래 결식아동의 급식 취지와는 조금 상반되는 부작용이 발생돼서 저희가 올 1월부터는 급식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개발원에서는 천일냉동식품이라는 회사와 또 계약을 맺어서 각 가정별로 10일에 한번씩 금방 데우면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택배로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로 우송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운반비 같은 것을 별도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추운 겨울에는 그나마 냉동식품이 가면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부패할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여름에는 보관을 잘못하면 상할 우려도 약간은 있고, 또 어린이들만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데워먹다가 혹시 화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이런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급식아동들한테 배달이 됐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내용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어린이들한테 몇 집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월요일날 참모회의 때도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결식아동 급식방법에 대해서 좀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개선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특성상 남들한테 티를 안 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년소녀가장들 상처 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줄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급식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용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은 저희도 하나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쪽에 보면 지원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소 2개소는 성폭력상담소하고 동두천상담센터 하고 해서 2개소고,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각 시군마다 1개소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 1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정폭력상담소요.

예. 가정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 안 해줍니다.

지원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 동인데 시각장애인으로 판정 받아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보면 옛날 고을 사또가 동네 평민 다루듯이 아주 건방진 자세로 다뤘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담당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했는지 몰라도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조금 더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조건부수급자 있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지만 근로능력은 있어서 언제라도 취업이 된다면 수급자를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거든요. 조건부수급자도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정도와 재산, 부양의무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 자체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합니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45가구 52명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실태파악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도 있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에 대한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주위에 신고를 한다던가 이야기했을 때 알려져서 파악이 돼서 심의해서 조건부수급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것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절기 같은 때에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것이 전에는 ...있을 때 하고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면서의 기준이 법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도와줬고, 도움을 좀 받아야 할 분인데 재산관계라든가 자녀관계가 있어서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해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보육환경개선으로 안흥어린이집 신축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차 왔을 때는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안흥어린이집이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으로,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 안흥어린이집에 신축했을 경우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도비 80% 6억4,000만원과 시비는 1억6,000만원 해서 시비는 20%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가 문제시 되다보니까 장소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증가되어서 지금 시비 부담율이 당초보다는 높아진 것입니다. 당초에도 시비 부담율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80%가 도비고 20%가 시비 계획이었죠?

네. 당초 계획이.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19억1,300만원. 8억원에서 100% 이상 증액된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도비가 9억7,600만원, 시비가 9억3,7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공공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옳은 일인데, 이것을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도에 지원을 받아서 원래의 비례대로 80%가 도비가 되고 시비가 20%가 된다면 아무 하자가 없겠는데 여기에 증액이 전체가 시비로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나 시비나 50 대 50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를 어차피 좋은 시설을 갖춰서 좋은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계획대로 도에 더 지원을 요청해서 나머지 비율이 도비 80% 시비 20%로 갈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투명성이 없습니다. 저희도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도 중소기업지원과에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9억7,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당초 6억4,000만원이었다가 9억7,600만원으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지원은 못해 준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따질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수긍을 해주고 이해를 할 때는 분명히 80%가 도비 지원을 해서 거기다 보조금 비슷하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20%는 시비가 된다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갑자기 실질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된 예산 상태에서 그것도 50%가 시비가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도비를 많이 따와서 시비를 적게 들이면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시비가 50% 증액이 되면서까지 설계변경 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그 필요성을 따져보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그 비율로 해서 도비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좋은 시설 좋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굳이 100% 이상 시비가 더 증액되면서까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더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증액이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됐다면 가능한 한 더 협조요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세요.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73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동두천에 약장사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해서 노인들의 용돈을 뺏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많아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가정에 할머니 계신 가정에 서신을 보내서 그런데 좀 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게 좋지 않나. 전국에서 동두천이 물건이 제일 잘 팔린다고 한대요. 그래서 동두천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노인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좋지 않은 일에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과별 시정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는 농정, 축정, 경제, 공업, 농촌지도담당등 5개 담당 18명이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벼 재배 및 쌀 생산 사업입니다. 총 3,300만원의 사업비중 1,000만원의 시비로 벼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판부족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1,000판 정도 설치해서 못자리 부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0만원의 예산으로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못자리 방제 및 주요 병해충 발생시 농가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농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340농가 227헥타이며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43만2,000원입니다. 예산액은 전액국비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생산 및 대외홍보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개발 지원해서 농민소득증대에 노력하기 위해서 한봉, 버섯, 홍화, 시클라멘, 호접란, 밀랍주등 6개품목에 대하여 2,100만원의 예산으로 소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4개 작목반과 1개소 영농조합에 대해서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1,200만원 예산으로 232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필요한 규산질 비료 75톤과 석회 215톤의 비료를 농가별로 배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불현동 5통 사당골 지역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작년말까지 4억7,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작년말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다 계류중에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화훼, 채소,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4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의 예산으로 일본이나 대만등 선진마을을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선도 농업인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도농녹색교류지도자 과정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선택맞춤형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마차산 버섯특화마을사업입니다. 동양버섯영농종합법인에서 버섯특화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1재배사는 하고 있는데 2재배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선택맞춤형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버섯사업이고 내년사업은 화훼분야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 신청해서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정주의식 제고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중 1.5헥타 미만을 경작한 농가 대상의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서 학자금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전 농업인 자녀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9명 지원했는데 금년에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헥타 미만까지 대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헥타 미만으로 확대되어서 13명 정도의 수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11쪽에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및 부모, 시부모를 간병 중인 여성농업인으로 216만원의 예산으로 출산, 간병비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800만원 예산으로 농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농 현장 기술상담 및 친환경 영농지도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를 연중 개방하고 내방농민 및 현장 방문 농가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이 원하는 고품질 종자보급입니다. 연중 작목별 보급시기로 벼 우량종자를 농촌지도상담소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민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끝이 났지만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작년도 처음 실시한 천사의 미소쌀을 금년도에도 10헥타를 재배해서 시범단지를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진농장 견학 및 농업기술 평가회 개최로 기술공유입니다. 200만원 예산으로 친환경농법 실천농장 견학 및 농가 사례발표를 통해서 기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부 교육 및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 전통 장담그기 교육행사와 농촌주부 교양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촌지도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신품종 상왕대추를 시범지배해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원예를 통한 취미교실로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설치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대해서 1,7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비, 수정란이식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검정사업으로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등록비, 심사비, 검정회비 등 등록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시설을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으로 사료작물재배, 암모니아가스처리,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돈 교체시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주요 가축예방주사 실시 사업입니다. 광견병외 뉴케슬, 유행성 돈코레라등 가축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51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3개소를 설치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가축소독 지도입니다. 1,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주 수요일이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돼서 가축소독을 계속 해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점검입니다. 관내의 축산물가공업소 2개소와 정육점 운반업, 우유대리점 등 79개소에 대해서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준수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악취제거 효소제를 구입해서 소, 돼지, 닭 사용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등록제 실시입니다. 금년 12월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등록이 일제히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록제 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낙농헬퍼 사업입니다. 1,900만원의 예산으로 목장도우미 사업입니다만 목장의 특수성상 하루라도 비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애경사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낙농헬퍼 사업으로 목장도우미를 고용해서 2개 낙농헬퍼회에 위탁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처리사업입니다. 유기된 개 및 고양이 등의 처리를 위해서 4,500만원 예산으로 유기동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방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물가대책추진 상황실 운영, 물가동향조사, 물가지도 단속의 날 운영, 물가안정시책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동원연탄에 하계저탄자금 융자를 7,000만원 해 줄 계획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한 장당 60원 정도의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피해구제사례 및 상담창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피해신고센타설치, 소비자피해구제사례 및 알뜰구매정보 제공, 이동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비가림 캐노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까지 26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326미터에 대해서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금속공예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입니다. 2006년까지 동두천시 동두천동 제2지방산업단지내에 32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연동 698-1번지 구 공설시장내에 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품질검사 및 계량기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22개소의 주유소와 일반 석유판매업소 11개소등 33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정 관리입니다.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33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계량기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과 엘피지(LPG), 고압가스등 시설에 대해서 법정검사 및 안정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금년들어 신규 설치사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가스안전대책협의회, 인터넷 전용 홍보코너에 에너지정보란을 신설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과 워크넷을 연계해 운영해서 구인·구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300만원의 예산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시에 미군재배치문제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0명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19쪽에 노동조합 활동 지원입니다. 노·사·정 수련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절기념대회,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지원, 건설노동조합 무료취업센터 운영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3개소의 직업훈련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허위 구인·구직을 단속하고 부조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기업지원입니다 . 동두천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규모는 5만8,000평 규모이고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입니다. 지행동 송내택개발지구내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10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도비 100억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6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1월말쯤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설계시공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입니다. 연중 공장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17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연초에 격려 서한문을 띄우고 일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설립공장 대표 간담회 실시입니다. 우리시에 신규로 공장이 설립되는 대표자를 초청해서 기업의견 청취 및 격려, 시정안내, 기업지원시책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관련 업체 수출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부대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은 보험료, 운송료, 기타 제잡비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7개 업체에 7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3,000만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융자입니다. 관내 176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자금,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등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0여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점검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협회와 공동으로 공연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실시입니다. 분기1회 대형마트, 할인점, 주요상점등에 공산품을 추출해서 원산지 미표시 상품등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지전용신고서류를 무료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대상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하는 농업인이 되겠으며 서비스내용으론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시설물 배치도, 피해방지계획서등을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신고 건수는 10여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15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지전용 신고서 작성시 건당 150만원에서 20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 줌으로서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만들기입니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격려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라는 이미지 부여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신규로 공장설립 또는 타 시군에서 전입된 기업, 기존기업체 대표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용은 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연1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규 공장설비등 등록이 있을 때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체 대표에게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라는 이미지제고와 기업애로 사항 적극 해결로 기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시군의 기업체의 적극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자본 창업 업소 시정뉴스 및 시정소식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공장, 상가, 음식점등에 시정뉴스와 시정소식지에서 홍보하여 창업업소를 알림은 물론 내고장업소 이용하기도 전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며 운영방법은 매월 창업하는 업소를 시정뉴스 자막과 시정소식지에 게재해서 광고 해주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는 소자본 창업 업소 홍보로 창업실패율을 줄이고 내고장업소 이용하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려운 지역경제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쌀 생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쌀생산이 실질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적습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쌀 재배에 대해서 1년에 몇 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WTO라든가 과정을 보더라도 향후 우리의 농업은 이제는 고품질화 되던가 기능화가 되어야 만 경쟁력을 갖추지 이 상태로 과거의 답습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대부분 못자리, 병충해 이런쪽에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종자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화되려면 종자가 좋아야 하고 토지가 좋아야 하고 물이 좋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바뀔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하는데 겉 핥기 식의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쌀 생산하는데 종자 개량사업이나 판매방법의 개선, 판매방법도 지금 일반 수매방법 외에는 일반에 정비소를 차려서 하는 방법 밖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량화해서 일반 슈퍼에서도 우리쌀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게 천사의 미소라고 해서 상품화는 되어 있으니까 판매방법을 좀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포장이라든가 바꿔서 우리시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천사의 미소라든지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20㎏ 343포를 생산해서 농협에 공급했습니다만 다른데 보다 비쌌지만 다 팔렸고 종자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100%정도 우량품종을 지원할 예정이고 오늘 끝나는 농민교육장에서도 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종자가 10,000㎏가 신청되었습니다. 예년에 5,000～6,000㎏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오리농업의 경우 343포 중에서 293포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됐고 150포는 천사운동본부와 연결에 대해서 더 작은 소포장으로 포장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대외적으로 쌀 농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화하고 광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규모 생산지라서 우리 시민들만 쌀에 대해서 그러한 품질을 인정하고 긍지를 갖고 구매욕구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공급은 공급자가 공급관로를 깔고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급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공급관이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비용이 없어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시설하려면 가구당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사용자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을 취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다른 시군을 파악했는데 8개 시군이 기금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연 이자로도 혜택받는 것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원조례는 정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20%를 지원한다던가 30%를 지원한다던가 우리시 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애당초부터 영세민들을 위해서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나중에 찾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상자를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상을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전부터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느 지역은 먼저 들어가고 안 들어하고 하는 형평적인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욕구사항이 많이 대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주택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회사에서도 수익분기점이 10년이내면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분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단의 경우 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시에서 현재 쓰는 것과 앞으로 시민들이 써야할 양을 통계해서 한진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것은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간담회시에 한진관계자가 의회에서 토론하고 시에서 참여해서 공동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나라가 과거에 농사가 주종을 이뤘을 때 농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왔던 세대인데, 지금 국가가 산업국가로 바뀌면서 농민이 불이익을 받는 세대가 와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매기마다 대책을 세우지만 실패로 해서 농민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그래도 유기농법재배로 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가졌다고 보는데 문제점을 항상 지적해 보면 정부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것으로서 관리가 부족해서 유통의 문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홍석우 의원이 지적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동두천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비한다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340호의 유기농법에 의한 쌀 생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고부가가치 나온 쌀을 얼마나 홍보하고 유통을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고부가가치 쌀이니 만큼 우리 동두천시민 중에서 각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도 자기 지역 쌀 사먹기 운동을 펴서 그분들한테 팔아준다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부가가치 높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주체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에서 유기농법을 권장함은 물론 이지만 유통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생산 및 대회 홍보용으로 해서 굉장히 농협이나 우리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여기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규격포장 지원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22%, 시비 5%, 농협 시지부 18%, 농협 27%, 농업인 자부담 28%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시지부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도 자부담은 없는 정도로 가는 정책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농민들한테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농업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이 마땅치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선뜻 벌이지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농림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 없애는 사업으로 그렇게 확대해나가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위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지부나 또는 농협에서 플러스해서 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농림부에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그렇게 바꾸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28%가 법적으로 자부담으로 정해진 프로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에 시지부가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농협이 있습니다만.

시지부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배분조율 문제는 국비, 도비 지원 플러스 나머지 산하단체면 그건 조율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국도비는 지정돼있다고 하더라도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환원사업으로 더 프로테지를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농민들 부담이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테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의원님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아까 설명을 주시면서 친환경축산 및 유기동물 보호에 있어서 사업비로 예산이 1억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농가를 지원해서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신시가지에 냄새나는 부분을 양주 쪽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섰죠?

그거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나요?

별도 예산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예산 세운 거고?

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것이 저희 자체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자체로 1억원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고 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신도시에 이사오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적인 것도 먼저 공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게 되면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게 공영개발로 가는 거죠?

네. 공영개발로.

그러면 이 주체가 경기개발공사입니까?

경기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지방공사인가요?

네. 경기지방공사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데 주체가 거기서 한다면 시비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동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요?

네. 저희 동두천시와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투자에 대한 것이.

민자 300억원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에서 투자되는 거라면서요?

네. 지방공사 300억원 투자되는 겁니다.

지방공사에서 300억원을 투자한다?

네. 투자합니다 거기서.

투자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거는, 비율적인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비율적인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만 의회에 와서 얘기했지 어떤 조건으로 했다는 건 설명을 안 해줬어요.

네. 지금 협약만 체결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지방공사에서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내용을 의회에 한번 간담회 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로 가서 계약을 해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의 부담이라든가 경기지방공사의 부담, 수익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분배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라든지 또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 볼 때 지금쯤이면 공설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한다고 예산이 7억2,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방향제시가 나올 법도 한데 그냥 단지 사업비만 나왔단 말입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막 사업을 하는데 공설시장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의 대상사업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를 캐노피 사업이나 공중화장실, 주차장사업 그 세 가지 사업으로 한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그쪽에 별로도 공중화장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주차장사업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일단 지난번에 시장상인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몇 몇 군데 예를 들어보니까 시설개선 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 사업하고 나서도 매출액은 차이가 없더래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매출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통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대형마트를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덕정리지역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당분간만이라도 동두천시에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진입을 막는 제정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를 확인해보고 그게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지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한다고 해서 시설개선만 할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시에서 좀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기존상권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동두천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두천은 진짜 살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막을 것은 막아주고 살릴 것은 살릴 수 있게끔 농업경제과에서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근간에 생활주변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에서 7월 30일까지, 사업위치는 관내 수목 미식재 도로변, 나대지 유휴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만6,000 본에 5억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이 3,774 본 등을 작년에 식재 완료한 바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건의 말씀은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율이 30%로 낮아서 나대지나 유휴지에 대한 녹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가 요망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간은 2005년 1월에서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초등학교하고 보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교에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으로서는 2004년도 실시한 바에 따르면 학교측에서 무리한 시설물 요구로 본 취지와는 다르게 숲조성이 아닌 시설물 위주로 시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측에 시설물 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고 울창한 학교숲이 조성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창말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공원사업은 조성비의 일부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토지매입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바, 토지매입비에 대한 시비 확보가 앞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11월 30일 사이가 되겠는데, 사업위치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삼림욕장, 소공원, 기타 꽃길 및 화단조성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환경정비와 쌈지공원 등을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원조성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관리인력 및 유지보수비용의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도심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관리인력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점증 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인공구조물 담장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지 및 도로변 인공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행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평화로에 미2사단 담장과 생연주공이라든지 에이스아파트 신시가지 아파트 담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도시 인공구조물의 담장녹화사업 실시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등산로 안전표지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산 등산로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소요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 및 쾌적한 등반환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2억원 예산으로 2개 노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요산 입구에 등산시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요등산로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표지판을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물 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 함양이라든지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으로 환경적, 경제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원 함양과 경제성을 갖춘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저장상품 품질 향상 및 출하 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장시설 1개소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불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입산통제 및 화기물 입산 금지구역 지정을 운영하고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조직 정비, 산불 취약지 실과별 담당구역 지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을 선발 산불 취약지에 고정배치해서 산불예방 효과를 올리고,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산불 취약지에 대한 주말에 한해서 담당구역을 지정 공무원을 배치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산불 전문 감시원을 배치해서 관내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산불 예방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해서 산불예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 및 가로수 등의 산림병행충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제대상은 산림 연접지역 및 군부대 등 주요 공공장소, 기타 산림병해충 방생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식물의 종자가 바람에 날려서 번식되는 시기 이전에 9월까지 제거작업을 완료코자 하며 제거작업 시에는 관내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확고히 해서 유해식물을 조기에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불법 밀렵단속을 통해서 야생조수의 서식지 및 생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월과 2월 또 12월중에 주요 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시를 하고, 불법 엽구수거 및 밀렵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천변에 근간에 야생조류가 물이 좋아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서식 실태조사도 금년에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교 비둘기 집단서식지에 비둘기집을 계속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정자목 및 노거수 등 유래가 있고 보호가치가 높은 노령목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노거수의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소로 보호수 지정이 16개소, 미지정 보호수가 15개소인데 미지정된 건 원래 도에서 지정한 건데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지정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 부패 및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임도가 수해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사면에 대한 보강과 배수관 매설 등을 통해서 견실하고 안전한 임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량은 9㎞ 미터에 1억8,700만원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도시숲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덩굴제거와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을 계속 해나가서 우량 임목이 육성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심지내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체제를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은 53개소에 현수막 게시시설이 25개소, 지정벽보판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비 및 시정 유도로 도심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리반 운영을 1개반 4명으로 연중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이 되겠고 고정광고물은 자율정비안내로 하고 또 계고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강제철거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 자연과 함께 걷는 산림욕 길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자율봉사대 운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20쪽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는 신시가지 학교주변 및 주요 도로 변 가로수 사이에 넓은 공여지역에 가로화단을 조성 식재해서 앞으로의 노점상 사전차단 예방효과도 얻고 또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607m에 생연택지개발지구, 송내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에는 2만2,000m에 생연택지개발지구, 송내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신시가지 학교주변에는 9개소에 9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송내초등학교 앞 도로변 100m 구간에 대해서 반송과 철쭉, 야생화 등을 식재했더니 학교주변 도로환경이 아름답다는 시민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주변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 등에 확대해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또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과 함께 걷는 산림욕 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조성된 임도변의 억세와 야생화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걷고 산책할 수 있는 숲속 거리를 조성하고 또한 산림욕을 통해서 시민의 휴식, 휴양공간을 넓혀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단기계획으로 임도변 사면부에 억세를 심고, 차량대피소 같은 넓은 지역에는 야생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임도를 따라서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지가 오지재고개에서 장림계곡 구간 약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입간판과 수목표찰이 되겠습니다. 억세 및 야생화는 자연생 종자를 작년도에 기 채취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오지재고개 임도 입구에 억세 및 야생화 단지를 약 2,000평 조성하고 또 억세 산책길을 조성을 하고, 안내판 설치 및 주요 수목 야생화 표찰 달기를 해서 학생들이 식물 공부도 되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임도에 억세 야생화 등을 식재해서 다양한 산책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산림 휴양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2쪽 불법광고물 정비 자율봉사대 운영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 증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유관단체 참여 활성화로 참여문화 정착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순찰 및 적출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 조치로 옥외 광고에 대한 질서를 확립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두천시 광고협회 회원 22명이 주체가 되겠는데 장비로는 차량과 사다리, 플랭카드 제거용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 매주 월요일 2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시 기동 단속반과 함께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차량은 동두천시 광고협회 현수막 유지보수 차량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보강으로 도시 미관 저해요인의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기 전 예방과 부착 후의 즉각적인 대처와 광고제작업체의 직접 참여로 인한 불법광고물 시공 제작 예방효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호수 관리가 있죠?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왕방 오지재고개에서 동점 가는 인도가 있는데 중간지점에 소나무가 한 50년 내지 60년생 소나무가 있는데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정해 주는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따라서 세목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네.

맨 끝에 가서 좌측으로 소나무 하나 좋은게 있습니다. 정자가 잘 돼 있는 소나무인데 그것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역을 저와 실무 계장과 같이 답사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 확인해서 우리시 자체 보호수로 지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국토공원화 및 공원관리의 차이점이 뭐지요?

궁극적으로 같은 차원입니다. 푸른숲 경기 1억그루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에 도시공간을 숲으로 둘러싸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동소이하지요?

대동소이 합니다.

목적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산림욕장, 소공원, 화단거리 조성이지요?

네.

1억그루나무 심기는 도비가 적고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비지원이 8,1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4,900만원입니다.

네.

국토공원화 관리는 도비가 6,600만원인가요?

네.

시비가 1억5,600만원이구요?

네.

비교 분석하면서 퍼센트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

국토공원화사업이 낫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시비 절감을 가지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만 푸른경기 1억그루에 대해서는 도에서 퍼센트를 각 시군별로 비율로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은 임의로 추가해서 증가해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아무리 경기도지사 지침 목적사업이지만 어떤것이 우리시에 효율성, 효과성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되고 다른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더구나 동두천시는 70%가 임야입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굳이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을 예산낭비 차원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화사업을 보면 푸른숲경기1억그루나 학교숲 조성공사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나 이웃사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면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네. 취지를 알아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한수이북 제2청 관할에 있는 시군을 뽑았는데 의원님께 부탁할 사항은 내년도나 빠르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공원녹지 예산을 많이 반영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45억원, 의정부 84억원 자체사업만입니다. 남양주 24억원, 파주 14억원, 구리 6억원, 포천 9억9,000만원, 양주 11억원, 동두천이 시비만 4억1,700만원이고 가평이 9억3,000만원, 연천이 8억원으로 우리시보다 작은 곳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살림이 어렵겠지만 공원녹지 분야에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 말씀은 지역형편에 따라 틀립니다. 물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비교해 본다면 양주는 평야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를 볼 경우 제 상식으로는 70%가 임야이고 대동소이한 사업이 많다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자율봉사대 운영에서 참여대상을 보면서 광고협회 회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물 제작자지요?

네. 관내 제작업자가 22명입니다.

동두천에 광고물 제작업소가 22개인데 이 업소들이 나와서 자율봉사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설치조례를 보면 한 업소에 2개 밖에 설치를 못하고 규격에 대해서 사이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물 제작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들이 합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제작사들이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계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설치조례를 하게 되면 설치부터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몇 건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현황수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어 있지요?

통계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어떤 것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느냐, 신고가 안 되면 전부 불법광고물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관내업자들이 제작해서 불법하는 것이 없고 관외업자들이 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관외업자들도 동두천시에 와서 신고하고 합니다.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그러면 시에 신고 처리 안한 것은 전부 불법광고물 아니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건수는 7,200건 신고했는데 우리 홍운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도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유동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광고물 담당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부과도 금년에 많이 했는데 수시로 관내순찰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허용된 범위내에서 광고물을 게시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즈대로 규격을 줄 테니까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하되 그 대신에 사용료를 시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제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해달라고 했는데 소요산쪽 그쪽에는 어차피 도립공원이니까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외에 관내의 등산로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금년도에 전혀 사업계획이 없네요?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작성한 지 시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보고드릴건이 관내에 있는 시민이 많이 찾는 약수터와 등산로에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말에 2군데 했는데 상패동약수터에서 봉암저수지 가는 산책로가 좋기 때문에 거기도 다했고 에이스 뒷편에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가 약수터가 많습니다. 약수터 가는 등산로를 최대한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인부를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은 물도 뜨고 산책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지난 1월 1일도 소요산 공주봉에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왕방산 국사봉에도 몇 백명이 모였습니다. 시 관할지역인데..... 포천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다. 포천쪽에서 올라오는 곳은 정비라든가 안내 표지판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설치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왕방산, 칠봉산 그 일대도 돌아봐서 주말이나 주중에 안내판도 하고 등산로 정비를 포천못지 않게 금년에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신년해맞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만 해마다 참여 시민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해맞이 장소로 공주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망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시켜주신다면 금년안에 그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산로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소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부간에서 스텐파이프 기둥이나 나무계단이 떨어지고 파손되어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보완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요산 자재암에서 하백운대 부분인데.....

중간중간 많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곳이 선녀탕쪽에 거기가 추락사고가 있어서 거기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요산 등산로 중에 벨기에 참전탑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육각정자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비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숲을 새롭게 짓는데 문제는 관리에 있습니다. 관내에도 신도시를 비롯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노숙자들이 쉬는 공간이 되고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쓰레기나 오물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및 우리가 짓는 공원, 신도시공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터넷에 뜨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인부임을 요청해서 먼저 중앙동 주차관리했던 2명을 상용인부임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공원지킴이 하고 풀가동 해서 지금은 동절기입니다만 계속 전 공원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시설을 순찰해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손뿐만 아니라 청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신도시에 있는 몇몇 공원들은 노숙자들이 잠자고 아침에 나갔다 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결하고 지저분한데 이런것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만큼에라도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4쪽 기구 및 현원과 주요현황, 도시기본계획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송내생연지구 아파트 입주현황입니다. 먼저 송내택지지구는 총 4,703세대 중에서 3,802세대가 입주해서 81%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생연택지는 총 3,555세대 중에서 1,942세대가 입주해서 55%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다음 8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2005년 도시과 업무추진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시장공약사항 적극 추진과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내실화로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송내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지는 미래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지정한 송내동 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위치는 송내동 27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6,600㎡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발주 및 착수하고 7월부터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하고 금년 11월에 지구단위 계획안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추진시 역점사업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안을 확정하고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에 사업량은 40만6,004㎡로 사업비는 279억5,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8건에 총 사업비 349억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불현지구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개발방식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6년까지로 위치는 생연동 7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8만2,230㎡로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8년 10월 24일에 용도지역 및 사업지구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0년 5월 16일에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02년 6월 11일에 실시설계등 과업중지를 하였고 2004년 3월 25일에 교통영향평가 본회의 심의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1월 9일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고 금년 5월 환지계획작성 및 공람을 하고 8월 공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구내 도로 화폭을 8미터에서 12미터로 했고 시설녹지의 확보 등으로 체비지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당초 37,800㎡에서 22,179㎡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철개통 시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상대상 물권소유자들이 납세 및 건축관련 법적이행사항을 알지 못하여 시기일탈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무단 증개축 및 대수선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행위자의 고발 및 원상복구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행정력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이고 대상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보상물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안내문 제작하여 개별발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의무주지 및 시기일탈로 인한 금전적 손해방지와 불법, 무허가 행위예방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원상복구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예방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