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정병갑 입니다. 의안번호 151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규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구도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서 50억원이상의 공장 신설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범위 안에서 현행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기업 본사이전 보조금을 건물 취득가액의 3%범위 안에서 현행 최고 2억 원까지 지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 공장이전,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을 토지구입, 공장건축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범위 안에서 현행 최고 2억원까지 지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 물류비지원 신설에 있어서는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신․증설한 기업이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류비․운송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입니다.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 1일 상시고용 인원이 200인 이상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 보조금은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의 3%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원규정을 현행 유치대상 기업을 외국인 기업에서 국내외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4년 11월 5일까지였습니다. 따로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붙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내용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50억원이상의 공장신설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라는 말은 550억원선까지 투자했을 때 10억원까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본사 이전의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3%범위 내 에서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3%범위이기 때문에 300억원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5억원까지 지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공장이전 및 신ㆍ증설시 토지 구입 및 공장 건축비용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범위 내에서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10억까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5억까지이니까 앞에 것이 1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3%범위 내에서 10억까지 인데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액의 300억이상 1일 상시고용 인원이 20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하여 신규 채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억까지 지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은 1억까지를 받으려면 200인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200명을 더 채용했을 때 1억까지 그러니까 400명까지를 확보를 했을 때 1억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3%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의 10억까지의 특별지원이라는 말씀은 이것도 330억까지 투자를 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및 신ㆍ증설한 기업이 군산항을 이용한 이것은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원 규정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 기업이 유치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필 위원님.

아까 김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했듯이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거나 똑같은 내용이어요. 이걸 지금 보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아까 방금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한 것이 똑같아요. 공장신설의 경우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억원을 가질려면 500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수가 늘어나야만 10억원을 가져가는 것이고 투자 액수가 적으면 적은만큼 2%범위 내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원을 투자하면 6억원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2%면 그런 탄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굳이 더 들어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부연설명으로 3%범위나 2%범위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린거여요.

그러니까 최고 10억원이라는 것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2%라는 것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 예를 들어서 300억원을 투자하면 6억원을 주는 것이고 2%이니까요 200억원을 투자하면 2%니까 4억원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10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이야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산업경제 과장이 설명한 것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경제과장 불러다가 조례안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귀섭 위원님.

여기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3%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 또 그 위에 항 300억원이상 1일 상시고용 인원 200인 이상 제조업 신규채용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50만원 여기서 400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400명이상.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30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액을 가지고 상시 고용인원 200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0명을 신규채용. 그 기업이 다시 또 더 추가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인당 50만원을 주는 것이니까 이 50만원을 해가지고 200명을 더해야 1억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어요. 그러다보면 최고 1억까지 지원을 받으면 400명의 기업체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됐습니다. 우리 김상필 위원님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가요.

이왕이면 부칙을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