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신 사거리에서 3-2호선인가 공병대쪽으로 가는 도로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보상 중에 있습니다.

2군수 들어가는 길을 참고로 아시고 계시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포장만 남았거든요. 1월15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해동되면 바로 끝날 겁니다.

3-2호선이 지장물 협의 중에 있으면 금년도 말에 공사가 끝난다고 봐야죠?

협의가 60% 이상 협의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5월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에 장비가 투입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5월에 착공을 하면 양쪽으로 지장물 하수박스나 그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도라든가 이거를 하면 7,8월이면 들어갈 겁니다.

지하차도 예산 승인해 줄 때 하반기 들어가서 3-2호선이 끝난 다음에 시점하고 맞물려서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병행실시 하라고.

병행실시는 그 뜻이 아니었고, 3-2호선이 좁으니까 다 끝나서 확장이 윤곽이 나타나면 같이 병행 실시하라고 했던 건데 빨리 조기착공을 하면 교통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다 뒤집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복공판을 씌우고 하려면 파일을 박고 덮어 가지고 차를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시공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많아서 왈가왈부 하다가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피해주는 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도로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이 공사를 시작하려면 연결이 돼서 숙지한 다음에 하게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신지하도 문제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고 공사를 착공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곡 가능지구단위계획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양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는 없어 가지고 새로 하는 겁니다. 신곡지구는 신곡2동입니다.

녹양동 346번지 일원이 가능지구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인가가 날 때 가능지구로 났습니다. 가능동하고 녹양동하고 겹쳐있는 부분인데 대표지번을 표기를 한 겁니다.

신곡1동도 택지개발 조성할 때 장암 택지개발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장암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양지구 녹양1지구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인가가 날 때 그렇게 났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재난관리관련 연찬회에 참석 중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오래된 민원이 해결이 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랑천에 봄이나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서 5,00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고 도로만 형성이 돼 있지 밤에는 깜깜해 가지고 사람이 걷는데 다치기도 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가로등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자전고도로 구간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계부터 기 설치된 거 외에 13군데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위쪽으로 아침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랑천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는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어두운 것은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로등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어두운 부분만 해소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관련되거나 중랑천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니까 우선 어두운 부분만 보안등을 설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중랑천 개선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다. 그 곳에서는 중랑천에 대한 지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제방 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호원동은 하천에 가로등이 있는데 3지구 돈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3동, 의정부1동, 녹양동까지는 그런 예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은 제방뚝까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방뚝에 가로등이라든가 제방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보안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호원동처럼 외등을 설치해 주면 그나마 어두움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1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박철영 12월 6일 방재담당으로 와서 작년도 재난관리기술자문단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04년도인가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공부상의 대장을 그대로 보고하느냐는 겁니다. 보수한 다리를 도로 C급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담당계장은 오늘 이후에 확인을 해서 결과를 안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세요. 주민편익사업이 착공이 6월인데 현지를 지금 나가서 농번기에 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이면 못자리를 하고 논두렁을 하는데 그 전에 발주가 돼서 준공이 끝나서 해야 되는데 꼭 농번기에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농번기에 겹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고 많은 데모도 하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다 보니까 대처방안이 잠정 허용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잠정허용방법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결정을 짓기 전에 의회에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성남인가 그런데는 예를 들면 벼룩시장 식으로 오후 몇 시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줘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 전에 간담회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생각이 가니까 거기에서 발췌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로 태평로는 일체 금지를 시켰고 회룡역은 방호선 넘어가는 부분에 삼각형으로 계단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서 하겠다고 해서 2개 공간하고, 서부쪽으로는 역광장에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렬로 해서 박스식으로 리어카식으로 하지 않고 박스식으로 해서 6개내지 7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하고, 의정부역은 자전거 보관대 쪽에 일부분하고 아프로마트 부분에 일부만 5,6개 정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하고 오후에 6시부터 12시까지.

시에서 과장께서 통보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긍을 하십니까? 회룡역하고 의정부역은 수긍을 했고 태평로에 노점상 중에 전노련이 일부 있는데 그 분들이 보따리장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돼 있고 일정부분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 있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장물 협의가 다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 때 금년 3월에 보상이 끝난다고 했는데 공기가 2군수 진입로 교차로부터 금신사거리까지는 지장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직 일부 광성운수가 안돼 있습니다.

하동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교차로하고 금신사거리하고 먼저 개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추진실적이 2004년 3월20일 어린이공원에서 변경했다고 나왔는데 2002년 말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에 착공이지만 이것도 예정이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시에서는 동사무소를 짓든, 노인정을 짓든,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보통 최하가 2년 3년씩 걸려요, 원인은 왜 그래요?

그것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늦는 경우가 있고, 공사계약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규격이 2m정도 되는데 입구에 차들을 세워놓는다는 말이예요. 전혀 단속도 안 되고 차량이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의정부초등학교는 불법주정차로 고시가 안 됐던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스쿨존 주변에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면적을 보면 1,2종 지역 중 6.145㎢인데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3종을 빼 놓고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안말지구 어린이집 공사는 공립보육시설을 짓는 겁니까?

안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개선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국도비로 지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취급하면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될까, 다행히도 제2청사 앞에 시범거리를 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쪽대로 하지만 우리도 시내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시가지가 좋아지고 하는데 최소한 주택과에서 광고물은 내버려두더라도 유동형 간판만이라도 의정부 전 지역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갈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 태평로 평화로 퇴계로, 시내 주요도로변을 보시면 작년부터 유동형 광고물을 상당량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중앙로 주요도로변에는 유동형 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은 이면도로에는 있습니다만 주요도로변은 강력하게 보이는 대로 계고를 해서 야간에도 강제수거를 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안에도 중앙로 부분이 1.1km인데 그 부분도 광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경기도에 지원요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50% 지원이 돼서 간판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광고물도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25일 시장께서 유럽을 방문한다고 하셨죠?

잠정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LG하고 협상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7개 분야별로 해서 1월까지 기술적인 협상을 끝낼 거고, 2월까지 요금이라든가 총 사업비 재정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2002년도에 경전철 때문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지금의 시멘스 차량은 고무바킹이지만 실지로 이번에도 시장께서 가시면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할 겁니다. 시멘스 차량을 보면 철도 양 옆으로 1.5m씩 방호벽을 쳐 놨고, 방호벽을 친 곳에서 본 거 하고 역에서 내려서 들어봤는데, 시멘스 차량이 왜 방음벽을 쳤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소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LG밖에, 그런데 우리가 포스코에 대한 이태리 안살바도르 차량을 실지로 타 보고 옆에서 운행을 봤는데 소음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LG밖에 여지가 없어서 그런데 시멘스 차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멘스 차량이 지하 터널로 들어갔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멘스 차량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소음은 엄청나게 심하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맞지 않다. 우리 지역은 고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그 차량을 봤을 때 지하로 가는 것은 소음이 나도 괜찮은데 우리 같은 지형에는 타당성이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 타당한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방호벽에 대해서는 고가인 경우에는 의정부시가 1.5M인데 포스코도 1.2M 방호벽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방호벽친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네덜란드 갔을 때는 방호벽 친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해외 출타 중으로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로 예술의전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