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2005년 주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창호입니다. 감사담당 최경배입니다. 조사담당 김상호입니다. 기술담당 홍재웅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당단관 최창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 시책추진방향과 2005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예방감사와 열린감사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부정부패 근절로 신뢰받는 공익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예감사관 참여, 감사예고제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고, 시정견문보고제,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의 공직기강 감찰과 토착 부패고리를 척결해서 부패방지대책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철저한 검증과 단계적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추방과 견실시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종합감사 실시입니다. 합법성 감사로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제도개선 사례를 중점 발굴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들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 총 15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동은 11개, 사업소 3개, 지방공사 1개를 하고, 감사의 주기는 2년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재 4명이 4 내지 7일 동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민취약분야 민원검열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전자민원과 민생관련 고충민원 등 대민취약분야에 대한 민원검열을 강화해서 시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민원검열 대상 및 점검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4회, 인터넷 등 전자민원 처리실태 4회, 불허·반려민원을 저희들이 4회 점검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고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민위주의 민원처리를 했는가 하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중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민생활민원, 지역여론, 시책침투 등 개선사항들을 보고하고, 시 산하 전직원이 견문보고제를 이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시기별로 기획테마를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행락철과 휴가철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 견문보고처리사항을 종합점검해서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쳐서 부서별로 개인별 우수한 홍보 및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26개동에 한 분씩 해서 26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소·동 종합감사시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일상 생활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명예감사관이 불성실하거나 할 경우에는 재위촉, 또 변경위촉을 하겠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를 말씀드려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조리신고 창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PC통신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허가 등 민원부당처리, 불친절 공무원, 또 부당거부·반려행위 등을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착공단계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완벽한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기동감찰은 2천만원 이상 주요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되, 추진공정 50% 이상일 때 감찰을 하고, 예비준공검사는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추진공정 90% 이상일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5회 정도하겠고, 명절, 연말연시, 취약시기에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민원제보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감리, 시공업체 위반사항도 처벌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 관리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억원 미만 사업만 목포시 시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외 14종은 시에서 실시하고, 그 외 부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가 불량자재나 불량품을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후 감사로는 사실상 잘못된 것을 치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으로는 시설공사는 공사비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설계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물품구매는 구매금액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발주의뢰 예정일 30일전에 하고, 용역 및 물품구매는 발주예정일 20일 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설계가 과다했는지, 물품 구매단가는 적정한지, 계약방법 등은 불합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방향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과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정착을 환경조성 및 부패방지 의식개혁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 직자 윤리를 확립코자 합니다. -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저희들이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고센터, 클린 신코센터인데요.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좀 더 내실화시켜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의식을 상향시키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테마감찰 및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주요시책이나 건설사업 등에 대한 예방·지도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감사대상은 주요시책 추진사업과정의 부진사업, 또는 대시민 쟁점사항 등을 감사하고, 인·허가 등 민원 부당처리 및 불친절행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등 실·과간 주요쟁점사항, 또 업무중복이나 책임전가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감사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기획테마 감사부서를 선정해서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정을 위한 민원고지엽서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분야는 인·허가, 계약, 환경, 위생, 건축, 설계, 회계, 공사 등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이 오게 되면 엽서를 사전에 교부해가지고 그 엽서를 통해서 잘못된 저희 제도나 부당한 부조리 등을 신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번에 새로 시책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전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 받으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내용을 보면 참 목포시의 부정부패, 비리는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청렴도는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어떤 계획을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못 와 닿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겸허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비계획으로는 조사하는 과정이 세 분야입니다. 과연 제도는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처리하는 공무원 자세는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금품수수를 받았는지 하는 이 세 분야를 조사했던 것이 부패방지 운영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더라도 신뢰성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담당하는, 또 민원을 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테마의 과정, 또 민원고지엽서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상반기 말쯤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방지위원회가 실시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종합감사 실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방침이 공직자들의 비리 사전예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했던 항목자체는 지도 단속이라든가 또는 검사라든가, 검정, 인·허가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서들을 조사해서 이번에 측정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기관이 거의 동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대상에 속하는 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현재 부여된 것은 동과 사업소만 할 수가 있고, 시 본청은 도나 행자부 감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테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2004년도에 도 감사 있었죠?

- 예.

-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04년도 도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님이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첫 행정감사를 작년에 치러보았습니다. 시에서 운영한 감사관은 큰 적발을 위주로 하고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민원의 편에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규에 우선해야 되는가, 민원에 우선해야 하는가, 지금 명예감사관 이분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상 생활민원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조인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한가지는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성평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추영동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문동현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방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 과장입니다. 체육시설사무소장 정예범 소장입니다. 오늘 정봉기 세정과장은 해외여행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김정기 세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총무국의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5년의 목표와 과제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도청이전을 계기로 교육도시화를 위한 비젼을 마련, 인구유입과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필드하키, 축구, 파크골프, 산악자전거 등 레저·스포츠 메카로 육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시키고,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과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와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역점시책추진 방향으로 활력 있는 도시, 신뢰받는 시정, 알찬 살림살이를 위하여 교육도시화 과업달성 등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2005년 시정보고회 개최 등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 시정보고회 개최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 국회의원 등 800여명을 모시고 식전행사로 국악공연과 기념행사, 그리고 시정보고는 2005년 시정보고 및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성과와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지금까지와 같이 청결한 환경, 바른 질서, 친절한 시민되기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주민자생조직과 기관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되, 추진계획으로는 미항 목포 가꾸기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가지에 꽃길, 꽃동산을 조성 사계절 꽃이 피는 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고, 시민 친절운동과음식 및 술자리 문화 개선과 함께 미항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친수공간 확보 등 미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서남권 시·군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정구역상 한계와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서남권 행정협의회와 관광발전협의회 등 광역행정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간의 자매결연과 상호방문 및 교류사업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 등 공동현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목포사랑 헌수운동 전개입니다. 시민과 출향인사 등으로부터 승진, 취임, 출생, 결혼, 회갑, 방문 등을 기념하는 목포사랑 헌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기념헌수 1본당 가격을 2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조형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향토 수종을 헌수 종목으로 선정해서 평화광장 해변공원 등 6개소에 중점 식재함으로써 헌수 시민과 출향인사의 나무사랑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직원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계획인원 723명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해서 52%인 375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32건의 해외우수시책을 발굴 벤치마킹하였고, 앞으로도 2000년도 이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333명에 대해 특정 분야별로 소수 연수팀을 구성해서 체험기회를 다양화하고 연수팀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보는 연수에서 공부하는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해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촉진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민간참여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5억6,2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에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거쳐 114개 단체에서 23억7,846만6천원의 보조금을 신청 받아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 심의와 지원계획을 결정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5년 동청사 개·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동청사의 노후로 신·증축이 불가피하거나 누수 등 정비를 요하는 청사를 정비하여 동민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 금년도 동청사 개·보수계획으로 개·보수대상은 19개동 28개 사업에 8억5,765만9천원입니다마는, 2005년 예산은 18개동에 7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누수 등 시설물 안전이 우려되는 동청사를 우선 정비하고, 2005년 제1회추경에 10개 사업 1억4,765만9천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2005년 신축대상 동청사는 용해동사무소로 청사부지를 우선 확정한 후에 2005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상반기 보궐선거 대비 철저입니다. 지난 2년6개월간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고 전태홍 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심으로써 오는 4월 30일 실시예정인 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투·개표 사무지원 등 법정사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선거중립 교육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대화시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정례적으로 초청해서, 또는 찾아가는 대화를 실시하고, 주민자생조직을 대상으로 순회대화를 실시하고 수렴한 민원과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토록 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5월중에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인구증감 실태를 조사, 현지답사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11월중에 전라남도에 행정구역경계 변경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서 연말 즈음에 동명칭과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옥암지구는 인구유입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광역화 및 특성화 운영입니다. 관내 26개 자치센터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광역화하고, 동일 권역 내에 12개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1센터 1프로그램을 중점 지원·육성함으로써 센터별로 특성화를 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역 내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시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광역화를 이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단일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을 16명에서 20명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1센터 1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과 광역화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참여율 저조 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신규로 프로그램을 도입할 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과 독서 클럽, 미니 도서관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건전사회 육성분야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권장하여서 프로그램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 등 5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1,017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세는 518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으나, 도세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서 499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를 감소 책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년에도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 2005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다마는 신설 등 세제개편 정책에 따라서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4월 30일까지 40,475호의 주택에 건축물 구조와 면적 등 가격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반 구축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납부 홈뱅킹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계좌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은행납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 홈뱅킹 제도를 도입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해서 관외 거주자나 장기여행 출타자 등의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 목포세수지킴이 전직원 징수 요원화입니다. 우리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 산하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전자결제문서시스템 게시판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게재하고, 전직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체납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에 독려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자와 징수자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2005년 지방세 시책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강화입니다. 2005년에 지방세 주요시책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1월중에 한꺼번에 선납할 때는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수기 납부분 인터넷 활용은, 지방세를 수기를 해서 납부하는, 자진 신고하는 지방세 납부시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신고납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관공서,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7인에서 10인승까지 승합차 세율 변경 및 등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7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방식이 승용차 세율로 변경되어서 2005년 2월 중 세액인상분을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방세 제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입니다. 국정과제의 하나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확산보급 대상기관으로 우리 시가 확정되어서 소요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월 중에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전산시스템 고도화 교육을 실시, 오는 4월부터 복식부기 작업을 시작하겠으며,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이 적용되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찰서장 대체관사 신축입니다. 경찰서장 관사를 온금동 3-9번지에 신축해서 등가교환하는 경찰서장 관사 신축 및 교환은 설계용역 중으로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입면과 평면 계획을 확정해서 오는 3월 중으로 입찰을 거쳐 8월까지 준공을 거쳐 등가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23페이지 청렴계약 신문고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공공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연초에 우리 시가 청렴도측정 결과 전국 최하위권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또 이 지역 업체의 만족도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청렴계약 신문고 제도를 시행해서 부패 없는 공공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 제도의 운영계획은 금년 1월 이후 발주하는 공공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청렴계약신고운영 안내문을 계약부서에서 업체에 배부를 하고, 각종 비리 제보는 시장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 사실규명을 한 후에 위반자는 징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부패 없는 공공사업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음 24페이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 후 결산내역을 공고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은 즉결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즉결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민원발급 창구를 은행형태의 통합창구로 개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통합관리 방법은 현행 15개 창구에서 창구마다 1 내지 2종의 업무씩 접수 처리하는 창구를 온라인화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지적·임야도, 건축물 대장 등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8종의 민원을 대기번호 순번표에 의거해서 3개 창구에서 접수토록 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접수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배제해서 분할이나 등기토록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고하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목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21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를 추가 조사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공유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 발생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즉시 시에서 법원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939필지를 등기촉탁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적공부와 법원등기가 상이한 사항을 열람 조사해서 등기촉탁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목포파크골프장 개장 및 한·일 교류전 개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목포파크골프장 개장기념 한·일 교류전 개최입니다. 목포파크골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한·일 교류전 등 각종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고, 국제파크골프협회등과 협의해서 국제공인구장 등록을 추진, 금년 하반기 중에 한·일 파크골프교류대회를 개최, 시민여가문화 증진과 파크골프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31페이지입니다.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선진국형 운동 시스템인 청소년스포츠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클럽운영은 부산광역시나 전라북도에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대한체육회의 평입니다마는, 2005년 소요예산 6억3천만원 중에서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2억원만 확보하여 1억3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지원금을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엘리트 심화교육에 주안점을 둔 종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타지역 클럽과의 평가전과 동·하계 캠프를 운영하여 공부와 운동을 겸하는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2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지금까지 71개팀에 23,243명을 유치하였고,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우수 초·중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저녁에는 동계전지훈련 지도자 환영 및 격려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울 동북중학교 등 15개 축구팀 5백여명이 전지훈련을 추가로 올 계획입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초·중·고·대학 선수들에게 잔디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시함에 따라 잔디구장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축구훈련단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잔디구장 확충을 위해 목포축구센터를 조기에 건립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서남권 자치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을 연계시키고, 평생학습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포시립도서관 내 1층에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이 공동으로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서남권 평생학습센터장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임명하고, 서남권 시민대학을 정치·사회·경제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 포럼과 제1회 서남권 평생학습축제도 개최하도록 하여 평생학습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과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34페이지, 책과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 시민이 항상 한권의 책을 소지하고, 틈틈이 책 읽는 시민운동 등 독서생활화 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붐 조성 시민 표어 공모와 전 시민 책 한권 들고 다니기, 책 선물 릴레이, 책 읽는 즐거움 나누기, 책 읽는 붐 조성을 위한 스티커와 책갈피 제작, 좋은 책 선별 및 책 읽는 방법관련 강연회 등 월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책 읽는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교육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용 부식을 우수 농산물로 공급,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산물 수급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은 258개 시설에 45,865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78개소와 우수농산물 180개소를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소요액은 24억7,900만원이나, 예산 확보액은 14억8,710만원으로 시비 9억9,19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확보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품목과 가격을 조사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학교급식 공급품목을 결정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먼저, 시비부담율이 너무 높아서 시비부담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도록 도에 건의하였고,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지원과 정산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급시설이 258개나 되어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품목이 또한 많아서 공급에 애로가 있으며, 전남도 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목이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친환경 쌀과 잡곡, 양념류 등 확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세대 무료도배와 저소득세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과 자원봉사자 천명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당대회 개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한마당이 되도록 금년 10월중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과 자원봉사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한마당 체육대회와 게임, 오락,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자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목포축구센터 건립추진 사항을 상세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정부에서는 2003년도 4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월드컵경기장활용 및 배분계획에 관한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한 후에 후보지 선정절차를 거쳐서 2004년 12월 30일 축구센터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발표, 2005년 1월 13일 축구센터 후보지 선정결과를 공문을 통해서 대상지역에 통보를 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4년 7월 12일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유치 신청 접수계획을 통보받고, 2004년 8월 17일 축구센터 유치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2004년 8월 20일 축구센터 유치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한 후에 2004년 8월 27일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9월 18일 전라남도 부지선정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서, 2004년 9월 23일 전라남도 축구센터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2004년 9월 30일 축구센터 유치신청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 2004년 10월 1일부터 목포축구센터 유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해서 2004년 12월 1일 부지선정위원회 중앙설명회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연구진, 축구협회 등 참석자들이 대량 참석해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마쳤고, 2004년 12월 15일 목포축구센터 유치추진상황 보고회를 각계각층 유치추진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2004년 12월 21일 부지선정위원회 목포현장실사 방문시 도지사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각 기관단체장, 체육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서 환영분위기를 조성하여 6개월여에 걸친 유치경쟁 끝에 호남권의 축구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방침과 향후 일정은 부지선정 방침으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목포, 천안, 창원을 제1후보지로 선정하되, 제1후보지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제2후보지로 광주, 대전, 부산을 선정했습니다. - 따라서 토지에 따른 제약이 있는 후보지는 협약체결일인 3월 31일까지 제약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후보지를 제2후보지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고, 공단의 향후 추진일정은 축구센터 세부사업계획서를 1월 중에 접수, 축구공원 선정 계획을 시달합니다. 축구공원은 축구센터가 가지 않는 시·도에 축구공원을 19억5천만원씩 지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축구센터협약서를 2월중에 시달해서 축구센터 최종 후보지 확정 및 협약체결과 축구공원 선정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축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2006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의 축구센터 건립추진사항은 시일이 촉박하게, 또 시급하게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빈틈없이 추진을 해야만 본 사업이 좌절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침에 의해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변경수립과 부지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되, 부지매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인정 고시하기 전에 협의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은 용역과제사전심의와 용역설계 및 집행계획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선정 및 과업착수,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공람 및 인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수 절차를 밟아 추진하되, - 개발방안으로 제1안으로는 담당부서 내 별도 팀을 구성해서 자체 개발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개발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엊그제 저를 비롯해서 도시과장과 체육청소년과장이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본바,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을 해 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돈은 우리 시에서 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위탁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방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자기들이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그리고 소요예산 477억원의 확보는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 125억원은 4회에 걸쳐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지원할 방침으로, 축구장 기본시설비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억4천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하되, 별도로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 도비를 지원받도록 검토 추진하는 방안, 별관동과 마트,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을 하되,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1, 2월 중에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1월 2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서 투·융자심사와 예산확보절차를 거쳐 건립팀을 구성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월부터 제1회추경 예산에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용역설계와 집행계획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서 4월부터 9월까지 용역업체 선정과 과업착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10월중에는 실시계획인가와 고시,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병행 실시하되, 시공업체 선정은 연말쯤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는 내년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최종후보지 선정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후인, 12월 30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본예산에 용역비나 토지매입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2005년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서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축구인프라구축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업무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운영 등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유달경기장을 연중 확대개방을 해 나가되, 경기장 내 환경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실내수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노선을 계절별로 수시로 조성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수영특강교실 운영과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수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목포체육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체육관련 기관단체에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휴무와 토요일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새로이 실시해 보고, 수영장 이용 불편사항 접수창구를 개선 운영해서 반기별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영장 이용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 총무국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한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2005년 총무국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깨진 달걀보고 그것은 나도 하겠다 하는 식의 질문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보면 2005년 시정보고회 개최, 어떻게 보면 수반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정보고회라는 것은 목포시의 행정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하면 업무파악을 해서 6월 정도에 시정보고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고 있다가 해도, 여기 참석인원이나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고, 시정보고 안해도 될 사람, 시민들 670명 해 봤자, 통장님들 또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할 것인데, 만약에 이것 연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당초에는 1월에 하도록 잡았거든요. 그러나 고 전태홍 시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해서 보고회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중에는 시장이 유보되어 직무대행체제로 가서 시정에 차질이 오지 않나, 제대로 할일을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당초 시정보고회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보고회도 있고, 집합해서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에게 금년도 우리 시에서 할 중요한 사업들을 보고 드리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을 순회하는 것은 안맞고, 어떻든 금년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주요사업을 시민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2월중에 보고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고, 바로 보고회만 갖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악공연은 우리 시립단체에서 하고, 바로 시정보고와 미항가꾸기 운동 성과 보고순으로 간략히 하려고 합니다. - 연초에 시·군별로는 전부, 군 단위는 돌아가면서 하고, 시 단위도 순회를 많이 합니다. 민선시장들이 동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접촉기회를 갖는데, 한번 시민과 사회단체 또 각계 유지들에게 우리 시의 금년 1년 살림살이를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11페이지 보면, 시민과 대화시간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에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한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와 대화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입장, 저희시가 지금까지 견지할 입장을 말씀드리면, 무안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입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빌미로 잡습니다. 어떻게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광역단체장인 지사님이 시·군의 통합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아주 중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지사님께 개별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이지 않은 비공개적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지사님께서 “목포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은 도지사인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하겠다. 복안이 있다” 그렇게 비공개석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정례적으로 초청 또는 찾아가는 대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작년에도 그냥 격의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아무거나 시장과 대화를 했거든요.

-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제도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것을 위시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격의없는 대화인데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냐 그 말이죠.

-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어느 정도 시책방향이 통합방향이 설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겉으로 나서는 것은 무안군의, 즉 말하자면 공직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는 결과가 우려된다 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언행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3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방학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원봉사 점수를 따려고 하면, 동사무소에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보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봉사와 그 봉사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우리 동네나 아니면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구센터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 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우리 시 추진상황이 2004년 8월 17일 축구센터 유치 의회동의서 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동의서를 그때 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절차상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때 시급하게 우리가 날짜가 촉박하고 의회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해서, 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한 점수라도 심사위원들에게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소집을 했으면 다 나와서 해주었고, 다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의회동의서를 의장님만 해져 있기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의 뭐랄까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 반박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우리를 외도하게끔 만들었어요.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사실은 저희 시가 의회 동의를 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계획서만 제출하고 거기까지는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상대 광양시에서 의회동의서를 붙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몇 시간 내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절차상의 또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급하게 시간대를 다투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참고로 그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40페이지 보면 하당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축구팀 창단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 저희들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고, 아직까지 물질적인 지원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물론 학교팀의 창단운영은 그 학교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팀에 지원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금년도에 축구팀 창단지원금으로는 참고로 여자축구팀 창단지원금 5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자축구팀 창단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다시 과목을 좀 변경한다든지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단식 때 간단하게 볼 20개씩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식을 하는데 도와준 것 외에 특별히 금전적으로 또는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45페이지 보면 유달경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달경기장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제 파니, 팔아버려야 좋니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의 대상이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꺼내야 될지, 실무 부서인 국장님이 꺼내야 될지, 저도 여러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유달경기장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향후에라도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주무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축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한꺼번에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 측면에서 보면 체육시설도 분산해서 있는 것이 이용객에게는 편리합니다. - 그러나 축구센터재원마련 측면에서 보면 유달경기장을 매각해야 될지, 그것을 놔두고 별도로 경기장을 신축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시민들간에는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전국체전 시설물조사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용역팀에서 우리 전남지역을 오는데, 아직까지 주경기장이 남악신도시 스포츠콤플렉스지구냐, 여수에서 주장하는 체육시설지구냐, 또 순천이냐, 목포냐, 또 주경기장을 유치하는 7개 군이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아마 이번에 용역팀에서 유달경기장도 실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유달경기장의 장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증축해서 활용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유달경기장이라고 전라남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중석 지금 11,000석인데, 2만석 정도면 전국체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2만석으로 확장하려면 60억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기술진이 조사를 했거든요. - 그렇다고 보면 전라남도에서 보조경기장까지 있고, 옆에 기계공고와 문태고등학교가 있어서, 가령 경기단체라든지 언론인들이 쓸 공간이라든지 또는 보조경기장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편리한 위치적인 요건은 유달경기장이 제일 낫다. 새로 이 짓지 않는 한, 이런 판단을 실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유달경기장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작년에 기술적인 검토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만약에 무안 알려지면 또 무안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악스포츠콤플렉스지구에 주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11개 시·군이 이번에 체육회관계자와 시·군 실무자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홍보플래카드도 달기로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악스포츠콤플렉스지구로 2008년 전국체전 메인스타다움 유치를 하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유달경기장을 차선책으로 우리가 끼워넣어서 가려고 합니다. -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도청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는 제가 경실련과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무안에서 부군수님이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도청이전문제와 함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2006년도에 도청이전이 되면 도청이전을 기념하는 빅 이벤트 행사를 하나 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크나큰 행사를 하나 마련하시오. 그 행사 중에 가장 좋은 이벤트가 2008년으로 계획된 전국체전을 여기서 해라.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전 국민이 남악신도시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떠냐? 스포츠콤플렉스지구를 제대로 건립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 그러니까 도청이전본부장께서, 공개된 것입니다. 기자들 다 있을 때 녹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으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다움을 건립하는 시간적인 것을 따져볼 때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정책결정만 해 주면 된다. 돈이라든지 모든 것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다만 전라남도나 도체육회에서 2008년도 메인스타다움을 남악스포츠콤플렉스지구에서 한다고 정책결정만 해 주면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은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 그리고 그 전에 도에서 제일 난색을 표했던 것이 연결다리입니다. 150m짜리입니다. 다리 하나에 5백억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 다리 하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앞에 나서면 무안군에서 꼭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무안군과 협의를 원만히 해서 남악스포츠콤플렉스지구에 건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되, 유달경기장은 지금 서두를 단계가 아닙니다. 보수·보강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2008년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과 같이, 또 우리 축구센터 건립과 같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고, 옮기든지 또는 그대로 놓아두던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개별적인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2008년 전국체전 유치 지금 용역 들어갔죠?

- 예.

-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우선은 그분들 안내를 해야 되고, 그 분들에게 용역팀이기 때문에 남악스포츠콤플렉스지구에 대한 개발이 유리한 점, 또 개발계획 그런 자료를 무안군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유달경기장과 우리 시에 유치할, 현재 경기단체에서 우리 시에 유치할 종목이 배구와 조정, 볼링, 카누, 하키, 육상 그 다음에 주경기장을 지을 때까지는 도 계획이 주경기장은 유달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서로 시·군별로 종목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이 유리한 점, 숙박, 음식 모든 제반 여건이 유리하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성룡 위원님께서 장시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체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축구팀 창단 이야기하셨는데, 지원방안을 청소년스포츠클럽이라든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이 71개팀, 연인원 2만3천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바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61개팀 1만6천명 정도, 실인원은 1,600명 정도, 연인원 계산방식에서 빼면 그 정도인데, 실적불리기식 보고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통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FC 관련해가지고 예산확보방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실제로 유치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질문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의 10분의 1정도나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간략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우선 당장 100억원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질문을 했던 예산확보 방안을 아주 쉽게 대답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초등학교축구팀 창단 지원을 청소년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축구센터를 유치하면서부터 아쉽게 생각한 것이 스포츠클럽을 축구종목을 포함을 시킬텐데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고집 했어요. 축구를 고집 했는데, 축구, 배구가 기본적인 구기 종목이고, 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축구, 배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때 그렇게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동계전지훈련팀 실적은 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체육회에서 받지 않았어요?

- 예.

- 그런데 왜 틀려요? 다시 확인해서 만약 틀렸다면, 저희들이 부풀릴 의도는 없었고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상황실이 체육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판으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진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실적정리를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알아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FC축구센터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도 자꾸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도 없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타 시 경쟁지역의 예산과도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기도 해보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소요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77억원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계획을 올릴 때는 이 계획을 또 이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변경한 것은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사고 축구장만 만드는 것을 우선 사업하고, 추가사업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사업 시작해 버리면 회수 못합니다. 4번에 나누어 주었더라도 2차분 주면 회수 못하거든요. -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방안으로 한 가지, 이게 부서간에 상당히 이해상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필드하키구장을 축구장과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기 위해 지사님, 또 교육감 계신데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목포에 필드하키구장을 건립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2006년도에는 틀림없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필드하키구장을 지금 카누경기장 위에 그쪽이 그냥 동네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체육시설로 바꾸고 거기다 필드하키구장을 하자 그래서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 보고를 하면서 “필드하키구장 하게 돈 10억원 주십시오”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렇게 큰 도로변에다, 왜 경기장을 하요. 시끄럽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팔고 싼 데다 해서 필드하키장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입장은 그 땅은 그대로 놔두고,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면 안줘요. 공기업에서 수입 잡아버리니까, 그대로 체육시설지구로 해서 우리가 인계를 받은 후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우리가 필드하키구장은 이쪽 축구센터에 겸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축구구장 내에 인조구장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 잠깐만요.

- 그래서 옹색합니다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FC 확정되고 나니까 지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확히 우리 FC 대략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목대에서 맡아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확보방안들을 다시 한번 더 연구 하셔가지고 의회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예, 하십시오.

- 전반적으로 시책추진 방향을 보면, 제가 벌써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되기를 다음 2006년 업무보고 때는 기대를 해보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신흔적들이 역력합니다. - 그런데 역점 시책추진 방향 중에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는 역점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내용에는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페이지도 내용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시책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4년 7월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대처를 해 나가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당시에 제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실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200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인사위원회의 재구성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퇴직공무원 문제도 있었고, 또 공무원노조와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된 재편도 있었고, 당시의 답변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교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최종적으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먼저, 인사운영기본계획 작성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운영기본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의 인사정책에 저희들이 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령,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사전예고제라든지, 직위공모제, 또 다면평가제 등의 시책을 계획대로 시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또 조직과 조직정원문제는 별도로 그것도 연도별로 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만들다보니까 잘 안맞아서 지금 제가 몇 번 검토하다가 지금까지도 종합은 안 되고, 인사운영과 조직을 별도로 해서 운영계획을 연초부터 만들어서 지금 조직은 되어있고, 공고를 했습니다. -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직협에서 복수추천한 위원 한 사람을 우리가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어졌고, 또 추천한 위원이 신안군 재직 공무원이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분을 추전해 주라고 했고, 기존의 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입니다마는, 그분 임기가 있어서 바로 하기가 그래서 적정한 후임자가 나타나면 바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우리 직협과 협의를 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직협에서도 특별히 무슨 안이 없고 해서 우리가 직조를 해서 직협과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염려가 현실로 됩니다.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이래가지고 과연 역점 시책 추진과 같이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 또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특별하게 없으시면, 허정민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 1월 3일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자에 국장 신규 승진인사, 그 다음에 동장, 사무관 승진인사 이렇게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인사가 끝나고 최종인사권자가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 인사를 두고 명확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명백히 정실인사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두 번째로 직무부서 기피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 두 번째로 직렬 불부합 동장인사가 있습니다. 동장님 성함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유달동이라든가 다른 동 이렇게 있는데, 직렬 불부합 인사가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거나 누구나 공감할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 세 번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렇지만 특정 동에서 장기근무하신 동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질적인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장이 있습니다. 이런 동장을 현재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그 동장님을 받은 해당 동에서는 6개월 후에 또 다른 신규 동장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 직원들이라든가 각계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당사자라든가 어느 누구, 즉 3자 주민, 직원, 당사자 어느 3주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오자마자 가고, 오자마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정도 들기 전에가 아니라,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일정 정도 불합리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네 번째로 2004년도에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에서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제한경쟁임용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치러서 정식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번은 좋은데 2004년 1년동안 3회에 걸쳐서 진행되다보니까, 이른바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용직이 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심각한 인사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첫째, 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인사 실무선에서 쭉 지켜보고 과거에 관선 때도 인사계장을 하면서 보면, 주요인사, 간부들 인사는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대체로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관례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의 인사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는 즉 말해서 인사권자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해 주는 것이 추세다. 국장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배수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4배수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1, 2 많게는 4배수까지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 국장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고인이 된 전태홍 시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2년 이상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점을 사서 전임 총무과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장 보직문제에 대해서 부서 기피문제는 사실은 제가 그 문제를 인사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웬만한 그런 인사는 국장님들과 상의를 거의 했어요.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정은면 당시 경제사회국장께서 힘드니까 사업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오래됐고, 나이도 됐고 하니까 그런 시장님께 건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실만한 분들, 나이도 있고 하는 분들에게 경제사회국장을 해 주시라. 또 시장님이 의견을 서로 물어봐서 상의해서 하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임 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국장은 어디나 거의 다 비슷한 위치고, 다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순환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환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 동장인사 관련해서 불부합 인사관계는, 동장인사가 제가 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고, 하기 싫어요. 건들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들도 희망하는 곳, 싫어하는 곳은 다 싫어하고, 또 젊고 일 잘하는 동장은 시의원님들이 그 분만 선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다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 또 동장님들도 가고자 희망하는 곳은 다 희망하고, 싫어하는 곳은 다 싫어하고 그래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고 불합리합니다마는, 그래서 동장인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 보건직은, 사실상 지금 어차피 보건직이 과거에는 보건소 2개 과장하다가 1개 과장은 행정직에 있다가 지금은 다 보건직으로 하고도 동장을 어차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엔다 여자 동장이 오랫동안 너무나 장기근속을 하고, 본인이 좀 옮겨 주십시오.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해서, 그 전에는 있으라고 했어요. 여자 동장이고 그래서,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여자 동장 한 사람은 좀 도와줘라, 그 사람은 원하는대로 하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삼향동은 제발 좀 빼고 해 주라, 거기는 농사지역인데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규칙을 바꾸어야 된다고 했더니, 규칙을 얼른 바꾸어라. 그래서 규칙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규칙을 바꾸기로 하고, 이로동이 아무래도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해양유물전시관 등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할 때도 그쪽이 보건직의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건축직도, 건축직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 건축직으로 동장을 다해버렸어요. 북항동도 근무했고, 하당동도 근무를 해 버렸어요. 건축직 T/O가 있는 동은 다 근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아무데라도 할 일이 있는 데로 보내 달라고 해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과 관련된 유달동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쪽 정원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당분간 불부합 인사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맞춰졌거든요. 그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인사를 하다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고, 또 의원님들께 질책도 듣고 서운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 그러나 어차피 동장 전원이 다 같이 마음에 드는 분이 없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한 쪽에서 안 맞는 분이 있지만, 이쪽에서 맞는 분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 의사, 또 의원님들 말씀, 주민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고, 정말 답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히 그 과정에서 정년 6개월 남은 동장님께서 이동을 해서 서운한 말씀도 제가 직접 듣고, 또 아쉬운 말도 듣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장님의 인사방침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일을 않더라, 당신도 나이가 드셨지만, 나이 들면 동장역할이 좋지 않으냐, 주민들하고 사회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시에서는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동에 근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동장분들이 올라올 때가 되었어도 지금 안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퇴직 6개월 남은 동장님을 옮긴 것은 일단은 제가 대신해서 모든 잘못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3년이 되었든 2년 이상이 되었든, 오래되어서 서로 교체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들 의사도 듣고,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칼로 베듯이 전부다 돌리고 한 것 자체가 좀 유연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년 1년 이내 남은 분들은 순환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자체 제한경쟁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30일 보궐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 돌아가신 전태홍 시장님께서 작년 말에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민들 여론을 듣고, 이제 제한경쟁시험은 하지 말자, 최소화하자, 꼭 필요한데만 하고 하지 말자, 왜 공무원 질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은 부려먹기가 좋아요. 특채로 해서 들어온 직원이 당장 몇 달은 좋습니다. 우선 시 사람들을 알고, 질서를 아니까 문서수발도 하고 그러는데, 3년 내지 5년이 가면 역시 기억력이나 사고력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 지금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만점 맞아야 9급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우수한 인력을 놔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여기서 고생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간단한 자체시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도 용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백 써서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만 거기서 너희들끼리 시험 쳐서 하느냐, 대학 나오고 5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 칠 기회도 안주느냐,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경쟁시험은 상당히 시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번에 직원들 전부 모여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내부적으로 상당히 저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안 좋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우리 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도 시험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그 기회만 기다리면 인사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안 나가버려요. 일용직이 사회적응할 데가 없으면 잠깐 있다가 결혼하면 나가기도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데, 마땅한 직장보다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특채를 통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용직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 제가 일용직이 안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TV에 나가서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순환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일용직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꽉 막혀 버리니까 숨통이 막혀서 도저히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인사 얘기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3일날 동장님들 인사하고, 그 주 안에 그 다음 후속인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시장님이 불시에 변을 당하셔서 2주 동안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가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그런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업무도 1월 3일부터 시작해야 될 업무가 나름대로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속인사는 언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먼저 전임 시장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과장급 이상은 먼저 인사를 해서 조직의 안정이 된 뒤로, 계장 이하 직원들 인사를 하는 것이 전체를 흩트리는 것보다는 더 안정될 것이다 해서 나눠서 하자는 것을 첫째 방침으로 정했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직원인사는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를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결정을 했었습니다. - 어떻게 결정했느냐, 5급과 6급의 장기교육파견이 있습니다. 그 교육파견이 확정된 뒤로, 파견자를 보고한 뒤로 인사를 해야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는다. 자꾸 인사만 하면 술렁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인사를 모아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 교육파견자 확정을 금주 중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사전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속승진도 사전예고를 해야 별 말을 않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 그래서 다음주에 예고를 해서 곧 하게 될 것이다. 교육파견자가 곧 확정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받아서 교육파견자를 하고 나면 그 후속 인사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20일 됐습니다마는,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 맞는 정서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열심히 해야죠.

-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목포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낮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포시의 자존심에 관한 엄청난 피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관계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 2005년에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 모두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관점을 둡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축구팀 창단 의향서 징구라고 했는데, 징구라는 단어를 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평범한 우리말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되어서 쓰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 문서를 작성한 계장님이 징구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틀리지는 않지만, 적절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다른 말을 쓰기가 그래서 쓴 것 같습니다.

-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구라는 단어가 본래 일제 때 나온 말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징구라는 말은, 사용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어 자체가 아주 불쾌하달까, 저항감이 있고…

- 앞으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 관에서 이런 단어는 좋은 말, 우리말로 바꿔서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 옳으신 지적입니다. 징구는 징수의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은 체결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와 학교가 체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출, 의향서를 할 의사가 있다. 요즘 경제용어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고, 징구보다는 제출이나 체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지금 여러 가지 인사문제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 인사라든가 정년 1년 미만 남으신 분들, 일용직 인사는 확고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시고,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이 지방의 황제라고 그렇습니다. 황제가 된 이유는 선출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인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해놓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내면적 불가피성을, 왜 인정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떠나서 다음 순서로 억지로 규칙을 개정한다 그렇게 말하면 복수직렬이라든가 삼복수직렬 배치문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승진을 갈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휴지쪽처럼 먼저 인사하고 나중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 “아이고 복잡하니까 하지, 뭐라고 하면 규칙개정이야 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자리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그야말로 잘못된 인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향후 2005년 시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고,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최창호 총무과장 추영동 회계과장 문동현 민원지적과장 박영방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 체육시설사무소장 정예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김근남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성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