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병제전위원회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9억 조금 못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의 9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재원수입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를 하는데 불꽃놀이는 1년에 약 2,800만원정도 드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7,0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수입을 4,000만원을 적립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주관 단체와의 토론회를 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4월달에 의병제전을 개최를 하는데 2월달에 그 단체와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준해서 병행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2월달에 할 것이 아니고 의병제전이 끝난 직후에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 다음에 완벽한 행사가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이고, 의병제전을 하고 나면 6월 초순경 되어서 의병제전에 관련된 이사님이 약 60명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총회를 지난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질문도 받고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행사에서는 2월중에 한번 해서 행사를 없앨 것은 없애고 추가할 것은 추가한다는 뜻인데 작년 6월달에 의병제전 관련 단체하고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큰줄땡기기 예산이 8,476만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큰줄땡기기를 하는데 그러면 잔디구장을 운동장내에 만들었을 때는 큰줄땡기기가 안되니까 장소 때문에 잔디구장 예산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는 문제점으로 장소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애로가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11월달부터 의병제전에 관해서 금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견해는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육상트랙에 6레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큰줄은 엄두도 못냅니다. 아예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건너가는 다리에서 아래쪽으로 작년에 소싸움장 한 그 장소를 줄땡기기 장소로 선정을 하고, 소싸움장은 국민체육센터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잠정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곳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의령에 큰줄땡기기라고 하면 큰 규모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인데 도 지정문화재가 되어서 이 규모를 줄이기도 어렵고 한데 지금 현재 하천변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아래쪽에는 거의 하천 둑을 5미터 정도만 물을 흐르게 해놓고 나머지는 소싸움장을 한다고 화강석 석축을 쌓아서 상당히 넓게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다면 큰줄땡기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혹자는 지금 남산천에 야시장하는 곳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는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소싸움장을 하려고 닦고 있는 곳은 줄땡기기로서는 크게 좁지 않다고 봅니다.

큰줄의 규모가 굉장한데 장소가 좁아서 줄땡기기가 재미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에 추진계획에 수도사 정비가 빠져 있습니다. 수도사 정비는 예산도 부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도사 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사 정비 예산이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도비를 받아와서 사실상 수도사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잘 안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수도사에서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28평을 짓겠다, 28평을 지으면 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과거의 수도사를 재현하는 복원하는 측면도 있고 건물을 새롭게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15평에서 18평을 해서 약 3억 5,000만원정도해서 지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극구 28평을 짓는데 5억에서 6억을 예상해서 짓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군의 입장에서 15평을 짓든지 수도사의 입장에서 28평을 짓든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된 것인데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빠져서는 안되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수도사에서 요청한 대로 한다고 하든지 예산이 안되면 우리군의 주관대로 한다든지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9페이지 군정홍보인데 의령신문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령신문 하고는 계약이 지난 11월에 대두가 되어서 현재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령신문 하고는 계약을 안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연간계약을 안하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되면 지금 현재 발행부수도 1,200부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수도 문제가.... 의령신문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월 2회 발행하는 계획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

부수관계는 협의가 안되었고

부수관계는 필요할 때 발간을 하게 되면 기존의 1,200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그 시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고 연간으로 5,000만원을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조속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데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32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묵시적인 답을 받았는데 도비가 9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군비가 22억 4,000만원이 들어가서 64억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64억의 추진을 기본용역으로 해서 기본용역이 지금 납품단계에 있고 그 기본계획서를 받으면 30억이상은 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4분기안에 도에 투자심사가 개최되는데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광부에서 우리군 출신 담당과장님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암전적지 하고 충익사 주변정비하고 75억인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일한 효과가 없거든요. 꼭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령군정 홍보강화 관계인데 홍보매체에 보면 TV 방송국, 동영상 전광판, 신문, 인터넷 해서 2억 9,707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소식지 발행해서 수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정소식지는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령신문에서 1면을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전과 같이 환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우리가 발간할 경우에는 최하 4면을 발간을 해야 됩니다. 6면은 우리가 분기에 한번 하면 6면을 발간해서 그 난을 메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한달에 한번씩 해서는 우리 군정소식만 가지고는 6면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령신문 같은 경우에는 왜 메우느냐 하면 광고를 모집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좀 금지되어 있고 안됩니다. 그래서 4면을 발간을 해야 하는데 이 4면을 발간을 하는데 자료수집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군정에 있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하는 것을 게재를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신문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군정에 인력이 많이 확보되었지만 그 인력을 공보계에 배치를 해서 좋은 신문을 발간을 하는데 노력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력의 문제는 인사부서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군에서 안하고 위탁을 할때 인력관계를 군에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7,500만원만 들이면 약 3만부를 우리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3만부를 2,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보면 2,500만원 가지고 3만분에 대한 홍보가 되는데 지금 예산 2억 9,700만원 약 3억을 가지고 홍보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의령신문에 위탁할 때 1,200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 2억 9,70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령신문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령을 알린다면 여기에 부합된다 말입니다. 의령신문에 1면에 하는 것도 지상으로 알리는 것이고, 위에 약 3억이라고 하는 것은 TV광고 등 매체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바에야 지금 현재 인원이 전과 같이 동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무진에서 한번 환원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3만명이라고 하는 향우난에 군민들이 우리군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실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 매체같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해야 볼 수 있지만 신문은 배달만 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상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다시 환원을 해서 2면을 하든지 4면을 하든지 군에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령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홍보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겨우해야 우리 군민인데 지금은 1,200부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2만명도 될 수 있고 3만명도 될 수 있는데 한정적이고, TV 매체나 일간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는 TV나 일간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과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의령신문은 실제 5천만원을 투입해서 1,200부를 향우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의 안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로등 신설, 노후된 가로등주 교체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가로등 수리 및 농작물 피해가로등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가로등 소등시간 조정은 대상가로등 782등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작물 생장기에 소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장가로등은 수시 순회발견 및 고장접수 후 최소 기간으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노후 가로등 교체에 4,950만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3,500만원, 노후가로등 도색에 9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대군민 신뢰도 조성과 복지의령 건설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소외계층 전기배선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시기는 연 2회에 상·하반기로 하고, 대상은 200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노후된 전기배선 일체 교체 및 누전차단기, 노후부품 교체 수리 등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 전개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민원 접수·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발굴, 표창 등으로 봉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보다 안정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시상은 연말에 개인 13명, 단체 1팀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겠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자치센터 운영 참여 유도로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추진, 주민선호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지원과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39억 7,249만 9,000원, 의료급여비 지원에 39억 4,075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 교육급여 지원에 1억 3,057만 7,000원, 자활급여 지원에 2억 4,013만 5,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억 6,800만원을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 행사참가 및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 단체운영비 지원,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들이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주거없는 부랑인의 보호와 자활지원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6억 8,872만 8,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9억 7,226만원,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원, 정기 지도점검 실시, 복지시설 위로격려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저소득노인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건강 증진과 편의제공으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04년 11월 30일 현재 25.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 자체시책 발굴추진에 있어서 70세이상 노인건강진료비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작년에 이어 올해 7,000원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5개년계획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250개소를 대상으로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50개소 1억씩 하면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도 실시하고, 경로당 LP가스시설 안전점검도 작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7억 2,939만 2,000원을 지급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편의제공에 있어서 노인 안검진 및 무료 개안수술,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가장 월동장구 구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등록 확대 추진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 및 보강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 확대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시설 등록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마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노인회 읍면분회도 상시 경로당으로 활용되면 등록하여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전 경로당 연간 124만원이며 거기에는 난방비 40만원, 운영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지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는 개소당 15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추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LP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5개년계획은 대상은 전 경로당 250개소에 대해서 매년 50개소에 대해서 5년간 실시하여 적외선치료기, 온열기기, 안마기기 등의 선호도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하여 노인건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의령복지마을에 올해 건물을 신축하여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앞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물리치료기, 자동목욕기, 의료보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대의면 천곡리 성로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복권기금 1억원,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일거리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유공자 표창, 향우노인 초청,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을 하겠으며,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을 5월중에 2,150만원을 지원하여 효행자 표창, 읍면·마을별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생활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개월간 매주 화요일 2시간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경로근로사업에 있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하여 8,499만 6,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분회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있어서 읍면분회별 자원봉사에 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주관 게이트볼대회도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1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여성단체 재정 지원에 있어 11개 단체에 2,450만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5,000만원인데 작년에 2,45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더 추가해서 1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사업, 다양한 여성문화교실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외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2,687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9,495만 3,0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 급식지원, 1세대 1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기회 제공으로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지원에 12억 3,535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보육료 지원, 운영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는 2개소로 의령과 부림어린이집에 700만원 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노후된 전기배선, 전기부품 등을 교체·수리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을 실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 2회를 실시하고 200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세대, 기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원인력은 주민봉사담당주사외 3명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노후된 전기배선 일체 교체, PL 등기구, 누전차단기, 콘센트, 매입스위치 등 노후부품 교체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안마기구보급 5개년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 노인관계 보고되었습니다만, 특별한 관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유일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마기구를 연차별로 보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수 등록은 228개소입니다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보급대상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년 50개소씩 하도록 하겠으며, 보급기종은 온열기기, 적외선치료기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인데 연간 1억씩 5개년간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예산확보방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즉각 조치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강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가례면 개승리에 해서 15억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이고 앞으로 운영도 국도비가 다같이 매년 지원됩니까?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70대 15, 15 때로는 80대 10, 10, 보통은 70대 15, 15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보면 65명 정도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은 저소득층만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군민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법에 원칙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군민에 대해서는 일부는 입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 취지대로 한다면 여기에 입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수용됩니까?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일반 사람들은 유료입니다.

저희들도 이 건으로 해서 13개 읍면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는 인원은 78명인데 372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중이기 때문에 방학이 아니면 학교로 주는데 지금 현재 금년 1월달에 37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78명은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보급하는 인원이고 나머지 약 290여명은 방학중에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떨어져 있다든지 해서 결식을 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290명 추가해서 372명을 1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의령군의 실태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끼당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식당이나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배급이나 보급이 잘 안됩니다. 실제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해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의령에는 노인들이 많은 관계로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에다가 주식 또는 부식의 구입용해서 쌀 또는 라면 이렇게 표기해서 주는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배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에는 중식을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은 못하고 중식대로 상품권을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배달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고 지금 현재 중식 한끼에 2,500원씩 농협상품권으로 보급을 시켜서 적당히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급이 돌아갑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고무인이 안 찍히다 보면 다른 것으로 바꿀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라면이나 핫도그나 먹고 싶은 것을 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밑에 부기를 해놓았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가정용품이나 다른 용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부식류는 됩니다. 김치류나 젓갈류는 살 수 있습니다.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이 372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78명인데 방학중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인원이 290명으로 합해서 1월달에 372명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전달이 제대로 못되어서 불평을 들어서는 안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식비가 경로당마다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입니까?

그런데 라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 30명이면 라면 몇박스, 50명이상, 90명이상 이렇게 기준을 해놓다 보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40명, 90명, 90명이상 3단계로 나눕니다.

40명은 얼마입니까?

216,000원이고 90명이상은 36만원입니다. 90명이상 경로당은 한 두개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성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3,500만원입니다. 1층은 진료시설이 되고, 2층은 진료원 숙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지원 신청을 2동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102평, 보건진료소는 50평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을 1개소 2,000만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성보건진료소 신축은 3월에서 9월중에 할 계획이고, 지소 및 진료소 신축 국도비 지원신청은 3월중에 올해는 용덕면 보건지소와 낙서 여의진료소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은 양성보건진료소에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시설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현재 보건시설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폐소 진료소 해서 23개소입니다. 차량은 앰블런스, 방역 등 해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 및 의료장비 점검을 연 2회 할 계획이고, 직원보수교육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성어린 의료서비스 추구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민원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기관 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 마을경로당 등 73개소를 선정해서 주2회 현장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소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정성이 담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사실생계곤란자, 와상환자, 암환자, 거동불편·불능 만성질환자 등 방문보건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문보건팀을 12개팀 1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해서 진료·투약, 증상관리, 보건교육, 재활장비 무료대여 등을 하겠습니다. 증상악화 등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비를 1인당 9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용, 목욕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자모건사업은 가임여성과 영유아,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는 등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올해는 196명을 계획을 잡아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DPT, MMR, B형간염, 폴리오 등 정기예방접종을 수행할 계획이고, 청소년 성교육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은 35세이상 여성을 올해는 3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 230명정도 시력검진을 해서 이상아동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병 조기발견·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 및 청소년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5대암 5개항목에 2,6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3개항목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는 2,05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인병 이동교실을 월 2회 2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전액 및 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연상담사를 고정 배치해서 금연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고 약물요법, 금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흡연자에게는 금연침 시술을 해드리고, 니코틴검사, 금연초, 금연패취 지원을 해드려서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운동처방사를 올해부터 고용할 계획입니다. 건강체조교실을 주 1회이상 운영을 하고,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5030 걷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헬스교실을 운동처방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질환별 환자 식이교육을 연 2회 할 계획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당 노인 영양교육을 올해도 변함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65세이상 관내거주 노인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관절염 체조교실 운영을 주 2회이상 하고, 건강한 노인을 선발해서 여기에 선발되는 노인은 중앙단위에 추천이 됩니다. 노인성질환 예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기타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심장병, 인공관절 수술대상자를 색출해서 정밀검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지원은 독거노인은 보건소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감은 방문 무료접종을 해드리고, 보호자 없는 입원노인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해 드리며, 명절을 전후해서 특별방문보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장애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를 하겠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실생계곤란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및 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환자등록관리 및 환자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치매환자 가족상담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본뇌염은 4∼5월에 실시합니다. 현재 계획은 미취학 아동, 초·중학교 1학년 해서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6∼7월에 접종할 계획이며 집단급식소나 위생업소 종사자, 초·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주로 가을철에 발생을 하는데 현재 우려지역 주민중 희망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현재 계획은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대상은 군민중 희망자이고 65세이상 군민이나 미취학아동, 의료보호대상자 및 시설수용자는 무료입니다. 열한 번째 하절기 방역활동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하절기 비상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개 1개월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정도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집단 취락지역 등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모니터망을 재정비 하겠으며, 주민 자율방역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질검사, 만성전염병 및 기생충 질환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 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295개소 13개 항목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보균자 검사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을 위생업소 및 급식종사자, 수도 및 간이상수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결핵, 에이즈, 한센질환은 감염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으며, 간흡충 및 요충 등 기생충 질환검사는 군민중 신청자는 누구나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간염항원·항체, 뇨단백,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등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유아보육기관 17개소, 초등학교 14개소 4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소겔 도포는 6세 영구치가 나오는 아이를 대상으로 유아보육기관에 1,4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에 저희가 불소용액을 조제를 해서 양치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무료 스켈링사업은 저희가 몇 년째 무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해서 오시는 주민 누구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 2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졌고 경남은 그나마 1.28명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출산율 2.1명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현황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은 25.4%이며 2004년도 출생자는 174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41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5,177명이 대상이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를 보급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급은 출산시 1인당 20만원 지급하고, 쌍생아일 경우 1아당 20만원 지급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는 주로 철분제를 보급하고, 0세에서 4세미만 영유아는 영양제를 보급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것 외에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팀 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메스컴에 홍보가 나갔습니다.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까지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3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