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진문화예술회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과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살림을 보살피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광진문화예술회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월 광진문화예술회관운영방안과 공단위탁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을 의뢰하여 약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쳤으며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그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회관의 설립근거, 명칭, 회관의 운영방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공단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나름대로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오늘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은 기획재정국의 소관이나 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공단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그 동안 제가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의무,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 사용료징수, 기타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회관의 적정관리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써 날로 증대되는 문화복지 분야의 욕구를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라 구민문화 수용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점과 그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광진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광진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데 앞서, 공단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의 의거 광진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창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무려 3,800여억원의 금액이 투자되어 가지고 완공이 목전에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느낀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구에서 직영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봤을 때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고 수시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주차 면을 다시 신설하거나 또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로 보면 그 분들이 아직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중복이 되고 질서가 안 잡히고 실질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야될 데는 안 긋고 또 안 그어야될 데는 긋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차대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다른 데도 보니까 사안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보니까 직영하는 데가 많은데 이건 직영을 좀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더라도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만 하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조그만 것도 그런데 큰 것을 맡겼는데 시행착오나 있고 잘못되면 심히 걱정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건의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생긴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출발한 지 1년이 안 된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구 행정과 공단 행정간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모순성이 있는 것이 더러 나타납니다. 바로 오재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의 라인마킹 문제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간선변에 있는 라인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에 긋는 라인하고 단가가 약 5배 차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기존에 시설을 해놓으면 지우는 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약식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인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1년도 안 돼서 다 지워지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는 단가계약을 할 때 2단계 정도 중형으로 택해서 지우기도 편하고 1년치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라인마킹을 하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구의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권한은 공단에는 없습니다. 구청 교통지도과 권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라인을 긋고 공단에서 관리해라 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구획선을 설치하고 폐지하고는 못 해요. 재량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에 업무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잠시 직영을 하다가 정착이 되면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깊숙이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한테 정원이 1,175명입니다. 연금관리법에 적용되는 정규직 공무원 숫자인데요, 최소한도 어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단을 운영하는 데도 직원을 18명을 뽑아줘야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용역보고서상에는 33명을 요구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우선 18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 계획이고 나머지 저희들의 능력이나 기술상 관리기법상 내용을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강당 같은 것은 아주 처음부터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고 그리고 직원 충원문제 때문에 어차피 공단으로 가야 됩니다. 구청 직원을 늘려도 파견을 하면 바로 1개 과인데, 18명이면. 직원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공단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고 공단이라는 집단은 공사와 달리, 그러니까 지방에는 영업법인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우리 서울로 따지면 철도, 지하철이 공사고요, 각 구청에 설립되어 있는 것은 공단이고요, 공단과 공사와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직원이나 모든 운영방식은 시장이나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결산 결과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단은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1원이라도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날짜로. 공사는 연말결산해서 자체수입으로 이익이 있는 부분은 배당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형태는 공단이 직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여건상 어렵다, 어차피 공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으면 직영하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영역도 더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공단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라인긋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공단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중곡3동 같은 경우에도 종전의 라인말고도 찾아서 긋는다면 100면 정도를 더 그을 수가 있으면 16개 동이면 1,600면은 더 그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예산의 많은 부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18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야도 다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을 할 때는 전문성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을 긋는, 이 지역에 주차지역을 몇 개 설치하는 것에 관한 권한은 공단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사해야 되고 기존, 지정된 라인을 도색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공단으로 이관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주고 너희들이 업자를 불러다가 사업을 주고 돈을 줘라 그런 형태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향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원 공개모집할 계획이고 특히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난 때문에 관련 학과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면 우수한 인력이 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원 공채를 해서, 의원님들이 일부 참여하시겠지만, 면접을 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꼭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를 보면 층별 용도가 나와있는데 취미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운영, 5장에 보면 있는데 문화원과 중복되는 강좌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원 강좌가 복잡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지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여기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문화원과 중복되는 강좌는 없는지, 또 그 운영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화강좌 운영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할 때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강좌 분야는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화원의 강좌가 197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공단으로 넘기고 공단에서 그 강좌에 필요한 강사나, 강사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어느 강좌를 할 것이냐는 주민, 그 일대의 광진구민한테 욕구조사를 할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뭣뭣이냐, 그래서 현재 문화원이나 인근 동에서 하는 강좌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은 될 수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고 인기, 어떻게 보면 인기라고 표현해서 그런데요, 필요한 과목만을 선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당초 문화원에 위탁하려고 했던 사항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때는 구 직영으로, 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내용부터 제가 우리 구민회관의 기본설립 목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마디로 표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설립목적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어느 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구민회관이라는 걸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뒤집어 보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구에 왜 구민회관이 필요하냐? 그 당시에는 관선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너도나도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구가 제일 마지막에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목적이나 방향에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구민회관이라는 용어를 빼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과거에 예식이나 치루고 민방위대원 교육이나 시키고 공무원 교육이나 시키던 장소를 벗어나서 기존의 강동같은 데 가보면 대강당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단계 바꿔나가자 해서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건립이 되었고 다양한 여러 개의 문화, 체육, 일반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예술, 왜냐하면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면적도 우리가, 강남구가 그 동안 제일 컸었는데, 강남구가 한 1만 4,400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1만 8,853㎡,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가장 큰 구민회관으로써 가장 늦게 지어서 가장 현대화된 구민회관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근사하고 멋지고 규모만 제일 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뭔가 타구에 앞서가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회의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변의 내용도, 첫째 어제 우리 동료의원의 한 분이 본회의장에서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고만 이름을 딱, 공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붙였는데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민회관이라고 이름이 더 붙여져야만 실질적인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데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되지 예술회관이라고 하니까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7가지를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명칭문제인데 과거에는 처음 출발이 구민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능들은 지금처럼 동에 문화센터까지 설치할 정도의 사회발전이 안 되어 있어서, 또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구민회관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기능자체가 지을 때부터 구민회관, 민방위교육이나 공무원 교육, 아니면 주민교육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회관으로 짓자 해가지고 명칭을 거의 착공시기에 공모를 3∼4개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양하게 왔는데 가장 많이 온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통계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각 구의 추세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구는 기존에 구민회관이 있는데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또 짓기는 힘들고 저걸 구민회관으로 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선두는 못 가더라도 남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술회관으로 명칭을 정했고, 거기에 이창비의원님이 제안한 끝에다 구민회관을 붙이자 그랬는데 이름이 너무 길면 부르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간판 붙이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길면 광진구문화예술회관 이렇게 '구'자 하나면 더 넣으면 길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지리학자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더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단순하게 광진구민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에 대공연장,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와 버금가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설이나 규모는 약간 작습니다만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 때 의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5월초에 개관행사를 약 한 달 가량 하는데 30일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운영 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을 잘못하면 싸구려 예술회관이 되고 제대로 하면 고급 예술회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구민회관 중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원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숫자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나 됩니까? 우리 빼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가 현재 16개 구인데요, 나머지는 순수한 구민회관들입니다. 물론 구민회관도 예술회관으로 격은 같이 하지만. 구에서 직영하는 구가 6개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구가 7개 구, 문화재단이라든지, 특히 중구가 하고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구청이 출연해 주고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2개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직영이라고 하는 6개 구청은 거의다 공단이 설립이 안 된 구청입니다. 공단이나 구청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다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주로 한 시설관리공단 지난 1년간, 2004년도 지난 1년간 재정수입 문제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나 또는 민간위탁했을 때보다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치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작년도 공단설립이 2월초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1년간 수입하고 작년 2003년도 수입과 엉켜있습니다.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계약해서 이미 수입이 2003년도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공단에서 발췌한 자료에 보면 약 3억 7,000만원 가량이 구의 직영 때보다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재정분석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이 3억이 났고 그 수치는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구청에서 운영할 때하고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재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주자 우선주차를 확대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공단 직원들이 찾아낸 것에 의하면 260여면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단 운영 요금받는 문제, 거주자 우선주차 고지서 인터넷 접속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렵겠지만 내년정도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위탁되면 이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해서 공단은 성공적으로 안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그때 투자를 해야될 지금 벌어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적자운영돼 가지고 투자해야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용역보고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 700석만을 외부로 아웃소싱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공단으로 넘겨주고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에서 하루 예식하는데 얼마, 조례상에 있는데요, 공연장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은 수입이 되고 그 이튿날 구청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대공연장만 아웃소싱 했을 때, 물론 식당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시키겠습니다만 했을 때 예측수입이 2005년도에는 약 2억 가량 적자가 난다고 용역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가만히 ?f어보면 타 시도나 타구의 사례, 수입을 묶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 용역평가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짜다, 평가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타 시도나 타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해는 하지만, 워낙 시설이 좋아서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표현은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만 해도 수영장 뿐만 아니고 한두 가지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만 해도 적자는 안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이나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될 입장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될 때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할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100% 공개채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4명 사무원들입니다. 공단본부에 근무해야될 사무 요원들이고,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거기에 계약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 근무해야 될 직원들은 한국체대라든지 기존의 수영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모하면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실 우리 일반직들이 수영지도 하겠어요? 못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시설에 근무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경영 상태로 수영장 부지 내에 캡틴을 둬야 되겠죠. 장을 두고 일정 부분은 책임경영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전부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채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외곽이나 바깥의 구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된 다음에 운영 면, 또 입주하는 내용 면 이런 면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의회에도 다른 어떤 단체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한 시간여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토론회하는 데도 우리 의회에서 저 혼자 참여를 해서 2시간 가까이 쭉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까 그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1차 덮어두고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 문화회관의 예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는 구가 거의 전무해. 1개 구인가 어느 구인가가 1년 동안 한 번 회의를 했다고 돼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또 우리구는 다른 구가 그랬다고 우리도 똑같이 다른 구도 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만들어놓고 안 했는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발전될 수 있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지 하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중에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관계공무원이 세 명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외부 인사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보충할 계획이고요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강좌 부분인데 거기 강사 선정 문제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여부라든지 이런 등등을 과연 그것까지 구청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느냐, 공단에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타구의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 구의회 위원 두 분, 구청 공무원 세 분인가 하고 나머지 아홉 분은 외부에서 전문적인 어떤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했는데 저는 다른 예를 보니까 약 20개 구청 중에서 작년도에 구로구에서만 한 번 1회 정도 개최한 예밖에 없다, 다른 나머지 19개 구는 한 번도 운영위원회만 구성하고 개최한 적이 없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광진구도 또 만들어놓고 오물조물락 해서 하나도 주민들의 의견은, 뜻은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참 복잡하고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오픈하려고 작업하다 보니까 많은데, 기존에 오픈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냐 때문에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등등 해서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민회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특별한 주민욕구가, 민원이 없는 한은 우리 위원회 기능이 약화될지는 몰라도 한 2, 3년 동안은 운영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공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힘들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귀찮도록 열려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아까 외부에서 숫자를 다 채운다면, 풀(full)로 채운다면 열다섯 분이면 아홉 분 정도는 외부에서,

민간인 위주로,

민간 위주라고 하지만 다 구청에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말 하면 들을만한 입만 맞는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빈껍데기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속된 얘기인지 몰라도 공무원이 많이 끼어있는 위원회가 거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준비되는 위원들은 세종문화회관 관장이라든지 국립극장 공연부장이라든지 이런 팀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식없이 호락호락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민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일 따지는 그런 얘깃거리가 되는 문제가 구민회관을 만들어서 왜 40만 구민 모두가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뭘 얻어갈 수 있는 구민회관이 아니고 거기에 특정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입주시켜서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또 화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화제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단체가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옆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현재 공간이 6개 정도로 나눠있어서 6개 단체 정도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를 통할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데 구청사 여건상 내보내야 될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선정할 예정이고 많이 들어가야 6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단체당 최대평수가 10평입니다. 전체평수 5,700평 중에 66평 정도 할애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어차피 그 단체들이 있어야 구정이 돌아가고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체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장소에서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가지 종류로 있는 걸 알고 사무실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사무실이 없는 장애인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있죠.

사무실 없이 그냥 오늘은 여기서 모이자 그러면 휠체어 타고 모이고, 쭉 가는 단체가 있어요. 오늘은 인사동, 오늘은 자양동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중증장애인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인데 구청을 한번 찾아와서 우리도 저쪽하고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쓰는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고 갔더니 어느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는 문화예술하고 관련되지 않은 단체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아직 어떤 특정한 단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내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전체적인 문제는 그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로서는 없고요, 6개 단체만 들어가는 걸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단체는 보건소 6층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청사 정리상 깊숙이 검토되고 있고 그 외에는 현재 거론된 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위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뜻을 같이 한번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만 딱 못을 박아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들어오고 싶어 하는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무실 책상하나 있고 시내에 나가면 사무실 하나 두고 연락사무실로만 쓰는 식으로 모든 필요한 단체들이 그 사무실을 공동으로 연락사무소 같이 쓸 수 있는 사무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주민들 중에 집회를 하고 싶어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열린 공간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요즘 반대의견을 자꾸 만들어서 그 얘기를 관악구의 예를 들어 가지고 관악구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시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각 구로 그게 자꾸 번져나갈듯이 얘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회장하고 김 아무개 씨하고 면담도 했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센터의 운영방안과 우리의 운영 방안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2년여 동안 땅파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한 과제가 있는데 당신들이 뭘 아느냐, 단 당신네들이 개선방안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토론하던 결의를 하던 우리한테 달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 공동적인 공간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게 싸움박질하지,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 걸 다르게 해서 만약에 6개 단체가 들어가면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쓸 공간이 10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회의실이 여럿 있습니다. 그건 구민회관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몇시부터는 우리가 이걸 쓰겠다, 그건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쪽 소공연장은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고, 예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그런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특정단체를 넣어줬을 때 우리구에서도 관악구의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관악구처럼 일정 공간이 특정단체에 독점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만약에 그런 권고가 온다면 우리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입주단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름대로는 문화예술 분야, 체육까지 포함해서 관련 단체가 입주해 줘야 운영상 도움이 되고 빨리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입주단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라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술회관이 운영되면 앞으로 세부지침이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좀더 길게 하고 싶어도 그런 정도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걸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이 광진구 전 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