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기준은 없고, 저희가 평균 개소당 25명 단위로 조직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은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한테서 굉장히 호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개소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퍼사업을 하고 나면 헬퍼사업하고 했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분검사를 저희가 2004년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더니 성분검사를 못해 준다고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각 성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네 시스템 가지고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검사는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지난해 성분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품 선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업체들이나 농가들한테 제일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품 선정할 때는 저희가 꼭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선정위원회 할 때는 그래도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약품 그런 약품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참석 관계로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5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에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편리한 도로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포장율 증대를 약 64%에서 66%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 훈련 위험도로 개량 및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 노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SOC사업 지양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개 노선에 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100억원 중에서 2004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 광릉숲 우회도로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65억원 중에서 현재 52억원이 확보가 돼서 2005년 4월에 공사 착공을 재착공을 하고, 2006년 6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2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8억 200만원 중에서 53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영북면 대회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됐으며,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내리∼마명 간이 되겠고, 위치는 내촌면 내리에서 남양주시계 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73억원 중에서 66억 6,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기위 착공하였으며, 2006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95억원 중에서 24억 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45억원 중에서 23억 6,2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가 돼서 2004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0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영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창수면 추동리에서 영중면 영평리로 연결되는 군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39억 5,000만원 중에서 30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착공 및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에서 포천시 자작동으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40억원 중에서 현재 42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약 2% 정도의 용역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 주민공청회, 노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2005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광역교통체계 개발전략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의정부 장암 지하철 7호선에서 의정부시 민락지구를 거쳐서 우리 포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용은 약 1조 2,3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2005년 5월에 용역을 완공해서 2005년 12월까지는 경기도 및 국가계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 2개면과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써 가로 및 보안등 23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포천시 관인면과 화현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5개 사업 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공사 발주를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등 14개 읍·면·동에 소교량 설치 등 39개 사업으로 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가로등 시설교체가 50등,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가 100등,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 50등, 지방도 가로등 정비 30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하천사업을 위해서 재해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써 관내 소하천 3㎞에 대해서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2005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2급 하천 외북천이 되겠습니다. 2.2㎞에 총 사업비 32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도 사업비 23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포천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신북대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4.8㎞에 총 소요 사업비는 173억원이 기위 환경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도에 17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005년도에 14억 6,4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31억 8,900만원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 및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을 완공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은 2007년도까지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소흘읍에서부터 포천 복장교까지 연결이 되는 자연형 하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받은 사항은 100억원으로써 45억원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돼서 금년도 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사업으로써 창수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세천 정비 및 도로 포장 등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하고, 2005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와 화현면 화현6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 2공 개발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내촌·신북·창수·영중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6건으로써 20억 4,000만원을 금년 5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에 2005년 4월에 설계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는 54평으로써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하고,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과 상황실 인테리어 및 부대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수해 우심기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도로 부대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운전을 통한 생활수단으로 경직과 획일적인 개념에서 도로 부대시설 개설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의 가드레일이나 방음벽이 도로 이용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높고 커다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방음벽은 투명형, 혼합형 등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설치하고, 하천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철판형 가드레일이 눈높이 이상으로 설치되어 자연경관 조망이 불가하므로 투명가드레일 또는 로프가드레일로 대체 시공하여 이용객에게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시도 9호선과 15호선, 19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로프가드레일 설치 2㎞, 목재 방음벽 설치 15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위험도로 및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개선으로 도로의 기능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리는 불법노점상 일제 정비를 위해서 2004년 9월 22일 노점상 정비 위탁계약을 대한민국 특수임무동지회와 체결하여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당초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1인을 하천계에 추가로 인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협조를 통한 수해복구사업을 우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는 분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우기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