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네, 예고장 보냅니다.

다달이 보냅니다. 다음달에 검사를 받을 사람은 이달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2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2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향남면 도이리 행정타운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고 2층이 예식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남면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폐차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싸움을 해서라도 폐차를 안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오면 폐차를 합니다.

대체차량 압류후에 공매를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크게 무엇입니까?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이 몇 년 입니까?

5년입니다.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입니다. 10년이 넘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폐차를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된 경우도 있겠네요?

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차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조사해 봐서 아무것도 없고 연세 드신 분은 해 드렸고 젊으신 분이 온 경우는 안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의 책임의식이 차량은 하나의 나의 분신이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식을 개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차량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구상을 해서 전화로 메시지를 남겨주던가, 차량등록만 하고 번호판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권위적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화성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생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까지 업무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특수시책인 덜어먹는 항아리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왔다 해서 제재할 만한 것은 없는데 행정지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도는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화성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소외되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화성시가 좋아서 많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거 몇 년간의 우리시 인구증가율이 4%, 7%, 최대 14%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증가비율을 보면 15%, 20% 많은 경우는 30%까지 늘어납니다.

인구 증가율 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 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도 지난 번에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따라 시에서 10% 내지 20%의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복지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 자체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담당계장들 하고 강구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월달까지는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가능한 시책을 파악해 보고 금년도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도와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양을 못 받는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이 안되는데 부양가족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존재를 해도.....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장님들께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조사할 당시에 자식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싫다. 자식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어려워도 안 받겠다”고 하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수급자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식들까지 조사하니까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게 되는데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현장확인을 통해 실태파악을 합니다. 정말 이분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억지로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한시적 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한 분들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보호를 해 드리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신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어려운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하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향후 우리 시비라도 더 세워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성의 여부를 검토해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실태 파악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5년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제 발주하는 것입니까?

연말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2월 7일에 완료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1차 용역상에 나타난 장소는 시청 바로 밑에 공공용 청사 시설용도로 도시계획상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자리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발안택지 지역도 후보지로 잡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담의 비닐하우스 온실 자리, 태안 지역의 공설묘지등 몇 개 후보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추진이 적합하고 타당한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담당부서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효 마라톤 대회할 때 왜 장애인에 대한 시상은 없습니까? 올해는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상도 있고 코스가 따로 마련되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이나 총무 파트에서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음식점과 관련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하다 못해 솥단지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한달에 두 번 정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중지하는 날을 만들어서 공직자분들이 관내의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차량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걷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조금 걸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군데의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번에 조건부 양성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미 그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필요에 의해 농지에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시의 입장이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5억 7,800만원인 것 같은데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짓게 되면 그것이 그 분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입장을 양성화 해 준다는 차원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숙의하는 방법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 보다 그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다고 하는 데이터, 지표로 삼는 것으로 GDP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복지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의 몇% 인가, 우리시 전체에 몇%가 과연 사회복지나 장애인을 위해 할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성시가 SOC사업이라든가 당면한 문제가 많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분좋은 화성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1개소당 최고 1,500만원입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이 9,600만원으로 16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 2개소는 300만원씩.....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제39회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실과소별로 보고된 2005년도 시정업무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시정의 주요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은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