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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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도 어제 이어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단,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1쪽에 광역소각장 주변 소득 사업에 유통시스템이 뭡니까? 차량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화훼쪽이나 자생화 쪽은 자생식물원에서 앞으로 그쪽에 오는 사람들에게 분화들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에서 화훼나 채소가 생산될려면 바로 해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일부 시설이 되면 금년에도 일부 생산은 가능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시설을 하고 차량으로 운반될려면 내년이나 후년쯤 되어서 유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차량이나 유통시스템 사용 문제는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 운송 문제는 앞으로 식물원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금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가을부터는 일부 품목이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4-24쪽에 테마마을 농촌 문화 체험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통 테마마을 1개소라고 하셨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양감 요당리에 지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요당리에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청씨라고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통 테마마을이나 어떤 지원하는 것에는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원할 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테마마을이나 어떤 사업이 들어 가더라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가 절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진 마을 견학이나 교육등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 잘 참고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 24-21쪽 지난 번에 꽃 전시회를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 올해는 꽃전시회를 판매도 해서 수입도 올린다고 하셨는데 지난 해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동탄 화훼 협회에서 나온 것이 35백만원 정도 판매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농가에서 판 것이 35백만원 정도 팔렸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해 화훼 꽃 전시를 하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아까 결심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19쪽에 농업토양시스템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 중에 우리시 것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에 있는 토양 정보시스템 자료가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그냥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검증을 한 것을 자료를 주면 진흥청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시에 있는 자료가 더 확실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양은 생산되는 농산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특히 과실류는 절대적인데 특히 지난 번에도 참외나 이런 것을 견학을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느낀 것이 토양이 문제거든요. 토양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참외를 생산해서 질 좋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시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토양 갱신이나 시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산도 등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처방서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은 다 배부를 합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전 필지를 조사를 해 놨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하는 농가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우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어디가서 빠지지 않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환경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생물학적 방재 시범에 앞으로 이것이 좋은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전 농가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가격이 훨씬 비싸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를 크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법을 하다 보면 수량이 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농가에서 소득이 실제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소비자들이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소비를 안할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농업쪽에서 그것을 바꿔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센타에서는 이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쪽으로 투자를 자꾸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4페이지 농촌 문화 체험 마을이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3,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3,584명이 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많은 분들이 다녀 갔는데 타시도에 가보니까 우선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당리에 가보니까 아직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보더라도 방문객들이 “농촌 체험 마을이 좋구나, 훌륭하구나”하는 기분이 안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경제성만 찾고 소득 사업에만 치우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동네에 가셔서 잘 이해 시켜주시고, 우수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에 특수한 우수 농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화 된 것은 축산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치즈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 거기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농산물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밤이 나와서 밤 줏기를 하고 그 외 농산물은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수 농산물을 개발해서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4-27쪽 농업경영인들을 지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타에 잘 참여를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못 이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소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임원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활동이 활발하기도 하고 또 의도하는대로 잘 가는데 어떤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회장단을 맡은 사람들이 열성적이고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들어 와서 협의합니다.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들인데 후계자들로서 농촌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체가 비대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들, 우리 지역에 농업의 선두자로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축산 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침을 이용한 것.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벌 봉침도 사람들이 신경통이 있을 때 그것을 맞습니다. 그것으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가축에도 활용을 해 보니까 특히 돼지의 경우 열이 많이 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열을 하는데 봉독이 성과가 높고 염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봉침 시술 기술등을 해서 질병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꿀벌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꿀벌을 별도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80농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을에 있는 곳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없는 곳은 벌 기르는 것과 일부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 꿀벌도 가능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무 꿀벌이나 가능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치료한다고 봉침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꿀벌을 따로 생산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세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76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부품비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비는 이중에서 5천만원입니다. 교육 장비가 가축 분뇨 처리용으로 스키로다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 와서 그것이 26백만원이고 소모품과 부품은 5천만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 수리를 나가면 부품값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대는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품대를 받으면 5천만원씩 미리 준비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해 놓고 받아서 전부 시 금고에 매일 매일 집어 넣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순회 수리하시는 반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 한 사람을 빼고 4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업체에서 근무를 했든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격 요건이 없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거나 급여 문제등 기술자들이 오지 않아서 일부 그런 쪽에 근무 하다 그만 둔 사람을 트레이닝도 시켜서 충분히 수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분들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하루에 3만원입니다. 기능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분들만 나가서 충분히 수리를 다 하고 옵니까? 아니면 늦어서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바쁜 철에는 늦게까지 일들을 합니다. 11시까지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떤때 12시 넘어서 불키고 하는 곳도 있고, 조금 한가한때는 일찍 끝나는 때도 있어서 그 인원 가지고 거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략 수리 현장에 몇 시쯤 도착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나가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10시 이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만 수리 하지 한나절에 왔다가 한나절에 가니까 수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농기계가 많이 나오면 다 수리를 못하고 가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농민들 얘기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쁜 철에는 시간을 당겨서 그 사람들 수당을 별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대개 새벽 6시 정도에 일을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수당은 안되더라도 연중 고용을 하는 것이니까 바쁜 시기에는 조금 일찍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경쟁력도 없고 사실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해도 경쟁력도 없는데 농기계 수리하면 기종 큰 것을 가지고 가면 몇백만원, 몇십만원씩 다 들어 가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부품대만 받고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늦게 나오고 일찍 가다 보니까 기계를 몇 대 수리 못한다는 얘기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그럴 때는 일찍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데 진짜 우리 화성에서 해 봅시다.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기술센터에서 “수리 참 잘한다”고 칭찬받도록 어려운 문제 있으면 시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 좀 해 봅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농기계 수리하는 친구를 불러서 야단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까지 있지 않고 일찍 들어 와서 원성을 사느냐”그랬더니 그 친구들 답변은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나온 물량이 한시쯤이나 두시쯤 끝날 물량이 나와 있으면 두시부터 네시, 다섯시까지 사람도 없는데 멀건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그날 늦게 가져 오신 분들한테 원성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더 저희가 챙기고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농기계 수리 문제는 본인들이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해 주는 것이니까 가서 고치면 고치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하는데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손수 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안해줘도 할 정도까지 수준은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크게 받아 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전에는 농사 지을 때는 농기계 수리센타하는 곳에 가보면 밀려 있어서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은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뒤늦게 와서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소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4-12쪽에 보면 시설 지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수출포장 박스로 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출 포장 박스와 그 안에 내장하는 내장재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민들에게만 기술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업무간 기술 지원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재 문제나 웬만한 것, 특히 농정과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하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자재 지원이 많이 들어 가고 있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업무는 원래 재작년까지는 농정과로 내려 왔던 부분인데 저희한테 수출 업무는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도청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업무간의 기술 지원 교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재 지원이나 가능하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안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쪽에 공공시설 입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달에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했죠?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결과가 나와야 선정 방법이 나온다?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은 준 상태입니까?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용역은 2월 초에 착수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월달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1월달에 발주는 했는데 계약이 2월초쯤에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태안, 동탄, 봉담, 향남, 남양 등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팔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통팔달 교통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기업체가 1천여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주거 환경 조성이 안돼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탄면에도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담당주사 박용순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탄쪽에는 시가화 예정 구역이 23만평 정도 주거 지역으로 잡혀 있고 공업용지도 1백만평 정도 잡혀 있는데 입지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대규모 사업이 계속 진행 돼다 보니까 인구 수요 예측이나 모든 사업지구에 인구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팔탄 지역이나 조암 지역도 시가화 예정지역이 많이 있는데 팔탄 지역은 우리 화성시의 중심이니까 공업용지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검토를 해 본다기 보다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김겸

김겸위원

2003년, 2004년 계속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늘어 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기업협의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아직까지 계획이 안섰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어느 쪽을 하든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주거 환경 조성을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도 학생수도 줄어드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앞으로 팔탄쪽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등 조만간 개발 방식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2-28쪽 화성지구 간척지 개발 계획에서 금년도 2월부터 내부 개발 토지 계획 승인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농업기반공사나 농림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에서 내부 계획을...

낙주

김낙주정책담당주사

내부 개발 계획 승인은 기본 공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참여를 못합니까?

낙주

김낙주정책담당주사

공청회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역내에 하는 것을 시에서 모든 것을 개발 계획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낙주

김낙주정책담당주사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서 우리 화성시가 적극 참여해서 적당한 내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17쪽에 동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체육 공원, 문화시설, 도서관등 공공문화 시설 보상 설치 협의가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 큰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 발안등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대체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 협의가 뭡니까? 동탄 지역에 예를 들어서 1만 가구에 아파트가 들어 온다면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가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확보는 우리들이 1만여 세대가 들어 온다면 1만여세대에 필요한 공공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제시를 해야죠. “이 정도는 당신네 개발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놔야 되는데 그쪽과 협의하는 쪽으로 해 놨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단이 생기면서 화성시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면모를 보여 달라는 것이죠. 협의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해 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는 필요한 것 만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단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문화시설, 체육 시설, 공원 시설 등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협의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없으면 다시 돈 들여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단이 뭡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십시오.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모

안순모관리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부분을 공공용지 부분이 아닌 체육 공원 내지 문화 시설,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현재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토지 공사법이나 토지 공사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규정이 바뀌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지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농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농지 부분인데 농지 분양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직 수립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분양 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지 분양 계획을 잡으면 농지 분양에 따른 계산법이 나름대로 화성시와 교류가 있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화성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답 줄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수립이 안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중앙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농지 부분 변경에 따른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 결과 나왔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용역 결과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줬고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성시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도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탄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수익이 많아서 지난 번에 화성시에 얼마를 내 준다고 했습니까? 5,283억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동탄에 수익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동탄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시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것 같은데 체육 공원, 문화 시설, 도서관등 공공문화 시설 무상 설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문화 공공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체육 공원은 어떤 부분으로 해 줘야 된다는 제시된 안이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체육공원은 센트럴파크 중앙 공원에 20만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운동 시설등을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시 공원 조성 수립 때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양궁장을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축구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스텐드 설치 문제, 테니스장, 기타 운동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대로 끌고 나갈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지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시설 개발 이익금을 일부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부지는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제일 좋은 규모로 주변에 있는 도서관보다 제일 좋은 규모로 설치할려고 올해는 도서관 설치 계획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토지공사에서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할 의무도 있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환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는 안할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현금으로는 안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로 합니까? 시설로 하는 것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쪽으로 끌고 갈려고 하고 주변 시설로 인프라나 도로 등.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 사업이 아니고 외부 사업이고 중앙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질의할 부분은 하나 하나 동부권의 택지개발이나 중앙 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일일이 질의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안 안계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신설되면서 많은 업무가 과중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시가 개발되면서 도로나 체육 문화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여기에 계신 담당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빠른 시일내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 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4-25쪽 특수시책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장 허용 보관량 측량이라고 해서 폐기물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건설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중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전문 처리업자들이 소각을 하고자 쌓아 놨다가 방치해 놓는 폐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쌓아 놨다가 처리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재활용 할 것은 파쇄해서 폐기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파쇄한 것.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파쇄한 것이 폐기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하게 할려면 직경이 10센치 미만으로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서 마도의 경우 건축폐기물을 파쇄해서 방치해서 쌓아 놓은 것인데 그것은 폐기물로 인정이 안되나 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폐기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재생이 가능하게 가공해 놓은 상태에서는 재생 골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너무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측량할 수 있게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해서 마도의 경우 제일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어떠한 것인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도의 경우 건축 폐기물이 파쇄돼서 적정량을 보관하지 않고 방치해 둬서 그 지역이 오염이 돼서 그런 것을 꼭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4-16쪽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쓰레기 봉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제작하고 있는 종류가 규격 봉투는 6가지가 있는데 3, 5, 10, 20, 50, 100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PP마대가 30리터와 60리터 짜리가 앞으로 제작이 될 것인데 현재는 60리터짜리 밖에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6가지 각 종류마다 색깔은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색깔은 전부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색상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달리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냥 놔 뒀을 경우 계속 싼 값에 장기적으로 많이 보관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매점 매석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량을 찍지 않고 조금씩 소량으로 찍어서 분배를 해 나가고 색상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쓰레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면서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홍보가 안돼서 그렇겠지만 쓰레기 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등 넣지 못할 것을 넣어서 한군데 버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간단합니다. 각 종류마다 색깔 있는 봉투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1지구, 2지구, 3지구면 색깔을 따로 넣어서 예를 들어 흰봉투로 동쪽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동쪽을 제재를 하면 색깔만 가지고 제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색깔을 다양화 시켜서 아파트에서도 자기동에서 쓰는 아파트를 단일화 시켜준다면 음식물 쓰레기 출하할 때도 자기들이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너무 다변화 되면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여섯가지면 여섯가지 색깔을 넣어서 그러한 색깔로 구별을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좀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왕 만드는 것 색깔 있는 봉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6가지 정도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시민 의식이 그런 쪽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만들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지금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곳도 있는데 색깔로 한다면 한 아파트에서도 자기네들이 버리는 색깔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쪽은 다 안가져간다면 전체 아파트를 다루지 않더라도 색깔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다, 그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세분화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4쪽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냄새 때문에 아주 민원에 시달리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따지고 보면 소각장 보다 더 문제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몇천억씩 들여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광역소각장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주민들 모시고 일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국내는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내에는 인천에 청라 소각장을 다녀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곳에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수원만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30% 정도는 들어 갑니다. 소각장에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의 시설을 보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장에서 전혀 냄새 안 나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왕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니 만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기술 자문 위원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보시고 자문위원만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들이 100% 다는 아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