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년 새해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의 관련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안을 2004년 1월 24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29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05년 1월 10일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기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시행해 왔었으나 금번 정부의 법률제정으로 우리구의 조례도 전면 보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 제19조문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청결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2조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형 건물 및 대형 업소 등에 대하여 화장실 개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15조에 각종 야외 행사 등에 필요한 이동 화장실에 대한 규정과, 안 제16조에는 유료 화장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화장실 유료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면서 공중화장실의 시설 파손, 소모품 도난 등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법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와 설치 기준 위탁관리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장 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되, 여성전용을 별도로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유료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국민의 편익증진,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지 법률이 있는데 모든 어려운 것들은 삭제하고 새롭게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아이들의 욕구가 많아서 하는 시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자양1동을 말합니다.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외관상으로는 너무 예쁘고 깔끔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사람이 불편해서 두 사람도 같이 부비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입구에.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크게 널찍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불편없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말만 그렇지 실제로 써보니까 한 사람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세면 용구라고 이름은 있어도 뭐 어린이 놀이감 같은 세면 도구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규가 없어 가지고 개별법에 근거해서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떤 모순된 설치도 있었고 또 사용하기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화장실을 만들면 최소한 10평 이상을 기준을 합니다. 10평을 기준하고 보통의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을 보통 세 칸이면 세 칸, 네 칸이면 네 칸씩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보니까 남성분들은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이 1분 20초, 여성분들은 3분입니다. 그래서 항시 여성 화장실 뒤에는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남자가 두 개면 여성은 5개, 이렇게 아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소변기는 세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이용중인 화장실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화장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좀 조례를 전부다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지금은 새로 짓는다면 10평을,

기준이 1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하는 그거는 3평도 안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작년에 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다가 작년 7월달에 발효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봅니다.

행정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 사람이 두 사람은 들어설 수 있어야지 한 사람 들어가면 바깥에서 대기해야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본드 마신다 크면 들어와서, 또 크면 들어와서 잠자고 이렇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로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10명이 되면 그런 불편 없이,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민간 건물에 지정한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유료 화장실, 이것을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에 공공기관에 설치중인 화장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에서의 개방화장실이라고 저희가 개방한 화장실이 10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하고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지만 고정식으로 이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없고 유료화장실은 저희구 관내에는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8개소입니다.

이런 데 특히 민간 지정 개방화장실 같은 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있으나마나,

그런데 이번에 법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건축법에서 연면적 3,000㎡ 쉽게 얘기하면 1,000평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이상의 업무시설은 무조건 개방화장실을 해야 되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2,000㎡ 이상의 1종 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의료, 교육, 연구시설,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방화장실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고 정시 개방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을 해도 자기네 영업시간만 개방을 하고 동서울 터미널이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상시 24시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조금 구에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을 다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다가 주민들한테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넣었는데 저희구에서는 아직 위탁관리할 만한 대상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탁관리를 검토해서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할 때는 다른 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연간 관리비를 얼마 주는 걸로 해서 모든 화장실에 대한 수리라든지 그런 물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걸 대주는 걸로 하고 그 관리의 적정여부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문제는 그렇고, 화장실 관리하는 청소원들이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인데요, 임금이 좀 비싸잖아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되 연간 재계약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걸로 하면 자기가 더 앞으로 깨끗하게 잘 하고 또 효율적으로 돈도 덜 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때요?

지금 10명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조금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량을 확대하고 새로 채용은 안 해가지고 임금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이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8개 공중화장실을 10명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평균 잡아서 환경미화원 초임이 3,300만원이니까 그 분들은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10명을 모두 지금현재 임금으로 주되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으로 연봉으로 따져 가지고,

그러한 근거조항이 방금 말씀하신 6조에 위탁관리조항이 생겼으니까 검토하고 현재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151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분들이 가로청소도 해야 되고 지역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8개소에 10명이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린이대공원 후문 같은 데는 한 곳에 두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실태로 봐서. 28군데를 10명이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형편으로 보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자전거를 타고 이게 인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이어야 됩니다. 개인이, 경영자가 그런 사람한테 월급을 그렇게 400만원 가까이 줘가면서 28군데를 10명이나 쓰는,

개인은 환경미화원 안 쓰죠.

한 사람이 4개 정도는 맡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5개, 6개 맡는 데도 있습니다.

4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 몇 명 안 해도 되잖아요?

한 군데를 두 명이 맡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은 데는 한 사람이 다섯 군데를 맡는 데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일의 양이 적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년이 얼마나 있으며 나갈 수 있고 연차적으로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59세 정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꼭 그 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11명이 나갑니다.

11명이 나가면 공중화장실 요원을 다른 데 배치해서, 더 뽑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소득이 과다하니까 10명이 원래 나가면 여기에서 세 명을 뽑아 가지고 다른 분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는 줄이라고요, 점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해서 두 시간이면 끝나, 화장실 한 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데는 한 시간도 안 걸리는 데도 많은데 그렇게 놀리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예산 자꾸 많이 쓰는 돈 많이 먹는 공룡이라고 그럽니다, 일에 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내가 내년도에 또 물어볼 겁니다. 몇 명 남았냐고, 또 물을 테니까 그거 반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2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3동 171-1번지 위치해 있던 중곡3동 동사무소 2004년 10월 11일 중곡3동 689번지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공공청사로써의 용도를 상실한 중곡3동 구 청사를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에서 폐지하기 위하여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7일까지 15일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위원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128평입니다. 426.4㎡입니다. 폐지하고 나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라고 해서 두 개 일간지 전국매일하고 우리일보인데 우리일보는 어디예요?

이것도 전국지입니다.

이름도 없는 거 용케 골라 가지고 이름 없는 데다 한 것 같아요.

공람공고는 저희가 안 하고요 기획공보과로 보내면 기획공보과에서 순서대로,

이제는 인터넷 신문도 있으니까 우리 광진닷컴에도 내세요. 그거, 보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도 우리 지난해에 어떤 근거를 줬기 때문에 그냥 내라고 하면 낼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로 내겠습니다.

내달라고 해서 공유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개 일간지하는 데에는 안 들어가고 추가로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전국매일, 우리일보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제일 효과적인 거는 아차산메아리,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데 그런 데도 내고 제일 우리 구민들의 많은 사람이 보고 아, 그거 살 수 있으면 경쟁률이 높아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각할 때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절차를 밟는 겁니다.

번에는 아차산 메아리에 판다고 광고 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진 거 다 주고 있습니다.

본 안건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동사무소 청사 매입할 때 도시계획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삽니까?

동사무소 청사 매입 부지매입할 때,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 같습디다. 우선 동장이,

아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대처하는 방법?

도시계획시설은 정식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어떤 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는 게 있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일정 의견청취를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업무 시설하고 공원 같은 거, 중요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일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일부분만 의견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청사 짓는다고 미리 해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동 청사는 도시계획 결정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건 한 평도 결정 안 하면 안 되고요,

, 공원은 먼저 하지.

동 청사나 문화시설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를 폐지해야지,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평당 얼마나 갑니까?

위원님!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