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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종진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본회의2005-01-21

최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최종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사업소 및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2005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제 및 인력은 1과 4담당으로서 정원은 14명이나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관련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과 건립입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2002년도와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입니다. 현재는 내부 조적 및 외벽 마무리 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현 공정율은 88%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족된 사업비 8억9,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사업 마무리 공사를 해토와 동시에 착공토록 하고 6월말까지는 공사준공 및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3.1항쟁 기념조형물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센터 건립부지 내 병행해서 설립하는 것으로서 기념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기념조형물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은 화천“3월의 함성”이라는 작품으로 전년도 11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30%이며 이것도 6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 12월31일현재 1,003가구에 1,735명입니다. 저희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수급자 책정관리를 위해서는 자격관련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반영 함으로서 수급권자 신규 책정 및 중지자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자나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색출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수준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일상생활 편의도모입니다. 12월31일현재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등 1,1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실장갑 보호작업장 운영은 화천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조기 15대, 결속기 2대, 밴딩기, 오바로크, 콤프레샤, 운반차량 각 1대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 159면으로서 위탁관리는 화천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8명으로 돼있으나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주최는 화천군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 지회장과 사무장, 운전기사, 운행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도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담은 한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열거한 행사외에도 기본적인 행사지원 외에도 장애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을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2003년도 11월에 화천군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여성의 욕구가 증대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립기간은 9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 문패달기운동 추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800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도 전년도와 같이 읍면별로 각 두명씩을 추천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천여성화합한마당 개최입니다. 여성주간인 7월달에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능력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화천군 여성지도자 연수는 여기는 2004년이라고 돼있는데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1박2일간 여성지도자 45명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한 자체운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저희가 40%의 여성위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12월말까지 32%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촉기간 만료등을 감안해서 35%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여성교육은 가능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목으로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그 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월달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교육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운영과 여성복지시책 홍보 및 여론수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 및 홍보입니다. 여성정책 설명회 개최는 저희가 10월달에 제3기 여성지도자 연수시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마당 및 여성의소리 사이트 운영입니다. 여성복지 마당에서는 여성정책 자료제공과 홍보를 하고 또 여성의 소리 사이트에서는 여론수렴을 위한 그런 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여차별의식 개선과 평등환경조성 정책입니다. 먼저, 성희롱.양성평등 교육은 공무원, 리장, 일반주민... 일반주민은 특히 민방위교육시에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은 읍면 부녀회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사업을 위해서는 2005년도 산천어축제 외국인주부 스넥코너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248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부녀회 60명이라고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것처럼 전체 외국인 주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 지역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화천읍이 주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음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우리 군민만들기 사업은 9월중에 외국인주부 가족 20세대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천군 여성단체 활성화 협력지원 사업으로서는 농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사업 지원은 도.농단체, 여성단체 해서 130여명을 대상으로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그런 체험교실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불우 저소득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사업은 소년소녀가정세대와 불우장애인가구, 불우계층 밑반찬 지원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은 이게 좀 잘못됐는데 19명이 아니고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농번기인 4월과 9월 사이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운영입니다. 푸트뱅크 사업은 화천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군비로 7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컴퓨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원묘원 운영은 일반묘역은 총 7개묘역 중 약 3,000기인데요. 그 중에서 1단계 2개묘역 1,000기와 또 납골당에서는 추모단 약 2,500기 중에서 1단계로 250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군직영, 매장대행은 하남장의단에서 석물대행은 하남석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현황은 일반묘역이 22기, 납골당이 30기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납골묘원 조성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물봉분형 12위용을 10기를 상반기에 조성해서 1차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과분석 후에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운영관리 되면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위한 조례도 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원 사용절차 및 시설안내 팜플렛 제작도 6월까지는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억원인데요. 2004년까지 28억7,100만원으로 골조 및 조적공사까지 완료해서 지금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해토가 되면 금년도에 확보한 10억3,500만원으로 공사를 재착공하면 6월달에는 아마 공사중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안하면... 예정공정율은 85%정도 6월까지 이 사업비로 추진했을시에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돼있는데요. 미확보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10억9,400만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7억정도만 더 확보를 해서 건축부분은 완결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토목과 조경은 2006년도에 준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주5일 수업이나 근무 등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야외활동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산 130번지 외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균특회계에서 17억, 군비에서 6억해서 2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억, 도지매입비 3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시설비로 2억2,7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52,773㎡입니다. 금년도 1월말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계획을 문광부에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확정까지를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심의를 11월까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1동입니다. 노동2리에 대해서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가능한 빨리 신축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66개 경로당에 3,143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첫 번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운영단체는 전년도와 똑같이 불교연합회하고 간동산호교회, 하남천주교회, 산양안식일교회, 적십자사내봉사회 등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식 1,52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금년도에 25개소입니다. 주로 벼, 콩, 옥수수, 들깨 등을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좋은 그런 작물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재대를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화천군 특산품으로 호박찐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호박 찐빵을... 그래서 여기 노인농장과 연계해서 단호박을 재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65세이상 노인 25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로당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한 활동비로서 월 1인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다섯분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10월중에 붕어섬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개보수인데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점점 확대돼 갑니다. 지금 사업비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2,000만원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금액을 1회추경에 더 확보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은 65세이상 노인 100여분을 대상으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PC기본 활용과 인터넷 사용법으로서 운영방법은 정보통신계에서 강사하고 교재활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의료기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강의료기는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저주파온열기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까지는 저주파온열기를 한대씩 다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0개소만 들어가면 아직도 29개소가 못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1회추경에 10대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하는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나중에 노인 지회장기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먼저 생계보호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 수급자 1,003가구에 1,755명에 대해서는 생계주거급여가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원수별 매월 20일 차등지원되고 있고요. 자활급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는 의료보호 1종은 구당 50만원, 의료보호 2종은 40만원씩 지원이 되며 해산급여는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사업도 지원대상 200명의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대학입학생 및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자, 이자 발생액 범위내에서 선정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663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자로 하다보니까 420만원 정도이고 대학가는 아이들은 많이 확대되는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학금의 통합문제가 거론이 됐고 저희도 통합이 되면 여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이 안될시에는 저희는 장학기금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유지형 사업은 단가가 좀 쌉니다. 그래서 1인 1일 8시간에 2만원인데 이것은 환경정비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유지 일자리형 사업으로서는 복지도우미, 영농, 빨래, 간병인사업, 농장사업을 사회유지 일자리형 사업으로 1인 1일 8시간에 2만5천원, 또 시장진입형은 집수리사업과 청소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8천원입니다. 사회유지 일자리형 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저희가 3년거치 36개월로 균등분할 상환이고 연리가 5%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조례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것은 추천대상이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신용융자는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1,500만원 이하로서 5년거치 5년상환이며 연리는 4% 고정금리입니다. 이것은 정부재정투융자로 재원이 돼있고요.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서 지금 전년도까지는 중증장애인 1인당 월 6만원씩만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도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거 2종 수급권장인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액의 75%를 지원하고요. 2.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본인보담액의 15%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액은 1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본인부담액 20%에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15%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급여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이기 때문에...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장애인으로서 1급에서 3급까지 소득인정액 범위내에서 본인 또는 자녀 중.고교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분기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조성액은 6억3,416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운영예정액은 3,200만원입니다. 군지회운영 활성화 등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수급자로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뇌병변등에 대해서는 1만5천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등록 후 지원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전액은 수급자 1종과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지원되겠고요. 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5%가 본임부담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급여기간은 년 365일이나 필요시에는 의료급여일수가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내 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 및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 2명, 가정위탁아동은 37세대 58명에 대해서 1인 월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등으로 7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은 저희가 석식은 45명,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방학중 급식은 254명 총 대상이 29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2,500원인데요. 저희는 현재 음식점과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학생 185명에 대해서는 식권을 발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내고장상품권으로 114명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밑반찬배달 대상 확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아이들이 결식아동에 맞게 편리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포함되겠습니다. 9개시설에 아동이 511명, 종사자가 39명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군비로만 저소득층 입소료를 120만원 확보해서 20명에게 1인 6만원씩 입소료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아동 46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대상이 1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인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등에 대해서 지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으로서 1인 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호만료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훈련기간 동안 1년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풍익보육원입니다. 아동 50명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연수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1기가 12명, 2기 12명해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1차는 학교장 추천, 2차는 선발대회 시험으로 하고요. 또, 영어말하기 대회로 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연수국가는 캐나다 차탐 캔트시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기간중 3주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 실시입니다. 6월부터 9월중에 관내 초.중.고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YMCA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수련회 형태별로 학교별로 해서 2박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내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던 것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창교회로 위탁이 운영단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 250만원씩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기수별로 4박5일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화천종합체험학습장으로서 관내 초.중.고생 200여명을 10기로 나누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주관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캠프는 교육청에 소속된 원어민 학습도우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식 교육은 최소화 시키면서 영어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해외연수생 선발을 위한 영어말하기 대회 및 영어 검정시험 실시입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예선은 별도로 실시하고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관내 초.중.고생으로서 주관은 YMCA 청소년부에서 진행 및 심사등을 맡아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상자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 4명 등 8명에 대해서 2006년도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워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어능력 검정시험입니다. 9월중에 화천중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학교별로 선발인원 5배수 범위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문제출제는 2004년도에도 각 학교별 영어교사가 문제를 내게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려서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상자 고등학교 4명에 대해서는 2006년도 해외연수 참가기회가 주워지겠습니다. 해외연수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을시에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비입니다. 읍면별로 지도위원이 열분씩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과, 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등을 실시하고 저희가 자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울마당 프로그램 희망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하겠지만 환경탐사라던가 클럽별 농구대회, 또 댄스가요 경연대회 등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모자가정은 42세대 117명입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으로서는 양육비, 대학등록금, - 대학등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 학용품비, 난방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요. 요보호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원 입소시에는 교육비하고 생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조성액은 6억5,27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자발생된 3,600만원에 대해서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 6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전년도에는 50만원씩 연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보조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연 1,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만 65세 이상노인 3,364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2만7천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은 조성액이 7억4,700만원입니다. 이자발생액 3,896만6천원으로 군지회운영 활성화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천원을,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전액지급자는 3만5천원, 감액지급자는 30,63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연금 수급자 중에서 거동불편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한 70여명 됩니다. 화천중앙교회와 하남천주교우회, 사내교회에서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간검진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대상인원은 89명입니다. 조금 따뜻해지면 1차진료를 하고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지속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관내 65세이상 사업참여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인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1일 4시간 일주일에 세 번씩 참여하는 기회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사업비가 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1억4,6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은 화천원광보은의집에 대해서 종사자가 36명이고 노인이 60명, 현재는 58명입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보호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관내 거주 일본인 주부를 활용한 독서토론 일어회화 동아리운영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일본인 주부를 강사로 활용해서 일어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어회화 동아리반을 구성운영해서 이 주부들에게 일어회화 수준향상도 시키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는 일어회화 강의 가능자를 파악토록 하고 3월31일까지는 수강희망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시책 세건에 대한 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족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과 또 남녀노소가 다함께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에 경로팀 10개팀, 자녀팀 5개팀, 가족팀 5개팀으로서 읍면별 4개팀, 20명씩 해서 선수는 100명씩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학생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환경이 열학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마을경로당, 읍면 정보이용실 등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교재구입비하고 봉사자 유류대 간식비 등만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3월까지 수립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자원봉사 단체라던가 이런 개인 자원봉사자는 5월까지, 실제 운영은 2005년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분석후에 점점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상태입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견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방향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최고가치로 산.물.공기 등 전국 제1의 청정화천 환경자원을 지속 보전해 나가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 살기좋은 산촌마을, 찾고싶은 화천을 위한 산림행정 구현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환경보전 장기계획 수립된바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 수질, 자연환경, 폐기물 등 분야별 환경보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7억5,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수초섬에 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확보된 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준공을 7월 31일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8월경에 공사착수해서 12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년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총 9명이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반장요원 3명은 연중 운영이 되고 감시원 6명은 5월부터 9월사이 5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주요 유원지 환경 훼손행위 사전예방과 유원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매일 기동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명에 대한 배치는 화천.간동 3명, 하남.상서 3명, 사내면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역별 오염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은 화천천 등 12개하천에 174km, 유역면적이 548㎢가 되겠습니다. 12개하천에 대해서 유역별 오염원 총 조사를 해서 D/B구축 하는것하고 유역별 관리주체 지정,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중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62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소음, 진동 등 해서 6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를 해나가고 고의성이라던가 환경을 위해한 경우는 고발 등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는 총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32개소, 신고대상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도 배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특별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허가대상은 분기1회, 신고대상은 반기 등 정기점검과 동시에 오염사고 등 민원발생시는 수시로 계속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 오는 사항으로서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배출 모범지역도 계속해서 포상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 추진도 3월과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 억제도 계속해서 단속과 함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 지원비도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집활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도 6개반 20명을 편성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으로서 기 확보된 예산이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1,000만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금년 11월30일까지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환경보전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점 추진할 사항은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 첫째주 토요일에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간계곡 휴식년제도 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70일간을 산간계곡 유원지 등 쓰레기 줍기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68개소에 사업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중이용화장실 개보수가 4동, 농촌재래화장실 수세식 변기개량 사업이 44개소, 간이화장실 정비가 10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금년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토지매입 등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4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담리와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6,400만원으로서 3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후에는 10월중에서는 사후 주변지역 환경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할 사업은 분뇨처리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소요돼서 원심분리기, 송풍기, 이송펌프, 투입동 개선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방류수 성분검사도 월1회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약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해서 신읍리 산 46-1번지외 5개소에 대해서 기 조사를 하고 읍면에 대상지에 대해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통보한 사업 50ha에 대해서 읍면당 1억씩 투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은 2월15일까지 읍면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끝나는 대로 3월까지는 대상지 토지정리를 위해서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과 확정된 구역 임내.임산물 정리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4월과 5월사이에 춘기 식재해야 되고 추기 10월에서 11월경에 대상 산약초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할 사업은 총 77ha에 1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림계획지, 산불피해지 등 경제수 조림과 가을숲 조성을 위한 유휴지, 공한지를 이용한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해 나갈 사항은 2005년도 조림사업 실행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된 지역에 대해서는 7~8월경에 저희들이 활착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30일까지 장뇌삼 등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별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지도를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착공은 5월중에 하고 사업준공 및 사업비 집행은 11월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2월부터 11월까지 총 7,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꽃길조성 및 관리, 소공원관리, 무궁과 식재관리, 식목일 전후해서 군부대라던가 기관단체에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등 꽃길조성 및 제초관리를 2월부터 11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목일을 전후에서 각 기관단체 등 묘목공급은 관목류라던가 화목류 위주로 구매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 총 945ha를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2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사업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사업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 내용은 풀베기 사업을 5월~7월사이, 덩굴제거는 5월~8월, 어린나무 가꾸기는 6월~10월사이, 천연림보육은 년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도 6월~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물수집도 마찬가지로 숲가꾸기 사업과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는 것으로서 간벌이라던가 천연림 보육사업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화천읍 풍산1리와 사내면 삼일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사업비는 총 28억6,300만원으로서 풍산리는 올해 선정이 돼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삼일리는 설계가 끝나서 시설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풍산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일리는 2006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전설계 대상사업은 화천읍 풍산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2월까지 마무리 해서 설계용역을 3월에서 12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리 시설공사 사업계획 추진발주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경에는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억2,2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경관도로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설치, 파크웨이 및 대표 생태경관도로 조성, 가로수 유지과리 사업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가로수조성 설계용역을 하고 4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실천가능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운영을 6개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10일에는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관리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공동소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입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사항도 계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책임구역 지정 및 감시활동 전개에 108개에 210명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취약시기 공무원 배치도 58개소에 200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체적 산불감시를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라던가 지상감시 활동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간산불 순찰반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초동진화 체계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1개대 20명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예비군을 상비해서 1개대 26명의 기동타격대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시와 인제군과 합동해서 진화헬기도 임차 운영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사업에 350ha가 되겠습니다. 우선 나무주사가 300ha, 일반병해충이 5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500만원으로서 4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대상지는 간동과 하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ha로서 5월과 6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호수주변, 소공원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개 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30동에 12,000여㎡, 임산물 저장시설에 5동에 8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 산사태 복구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주둔 3개사단과 2군단 예하부대에 대해서 녹화마대라던가 돌망태 등 5종에 2,900점을 지원함으로서 총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월과 11월 사이에 지원해서 군부대주변 산사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출장서비스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별 1개조 2명씩 편성해서 대형폐기물 배출 처리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날은 매주수요일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고를 하면 읍면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 있는 마을 진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 진입로의 특성화로 전통 마을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절별로 아름다움 꽃길 조성으로 정서감을 드높이며, 향후 유실수 수확으로 마을 기금 조성 및 주민의 협동심을 고취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3,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1회추경 때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2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은 춘기에는 4월~5월, 가을철에는 10월에서 11월사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환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