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업무보고의 건

농산과장 서경봉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농업농촌 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농촌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옴천 계원마을에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체험조성은 도내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도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발굴로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융자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2005년도 사업신청은 작년에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개월동안 51농가에 23억 8,000만원을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융자대상은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등으로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65세미만인 농어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사업은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등으로 개인은 5,000만원이내 단체는 2억 이내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이율은 연 2%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융자실행액은 29농가에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가에 적기 지원하여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 영농기반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융자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농업에 정착의욕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가와 소득기반이 영세한 농어가 등으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농수축산물가공 및 판매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2억 6,900만원이고 2,000만원이내 한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융자는 12농가에 2억 1,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양질의 우량품종 확대 재배로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공해 양질미 생산으로 쌀 판매촉진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1개소에 200㏊와 고품질 벼 단일품종 재배단지 2개소에 467㏊를 조성하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과 벼 자동화육묘장 1개소 및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3농가에 3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2억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옴천 친환경농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농업특구로 지정된 옴천면을 친환경농업일번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쌀 광역시범단지 300㏊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특구 쌀 샘플을 제작하여 고정고객과 대도시 소비자 판촉 체험시 배부토록 하고 객토 37㏊를 실시하고 유기질퇴비를 41㏊에 대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환경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질논, 진흙논 등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4,159톤과 석회 1,035톤을 5월말이전에 ㏊당 2톤씩 공급 살포토록 하고 퇴비공급은 1,000톤을 객토볏짚 미 소각단지를 선정해서 10월말 ㏊당 4톤씩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는 친환경농업단지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670㏊에 파종하여 지력증진 및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해나겠습니다. 다음 155쪽 일손절감 농작업기 자동화 사업입니다. 일손절감 농작업기 지원으로 벼 수확작업을 촉진시키고 적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콘바인용 곡물이송기 20대와 자동곡물계량기 40대, 볍씨 발아기 50대, 농용 콘베이어 3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과 논두렁 조성기 및 밭작물 기계화단지에 소형관리기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난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출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평스크린 및 보온커텐 5.8㏊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온피해방지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탄산가스 공급기 및 환풍기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양난, 단감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기반 확충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2.7㏊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1.3㏊를 지원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동을 지원하고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1㏊에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융자 이차보전사업에 군비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생력기계화로 마늘쪽불리기 수합기를 지원하고 휴경이나 타 작목 전환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흑색 썩음병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마늘 저온처리시설 8동을 지원하여 품질 향상으로 상품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실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주덕 설치 7㏊에 9,700만원, 바람막이 철재그물망인 파풍망 9㏊에 1억 2,600만원, 까치접근금지 그물망 방조망 5㏊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생산시설로 과원퇴비사 15동과 미생물발효기 15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수분기 15대와 과원비가림 재배시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 및 지역축제 등을 통한 직거래 및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15회로 확대하고 특히 서울, 광주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향토물산전과 광주, 서울지역 백화점 직거래 판매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직판행사 홍보용 전단 50,000매를 제작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전문 직판장을 개설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을 내실화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범위는 학교급식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지원대상은 6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농수축협 등을 통한 현물지원 후 공급확인서에 의해 분기 1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적재운반수단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농가의 물류비 경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과수, 시설채소, 버섯 재배농가에 10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RPC, 영농조합법인 5개소에 &;#47026;핑기, 지계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28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수취가액 8%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7%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로 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RPC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으로 강진 농협RPC에 3억원의 저온저장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미 가공시스템 지원사업으로 도암 농협RPC에 3억원의 RPC 안전미 생산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보관 관리로 현대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추곡수매는 농협 및 정부수매 약정체결물량을 차질없이 수매토록 하고 정부양곡 가공 및 창고계약은 2008년 3월말까지 3년간 정부양곡가공공장 2개소, 보관창고 88동에 대해서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재고조사는 연2회 실시하고 훈증소독도 연2회 실시토록 하여 선량한 보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축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수수, 호밀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 200㏊에 종자 및 비료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장비 적재기 25대를 총체보리 이용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퇴비사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는 1개소에 200평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 돼지, 개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닭 백신접종과 꿀벌 기생충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공동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방대책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시장 및 거래시 브루셀라 검진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과 축사환경개선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풍기137대를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온수급수기 250대를 한우, 젖소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인공수정 확대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고품질 한우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900두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 지원하고 한우등록지원사업은 950두에 대해서 혈통, 등록 관리비 및 농가조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1,100두에 대해서 1두당 2,000원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강진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WTO 재협상에 따른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상반기에 4개분과 25명내외로 하고 군에서 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그리고 농업관련단체로 농협, 축협, 농관원, 농진공 그리고 군의회, 학계, 농민단체, 농 업인대표 등 분야별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WTO 재협상에 따른 지원농업의 대응전략에 관련된 사항이나 주요 농정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생산 협력사업입니다. 행정과 농협이 협력하여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은 사업을 총괄하고 또 소요예산 지원과 단지를 선정하고 기술센터는 토양검증과 병충해 방제지도 등을 하겠습니다. 농협은 친환경 자재공급과 인증벼 농가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 매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19개단지 215㏊에 3억 9,300만원으로 유기질퇴비, 목초액등 친환경자재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급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약초 시범사업으로 4㏊에 7,400만원을 지원해서 창출 등 약초재배가 많은 병영, 신전지역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사업으로 20㏊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원방풍, 지모, 복분자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5㏊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동신대 한의대와 전남농업기술원과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신대 한방병원과 화순 생약협동조합과 유통판매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생약초재배산업을 집중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진쌀 1인 2고객 확보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고향쌀 판매운동 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더욱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쌀 판매운동을 범군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 군민 1인 2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망을 확보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범군민 참여 쌀 판매운동 적극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목표량 5만포대에서 6만포대로 상향조정하고 고정고객 확보를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군산하 공무원의 가족 2,000명을 확보하고 2단계로 관내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000명, 3단계로 출향인사 및 향우 등 1,000명 총 5,000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로 안정적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농 자매결연을 통해서 대도시 고객을 확보하고 출향인사 친척 등 범군민 고향사랑운동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정고객 확보 인센티브로 우수고객과 다수 알선자에 대해서는 군수님 사은품을 증정하고 쌀 판매 우수부서 및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강진쌀 판매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 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지원사업부분에서 농어민 신문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죠?

예.

크게 활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농가에서 농어민 신문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활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농어민 신문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농산과장으로 오면서 농어민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신문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도 신문에 나와 있고….

생각하는 견해가 본 의원하고는 다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되고 있는 농민신문 있죠?

예.

그런 신문들을 보면 너무나 난립되어서 크게 도움이. 물론 농어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직접 본인들 입장은 크게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견해하고 다르지만 그 부분 제고할 의향 있으십니까?

직접 현재 구독하고 있는 이장님들….

여론을 종합해서?

농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부분에서 마늘저온처리시설을 8동 지원하고 있는데 마늘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에서 조사해봤습니까?

그 관계는 지원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특히 작천, 신전 쪽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늘재배농가들은 저온처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8동입니다마는 농민들이 선호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부분에서 강진RPC와 도암RPC 약 군비로 2억 5,000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억 5,000입니다. 자부담이 1억 5,000.

물론 도암RPC하고 강진RPC에서 총 2억 5,0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미 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이 앞으로 시설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2004년도 군정 질문시에 RPC 합병부분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합병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종합처리장 현대화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병이 돼야 되고 또한 합병이 됨으로써 강진군 고품질 쌀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곳으로 모아서 확대지원하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강진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통합브랜드로 돼야 되고 RPC도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협통폐합과 관련 해 가지고 통합농협으로 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별로 다른 경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병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간의 합병은 어렵다 하지만 RPC간의 합병은 서로 조건만 맞으면 합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진 농협RPC가 도암RPC 강진RPC 있는데 서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만 되면 합병할 수 있고 본 의원도 양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강진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부분에서 농관원과 농진공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협의회 관계는 그동안 농업과 관련된 현안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농업관련단체까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농정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농업관련단체부분에서 농관원 농진공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농관원으로 얘기하고 농업기반공사를 농진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입니다. 농어촌기금을 융자를 하고 있는데 융자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환 받지 못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금후 상환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농산물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두 번의 판매보다는 고정고객 확보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고정고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1인 2고객 확대운동을 전개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인 2고객 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군요?

예.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고정고객을 1만 3천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명 정도를 더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도농간 자매결연 면 자치센터와 대도시 동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토록 하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판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 농산물을 사줄 수 있는 고정고객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병영에 있을 때 병영면과 두암 3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병영쌀 작목반이 직접 병사골 사또미라 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부녀회에서 사또미에 대해서 호평이 좋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농협조합원들도 하나의 통합브랜드가 시급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쌀 유통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인 쌀 개방시대를 맞아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쌀 유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서 서울 라젤마케팅(주)에 용역을 의뢰에서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전략 네 가지와 공통전략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김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농협 쌀 판매 연합사업을 통한 유통활성화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통합과 공동판매연합사항을 통해 시장조성력을 높이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문지상 보도된 것을 농산과에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농업발전과 통합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실로 강진쌀이 간담회장이나 질문장에 메뉴단골로 나오는데 통합브랜드가 되어서 10대, 10걸에 강진쌀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술센터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고품질 쌀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벼 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단은 미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량종자품종인 호평벼 단지가 되면 좀더 미질좋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통합브랜드로 가는 전단계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호평벼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단일품종으로 가고 통합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도 설명을 받았지만 행재정적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기술보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부분은 농협에서 전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에 수입쌀이 현재 몇 톤 정도 들어 와서 저장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수입현미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어제부터 기술센터와 농산과 업무가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업특성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농산과와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쌀부분만 중복된 것만 봐도 농산과에서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하고 옴천 친환경농업특구 조성하고 친환경 쌀 생산협력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및 초다수성 벼 종자생산부분하고 참게를 이용한 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강진쌀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하고 쌀만 하나 예를 들었는데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지원 또는 단지선정 이런 행정적인 사항을 전담하고 센터는 기술지도 또는 새로운 영농기법 또는 우량종자 보급 이런 차원에서 해야 하고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지원 부분에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쭉 보면 농산과 업무보고서 제목을 보면 2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1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합쳐서 농업분야에 46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이 중복된 소지가 있어서 본 의원도 정리될 것은 정리돼서 통합될 것은 통합되고 기술부분과 지원부분과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부서간의 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수도작이 몇 %나 차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수도작….

71%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도부터 WTO협정에 의해서 정부수매가 없어질 계획에 있죠?

예.

그럼, 우리군에서는 날로 농어촌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실에 수도작의 주작물이 70%인데 벼와 보리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작물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생약초 재배단지를 확대한다든지 또 군동 메주단지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단지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계획으로 확정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고품질 단지조성부분도 하고 있고 단일화 수매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 하고 있고 고품질브랜드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도 보면 현실적으로 바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좀더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작이 71%나 되는 강진군에 수도작에 따르는 대체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중에 생약초 단지재배 거기에는 신활력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콩 재배방법이라든지 제가 과장님께 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윤재공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생약초 재배든 신활력 사업이든 우리군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의회나 군수님이 부족해서 타 시군보다 늦게 가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저희 농정행정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에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친환경농업특구일번지를 가지고 있는 강진군이 가까이에 있는 인근 군보다 농업부분이 뒤쳐지면 과장님도 서운하실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생약초 사업이든 기타 신활력 사업이든 앞으로는 더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군이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체작물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추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기술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 콩을 3만평을 심어서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기사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0일 농민신문에 나와 있던 기사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콩 품종에 신문에 나와 있는 품종은 태광과 태풍과 서태리라는 품종 세 가지 재배를 전남에는 장성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확을 많게는 벼 수확의 6배, 적게는 2배내지 3배 수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는 정말 맞는 작물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콩에는 뿌리호박테리아가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윤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돼서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군에서는 여러 사회에서 웰빙하고 있는데 웰빙사업에도 콩이 농약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식물성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콩을 재배해서 어려워져 가는 벼 재배를 콩으로 대체작물을 해서 1차산업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콩은 논농업 보다도 일손이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수확하기가 어려운데 수확은 강진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계를 준비하고 수확하는 기계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산업으로 논농사보다도 두배 세배 이상의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2차 산업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버를 이용한 메주 내지 콩을 가지고 된장 기타 여러 가지 작물을 2차산업으로 가공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우리지역에 농협을 통한 3차산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화투 과장님 칠 줄 알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쓰리박 아니면 쓰리고 같은 예상이 드는데 어려워져 가는 우리농촌을 정말로 이 신문기사대로만 된다면 쓰리고 피박을 벌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대체작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일단 수도작 비율이 71%로 많다고 하시고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콩뿐만 아니라 다른 대제작목도 센터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이라는 표현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 인근 군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강진군 농사행정 또 농정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런 농정행정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고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강진군 농정이 다른 군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강진군 농정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쭉 생각해왔고요. 그런데 옛날 말처럼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못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근에 나와 있는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남, 장흥부분이 먼저 가게 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농정전체가 잘못돼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직판행사를 15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억 5,000만원 맞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 확보 됐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7억 5,000만원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유인이 잘못됐네요?

예산이 아닙니다.

7억 5,000만원 투입해서 얼마나 판매고를 올릴까? 해가지고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런 행사를 직판행사를 자주 열어서 강진 농특산물 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품질향상을 통한 고급화, 경쟁력확보 또는 거기에 따른 과학적이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홍보전략 이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직판행사와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군수님 계시지만 과학적 경영, 과학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보다 나은 판매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판행사도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판장을 서울에 1개소 개소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억 5,000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직판행사가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 직판장도 금년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정부 추곡수매를 할 예정입니까? 안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한다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매를 함으로써 선매자금이 먼저 나가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선매자금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를 안한다면 선매자금 자체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도 참여하셔서 농민의 몫을 만들어 주십시오?

추곡수매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WTO 재협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농민의 소리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신문이라도 우리 군은 이런 내막을 가졌다는 것을 농민들이 봤을 때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왜 농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작을 농사짓기 위해서 자운영을 매년 어느 마을이든지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강진군 관내에서 자운영 씨를 어느 정도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퇴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운영 씨를 이용해서 많이 수확을 합니다. 자운영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운영 씨를 중국에서 전량수입을 하다보니까 이 과정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강진군에서도 씨앗을 자가생산 하게끔 해서 우리 군에서도 쓰고 타 군에도 연계해서 변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농외소득으로써 보리나 밀보다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자운영 씨 채종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수확기가 벼 모내기 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지나 이런 곳에 파종해서 채취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계를 10개종목 구입 하겠다.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특수기계를 보유해서 농가에 득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술센터와 농산과하고 접촉하셔서 좋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소 브루셀라 안 좋은 사안이 동절기때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강진군에서 브루셀라로 인해서 소가 생매장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12월경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습니다. 3농가에 17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처분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한 농가에서 검사신청이 들어와서 231두를 검사를 했습니다. 12월 18일이후로는 현재 발생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일제 지시를 했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도 정해서 매주 수요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염이 공기나 바람으로 전염된 게 아니고 인위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염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료나 브루셀라병균이 있는 소의 사료 또는 부산물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어떻게 발견되어서 사람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유산이 되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감염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아지가 유산이 된다 그럼 암소에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지금 소를 매매를 하게 되면 암소는 무조건 송아지가 몇 개월 됐는지 감정을 하죠 수정사가?

예.

감정하는 과정에서 항문에 손을 넣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할 때 비닐을 손에 끼고 하죠?

예.

한 마리를 감정하게 되면 바로 비닐을 없애고 다시 교체해서 계속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마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을 그 장갑을 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회용을 사용하도록 교육도 했고 가축시장 우시장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교육을 다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와가지고 그랬던 것이지 병이 오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면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지 발병이 되고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최대한 주의를 줘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2월 18일이후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방송도 하고 행정회보도 하고 우시장에 가서 직접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에 있는 소가 송아지를 낳을 텐데 유산을 해서 나올 소가 없다고 보장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에 거래나 도축할 때에는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전에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서 그 증명서를 휴대를 해야 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축사에 들어 있는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총 두수가….

좋습니다. 임신된 소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총 두수가 17,000천두 정도입니다. 한 52%정도입니다.

검진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농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채혈을 해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미 두수도 나와 있고 양도 나와 있고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차원에서라도 현재 임신되어 있는 소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 두수에 하려고 하면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필요하시다면 저보다는 전문축산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고려청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고려청자 생산 판매입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고품격 청자생산과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다양한 신모델 개발과 수요도 높은 작품생산, 관광기념소품 등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작년 군의회 사무감사시 윤흥오 의원님과 김은식 의원님이 제언해주신 각종 기념행사 트로피 제작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요와의 긴밀한 협조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70회에 걸쳐 소성해서 14,000점을 생산하고 화목가마도 분기별로 1회를 소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흙을 빚고 만지는 청자문화체험학교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상설체험장을 운영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히 관광객이 직접 흙을 빚고 말아서 형태를 만들어 보는 호일링 수족적 체험도판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종전의 물컵 위주의 조각체험에서 밥그릇과 국그릇 등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여행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자기능 후계전수 추진입니다. 청자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수를 통해 전통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청자기능전수 분야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자제작기술이 재도약을 위한 원년의 해라는 인식하에 후계자에 대한 전수에 차질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현 실장의 9월말 퇴임에 앞서 상반기 중에 후계자가 작품생산 또는 각종 기술 이수 등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 군의회 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후계자의 선진업체 기술교류와 교육 등에도 상반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명품전시와 특색있고 테마를 갖춘 선진박물관으로 정착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시유물은 475점으로써 전시유물을 부분별로 교체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받은 유물은 금년말까지 대여승인을 기 받은 바 있습니다. 고려청자유물 구입은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도 금년에 확보된 2억원의 예산으로 사료가치가 아주 높은 강진산 고려청자 유물위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람객 입장료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여행사를 통한 수확여행 단체 관람을 유도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특히 전 직원의 친절봉사교육을 통해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188기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연중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전 가마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 중순까지 현상변경이나 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가마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지 해당마을 이장과 114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서한문을 발생하고 사적지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 연구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 주제는 ‘강진청자의 발달과정과 우수성’으로 정하여 추진하되 발표자 선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하다면 금년 9월로 퇴임하는 이용희 연구실장과 고현 조규정 선생 등 두 세 분 정도로 정해서 발표를 갖는 기회를 마련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제10회 전국 최우수 축제인 청자문화제와 박물관 개관 8주년을 맞아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 주제는 강진청자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진산 고려청자 위주로 전시할 예정이며, 특히 작년에 구입한 진품유물 12점과 금년예산에 계상된 유물구입비 등에서 구입하는 우수유물을 전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수시책으로 청자문패 제작추진입니다. 청자골 이미지 제고 및 강진청자의 실용성 홍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284개 전마을 이장에게 문패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문패제작은 작년 군의회 사무감사시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역 개인 요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요 업체에다가 지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을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개인 요업체 제작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관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유료로 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작시에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학과 구름, 모란 등의 문양을 조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자악기 전시회 추진입니다. 전통악기 소재인 오동나무, 대나무 등 소재를 청자로 대체 제작하여 청자의 본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자악기의 기본자료를 수집하여 장고나 북, 피리, 해금 등 국악기 기본 틀을 제작 전통악기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자악기 제작에 성공한다면 제10회 청자문화제 행사시 전시회나 연주회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므로 다소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마련과 청자문화 의식함양을 위해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순경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고려청자사업소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을 선발해서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 발달사 등을 강의한 후 도자기 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의식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쪽 지역특성학교 적극 지원입니다.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서 자긍심고취와 청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고려청자도요지와 인접한 3개 학교에 대한 특성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중학교, 칠량 중학교 등 3개 학교에 도예반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청자사업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험지도를 실시함은 물론 작품성이 뛰어난 체험자에 대해서는 각종 전시공간을 이용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사업소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83쪽 선진 요업체 비교견학을 통한 신기술 습득 그랬는데 우리 청자보다 더 잘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신기술 습득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거기도 청자 나옵니까?

청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희가 가서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저희 청자에 접목시킬까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제작기술이 아니라….

청자제작기술이 아니라 모형도를….

그렇습니다. 디자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90쪽 방금 설명을 하셨다시피 여성이장 부부 문패달기가 진작부터 전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수량 284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내 284개 부락입니다. 마을이장님들 1단계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기 문패달기운동이 전개돼서 다 해놨습니다. 지금 여성이장들이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그런 문패달기운동을 전개해서 마을에다가 많이 장려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1년도 안되어서 또 청자로 또 단다는 이 말입니까?

그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장들에게 해준 마을에도 또 해줬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도 그 숫자는 제외하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부공동문패를 제작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번에도 부부문패달기운동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한 사람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금방 해놓고 또 금방 청자로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맞는 것이냐 본 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잘 참작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기념행사 트로피 제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한 적도 없고 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때는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나주에서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대회를 할 때 강진청자촌에서 개인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트로피를 제작해서 시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군에 전국 사이클연맹에서 3월달에 일정은 5일에서 9일 31절 기념이니까 상순인데 전국도로 사이클 경기가 일반부 남녀, 고등부 남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작해서 트로피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3월 5일이라고 하셨습니까?

3월 5일에서 9일간 시상식은 10일 정도에.

지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VIP손님들 청자를 대량으로 주문받아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VIP용이기 때문에 한점의 흠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온 신경을 쓰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진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민간요라도 위탁해서 잘한 쪽으로 해서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고려청자사업소 홍보내지는 개인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트로피를 제작하여 강진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상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청자로 빚은 트로피 이야기를 김은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김은식 의원님께서는 사이클을 말씀하셨고 우리 군에서 축구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올해 전국 마라톤대회도 열릴 겁니다. 우리지역에 하는 행사에 트로피를 제작해서 준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청자로 빚으니까 좋더라 해서 전국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청자빚기체험장 부분에 손으로 만든 족적을 만들어 보신 적 있죠?

예.

한번 만드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워낙 고가여서 8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서민들이나 오신 관광객들이 하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80만원한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소견으로는 이만한 두께로 판을 만들어서 손을 찍고 말려서 구우면 될 것 같은데 비쌉니까?

가로 세로해서 적어도 60㎝정도 끕니다. 두손 놓고 하고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두세 개 정도해야 하나정도가 성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80만원 들기 때문에 고가여서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려청자촌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려청자촌을 청자도요지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자촌 말씀이죠?

예, 고려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도예문화원하고 국민관광단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안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요지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 사업소 같은 데는 유선방송 하나도 선이 못 들어 옵니다. 땅을 파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 안 경내를 건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런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안된다면 가까운 경외에 그런 부분도 고려촌 청자촌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나 놀거리 먹거리 쉬어갈 곳을 만들어 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강진군을 또 고려청자촌을 체험하고 머물다갈 수 있는 곳을 조성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청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분뇨 및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탐진강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우수토실 정비 및 맨홀청소,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관리,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 하수 슬러지 처리, 분뇨 슬러지 무상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소규모 개선가능 사업의 우선시행으로 상수도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개선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수도 취수정수시설 개선사업으로 배수지정수지 수위계 설치, 강진, 마량 노후밸브 교체, 강진, 마량 여과사 교체, 강진 정수장 유출웨어, 자동약품투입기, 유량계 설치, 성전 정수장 여과시설 도색을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99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 운영관리와 원활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온수정수 수질검사 실시와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보수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급수시설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노후관로 보수, 배수지 정비, 취수지 보수 및 개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군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강진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관로 37km, 배수지 5개소 설치에 사업비는 74억원이며 200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협의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5년 상반기에 입찰 및 착공을 추진하고 편입토지 용지매수 및 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노후관 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위치 이전과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위치이전을 추진하여 상수도 누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과대상인 지방상수도 수용가 및 하수처리구역내 지하수 사용가에 월1회 매월 15일에 부과되며 부과징수목표액은 6,910건에 11억 1,200만원입니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 예고서 발부와 급수정지처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강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역내에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 21km를 사업비 82억 1,900만원으로 2006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4월 27일 1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4년 12월 4일 2차분 책임감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은 2차분 공사와 3차분 책임감리를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관거정비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 마량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시설용량 1일 550톤 규모 차집관로 7.5km에 사업비 65억 6,100만원 소요예정이며 2006년 12월 준공목표입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으로 총괄 발주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설계자문요청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후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여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공공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읍면중 강진과 마량을 우선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우수기 이전 준설을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당전, 병영 하고마을 등 2개지구에 사업비 20억원으로 2006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방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통합 자문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환경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울타리 및 주요 공한지에 넝쿨장미와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학생들의 견학장소 및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이 전환되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6쪽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마을하수도사업 추진 그랬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을에 상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도를 면에 배치합니까? 어디에 배치합니까?

저희들은 면에도 설계도서를 한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연도가 있죠?

폐기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거의 시설이 있는 동안은 장기적으로 사업소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에 대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상수도사업들을 했는데 물이 어디가 샌지를 모릅니다. 설계도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어서 못 찾습니다. 면에 물어보니까 몇 년 도가 되면 폐기처분 해버린답니다. 이런 애로점을 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한부씩이라도 더 복사해서 그 마을 이장님에게 드려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립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된데도 그렇게 새로 한데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없이 고장나면 고치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장님이나 면장님 또 의원님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옴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구역지정관계가 완전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틀리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보호구역지정업무는 도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댐관련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한 과에서 상수원관계는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부터 이원화돼서 저희들도 업무협조를 내려올 때 과가 틀리게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부분에서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4개 읍면에 102도엽에 1억 7,500만원 단가가 맞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상수도만.

1도엽당 170만원 꼴이군요?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2, 3년전에 작성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엽당 하는 것이 전부 다 측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요?

예.

맞는 단가입니까?

예.

102도엽당 1억 7,500만원이면 1도엽당….

102도엽을 만들었는데 그 전체가 1억 7,500만원 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탐진댐 관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여합니까?

댐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합니다.

광역상수도 관로개설사업은 지금 하십니까?

광역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흥군에서는 탐진댐을 장흥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들으셨죠?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가 하고 또 그 생각이 저하고 같다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12월달 정기회 군정질의답변 당시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앞으로 장흥댐 광역상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 같고. 수백년동안 해왔던 탐진강을 탐진댐으로 되어 있는 탐진광역상수도 사업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없고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 300쪽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명칭자체가 농어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을 계속 이 명칭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쓰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탐진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저희들은 써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흥댐으로 확정되면 바꿔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의해서 우리군에 조성된 면은 어느 면이 관로개설이 됐습니까?

군동면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군동 말고요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이 사업이 할 때 말씀입니까?

예.

강진, 칠량, 도암, 신전, 성전 소재지 쪽으로 관로가 지나갑니다. 소재지만 우선 해당됩니다.

그럼 강진, 성전, 안된 데가 어디입니까?

안된 데는 강진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 칠량 넘어있는 대구 이후로 마량 그쪽에는 지방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2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 받을 시에 대구, 마량은 사업비가 책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이것은 1차사업을 지금 2006년까지 완료계획이고 2차사업은 2010년까지입니다.

2차사업에 칠량, 대구, 마량이 들어갑니까?

예, 나머지 안 들어간 곳입니다.

2차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입니까? 시작입니까?

완료입니다.

그럼, 칠량, 대구, 마량을 빼면 군동하고 옴천만 남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상수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해야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해야 압니까?

예.

빠진 이유가 직간접적으로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또 인접이 제일 용이한 지역이 빠진 이유를 용역이나 소장님 견해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상수도 송수본관이 지나가는 가까운 데에서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관로 많은 연장을 포설하기 때문에 2단계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천이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옴천은 관로가 아직 안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동하면 강진읍하고 가까운 곳이고 마량보다 가깝죠?

예.

가까운 데서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군동하고 강진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군동에 지방상수도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면소재지에 들어옵니까?

소재지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소방서 이야기하십니까?

예.

군동이죠?

예.

고맙습니다. 방금 각 읍면사무소에 가게 한다는데 군동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얘기하면 안돼죠?

군동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생활에 물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인데 옴천과 군동은 몇 년까지인지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2단계사업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겠죠. 칠량, 대구, 마량이 2단계 사업이고?

나머지 1단계에 안 들어간 곳이 2단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잘 모른지 모르겠지만 2단계에는 칠량, 대구, 마량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근데 군동, 옴천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일부는 군동. 소방서 열 발짝 띠면 가는 소방서 들어가 있겠죠?

2단계는 1단계 포함되지 않은 읍면전체가 들어갑니다.

2010년까지요?

예.

칠량, 대구, 마량 예산이 확 보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300쪽 업무보고서 보고 계십니까, 국비로 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24억은 군비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단계에서도 국비지원비율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탐진댐이 완공돼서 급수를 공급하면 금방 받을 면이 있고 2010년 가야 받을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면이 물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사업을 하셔야 겠습니다?

예.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 상수도 사업부분을 광역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낙후된 곳도 우선돼야 되고 그걸 해 주시고 2004년도에 국토균형발전기금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정됐죠. 얼마 배정 됐습니까?

국토균형발전기금으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

2004년도?

2004년도 말씀입니까?

양여금말입니다.

양여금이 지금 하수관거개선정비사업하고 마량 하수도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개선사업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량은 아까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요?

예, 우리지역에 세 군데가 하수관거개선사업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303쪽에 있는 강진하수관거개선사업이 있고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6쪽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추진을 말씀하십니까?

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06쪽입니다.

양여금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 총 18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부담까지 해서.

18억 7,000만원인데 나머지 약 6억 7,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12억정도는 집행을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양여금이 다시 국가로 가버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국가로 가버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1조 2,000억이 감액됨에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발주가 안된 사업에서 그만큼 시군별로 해서 사업비가 일단 작년 연말경에 삭감되고 새해 200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좋습니다. 기사업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에서 하나는 되고 2개가 안된 이유가?

두 개 발주 안된 이유는 특허공법 때문에 특허권사용료가 설계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특허사용료 업자와 협약을 이루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전남전역에 문제가 돼서 발주 못 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리공법이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 틀린 방식이었는데 기발주한 공법회사하고 저희들이 무료로 특허권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주십사하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던 결과. 거기에서는 무료로 특허권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쾌히 승낙이 돼서 거기는 발주가 됐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지불없이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특허권을 주기전에는 사용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업이 소장님 말씀처럼 2005년 추경에 양여금이 다시 내려옵니까?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비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돈 군비 책정 안되면 사업 못하겠네요?

그것은 당초 2004년도에 삭감되면서 우선적으로 세워주기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세워주시기로 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그 자체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함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포함된 금액에 따라서 작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일괄추경에 계상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강행처리해서 사업을 양여금을 가지고 처리한 사례가 있던데 우리군은 왜 못했습니까?

다른 군은 지금 양여금사업을 전체 준다는 거의 22개 전남 시군이 회계 질서상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다하면….

군에서 다 물어내야 됩니까?

그것은 물어내야 됩니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물어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초에 상반기에 설명회까지 다 주민들에게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3,000만원이상의 사업은 설명회를 갖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잘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설명회는 일찍 했는데 사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무척 많이 받겠죠?

예.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한다고 해놓고 안하니까 원성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욕은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특히 방금 하수도 사업하는 부분에 주영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수도 사업부분이 건설과에도 있죠?

생활용수

생활용수 상수도사업부분에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부분에도 그런 사업이 있고 방금 말씀처럼 도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하는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강진군내에서 서로 부서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 한번 파고 덮고 또 파고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성 주민들에게 안받아 봤습니까?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겠죠. 결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은 성격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업무체제를 긴밀하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하게 하십시오. 도로를 잘라서 사업 하나하고 1년후나 2년후 봄에 했는데 겨울에 또 잘라서 포장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정말로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가졌던 그 부분은 꼭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ｏ 폐 회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지난 1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안 등 예정했던 모든 안건들을 원만하게 심의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새해 업무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동료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추진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절감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