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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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을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2월3일날 창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대체로 어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계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공무원이 7명이고 시의원 두 분, 관내 및 서울까지 포함 교수가 열 다섯 분, 유관기관의 간부 네 분, 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 토목기술사, 사회단체장 여덟 분 등해서 45명으로.

김경호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구성을 하고 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지역혁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경기북부, 의정부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당일날 작성, 교환할 것입니다. 위촉장 수료 당시에 역할 등을 설명하고 참고적으로 45명이니까 4개 분과위원회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김경호위원

4개 분과로 구성을 하는 것 좋은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략산업의 발굴 육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어도 2005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 결실은 못 거둔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워크삽, 세미나 등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일단 창립 총회를 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17쪽을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8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것을 많이 외쳐왔고, 또 앞으로도 이 말은 열심히 외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로베이스의 도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세출구조를 그렇게 고쳐나가고 그래서 향후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편성할 것은 편성하는 정책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 졌던 일인데, 지금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세출구조를 고쳐왔던 것이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이 내용이 나왔는데, 흡족하게 잘 추진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보면 종종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펼쳐 놓고 각 부서에서 들어 온 것을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정말 원점에서 하는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노력은 기울였지만 기대치는.

김경호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세출을 막거나 삭감하거나 제로가 되도록 만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업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사후에 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입니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지금까지 나타날줄 알았는데, 향후 예상을 해 보니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효과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해 보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효과, 추진정도를 저희가 심사분석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떤 어떻게 과감하게 조정,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하반기에도 심사분석을 했고요. 지금도 주기별, 분기별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저희 확인평가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투자했을 때 사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몸 빼기 행정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살들을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려는 우리의 의지, 사고방식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들 스스로부터 사고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셨다면 말이 아닌 실천에 옮기겠다면, 세부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 정책적으로 결정자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먼저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행정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중에서 추진방향을 4대 분야별로 발굴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아주 좋고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간 갈등조정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단위업무를 놓고도 소관부서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5～6개 과가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다보면 세월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담당 계장, 과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총괄 취합부서는 어디로 하되 무슨 분야는 어디 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중재에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박형국위원

각 부서의 장이나 과장들이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의견조정이 되겠느냐?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계장들을 불러서 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중랑천의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강아지 배설물을 치워 달라고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도로과, 청소는 청소과, 공원은 농림과에서 했는데, 며칠 왔다갔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아서 주원은 공원이니까 농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조치과에서 처리하고, 농림과에 주면 답변하는 식으로.

박형국위원

제가 원하는 일을 구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문 드리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복합민원계를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죠. 그 이유는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직제개편 관계 이런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장려하고 싶고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처럼 갈등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때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간에 큰 집단민원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서간 문제를 조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복합민원계에 대한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과연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왜냐 하면, 청소과, 도로과 문제가 있으면 해당담당들은 그 담당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도로과는 도로과 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서로 의견이 틀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을 때 과연 조정이 잘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책임 있는 장들이 전 부서장들이나 담당들에게 확실하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는 각동별로 지역별로 갈등의 소지가 될만한 것은 조정을 해서 여기 부서의 말을 듣고 해라고 명시해 줘야 한다. 하나 더 나가면 어떤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책임 있는 분들 시장,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과 권한을 그 부서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12페이지 성과지향에 대한 시정평가를 보면 시정평가를 이번에 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외부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계속 외부용역에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사 때 보고 드린 대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박형국위원

수시 확인평가에서 결과를 보면, 해당부서의 대안제시 및 시정권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했던 업무를 시정하고 권고하고 대안제시를 했을 때 사업부서는 그 분야의 전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들이 모여 있고 과연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권고를 했을 때, 전문분야에서 잘 먹힐까 여기에 대해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확인평가계에도 기술직 직원도 있고 이러한 대안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통보해 주고 그거에 의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시정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해 줘야 할일이에요. 기획실은 글자 그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머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평가계에도 그러한 사업부서의 직렬이 있다, 먼저 복합민원계에도 건축, 토목직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좀더 생각해 가지고, 진짜로 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정확한 권한을 주는 제도적인 얘기가 있어야 하겠다 생각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과지향의 시정평가의 내실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통된 문항이죠. 업무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문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평가를 했을 때 각 실과소에서 동에서 불만스런 것이 서로 업무가 상이한데, 점수를 부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계단위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량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계하고 무슨 계하고는 평가지표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8시간 일과를 내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4일을 밖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격무부서에 대한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각동, 본청 주무계장들한테도 전파를 했고요. 물론 100% 만족은 못하지만 금년 2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도 각 부서의 의견을 해서 목표치를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해 보다 나은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

합리적인 효율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공개할 것인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내용이 세밀한 것이 아닐 경우 복지예산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으로 주시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성위원

시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민참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례회를 통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참여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의원들이 별개로 목소리를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례화해서 강화할 것인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사전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계신 자리에서 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총괄 규모 최소한 분야별 편성방향이랄지 사전에 의원님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여론이 수렴돼서 의회와 같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짜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윗사람에 의해서 마지못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시를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한 개인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획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사장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월이 돼요. 그럼 적재적소에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이 60건이 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는 신규 사업예산은 절대 세워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식으로 잡고 분기별로 예산편성된 집행여부를 확인을 해서 채근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특수시책에서 혁신토론 소모임 “주니어보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6개월로 잡아 놨는데요. 계속 팀원들을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팀원 구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7급 이하.

김태성위원

7급 이하를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건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태성위원

월 1회 그런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회 모일 때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거 아닙니까?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잘 발전이 돼서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위원

15페이지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항목은 뭐죠? 36개나 되는데, 대략적으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주택이 몇 평이고 방이 몇 개이고 그런 것까지 다. 주거형태직업까지.

조남혁위원

의정부에 전입 안 된 분들도 다 조사하는 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11월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

조남혁위원

전입 안 된 분들을 계도해서 의정부에 이사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조사원들이 그런 계도는 안합니다.

조남혁위원

지적재산권 발굴관리를 위한 법률지원에서 의정부시 이미지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의돌이하고 시 마크라든지 상표등록을 한겁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겁니다.

조남혁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정부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 맞춤 쌀, 안성 인삼으로 브랜드화를 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정책방향은 어떠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통합적으로는 안 되고 상품등록은 단위품목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남혁위원

농림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같이 하더라도 결정은 단위품목별로.

조남혁위원

정책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쪽에도 로고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을유년 한해에도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잡으셨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주로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위주인데,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정부시의 각종 동아리 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야외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야외상설무대는 통일예술제나 회룡문화제때 주로 사용을 하고 각종 동아리에서 신청을 할 때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상설야외무대 보다는 예술의 전당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대관료가 좀 비싼데,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술의 전당보다는 야외무대는 시에서 단체들이 할 때는 거의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예술제라든지 회룡문화제, 가족사랑 어울림 등 정해진 거고 야외무대가 2개인데, 예총 사무실 쪽에 있는 것이 있고 잔디광장 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날씨가 허용되는 날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아닌 동아리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잔디광장은 저희들이 예총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평화의 광장 쪽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무대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대는 토, 일요일에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쪽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잔디광장 쪽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곳을 각종 동아리 모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담당관실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10페이지를 보시면 조치결과에 의정부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는 의정부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주관으로 신입 전입 교사를 교육 시 일정시간을 배정받아 우리시를 알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조치결과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사들 교육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선위원

고구려 문화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고구려 왜곡에 대해서 이러한 지표조사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보존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정부의 역사와 정통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천보산에 의순공주 큰당, 작은당, 각시당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왓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의정부시의 역사와 전통성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구려 지표조사도 좋지만 그러한 지표조사와 어울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보산에 있는 의순공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순공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택시차고지 때문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의순공주에 대한 것을 고증을 받아보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놀이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통놀이 보존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증을 받을 계획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족두리 묘, 금림군 묘가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기왓장은 나오지만 그래도 족두리 묘에 대해서 고증을 받거나 발굴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족두리 묘는 지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조사는 천보산 위에 있는 큰당, 작은당, 각시당 3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문화재 유적 지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진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1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실행차 재현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왕실행차 재현은 태조, 태종이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상봉을 했다는 의정부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실록자료 및 행렬도 등이 전무함은 물론 의정부 일부 향토사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당시 태조, 태종의 상봉 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고증 및 역사적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태조의 행차는 여기 나와 있는 복식이나 행렬도는 1400년도의 복식을 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를 공부하신 학자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분명히 복식과 행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봉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봉산탈춤이라든가 양주시 쌍가마행차라든가 굳이 그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착이 됐잖아요. 이러한 이태조 행차 재현이 타 시군에서 고증을 받아서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착을 시키면 되는 거지, 꼭 의정부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학자분한테 고증을 받아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고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상 늦은 감은 있지만 어린이 도서관 환영합니다.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향토문화회관, 과학관, 박물관 등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경궁 옆에 있던 과학관도 과천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때부터 이러한 것을 건립을 해서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알게 하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인데,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시설을 갖춰야 하겠지만 열람실, 디지털 정보자료실, 어린이 영화관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냥 어린이 도서관 형식에 그치지 않는 다른 방안은 있는지, 어린이 중에도 장애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 설계 시에 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 도서관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정부에서는 처음입니다. 정보도서관에도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추동과학도서관에도 어린이실이 있습니다만 성인들과 함께 있는 어린이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실, 디지털실은 나열을 하는 거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어린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요. 연 면적이 1,650평방미터면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을 하지만 의정부시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이 4개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물관, 미술관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상 충분하지 못하고 어디다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동과학도서관도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립할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왕 의정부시 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각 학교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흡사한 도서관 보다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장애인한테도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장애인계층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장애인들이 매년 천명씩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배우고 싶은데, 아직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연 몇 명 정도 실시할 생각이세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59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37페이지 GIS 상하수도 시스템, 지금 몇 개동이 완료됐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작년까지 의정부1동과 3동을 조사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9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금년도 8월부터 2006년도까지는 나머지 3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9개동은 호원1～2동,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 녹양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구 시가지 가능동은 올해 계획이 없나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가능2, 3동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구 시가지에 노후된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터져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근접 동이라서 나가보면 큰 상수도가 터져도 못 찾더라고요. 구 시가지를 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물관리제어시스템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통화연결음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량이 많아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래 보면 부재중 착신전화를 했을 때 통화를 못했을 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 준다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담당자가 바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 출장 부재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번호가 모니터 상에 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태성위원

상담하는 내용은 모르고 번호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통화대기 중 서비스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수화기를 들고서 어느 과의 누구랑 통화하고 싶다고 녹음을 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남긴 메모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니터 상으로 번호라든가 녹음내용이 뜨니까요.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시책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배달 서비스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 2회 신청자에게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배달을 합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박형국위원

물론 직원이 직접 배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도서관 직원이 배달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협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잉해서 업무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획기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선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매일 다니거든요. 굳이 직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김경호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료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도 아이디어 하나 제공할 것은 이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대상자가 많아야 서비스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암동 주공아파트단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에 주요 홍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청소 관장도 하시죠?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청소에도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평소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세무과장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체납세 징수율이 15% 대에 머물러 있는데, 미수액 현황에서 보면 90여 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미납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세무과장

의정부시 체납액이 31개 시군에서 상위그룹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많은 시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는 반면에, 지금 서울시에서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부동산, 고가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는 대책이 전 시군에서 다하는 시책입니다만 좀더 시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열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물론 담당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논하다보면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타 다른 시군에서도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유능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보다도 좀더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작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만 괴롭히는 것 같지만 지금 각 직원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 나름대로 성적을 내서 어느 정도 체납액에 대한 수납을 하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셔서 하면 직원들이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독려하면서 과장님께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타 시군에서 생각하지 않은 획기적인 안을 내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곁들여서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 세무과와 같이 전문적으로 세무를 다루지 않는 직원들이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조하고 항상 행감 때도 보면 우리시 임대 재산을 세를 주고서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하는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돼 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균

노만균세무과장

지방세 체납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분야도 현재 체납이 57억입니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3월중에 각 실과소에 있는 실무자들이 거의 신규자 내지 초보자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초보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자 교육부터 시키고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평가를 해서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공이 많은 과에서 1～2 사람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벌이 적용돼야 만이 잘하는 것보다는 대충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공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균

노만균세무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세무과장님 물론 탈루자 색출도 좋지만 사실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체납액이 상위그룹에 들어간다니까 좋지 않은데, 체납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봤어요?

만균

노만균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성실 납세의식이 첫째 부족하고요. 경기침체로 인한 사항도 있고, 전반적으로 납세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이번에 분석 좀 해 보시고 고의, 고질적으로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류를 해 봐가지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탈루도 좋지만 체납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전국적 현상인 불경기로 인한 탓이겠지만 사실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공인이 아닌 소상인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서 신경을 써주는데 소상인이라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재래시장 다 합쳐도 소상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을 발맞춰서해 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소상인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상인 실태조사도 곁들여서 해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청사 내 소상공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금대부 쪽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소상인들이 자금을 갖다 쓰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하거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합당하게 합격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금전적인 것보다도 상업 구역별로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사업이 잘될 것 같다는 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돌파구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계획을 해 줌으로써 의정부시의 많은 상인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중소기업 지원육성에서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요사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세 업체들이 담보능력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 놔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특례보증을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우선 기업체가 부실기업이 아닌 견실한 기업체라 되겠는데요. 신청한 사례가 적습니다만 홍보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고 대책을 제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가능 하느냐?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인데, 실제로 그 회사는 튼튼하게 계속 연간 생산능력이나 매출액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을 가면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 회사는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주라는 게 있느냐?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크게 봐서 기준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6개월 동안 불량거래 실적이 없는지, 혹시 건물이라든지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부정거래 실적이 없는지, 기존에 대출실적이 없는지, 대출을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런 사항이 중점기준이 되겠는데요. 크게 봐서 3가지 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해 줍니다.

박형국위원

작년에 특례보증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몇 군데나?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6억 7천만원이었는데요. 10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잘못된 거겠죠. 담보능력 없이 시에서 특례보증 제도로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냐?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에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도 계속 출연하는데, 물론 지원을 받으면 그것보다 많이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 있는 곳은 아무 곳에서나 지원을 해 줘요. 담보능력 없이 기술력이나 그동안 운영 성과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일시장 올해도 보면 18억 정도가 국, 도, 시비해서 투입이 되는데 물론 지하상가를 중점으로 하겠지만 또 아케이드를 한다고요. 강릉에 갈 일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가 봤는데, 재래시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공사한 아케이드를 볼 때 마다 저 역시도 부끄러웠는데, 이번 공사만은 기존에 벤치마킹 다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멋있다, 효과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및 담당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금 노점상 제일시장하고 철거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일정을 아직 정확하게 잡지 못했지만 다음 이사회 때 건의가 될 것으로, 조기에 협의가 돼서 철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철수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쾌적한 환경이나 편리한 쇼핑이 안 될 겁니다. 점포나 좌판하고 노점상이 워낙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고 그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해 봤자, 그게 있으면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십자로에 있는 기존 좌판 위에 1일 노점이라고 붙여진 노점이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 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권리금 받고 파는 건 없어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판하고 같이 있는데요. 좌판에서 같이 놓은 거 때문에 그게 매매되는 건 아니고 좌판이 매매되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위원

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분들이 임대해 주니까, 될 수가 있겠네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그분들 용어로 좌판이라고 하는데, 좌판은 매매가 되고 덧붙여서 1일 노점은 좌판에서 운영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매가 아니고 좌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제일시장 상가 대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확실히 치워 가지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 가지고 편리한 쇼핑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현재 제일시장에도 저번에 갔다가 상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구가 너무 어두워서 갈 때 마다 얘기를 해요.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과 병행해서 밝게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요. 중앙극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케이드 처음 시작하는 곳,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 부분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건물과 건물에 맞지 않게 한 것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왕이면 가서 얘기도 들어 보시면 올해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장

가정용 가스 보급하는 곳이 의정부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9개소입니다.

이학세위원장

25,000원 받는 곳이 있고 23,000원, 20,000원 받는 곳이 있던데, 자율경쟁이에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가격자율제로 거기까지는.

이학세위원장

도시가스는 고정적인데, 잘못 사면 23,000원이고 20,0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가스일 거란 말이에요. 물가안정을 위해선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우복

이우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풍물거리를 철거하고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요.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중랑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과에서 이미 용역이 실시돼서 끝났습니다. 일부분의 공원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인가까지 작년 7월에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예.

김경호위원

걱정되는 것이 이 지역은 그동안 우범지역이다 평가받아 왔고, 그 주위를 보면 모텔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할 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개방적인 그런 근린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그중 직동근린공원에 조각공원, 통나무집, 연못 등 사업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볼거리 또 그런 사항들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동근린공원을 조성할 시 생활체육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과 어우러진 생활체육 시설들 특히, 축구장, 족구장을 하면 많은 사람도 모이고 근린공원 내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금년에 조성되는 것 중 일부분이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 설치가 되고 또 일부분에 피크닉장, 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학생들이 같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됩니다. 다음 단계로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후속조치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무서 뒤편에 일부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05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축구와 관련 돼서 67개 팀이 있는데, 그 67개 조기축구회의 리그전을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57개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다 초등학교 위주의 운동장이다보니 운동장이 작아서 제대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테마공원을 완성하는 기간은 올해 9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져야 9월에 완성되는 것과 같이 이루어 져야 의정부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욕심은 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총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직동, 추동공원이 오늘 발주의뢰를 마쳤습니다. 전체 직동, 추동공원이 법상 보면 2020년 7월1일부터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15년 동안 직동, 추동공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담당국장으로서 우려가 돼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부터 해야겠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2번 다녀왔습니다. 평안운수 쪽에 저희가 17, 18일 날 나름대로 보조축구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정부지의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측량 성과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가용면적이 3,600평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9,000평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동공원 토지매입을 하면서 추정으로 한 5～6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우고 금년 내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훼손은 없습니다. 제가 2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전체적인 행정절차 흐름을 봐서 대개 행정기관이 4월에서 5월경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 때 어느 부분부터 반영이 될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번 특수시책에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그동안 주위 여론을 들어 볼 때는 화장실이 없는 곳을 단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구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동식은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고정식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 보면 태양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아돼서 없어지는 식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화장실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용천변에 전반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벚나무는 획기적인 거리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병충해에 강한 자두나무, 살구나 무, 매실나무 이러한 것도 수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나무 식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에 화장실하고 음용시설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부용천변의 벚나무 식재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시에 다른 수종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배치가 돼서 검토가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음용수대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예산부서하고 금년도 시범으로 2개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단계에 있는데,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도 어린이 공원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전 시군을 확인을 해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음용수는 없습니다. 화장실은 근린공원에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이나 어른이 오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검토는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을 놓음으로써 환경저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부용천변에 벚나무 식재도 하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 메타세콰이아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지금 현재 부용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린 겁니다.

조남혁위원

추가로 심을 생각은 없죠?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예.

조남혁위원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왕벚나무는 몇 년짜리를 심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고가 3M 내지 4M 정도니까 잘 기른 것은 10년 정도.

조남혁위원

산철쭉은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3～4년.

조남혁위원

심어놓으면 거기서 벚꽃축제 열어도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예.

박형국위원

공원에 음용수는 첫째 필요한데, 화장실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수긍을 했는데, 한 가지 특히 아파트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는 아이들이 농구를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하면서 물론 물도 필요한데, 화장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구대 등이 제대로 설치된 공원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3단지 옆 공원에 가끔 나가서 보는데, 가운데 화장실이 있고 농구, 족구장이 있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거의 리모델링하는 곳이 주택가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서 어린이 공원 용역사에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애초부터 화장실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시공했다가 화장실 넣으면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모퉁이로 가야 하니까.

박형국위원

구 마을 같은데 보면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위치별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개인투자시설지역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간투자사업 공고하기 위한 안을 피코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제3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창종

신창종재정경제국장

현재 피코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우리 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됐고, 제3자 모집공고 투명성을 위해서 피코에 의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시가 주도해서 일을 하지만 모든 일은 피코 전문가에 의뢰해서 2월 중순이면 공고문안까지 나옵니다. 넘어오면 제3자 공고를 90일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방향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새 주소 생활화에 대한 홍보는 전 국가적으로?

순덕

김순덕지적과장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차후에는 새 주소로 다 쓰겠다?

순덕

김순덕지적과장

생활 주소로 쓰지 어떤 법적 요건으로 맞춘 효력이 있는 지번은 아닙니다. 주소를 찾기 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지번하고 도로명 체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안내하고 있죠. 어떤 효력이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편리하게 쓰는 주소체계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생활에 편하게, 건물이나 길을 찾기 편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순덕

김순덕지적과장

토지 지번체계가 분할이 되면 번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합병이 되면 바뀌고 그런 불규칙한토지 체계를 일반인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주소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주소를 썼을 때, 우체국에서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지적과장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지번으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데요. 이런 건물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박형국위원

앞으로 이걸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예정이 돼야만 우리도 새 주소로만 쓰고 또 우리도 나가서 홍보를 할 텐데, 우체국이나 이런 쪽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놓고 정식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