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가로합동 정비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실시하여 도시환경저해물 6,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기동단속반을 2개반 운영하여 5,1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벽화보수, 기존 7개소를 보수하고 신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등 가공선을 삼덕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 구간을 9개 업체에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65건으로 사업비는 2,440만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설치건수 138건 중 정비대상 47건으로 25건은 정비완료하고 22건은 신모델 개체를 지도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창공원 용도지역 변경추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상설기동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순찰하였으며 야간특별단속을 32회 실시하여 1,59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숙박업소 간판을 특별 정비하여 1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입니다. 대상노선은 태평로, 중앙대로, 국채보상로 총 1.55㎞로 정비실적은 양성화 372건, 철거 322건을 하여 총 69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련시설 설치입니다. 불법벽보방지판 4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계도용 현수막 게시대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총 주요 정비대상은 동성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으며 우심지역인 야시골목 외 4개소에 대하여 특별히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축제 등 각종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단속반 1개반 2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초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수거 79건, 과태료부과 17건, 매각처분 10만원, 시정견문 4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시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국채보상로외 3개소에 대왕참나무외 1종을 70그루 식재하였으며, 약령시 주변 환경정비를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대봉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하여 수목 왕벚나무 외 6종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12종 55,000여 포기를 식재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하여 계절꽃 식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수목전정, 수목관수,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종합추진입니다. 정비구역은 주요 간선도로 철도주변도로 다중집합장소로 중점대상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합동가로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정 운영하고 상설기동반을 2개반 운영하여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및 해제추진입니다. 변경대상은 수창공원해제, 동인찜갈비 골목 외 8개소 일반 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수창동 외 5개소 준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창동 외 5개소 준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작년 11월 17일 중심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33m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심상업지역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해제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계속 해제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총 현황은 24,984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상설기동반 2개반을 편성 1일 2회 이상 정기 순찰하고 수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지정노선은 중앙대로, 달구벌대로, 명덕로 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을 130여 개소를 7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줄 정비를 위하여 1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수막 게시 잔여줄을 철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황은 1,554건으로 1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야간동성로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야간단속반 2명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자판규격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노점상 진입을 금지토록 하고 점포 앞 상품적치 및 통행지장물을 제거하겠습니다. 특히 명물거리 등 우심지역 노상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째, 도심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총 가로수 17개 노선 조경수 70여개소로 수량은 18만여 그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도 가로수 개체를 국채보상로에 대왕참나무 외 1종 70여 그루를 개체하고 태평로 외 3개 노선 느티나무 외 3종 15그루의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계절별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계절꽃 10종 45,000여 포기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조경지에 병충해방제, 수목, 급수, 제초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대봉 어린이공원과 남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1일 1회 이상 공원 내 환경순찰을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목관리와 공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총 14개소 중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 외 11개소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1일 1회이상 순찰하여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주변에 계절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수거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신고자격은 60세 이상 중구 거주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신고접수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구비를 2,000만원 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3,000만원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은 현수막, 전단, 벽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은 월 1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단이나 벽보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정비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과업무계획

의장님.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추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지역을 수창공원, 찜갈비골목, 수창동 외 5개소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대신동 주변에 서문시장 상가 쪽으로 5지구 앞에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죠?

그게 찜갈비골목 외 8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문시장 인접해서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큰 종합시장인데 거기에 용도지정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꼈는데 꼭 추진토록 힘을 써 주십시오.

용도지역 변경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건의도 하고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 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서문시장을 인접해 있고 바로 서문시장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담배인삼공사가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99년 4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6년째인데 본래 용도변경은 5년 전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미리 대처를 해서 중구 도심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미리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시하고 조율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창공원 주변에 전매공사에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일부를 대체하고 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건너편 말입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부지 바로 뒤쪽에 사택도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1,500평 정도 되고 축사가 2,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대체지정하고...

그건 공원부지로 지정이 안 돼 있고 별도...

예, 별도입니다. 아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5년도 지났으니까 조만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면밀한 협의를 거쳐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102동인데 72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0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입니다. 지난해 대상은 105개소였습니다. 12회에 걸쳐 점검해서 1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1,740여 개소입니다. 2회에 걸쳐 점검해서 64개소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60여 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확인점검은 7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는 건축주택과에서는 공사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아 지난 6월 10일 완공했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현지개량지구 5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가 있습니다. 현지개량지구의 대신지구는 도로개설관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구는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지구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계획 중인 사업 삼덕지구, 대봉지구가 있습니다. 삼덕지구는 경대동편부지에 추가 동의서를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대봉지구는 주민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지난 해 특별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산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하층에서 골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신2-2지구는 구역지정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공람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2-3지구는 지난해에 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학교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77태평지구는 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고 조합인가를 1월 5일자로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52개단지 6,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해빙기와 하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투기지역 해제입니다. 2003년 10월 18일 지정된 투기지역에 대해서 지난해에 중앙부서를 2회 방문하고 건의서를 6차례 제출했습니다. 2004년 8월 25일 해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방향으로는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불법건축물의 사전발생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은 정기적, 수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행정의 건전한 건축주택행정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에어컨 환풍기 정비입니다. 대상개수는 970여 개소가 됩니다. 3월까지는 일단 자진 정비토록 독려하고 4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작업을 지난해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건축물 대장 중에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지번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조공사라든지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덕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 구역지정 정비요청을 해서 금년 중에 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봉지구와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사업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2-2지구는 사업시행 인가가 공람 중에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사업추진 인가 및 착공까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대봉1-1지구는 지난해에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건축사업으로 바꿔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해빙기와 우수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로 건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안내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추진방식이나 추진절차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궁금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주택과업무계획

대구시 기본계획 말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말씀이죠.

반영이 된 데가 있고 반영이 안 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늦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월까지 제출해야 될 것을 판단되어서 현재 각 동하고 관련 각 과에 반영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각 동에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대상지구를 파악해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해놨습니다.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세 가지 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널리 홍보해서 거기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5년간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기본계획을 빨리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서 중구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인근주민 명예감독자 선임은 시기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몇 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공사장은 아니고?

기존공사장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선임대상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02건 단속을 한 것도 있고 미결된 것도 있고 단속에 대한 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단속에 대한 사항은 102건 중에 시에서 내려온 항측에서 적발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순찰해서 적발된 것도 있고 주민들 제보나 진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도 있고 봐 주는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철거가 원칙이죠. 철거가 원칙인데 이행강제금을 낸다든지 했을 때 철거를 안 할 수 있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라기보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 때 면밀히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3일 내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책에 대해서는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부수려고 하면 돈이 날아갑니다. 미리 예방해서 물질의 손해나 인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건수가 17건으로 폭이 6내지 20m, 연장이 1,752.5m 사업비가 140억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이월사업이 9건으로 그 중 6건은 준공됐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준공됐습니다. 7, 8, 9번은 미협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현재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8번 달성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 도로개설사업은 구정 후에 행정대집행 후 3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를 기준해서 금년도 사업이 8건으로 그 중 2건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10번, 11번 각각 1가구의 보상 미협의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야 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 6건이 보상감정이 완료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번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금년도분하고 17번 봉산동 14-4에서 23-7번지선은 토지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시비로 동산육교재가설공사가 사업비 5억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2003년도 이월사업인 약령시 테마거리 조성과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구비로 도로긴급보수비 2억원 100% 집행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원인자복구가 71건으로 9억4,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 관거 정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시비로 서문파출소에서 제일교회 하수본관 개체공사가 사업비 18억5,000만원으로 보수하는 43m 1공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개체 260m 2공구 중에 20일 오늘 현재 150m를 완료하여 공정 7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는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준설은 기계준설로 15,800m를 완료하였으며 정비는 5,729m를 동절기 전에 완료했습니다. 구비로 남산천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용역비 4,1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 2억을 100% 집행했습니다. 향후대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만 남산천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8억8,000만원을 시에 2005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입니다. 보안등 신설은 93등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유지보수가 1,200등으로 1억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향후 대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입니다. 현황은 저지대 4개소, 절개지 1개소,배수펌프장 3개소, 건설공사장 6개소, 설해예상지구가 13개소로 다 더하여 2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1억1,600만원 총 확보액이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4개소를 지정했고 재해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비상근무 9회 연 39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난관리현황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82개소 등 10개 분야 287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 등급별 현황 A등급 71개소, B등급 212개소, C등급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관리기금 2,900만원을 확보에 총 확보액이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을 정기점검 2회 287개소를 했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특별안전점검 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도로하수도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징순입니다. 13페이지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황 계획이 총 485개소 997㎞, 기개설이 411개소 86㎞, 미개설이 74개소 11㎞로 개설률이 89.9%, 미개설이 10.1%가 되겠습니다. 미개설사업비 총 소요액이 8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건수가 14건으로 폭이 6m 내지 10m 연장이 1,533.5m, 사업비가 12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이 11건 중에 1건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을 제외하고는 준공하겠고 금년도 사업이 3건으로 이것도 준공을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 중인 사업장 우선 마무리로 투자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시비로 시설하고 있는 이월사업인 동산육교재가설, 서문파출소에서 제일교회 하수도본관 개체공사를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칠성천 주변 8.7㎞ 하수관거 정비실시 설계를 특별회계 1억8,5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노후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특별회계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도로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6,000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배수불량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하수도 본관 칠성천 구역은 시에서 2003년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노후·파손 하수관거의 정비가 불가피하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8,5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기대효과,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100등 신설사업비로 4,000만원, 기설보안등 5,404등 유지보수비로 1억6,000만원으로 고장 즉시 야간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지역 야간 주민통행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으로 현황은 저지대 절개지 설해예상지구까지 다 더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지구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해대책 사전점검, 이재민 수용시설확보, 방재장비 및 물자 확보, 제설자재 확보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관리 현황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 8개소를 비롯해서 다 더하여 287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상황관리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기반을 강화하여 민간협동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예방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1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4억9,4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종합재난상황실 운영을 하고 2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 중으로 체계적인 재난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징입니다. 올해 부과계획이 125건에 8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과근거,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184건으로 10억3,800만원을 과징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업무계획

오성윤의원입니다. 중구 관내 현재 870억 정도면 미개설 도로는 도로개설을 완료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는 20년 이상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전에 20년 이상된 장기 도로 미개설은 그때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는 방법이 안 있었습니까?

그게 소관이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미개설도로 분야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본청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몇 십 년 된 게 상당히 많은데 빨리 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해 주는 방법을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문제가 많은데 대봉동에 죽림식당에서 성당까지가 170m에 8m 도로가 개설되죠?

예.

거기에 보면 약 19억의 돈이 소요되는데 두 회사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대봉동 도서관 건너편에 사무실을 차려놨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시행회사가 있는데 8m 같으면 거기에서 주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예상금액이 약 480에서 500 몇 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길을 내지 않고 그냥 있으면 3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한다고 해도 길 내는 건 그대로 진행해야 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170m 양가에 물리는 땅이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주민들 볼 때는 올라가는 게 좋고 개발하는 측에서는 올라가면 개발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걸 600만원 정도에 한다고 하면 대학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있듯이 얼마 되면 못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측에서는 잘못하면 개발이 중단되는 수도 있고 한 집, 두 집 같으면 모르겠는데 170m 같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200여만원 가까이 더 올라간다면 전체적인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래서 개발이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이걸 볼 때 주민편에서는 길을 내서 돈 받는 게 좋고 개발하는 시행회사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청장님과 심사숙고해서 재개발하는 회사측하고 만나서 주민들은 물론 내달라고 하겠죠. 본의원이 알기로 길이 40년 이상 된 걸로 생각하는데 굽은 것도 바로 한 것은 몇 년 안 됐지만 이걸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다 거쳐서 보상감정까지 해서 보상금액이 결정·통보되어서 보상을 수령하고 있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런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보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의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산육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상가하고 재가설하는 데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 철거된 동산육교가 81년도에 가설할 때 동시에 동산상가 2층하고 연결했습니다.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동산육교를 재가설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안전하지 못 하다고 해서 그전에는 진정이나 민원이 육교가 필요없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4지구측에서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이 동산병원측에서 동산육교 올라가서 막바로 동산상가로 들어가서 물건을 다 사고 빠져나가니까, 4지구까지 와서 장사가 안 됐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그리로 안 가고 현재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으니까 더 나은 점이 많다고요, 자기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동산육교는 가설하되 동산상가 당초에 있었던 2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지 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우리는 답변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갔습니다. 우리한테도 왔고 4지구에서도 갔고. 법원에 공작물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었는데 14일날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28일날 판사실에서 한번 더 정식심문이 아니고 양쪽의 변호사를 심문하는걸 듣고 왔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80% 되어 있는데 2004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05년 4월까지로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사실 그 육교가 있다가 철거 이후에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교차로 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복잡합니다. 분쟁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구청에서 복안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20년 이상 동산육교와 동산상가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한 연결통로를 없앤다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4지구 상인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연결을 안 했을 때는 그 민원을 감당해 내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짜를 정해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울산에서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어서 각 기관에 통보해서 협의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하는데 일단 육교부터 먼저 합니다. 육교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난 뒤에 20일 상간에 뒷 공사가 있어야 합니다. 난간도 설치해야 되고 육교를 먼저 설치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육교를 설치하고 계속 설치를 해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상인들이 동산상가하고 4지구간에 신경전이...

건설과에서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한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수시 의회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10회 실시에 3,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유공시민 16명에게 정례조회 시에 구청장 표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혹한기인 1, 2월과 혹설기인 7, 8월에는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단속건수는 월 평균 9,280대로 111,375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단속구역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114개 노선 60.2㎞입니다. 세 번째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07시부터 09시까지 오후는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단속실적은 7,450건으로 과태료부과는 250건에 1,300만원이며 자체계도는 7,000건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차량 법정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8개 전세버스업체 및 5개 화물운수업체에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5건 지도사항에 대하여 7건은 운행 정지하였고 58건에 대하여는 1,1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정비업 52개소에 대해 시청, 구청 조합과 연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으로 2004년도는 792건에 10억7,600만원을 부과하여 9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10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 4억5,700만원도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차위반과태료는 총 388,207건에 156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 795건에 30억 1,100만원을 징수하고 308,412건 121억7,0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2월에 신용카드 대출 채권압류는 현재 압류 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부과분 3,800만원과 과년도 체납분 4,500만원 등 총 8,300만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3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분 3,800만원과 과년도 4,5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1억3,100만원입니다. 본 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열 번째 거주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본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동인 동 및 삼덕동 일부 지역에 1,457면 중 1,238면의 노상주차장을 거주자 및 일정한 금액을 납부받고 사용토록 배정함으로써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등이 확립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사용료 수입은 1억2,800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경상감영길 중앙로에서 시청간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 투자 666m의 보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로서 올 2월 초에는 준공됩니다. 공사비는 전액 국·시비이며 구비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도중 선로가 당초 설계보다 지하에 낮게 매설되어 있음으로 인해 3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설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삼덕초교 주변에 2억400만원 투자 인도설치 242m 등 5개 사업을 10월에 완료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 하수정비 등 도로시설물을 병행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폐차·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이는 2002년 7월부터 실시해 온 민원시책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폐차·말소 대행 70건, 고장차량 무료견인서비스 45건 등 115건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우리 구 관내 총 250개소 5,489면의 유·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2004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민간위탁확대, 요율인상 등으로 12억8,300만원이 세입되어 전년 대비 1억7,600만원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종각, 삼덕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8개소에 대하여 새마을, 바르게, 교통관련단체, 기업체 등 순수 민간 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혹한기인 1, 2월과 혹설기 7,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 1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련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참여 향상을 위하여 우수참여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단속구역은 144개 노선 60.2㎞이며 단속반은 18개반 26명으로 4개 권역을 나누어 책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연간 단속목표는 9만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일소를 위해 매월 취약지를 선정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단속도 병행 지속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약사업인 5분예고제 완전정착으로 단속에 대한 주민불만을 최소화시키며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단속 및 계도구간은 태평로 외 5개 구간 8㎞이며 단속반은 17명으로 공무원 10명과 공익요원 16명으로 구성하고 단속구간은 태평로 구 전매청 주변에 1개 구간과 계도구간 국채보상로 외 4개 구간으로 구간별 지도단속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소통에 대한 시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전세버스 8개 업체 212대 총 36개 업체 1,04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구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실태의 점검과 불법 무질서 운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운수업자의 법질서 확립 및 준법정신 고취와 사업용 차량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체제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종합정비 3개소, 부분정비업 49개소 등 총 52개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있습니다. 시·구 정비조합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및 필수 인력유지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업체의 질서위반 행위 근절로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관내에는 폐차업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약 1,000㎡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며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이고 기준일은 2005년 7월 30일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과징을 위해 법정기일 내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구를 활용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8월 25일까지 전산 입력하여 9월 9일까지 고지서 출력 및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징수 계획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총 체납액은 308,412건에121억7,000만원이며 과년도체납분에 대한 2005년도 징수목표는 1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현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목표는 10억 해서 총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 3회 체납액으로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다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문 발송, 재산압류 및 차량공매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점으로 인한 납기 내 납부가 저조하고 등록원부가 채권확보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으로 다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압류승계서는 채무까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로 구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책임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는 총 체납액은 18,600건에 29억400만원입니다. 연 2회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며 연 징수목표액은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및 경기침체 등으로 책임보험미가입 차량과 지연가입 차량이 증가하고 가산금이 없어 납기 내 납부율이 저조하나 신속한 채권압류와 재산 추적관리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진납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주차공간 확충계획입니다. 관내에는 2,329개소에 53,929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2004년 4월 20일부터 무료주차장을 활용하게끔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 756평에 대구시 예산으로 95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 관공서,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 개방과 민영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확대시행으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으로 현재 동인동, 삼덕동 일부 지역에 거주자우선제를 시행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소지를 사전예방, 구 세수 증대 등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도에는 관내 지역 중 주변여건, 주민참여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종로, 동인초교 등 2개소로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보·차도분리로 보도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 7월에 착공 10월말까지 준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인근의 노후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두 번째 폐차·말소 대행 및 무료 견인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민 행정사업으로 구정 설계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원시책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과태료 징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교통관련 체납건수는 340,185건에 체납액은 157억1,100만원으로 매월 6,500건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납부자는 전화로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담당자는 입금사실을 은행에 확인하고 별도로 고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가 은행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하여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며, 또는 민원인이 직접 우리 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출력받아 은행에 입금하면 담당자가 영수증을 확인후 압류를 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납부자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 후 지정은행 계좌로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즉시 영수증이 발급되며 자동소인 및 압류해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관련과태료 징수율이 향상됨은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3,45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행정과업무계획

5분 예고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끊는다고 하는데 지금 예고제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고제 지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대도로변하고 소화전 있는 데하고 관할지점 5m 이내 지점 그런 지점은 5분 예고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런 곳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초등학교 향교가는 쪽은 그대로 시행하고?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풀어야 돼요. 거기는 끊어야 돼요. 사람도 못 다니는데 거기는 너무 심하고 5분 예고제를 끊어야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질문하시는데 이 단속은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항의를 하고 또 끊기는 사람은 또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만 끊긴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는 차가 다니지 사람이 못 다닌다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오셨고 이런데 업무계획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좀 미약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찾아다닐 수도 없고 작년에 한자를 써서 오자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업무보고가 부구청장님, 제목이나 소제목 항목을 한자를 꼭 써야 된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원님께 과거에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쓰다 보면 간혹 오타가 나오고 잘못된 한자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다 보면 오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한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업무보고를 했는데 세무과장이나 방금 한 교통과장을 보면 제목이나 이런 건 한자를 써도 뒤에 소제목은 한글로 만들어놨습니다. 읽기도 쉽고 또 새로 나온 2004년도 세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이 한글로 써서 했는데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작년과 비슷하게 한 과도 있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본의원이 한자를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글로 쓰는 게 좋다 싶어서, 부구청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는데 오셨으니까 행정수장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