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현재 구체적인 개요는 안나왔습니다만은 허가담당을 6급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이번 인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허가담당이 생긴다면은 그에 따른 허가업무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라던가 축산 폐수 설치허가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허가, 도로 점용허가, 개발행위 승인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허가를 실시하고 물론 공무원이 그런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권리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무원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규로 적용해야 되겠고. 일단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점차 검토를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일을 하려다가 어떤 잘못된 것 할려는 의욕가지고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납이 되지만은 알면서도 잘못한다던가 어떤 부정행위 그런 사항은 용납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5명이 늘어납니다. 당초에 694명에서 699명으로 되겠으며 그 중에 전부 5명이 집행기관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은 현행과 개정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명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직열별로는 일반직에서 5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내용을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5급이 1명이 늘어나고 6급이 11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7급은 9명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8급은 1명이 늘어나고요 9급은 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 했을 때는 5명이 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 관련 법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해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가지고 1호에 조례 제정 및 개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이건 사무 처리등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102조 행정기구,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그 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를 중요한 내용만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시달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도 9월 30일 12172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7급 1%를 축소를 하고 6급 정원을 확대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연간 15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 비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급을 1% 이내로 하고 5급은 6%이내, 6급은 27%이내, 7급은 3%이내, 8급은 24%, 9급은 11%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이 9명이 줄고 6급이 11명이 늘어나는데 이 비율에 적용해서 7급과 6급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시군전담 기구 및 인력보강지침을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 11월 2일날 13810호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1담당 설치 3명 보강 원칙을 두었고 시군의 담당은 기구정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급 비율을 조정하는데서 남은 인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여유기구제도입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도 12월 20일날 15716호로 시달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통제를 했었는데 시군에 티오가 넘더라도 1개과 정도는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제량권을 주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그랬고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 시스템보강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방의회 심의기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직급별 정원을 조례 지금까지는 전체 숫자만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강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통제강화제도가 있는데요. 조직관련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어요. 전에는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공고를 입법예고를 하지 않했었습니다. 안하고도 하고도 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되어있고 소방방제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정비 및 보강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군단위에는 재난관리 전담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토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마지막 보시면 고창군 기구정원 및 직렬조정협의 통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치 545호로2005년 1월 1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기구 및 정원조정을 하도록 승인이 되었는데 기구는1실 12과 그 직속기관 5사업소 1읍13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11과였습니다. 그런데 12과로 이번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늘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694명에서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6급을 11명을 늘리고 7금은 11명을 줄이도록 이렇게 지시를 그때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담당조정에 있어서는 담당신설을 이번에 6개를 합니다. 6급 11명이 늘어난 처리를 그래가지고 공무원단체 담당은 자치행정과에 허가담당은 주민봉사과에 복분자담당은 농업기술센터 복구지원과 지원협력은 재난관리과 환경미화담당은 읍에다 하나 더 두도록 이렇게 해서 6개 담당을 이번에 늘려주었고, 그 다음에 무보직6급을 5명을 지금 두었습니다. 무보직 승진만 해서 지금 담당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재정과 1명, 도시과 1명 그래서 5명을 6급 승진해서 보직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 직급사항은 조정불가를 했는데 그내용을 보니까 기능직 9급 1명을 줄 이고 기능6급을 1명 늘려달라고 조정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불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6급 고창군에 기능직티오가 2명이기 때문에 1명은 늘려달라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조정 지금 비서실장이 현재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6급으로 조정 그리고 위생감시 업무에서 별정8급 위생원을 식품위생으로 이렇게 별정8급은 그대로 두되 식품위생으로 직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및 의견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합당하며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고창군 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지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아까 과장이 설명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련법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문서에서도 지금 정원조례와 기구설치 조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겠고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합당하며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