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영동군수로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제·개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언엽의원님과 권주화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언엽의원님과 권주화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5만명 인구지키기 운동추진입니다. 군정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개발되면 종합계획을 1월25일까지 수립해서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옮겨오기 또는 돌아온 농촌 경제구조 구축하기,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일자리창출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쪽,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책추진입니다. 모든 시책사업을 웰빙과 관련된 상품화, 소득화를 연계해서 본 계획도 종합계획을 1월25일까지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하면 각 부서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 내용으로는 건강강좌 확대 및 여가시설확충, 공공시설도 예술적 감각을 고려해서 시설하고 웰빙시대에 적합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등 웰빙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활기찬 미래를 펼치는 군정기획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군정기획 신설을 위해서 비전있는 실천기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제도의 본격도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인 자체평가 항목이 완료되면 개발된 평가지표에 의거 효율적 자체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쪽, 창의적인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협력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새로운 시책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 부서별로 시책개발팀을 상설 운영하고 군민제안제도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위주의 연구평가와 열린행정을 통한 참여군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쪽, 민선3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총 10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154억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2004년도까지 2건은 완료하였고 정상추진 27건입니다. 2005년도 완료예정 사업이 추가로 3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1,155억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까지 552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27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3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나겠습니다. 여섯 번째 쪽, 군장기개발계획 제1단계 실천계획입니다. 1단계 실천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2월중 수립할 계획이고 2단계 실천계획은 금년 12월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1단계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시책사업과 관련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서를 4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도 및 중앙 등 관계기관에 방문출장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내실운영입니다. 50억원 조기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2차년도인 금년도 목표액을 25억원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모금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확보된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은 약 3,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5명 등 2004년도보다 21명이 증가된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째 쪽,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구축입니다. 각종위원회, 대학교수 등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관학 일라이트연구소를 운영해서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축산물을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작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국악교육학과 개설은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충북테크노파크사업이라든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군과 대학 상호협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서로 상생하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의 다원제를 시행해서 일부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상황 종합관리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기초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 통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배정 및 집행상황 정기점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쪽,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지적재산권의 소득화 제고를 위해서 난계국악기 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적재산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경영사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해서 좋은 안이 나오는 기금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정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군위상 제고와 재정확충 분야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신규 국도비확보 기여부서에 많은 평점을 두어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 후 시상 및 보상을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쪽,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입니다. 2005년도 1월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총 11개 사업에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2005년도 예산확보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기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3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비 특히 다목적마을 공동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협조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기타 사업비의 연차별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와 중앙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행정감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정기감사 7개면에 대해서는 행정제도 및 관행의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기획감사는 사전 예방적, 지도적 감사를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은 금년도 3월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쪽, 건설공사현장 사전점검입니다.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에 걸쳐 5,000만원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의 적합성이라든지 부실시공여부, 사업효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소홀 공무원의 문책과 시공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벌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감사입니다. 생동감 있는 현장위주의 실질감사를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11월중 도로 교통행정 분야, 생활쓰레기 분야, 식품위생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입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무행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등 주요문서에 대한 신설을 강화해서 행정심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처분 담당공무원도 1/4분기중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소송사건별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소송수행 관련공무원 실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고문변호사도 위촉해서 연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설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째 쪽,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1월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2～3월까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5년마다 실시되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달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통계 간행물도 적기에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자료를 수록해서 전 군민들이 편리하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으로 매년 30억씩 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영동군에서는 과일과 국악,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월20일까지 영동군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다소 계획이 지연돼서 1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도에 제출하고 제출된 후에 2월～3월까지 행자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6월부터 소관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스무째 쪽, 발전적 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혁신과제의 지속발굴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군민들의 발굴을 연간 조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과제는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발굴 촉진을 위해서 혁신마일리지를 시행해서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식 확산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혁신과제 추진에 대해서 종합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철저한 대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총 4,880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양확정사무가 1,090건, 이양완료된 것이 456건, 현재 국회에서 입법개정 과정이 28건, 각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이 606건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역량혁신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될 사무를 계속 발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하고 1-17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정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고 명칭을 부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화학무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주민간, 지역간 갈등만 더 불러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나 중앙부처에 사업내용을 일부라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한다, 군민화합 신뢰구축을 한다고 하지만 화학무기와 관련돼서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주민들간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자금 6개 사업이 102억원, 일반사업 5개 사업에 463억원인데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예산확보사항은 장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금 6개 사업은 다목적마을공동시설사업, 물류센터, 실내체육관설치,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상촌면민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은 전체 16개 분야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나오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았든, 자체적인 사업비로 지원받았든 2005년도 1월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개 사업에 565억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자체단체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잘 모르고 혹시 국방부하고 협의라든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의 금권이익이 포기되는, 몰라서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예산 463억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국책사업이라고 명칭을 껴넣는다면 이것은 영동군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실 수 있죠?

지금 현재와서 시정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장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책사업 자체가 영동군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닌 것은 장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당시 반대대책위와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반대대책위,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변경계획을 먼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시정한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실상 사업에 관해서는 주민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요. 당연히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마저 외면한다면 말도 안돼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7페이지 소송사무, 국방부에서는 지난번에 탄핵재처리시설 반려된 것을 행정소송으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급기관에서 결정한다 해도 자치단체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용해준다 했을 때는 자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폐기장 같은 경우도 도에서 결정하고 국가에서 결정하면 영동군에서 할 수 있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님들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고는 받아들일 의무도 없고 자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동군은 앞으로 더 이상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김수백실장님이 우리군을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1-1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2005년도 군정주요목표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이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만 역점시책의 주요핵심은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5만지키기 운동하고 웰빙시대에 맞는 시책개발로서 모든 역점시책을 두가지 핵심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급감한다는 예견은 미리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군의원에 들어오면서부터도 이미 예견된 일인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거의 없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일찍이 준비했으면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이 시기가 있는 것인데, 물론 정종수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더 일찍, 예를 들어서 6만이었을 때 시행했어도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적정을 5만으로 봤을 경우 영동군인구가 2004년도 말 5만2,800명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5만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최소한 5만은 지킬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2005년도에 추진합니다. 다소 늦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소 늦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늦었죠. 계획조차도 안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녀교육 하는데 좋은 여건이고 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인구는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있는 군정을 그냥 꾸려 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샐러리맨이 돼서 잘사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하셔서 큰 시책들을, 대형사업들이 영동군에 많이 유치되고 영동을 위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풍요로운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하고 나언엽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5만 인구지키기 운동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온거죠?

우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줍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문화여건이 열악하니까 주는 것이고요.

일단 영동군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뜨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앞에 중점내용은 방향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과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인구끌어오기 기반구축을 해야 되겠죠. 사실 힘든 사항 아니에요. 내용들이 보면 거의 힘들죠?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각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객지로 나가지 않아요. 이런 실질적인 사업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형식적인 안만 내가지고는, 실적에 보면 큰 실적도 없는데 앞으로 계획수립이나 하겠어요? 앞으로는 과별로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구축에서 관학 일라이트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영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영동대학교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공영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동대학교 일라이트 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영동군이 일라이트가 최대 매장지잖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꼭 추경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일라이트 라는 것은 영동군의 큰 재산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데 집중투자해서 뭔가 검증을 받아서 영동군 하면 일라이트, 일라이트 하면 영동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화학무기국책사업추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이 국책위하고 국방부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서, 실장님은 그게 가능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국책위 마음대로 사업이 편성됐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몇 번 설명드렸는데 사업이 책정되기까지는 반대대책위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지원받으면 좋겠는가 해서 자료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들한테 지원받아서 총 집계한 것이 먼저 설명했듯이 금액으로 따지면 1조2,000억원이 나왔었습니다. 1조2,000억원을 반대대책위에서 국방부 담당과에 준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정리못하니까 공보조정실을 통하고 기획예산처를 통하고 각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공문을 보냈었어요. 앞으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보해 주시오 해서 국방부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국방부하고 반대대책위하고 조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현 제도나 법령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확정된 사업이 3,581억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동군에서 뭐했는가를 검토해 보면 영동군에서는 주민들이 1조2,000억원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당성이나 사업규모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를 영동군에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영동군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국방부에 줬고 국방부하고 반대대책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량역할을 영동군에서 담당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동군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전여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의 특수사업을 군에서, 기획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국책위하고 국방부에서 관여해서 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사업수립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자제하고 지역의 갈등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국책위하고 국방부하고 둘이 결정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게 말이 안돼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국책위를 군에 주재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되지 그 말씀이 나는.....

그 부분은 황의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을 뽑고 금액을 조정할 때, 저도 그 후에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말씀도 저희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역할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캔슬되고 깎이는 것은 몰라도 영동군에서 조정하고 깎이면 나중에 그 책임은 영동군이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여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고 그당시 반대했던 모든 분들이 참여한 비율이라든지 분위기상 사업이 결정된 것인데 수년이 흐른 후에 이제 와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납니다.

교량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국책위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구 5만지키기 시책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발주했던 모 용역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측한 본 군의 예상이 몇 명이라고 나온 결과가 있는데 아십니까?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인구예측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측해 놓은 것이 있는데 몇명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5,000명입니다. 35,000명으로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향후 2010년 영동군 인구가 35,000명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안해 보시고 5만지키기 운동을 한다, 뭘한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고 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물론 예측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해서 시책을 결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앙기관 유치문제를 동료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매년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금년에도 실장님 답변을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몇 년동안 요구되고 토론되는 현안문제인데 2005년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렵다고 매일 보고용 미사어구만 나열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중복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민선2기 때 오모간부가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영동군공무원이나 일반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대한 결실도 인정하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3기 들어와서는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제발 금년에는 가시적인 결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금년에는 집행부가 의회와 협력과 존중속에 적극적인 의정협력 관계 유지 라고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이 매일 보고용으로만 나열돼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서가 사실 엊그제 왔어요. 이틀전에야 배부해 줬죠?

.....

엊그제 배부했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게 보고서를 배부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긴밀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이고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인지 의심스럽고요. 금년이 2004년 대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고서 내용은 줄었어요. 제가 2005년도 예산서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 대비를 해봤어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다 뺀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인구지키기 부분부터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장기발전계획에 있는 인구예측은 이대로 뒀을 때 준다는 가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인구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 산업구조라든지 현재 모든 경제활동 규모로 봐서 그냥 뒀을 때는 그 이상으로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5만인구 지키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유치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수년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신행정수도와 맞물려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문제가 상반기에 확정될 경우 그와 아울러서 중앙정부기관 지방이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기상청에서 우리 영동군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간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도에는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실제 그런 사업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핵심시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상반기 업무실적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잘못하면 질타해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도계획을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가 이틀전에 배부돼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늦게 배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배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하는 의전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보고서와 예산서의 사업비가 각각 틀리다는 것은 제가

사업비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누락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고 총괄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타과나 기획감사실 업무도, 사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아니라 주요업무계획보고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다 나열을 못합니다. 주요한 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때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주요업무 사업만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까? 또한 예산이 작년대비 늘어났는데 왜 보고내용은 줄어듭니까? 물론 누락됐다거나 빠진 것은 추진실적 때 보고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인구 5만지키기는 기초자료가 활용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대로 뒀을 때 35,000명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농촌인구가 감소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앙기관 유치문제는 중앙행정기구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뿐이 아니라도 타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빗대서 빠져나가시면 안되고요. 금년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오모간부의 실 예도 들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선2기 때처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야지 실 예까지 들었는데도 자꾸 다른 이유를 대서 회피하시면 안돼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국악교육과는 작년, 재작년 계속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설 안돼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교육부에서 국악교육과는 졸업을 하면 교사자격증을 줍니다. 국악과는 개설이 가능합니다만 국악과를 졸업해 봐야 취업도 안돼고 수시모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교사자격증이 나오는 국악교육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얘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영동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사자격증 문제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개설하는데 가장 난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2005년도에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난점이 있어서 개설이 안됐고 2005년도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추진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 전체 대학교의 정원을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는 분야별, 파트별, 대학별로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영동대학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작년도에 국악교육과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정원승인을 못 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제도나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할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유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기획실로서 자체평가 하는 기구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기능 중에서 군정의 기획조정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기획실에 설치돼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특별한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검토분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황의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일정하게 교량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당시 국방부하고 대책위 수준 격차를 생각한다면 국방부는 온갖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의 결집된 단체고 대책위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논리라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협상과정에 본의원은 이유야 어쨌든 그 자리를 떠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당시에 기획실에서는 교량역할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앞으로 주민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영동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일이 어떻게 되든 될대로 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교량역할 자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량역할을 할 때는 자치권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날 시기입니다. 기획실은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사전 공무원간에 구두로 인한 조례의 원안이 확인검증 없이 밖에서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총괄하시는 부서에서의 책무를 통감하시고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과 조직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조직 및 업무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직인원은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정보통신담당이 자치행정과로 와서 총 정원은 3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업무는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하던 주민자치업무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던 정보통신업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던 군민대상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휴양시설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콘도 10구좌 정도를 계약해서 직원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 구좌당 500만원정도로 약 9,0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민간단체 초청 교류행사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이 돼있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매결연지역 민간단체 회원을 초청하고 우리 회원들도 방문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군민의 날에 그 지역 민간단체 회원들을 초청해서 주요시설과 특산물생산현장 견학, 체육행사 등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정보시스템 일원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정보시스템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버전으로 돼있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과 전산실에서 인계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스템 환경분석과 이전작업을 거쳐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내외도시등과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과 자매결연이 돼있는 지역은 국내는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등 4개 단체가 있고 외국은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매결연이 돼있는 지역과는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문화체육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추가로 일본 가츠누마정과 중국 방성항시 등 2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결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중심의 열린군정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대화행정, 열린 봉사행정, 재외군민 군정참여 확대 등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반장 조직을 활성화해서 군정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반장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장과 반장에 대한 교육, 표창, 장학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위탁 의식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직무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식교육은 300명 정도의 직원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3～4월중에 교육을 하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재학생 6명, 신규자 3명 등 9명을 영동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학비지원 근거 문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290명 정도를 공무원교육기관에 보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관시스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스템설치 예산은 작년도에 3억6,000만원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관된 기록물을 재편철해서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화합체육행사, 동호회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가족화합 체육행사는 3월이나 5월중 계획하고 있으며 동호회는 10개가 있는데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료도 작년과 같이 1인당 월 6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민자치센터는 작년까지 4개면에 설치됐고 7개 읍면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설치대상이 의원님들께 드린 보고서에는 3개소로 돼있는데 영동읍을 제외한 6개면에 금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운동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새마을운동이 내실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기념행사, 지도자연찬회 및 화합행사, 향토야시장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조직을 통한 우리군 금년도 역점시책인 인구 5만지키키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 3사 운동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 3사 운동 정착을 위한 학생글짓기대회, 외래강사 초청강연회, 화목가정발굴시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자랑비도 7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조직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조직을 잘 정비하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 활용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민방위대조직은 총 151개대에 5,810명으로 조직돼 있는데 실기위주의 방재훈련과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이나 재해복구에 참여한 시간만큼 교육훈련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용도 건강관리교육 등 웰빙시대에 걸맞는 과목으로 편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의용소방대 조직은 13개대에 400명으로 조직돼 있는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장학금지급, 피복비지원, 모범대원표창 등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웹하드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업무의 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개인용 컴퓨터 하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신속히 복구하고 바이러스나 해킹으로부터 자료의 변조나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시스템설계를 해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인터넷민원서비스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료정비 및 시스템도입을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50%씩 해서 총 5억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과 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망, 행정전산망을 네트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고속통신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행정정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시스템설치를 5월까지 완료해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3,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관내에 아직까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역이 다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이윤추구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군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항상 이윤추구의 잣대로만 삼지 말고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이 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소재지정도밖에 안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통신 영동지점장하고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마을단위로 10가구이상 정도 희망하면 ADSL 통신망을 넣어줄 수 있다 라는 구두 얘기는 됐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우리군민 다수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에 하나 사업자측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제외되는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다수간에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이 가능한가는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3년 이내에 진행돼서 4개소가 되고 올해 4년차로 마지막 년도로 알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영동읍 신축예정지를 제외한 6개면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지금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올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작년까지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종전에 추진하던 주민지원과 의견을 들어보면 당초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으로부터 희망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는 희망하는 지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초계획은 금년말까지 전부 우리군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돼 있었는데 작년에도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희망하는 지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읍면의 의견을 연초에 들어 보니까 금년에 다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군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영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도에 예산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신문을 봤더니 매곡, 용화, 학산이 제외된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담당계장님한테도 문의해 봤고 또 과장님한테도 문의를 했더니 책자를 18일날 받았는데 선정된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설치대상 3개소가 지금현재 나와 있단 말이에요?

3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해 오면서 금년도 대상을 3개면으로 계획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에 나머지 면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확정해 놨습니다.

예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비예산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군비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정할 때 면사무소나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토도 없이, 군에서 행정하는데 공평성도 없고 아주 짜증이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를 느낀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여러가지 군에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초창기에는 희망하는 면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활동을 통해서 주민화합이나 체육복지 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올해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지역이 나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개면 배재한 것을 보니까 옆에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초선의원님들 있는데만 배재됐어요.

의원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추진되도록

금년에 나머지 면 전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 대다수에요. 간부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이나 축내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지자체예산이나 축내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교류, 자매결연사업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상호 수혜가 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금년부터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을 보면 상위법이나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꼭 받게 돼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주요한 업무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나서는 자매결연이 주요한 업무로 부상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본군에서도 자매결연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국내나 국외나 자매결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자 할 때 군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주민자치센터 등 의원님들과의 연초 업무보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지원과에서 있을 때 전 면을 다해 주는 것으로 약속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면민간에 긴밀한 약속을 했던 사업인 만큼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전액 확보해서 2005년에 반드시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2005년도 1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새로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페이지 옥계폭포관광자원개발사업은 국악의 고장으로 국악타운과 연계한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계폭포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23억입니다. 올해 균특으로 13억을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협의 완료를 2005년 12월까지 하고 분할측량 및 설계, 감정평가를 2006년 7월까지 하고 보상금지급결정 및 공사착공은 내년 9월까지 실시해서 2007년도 12월까지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난계초대석 운영입니다. 국악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악 웰빙문화를 선도해 가는 난계초대석을 상설공연시 운영해서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 10회정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상설공연을 문화원에서 할 겁니다. 초청대상은 봉사단체, 사회단체, 농민단체, 노인회, 모범마을주민, 포상자 등으로 단체를 초청해서 매회 특별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난계초대석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약사업에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 및 세계화입니다. 난계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고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악을 테마로 한 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소리를 전국화 하고 세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10월1일～10월4일 나흘간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및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국 전통국악기 전시회, 전국 타시도 국악관현악단초청공연, 외국인 민속공연단초청, 외국인 즉석 장기자랑개최, KBS 국악한마당 등 국악프로 유치를 위해서 올해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군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격상시키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국악보급 및 공연활성화입니다. 올해에도 국악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난계국악단 운영을 총 50회 공연해서 해외공연 1회, 관외공연 15회, 정기연주회 2회, 상설연주회 10회, 찾아가는 국악단연주 분기별 1회, 관내 행사시 초청연주회를 수시로 연주할 것이며 퓨전음악을 개발하고 우리관내 학교지원을 하고 국악강습을 통해서 우리소리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민화합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여건조성 및 지원을 통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체육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도단위 체육행사를 더불어 충실히 개최할 것이며 체육회장기차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군민화합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류형테마관광지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머무는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악타운을 연계한 체류형테마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일원에 사업비 32억을 들여서 국악기체험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서 약50평 정도의 건물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2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 및 추풍령가요제행사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축제를 개최해서 군민의 자긍심고취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가요제를 과일축제와 연계한 전국규모로 관광상품화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영동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노래자랑, 학생문화행사, 읍면대회 민속경기대회, 군민을 위한 축하공연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풍령가요제는 작년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8월말 포도출하시 포도마라톤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올바른 정보전달 및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사전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정홍보자료를 매일 3건 이상 제공하고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에 제공할 것입니다. 군정광고 및 홍보도 아울러 광고를 지방지, 향토지에 월 1회하고 특별광고는 지방광고지에 연 2회 이상 할 것이며 주요군정특집보도로 지방지, 향토지에 연 2회 이상하고 정기간행물 발행 및 보급은 감고을영동소식지 연 6회, 군보 월 3회 발행해서 우리 영동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지방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의 전통적인 활동을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동문화원 사업활동지원, 한국예총 영동지부 사업활동지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향교유림 문화행사지원, 무대공연작품지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및 삼도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해서 우리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활성화입니다. 전국 도단위에 있는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문화 및 관광영동 홍보를 하고 각종대회 지역유치로 군민의 자긍심고취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유치로는 7개사업에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대회참가로는 시군대항마라톤대회 참가, 제4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참가, 생활체육문화축제를 참가해서 살기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적성에 맞는 체육활동의 지도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체육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진흥사업 6개 사업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배치, 학교체육육성에 학교운동부지원, 충북소년체육대회출전,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지급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체육기량 향상으로 각종 대회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으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종목으로 육상, 배드민턴 여자부로서 육상 9명, 배드민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일, 월별일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계와 동계훈련을 실시해서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대회출전 하는데 상위 입상으로 군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비전제시 및 자질함양으로 건전청소년육성과 아울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으로 청소년보호에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운영,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성실하게 운영하겠으며 모범청소년 표창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지도 홍보를 강화해서 활력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하에 체계적인 정비 관리하고 조상의 얼과 숨결이 베어있는 민족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계승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소에 문화재 8개소, 향토유적 4개소로서 사업계획 추진내용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보수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문화재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육상부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선수생명이 다하고 난 이후에 선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육상부나 배드민턴부를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동이미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나이가 많아서 다른데 이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서 5년 사이 또는 2년정도 본인들이 체력이 어느 정도 미약하거나 감당 못할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다른 직장부에서 영입해 간다든가, 현재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수들의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현재 대개 3～5년정도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종합해서 계속 길게, 저희들이 직장부를 1주일에 한번씩 검토를 해서 분기별로 진단을 합니다. 앞으로 길게 검토해서 선수들에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운동선수 외에 향후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사람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영동군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군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수로 활용해 놓고 나중에 선수생명이 다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용도폐기 하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향후 이분들이 갈 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 1월1일자로 구조조정이 됐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다시 재난방재과가 생기면 구조조정 할 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 관련이라면 체육부분은 당연히 시설물관리사업소로 다 이관돼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해야 원칙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에 체육시설담당업무가 있다가 이번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시설업무가 체육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과장님입장에서 다행스럽죠?

제 욕심같으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구가 그렇게 돼가지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중요한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만 가지 않았나, 일하기가 한쪽은 더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만.... 3-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생활체육하고 읍면 체육행사가 체육단체에 지원해주는, 읍면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는 않죠?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종목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있게 행사비가 나가고 있는지,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할 때는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고 바람직스럽고 성의있게 행사를 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체육계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해 주시고 예산이 줄어드는 단체는 본인들 스스로 알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돼니까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적 보고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잘됐으면 하고 2004년도 예산서하고 관련된 읍면체육 및 민속행사에 대한 예산도 2006년에는 좀더 과감하게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1페이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고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축제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추풍령가요제 등 행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방문객 분석이라든가 사후평가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교수님들이나 또는 난계기념사업회 자체에서도 평가하고 분석보고해서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추풍령가요제도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나, 추풍령가요제,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나 추풍령가요제 예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알뜰하게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계획에 따라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석보고 들어온 것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후에 꼭 평가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차해년도에 반영을 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별화하는데 또 이런 행사가 끝난 후에 꼭 평가를 하셔야지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차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공보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사업자료가 많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작년도에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가을철 실업 영동～단양간 시군 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했고 3·1절 경축마라톤 대회에서 1위하고 3위를 육상부에서 했습니다. 영동군의 이미지를 설립했고 배드민턴은 작년도 가을철 실업연맹전에서 전국 3위를 했고 여자복식 분야에서 3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상위 입상을 해서 영동군 이미지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육상부하고 배드민턴부가 전국규모 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많이 해줬다고 판단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도 도단위 행사잖아요. 또 지역단위 행사고요. 그게 무슨 영동군의 이미지제고 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전국단위에서 입상을 해야 영동의 이미지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하면 영동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한군데만이라도 입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위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좀 내실있게 추진하세요.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로 포도마라톤을 작년에 해서 성황리에 잘 됐는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포도마라톤 뿐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체육기반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국단위 행사를 한가지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이 국악단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국악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오디션을 했습니다. 연습을 게을리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경고도 주고, 앞으로 제2차 경고까지 나오면 국악단에서 배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해서 영동군의 이미지제고에 국악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디션을 볼 때 인정채점을 많이 하시지 말고 실무채점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악단도 그렇고 경기부도 그렇고 거쳐가는 곳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머무르는 곳이 돼야지 갈데 없어서 와서 조금 있다가 자리 좋은데 나면 다 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국악단이 되고 운동경기부가 되냐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송재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클린업데이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민원실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사무실내 대청소와 집기, 화분손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실 직원 출근시 상호 인사말을 친절합시다로 일상화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구축입니다. 전자도면상에 지형, 지적,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 개별토지특성지가자료, 토지거래 등을 D/B구축해서 필지별 모든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도 4,686장, 지형도 174매, 하천·군사·수변구역도 56매 해서 4,916매로 D/B구축은 건교부주관으로 실시하고 우리군에서는 자료를 접수받아서 전산실 주전산기를 구축해서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부동산민원 증명발급 통합창구운영입니다. 현재 증명민원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단위업무 창구별로 이동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던 것을 1개 창구로 통합 민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발급해줌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등본, 건축물관련 등초본 등 7종에 대해서 통합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선진민원행정추진입니다. 고객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고객편의 극대화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이동민원 현장처리를 두 번 하고 지난 1월17일부터 군 민원과에서 인감증명을 확대발급 하고 6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민원실에 왔던 사람들이 법원에 안가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도록 하고 PC, 복사기, 팩스기, 무료전화 등을 통해서 민원인에 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과 담당급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청서대서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민등록 인구늘리기추진입니다. 매년 1,300여명의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돼서 영동군의 군세가 약화되므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서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효과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병행해서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파악해서 적극 참여토록 서한문을 발송하고 방문 독려함과 동시에 특히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영동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군의 실정과 우리군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웰빙생활을 만끽하고 영세가정 주택개보수로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 45동으로 동당 3,000만원씩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 빈집정비 40동 동당 45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대장발급과 열람을 조기정착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27,326건으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축물대장, 지적공부와 지번, 지적, 지역 등을 대조 내용을 일치시키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누락, 오기 등을 대조 확인해서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운영입니다. 지적관련 민원을 오지면의 장날을 선정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처리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지적민원을 현지 출장해서 조사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10회 세부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측량에 신속 정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과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206점을 목표로 사업비 1,730만원 들여서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입니다. 토지임야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와 주민편익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촉탁등기를 2,000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개별지가를 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활용은 물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토지거래안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2회 실시하고 금년도 1월1일 조사대상 152,472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감정사 합동으로 조사해서 지가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사계획이나 열람, 결정 및 공시사항을 철저히 홍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홍보활동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내 11개소를 유관기관합동 및 자체로 지도 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수시파악하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시 적정검토로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신규사업으로 실시된 클린업데이는 제목만 바꾸고 실제하고 있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인양 자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평상시 민원실에 공무원신분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할 일들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성을 기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고지서이면을 통한 군정홍보실시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고지서를 통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군민들로부터 군정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주요현안 홍보사항을 고지서이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5-2페이지 무체재산권 압류추진입니다. 지방세세수증대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중 무재산자에 대하여 기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압류 위주에서 탈피해서 전세권, 근저당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지방세체납자중 10만원이상자로서 영동지원 등기계와 관내외 체납자 주민등록 현주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자를 색출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차로 저당권 및 전세권 발견자 압류예고서를 4월에 발송하고 3차는 압류예고자중 미납자 무체재산권 압류를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징수부전산화운영입니다.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각 실과 읍면의 징수부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3월에는 세외수입 과세 전산자료 점검 후 2005년도부터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악캐릭터 화장실안내표기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사업소 청사 화장실 출입문의 그림표기를 국악캐릭터로 교체하여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군청사 및 읍면사업소를 대상으로 교체 설치하고 주민호응도에 따라 군내 공공건물 및 화장실 신축, 개보수시 국악캐릭터로 표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화장실 표기는 읍면, 사업소청사 40개소로 2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1회 추경에 240만원 확보해서 40개소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완벽한 세원조사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지방세 167억원과 세외수입 115억원을 합친 작년대비 15% 증액된 282억원을 목표로 잡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와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토지, 건축물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서 영동지원 민원과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체계화시키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별 특성조사를 1～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과세현황은 주택 및 대지현황 조사를 1～2월에 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를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료를 7월에 하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를 10월에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동차취득세 등 감면사항 안내문발송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및 추징과 관련된 법규를 안내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월1회 안내문발송을 하는데 내용은 자동차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고지서를 발송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10페이지 지방세자동이체확대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의 증대로 효율적인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대주민홍보로 자동이체신청을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려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내용으로서는 현수막, 마을앰프, 가두방송,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동이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체건수는 현재 4,466명으로 앞으로 800명이 더 이체할 수 있도록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법인·개인 세무조사 적극실시로 탈루세원확충입니다. 법인이나 개인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세무조사 징수목표액을 1억원으로 잡고 1차로 서면조사를 2～6월에 하는데 4월20일까지 서면 조사를 징구토록 하고 서면조사서 검토 및 현지조사계획을 6월20일까지 잡고 신고서와 인허가대장, 기 납부내역 등을 철저한 대사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2차로 현지조사 해서 불성실신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하여 특별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재산추적조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데 연4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데 재무과와 읍면 담당공무원이 팀을 운영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전국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예금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등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주소조회를 한 이후에 재산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내려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관외 및 행불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관외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징수팀을 구성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2개 팀을 운영하고 추진계획은 관외 및 행불체납자 방문 징수를 2005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방문 징수 예고제를 상시 운영하고 관외체납 징수반 편성을 2개조 4명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와 강력추진을 해서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대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입확충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에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을 17억으로 잡고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의한 월2회 자금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자금을 조기 배정하는데 지양하고 유휴자금을 예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탁상품으로 운용해서 정기예금과 적금, 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일정규모의 자금을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영동읍청사신축공사입니다. 읍청사시설의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 21세기 행정변화에 부응하고 읍청사를 신축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청사 인근 필지 4,275㎡를 매입하여 구청사를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국악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읍청사를 건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3월 읍사무소가 이전한 다음 철거해서 터다지기 작업을 한 후 신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적법조치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기간은 3월～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4,443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현지실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매각 대상토지를 파악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내용에 보면 중간에 개별주택 조사가 있죠?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법이 통과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주택과 대지를 통합 과세하는 방안인데 종전에는 7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었는데 종토세를 재산세로 포함시키고 현재 주택을 깔고 앉은 대지와 주택을 종합평가해서 과세하는데 재산가액이 건축물은 9억원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표는 50%인 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별로 재산을 통합해서 국세청으로 넘겨서 국세화 하고 나머지 재산세는 국세화하는 대신 7월에 50%를 받고 9월에 50%를 받아서 하는 종합세액인데 지금현재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시도간 뚜렷한 지침에 혼선이 오고 프로그램상 문제가 생겨서 교육을 못 시키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 우리 군과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와 같이 또 다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 2월초 정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것은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간에 세액차이, 재산평가액에 대한 세액차이, 강북과 경기도 지역간의 세액차이, 서울과 지방간의 세액차이, 즉 말하자면 강남의 16평 건축물이 10억이 가고 경기도 용인시에 100평짜리 건축물이 10억이 간다면 강남의 건축물은 20만원이라면 용인에 있는 건축물은, 똑같은 건물이라도 3～4배 더 높기 때문에 세액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즉 있는 사람은 세를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세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법이 통과되고 준비단계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갖다 온 후에 다시 추진해야 될 듯싶고 이것은 토지공시지가 개념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확정고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 책정기준도 안 떨어진 상태에요?

대략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토지건물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다.

건물이나 도로와의 거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할 것 같고 후유증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재산평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접했느냐, 50m 떨어져 있느냐, 방향은 남향이냐, 북향이냐, 대지는 직사각형이냐, 장방형이냐 16개 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과의 혼선과 아울러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저희들도 조사는 해야 되겠고 인원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토지보다도 더 많은 민원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