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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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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새해 군정연설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4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군수새해군정연설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04년 12월 22일 홍천군조례 제1871호 및 1872호로 각각 공포되었으며, 또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2004년 12월 29일 홍천군고시 제2004-79호로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원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명산업에 대하여 진정 홍천군민분들께 실제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성공적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의무와 책임의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공개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고,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175억, 93억, 45억, 7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고작 A4용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후 2005년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각각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이 사업들과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현 상황을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커다란 과오를 범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되는 부분은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지금까지 제출 자료는 실제규모보다 엄청나게 과대 포장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점점 커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사업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원대학교에서 150억 원을 받아서 우리 홍천군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산학연구사업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군과 체결한 약정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50억 원의 그 예산이 우리군으로 유입된다는 그간의 기대와는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강의료기기업체와의 협력사업으로 5년간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와 직접 연관된 사업으로는 우리군이 일정규모의 건물을 마련해 주면 1년에 6억 원씩 5년간 30억 원의 의료기기 관련예산을 지원함으로 5년간 총 30억 원 가량의 의료기기를 매장에 전시한 후 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교수님,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였습니다. 물론, 인근자치단체와의 예산협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 관내의 의료기기제조업체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지금까지 실제적인 상황과 우리군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거창하게 175억 원의 사업이라고 발표할만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건소와 관련된 졸속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재연구가공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야 말로 엄청난 우리 군의 상상력이 동원된 내용입니다. 국비 41억, 도비 41억, 군비 11억 총 93억 원의 소요예산이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비 41억, 도비 4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도 이 사업의 제안주체인 강원대학교나 한의예치요법하고 회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허구문서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2005년 예산편성 시 설명 자료에서도 의원님들을 기만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음은 건강생명과학관입니다. 서면 중방대리에서 우려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 박사님께서 국비 2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시예정액이 10억 원으로 턱없이 줄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의 내용적인 사업추진 할 곳이 전혀 없다는 문제입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분들조차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은 이 사업이 아무런 사업내용 없는 상태에서 이 정체불명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순순한 군비가 얼마나 소요될 예정이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도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며 그간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최근에는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안모자부지 매입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2005년 예산편성 계수조정 시 공식 제출문서가 실제와는 달리 과대포장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정당한 요구라는 확신이 듭니다. 둘째 과대 포장되지 않은 실제 상태에서 적정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셋째 진정 우리군민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원하신다면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와 우리군 미래의 발전에 끼쳐질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요구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알차고 성공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공개요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홍천군수님의 새해 군정연설의 건을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하루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새해군정연설의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수새해군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승철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의 군정추진 방향과 의지가 담긴 새해 군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2005년 제40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밝히신 새해 군정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여 행정능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김창휘 의원님과 허필홍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승철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부군님과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군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2005년 군정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제40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와 청정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친환경농업군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농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 5도2촌 및 수타사 생태숲 조성과 홍천군 경관8경 보전 등 군민소득과 연계한 관광, 문화사업 육성, 시승격을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축척된 군정수행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 미래를 향해 앞서 갈 수 있는 지역의 기본여건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게 짜여진 새해 군정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전문가적 기질을 100% 발휘하여 우리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시고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발 벗고 나설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앞장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정과 의정활동이 군민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한 발자국 더 앞당기는 한 해가 되도록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