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7-2쪽, 2005년 여건과 전망,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목표,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3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금년에 현관 출입문 및 민원안내대, 안내판 등 교체를 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사무실 내 통신망 및 전화선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 외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2차 자료대사로써 2월까지 6만 3,000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사를 해서 기간 내에 수기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앞서가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로 계속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지적전산 도면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 정비로 변동자료 누락분 및 오류 필지 4만 2,500여필지에 대해서 10월까지 정비를 하고, 11월 중에는 종이도면에 대한 도면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으로 금년도에 신청 토지 26필지에 대한 추진 중에 있는 1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던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 동의서가 아직 징구가 완료 덜 된 은하아파트 주변, 현대아파트 주변, 신읍동 137-8번지 등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7-8쪽입니다.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도로 구간의 도로명 부여 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기간 내에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사업용 토지의 이용목적이 조기에 이행하도록 서한문을 3월 중에 발송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건교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로써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는 계속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에 의한 소유권 정리도 계속 업무로 인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법정 기일 내에 착실히 추진되도록 해서 대상필지 20만 9,824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5월 31일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효율적인 전자호적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9월까지 2차 내촌, 신북, 창수, 일동, 이동, 관인, 영북, 화현, 영중에 대한 9개 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제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 실시를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고장 알리기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주요 볼거리나 먹거리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건으로써 지적 불부합지 정리 타당성검사 용역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은 지적업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의 근본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지적학회와 정리방안을 연구하는 등 다각도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법령 개정안 등을 작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령 개정안의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금년 아마 중반기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순경이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일단 밑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과 8-2쪽, 여건과 전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의 계속사업으로써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써 주거·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후견기관 위탁과 지자체 추진, 그 다음에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등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의료 지원은 1종 급여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그리고 2종 급여 대상자는 진료비의 85%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은 융자 재원 4억원에 대해서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장애수당과 아동부양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생활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1개소,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1개소 등 운영비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고, 수화통역센터는 신규로 금년에 처음으로 개소가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보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양성 평등 및 성 인지력 교육 실시, 민간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7월 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확대 추진과 여성 공직자 워크샵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과 만 5세아, 그 다음에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료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써 보육시설 95개에 대해서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보조금 지원과 결연 지정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보다 다채롭게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보화보육원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에 장애특수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금년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경로당 8개소의 신축과 24개소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한편, 사회봉사활동 추진 경로당을 전년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지난해보다 3개소를 증원해서 5개소를 운영토록 추진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은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과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을 전년도와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자혜의집 3개소와 분도마을 1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으로는 자혜의집은 전문요양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신고된 시설로써 2005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소정원 100명을 다 못받고 한 10명 이내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도마을은 2004년 10월 5일 신고된 시설이나 2005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전체가 미반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만 일부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은 포천시 제1공설 장사시설의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시 장묘행정 안내 및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난해와 같이 운영하고, 포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및 상담실 등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7종에 4,30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 5종에 1,275개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도 계속사업으로써 여성대학 운영과 시설 대여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개발 워크샵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등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특수 보육시설을 금년 중에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가족사진 촬영사업을 기존 지난해까지는 영정사진만을 촬영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가족 및 부부노인까지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금년부터 제도와 시책에 많은 변화가 있기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제도 부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32쪽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로 전환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2004년 12월 말까지, 조건부 시설은 금년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정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8-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최저 생계비가 8.9% 인상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약 한 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8-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가 10만원 인상이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3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비용이 30만원 신규로 지원이 되고, 출산장려금이 포천시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 8-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복지 부문은 먼저 장애수당이 작년도까지는 중증 2급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부터는 6급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득세 인적공제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금년 1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다음에 8-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부문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이 확대되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가 포천시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증액 지원되고, 경로당 사회활동 추진비도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은 신축은 기존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시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시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소흘읍 제1공설 장사시설 건립을 금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복지 부문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에 8-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복지 부문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와 다음에 8-40쪽에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었고, 장애특수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금년도에 건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5건으로써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장애인 등록에 있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사회복지사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신문 보급은 확대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홍보 및 사회복지사 교육을 포천시 홈페이지에 장애인홈페이지를 설치해서 그동안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무료신문 보급 확대를 위해서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에게 매달 4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신문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물 위치가 43번 국도에 접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은 효과가 있도록 불시 또는 수시 단속을 통해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이용업소에 대해서 수시 또는 불시 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를 위하여 시 자체평가 항목으로 설정해서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다음 2004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그동안 정기 및 수시, 또는 민원발생 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자혜의집 등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도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11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확행하였고, 지금은 그 시설이 완료되어서 지난해 11월 30일 신고시설로 인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에 있어서 8-5쪽을 보면 거기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앙에 보면 1종 급여대상자 진료 전액이 있고요, 2종 급여대상자 진료비 85%, 15%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8-13쪽이요. 거기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 보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급식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포천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6쪽이요. 거기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올해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여기 보니까 아마 증액을 할 계획인가 보던데요, 이 금액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8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이 기위 서 있고요, 먼저 저희가 14개소가 신축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8개소만, 그리고 또 1개 읍·면당 1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8개소만......,

그럼 신축할 경우에는 그 전에는 면 단위에서 모든 사업을 배당해서 다 신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예, 시설비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나 이런 것을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과장님이 실·과·소 직원한테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한데 뭉쳐있는 데 자체에서 있을 겁니다. 조사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를 줘가지고 동네 기금으로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올라올 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이익금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서 지역의 수입이지요. 수입을 잡았을 때는 그런 데는 우리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 틀린 얘기 아니지요?

경로당 신축과 보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로당 일부를 임대를 주거나 해서 이익을 볼 경우 그것은 앞으로 아직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옛날에 마을회관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말 안 하겠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지역은 거기에서 보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자부담으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1억 3,000만원씩이나, 8,000만원씩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냐.

예, 알았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가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읍·면·동에 경로당 모집 또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저희가 50% 수준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좀더 많은 부분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 전체를 조사하셔서 아마 경로당이라든가 신축, 보수가 안 된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지역의 분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8-20쪽에요. 주요업무 보고서요.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사업 있지요?

예.

추진계획이 2005년부터 용역 시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장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화장터는 광역 장사시설이고요, 저희는 납골당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공설이 어디에요?

이것은 소흘읍에 있습니다.

스포츠공원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산면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폐지대상으로 먼저 용역할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0여평이 일반 주민들이 논을 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거기다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과다한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시설 건립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1공설 장사시설 건립하는 데도 약 4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시비가 가능하다면 매년 한 군데씩 해서 조속히 완료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용역에 나와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하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7,000평 되는데 우리 시 공설묘지 땅이,

예, 알고 있습니다.

7,000평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00기가 있데요. 묘지가, 그런데 묘지가 없는 부분의 평면에다 논들을 풀어서 해먹고 있으니까 거기를 그럴 것 없이 우리가 묘지 이전을 안 하더라도 논을 풀어서 하는 면적에는 스포츠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상에 있는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묘지로써 존치 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 보고 그런 다음에 폐지 여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000평을 다 풀지 않고 현재 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풀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또 스포츠시설을 하는 담당부서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8-3, 업무보고에 기초생활 보장사업 및 차상위 계층 지원, 그렇게 해서 사업개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900가구에 4,75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장제해산급여 지급에 장제비가 있습니다. 사망자 중 의료급여 1종은 50만원, 2종은 40만원인데, 1종과 2종의 차이에 대한 조례안이나 규정이 있지요?

그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종이 몇 명, 2종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전 운동을 몸소 실천하시거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서 9-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실천과제로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포천 만들기,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등 운영 활성화, 세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네 번째 시민의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포천 만들기에 첫 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폐수,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7,45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적을 그렇게 많이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현황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처리를 촉구하고, 말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고발 행정조치를 강행해서 많은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방식을 작년에 결정해서 금년 2월 중으로 민간 제안서를 접수 및 검토해서 제3자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6월 중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3자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9월까지 대상자를 지정해서 12월까지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영송리에 있는 축산처리장에 100톤 처리로 해서 지금 3대의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57.4%의 평균 가동률을 작년도에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미개량 농가라든지, 미반입 농가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69.9%, 약 70%의 가동률을 제고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100% 지원 등을 해서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이고, 금년 3월에 건축 정비 공사는 준공을 하고, 5월까지 조경시설물 설치 및 제반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는 시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5년도에는 'Clean City 가꾸기' 사업과 쓰레기 수거 인부의 효율적 운영 및 선진 시민의식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먼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청소차량을 1대 더 확충해서 수거 노선 및 주기에 따라 운행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실버크린 자원봉사대'를 금년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은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버크린 봉사대는 골목길 청결 유지나 불법투기 예방, 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별로 기동 청소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대행업체에서 19개 조로 반을 편성해서 수거가 끝난 오후 시간대에 그때 내놓은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을 별도로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화휴게소에 화장실 등 18개소를 사업비 2,160만원으로 해서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수거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우수 읍·면·동에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설치가 돼 있고요, 전광판 위치는 하송우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삭스(SO₂), 낙스(NO₂), 오존(O₃),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 등 9개 항목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오존발령사항이나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분리수거 홍보, 또 환경보전 관련 대시민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벼룩시장 운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작년에는 시청에서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등으로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도 4개 분과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13페이지에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8월까지 제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11월에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에 선진 청결의식운동 적극 전개로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정착시키고,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추천을 받아서 공공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상가에는 모범음식점처럼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lean City 가꾸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대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작업이 거의 끝나가지고 행정처분 대장 일부만 입력을 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장 시나 각종 행정할 때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에 청소업체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읍·면별로 정하고, 또 관내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도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적환장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각장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적환장에 쌓아놓은 생활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절기 위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 31일 입지를 결정·고시를 했고, 10월 29일 시행방식을 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민간제안서를 검토해서 연내에 협약을 체결해서 빠르면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생활쓰레기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약 1,200톤 정도가 6월 한달 동안 반입 정지로 해서 적치가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날 반입 재개를 해서 처리를 했고, 당시에 침출수 토양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적치 전에 바닥에다 차수막을 설치하고 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매일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로 적치된 쓰레기 전체를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쓰레기 처리 시스템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시설물로 인한 미관 저해 등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소송 등을 통하여 올 연말까지 철거토록 조치할 것이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RDF시설인 YJ-2000을 사업자에게 철거를 촉구해서 작년 12월 6일부터 자진 철거를 개시했습니다. 현재는 중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갈산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철거를 해달라고 협조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공헌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 전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에서 지적사항으로 방치폐기물이 2003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과 방치 폐기물 일소를 위해 각 읍·면에 지시하여 월 1회 이상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4년 3월 폐기물관리업무 총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코자 노력하여 1,822톤은 처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외부에 방치된 폐기물 중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천막을 구입해서 덮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원인자나 토지주에게 강력한 조치명령을 시행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조치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활용한 방치폐기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읍·면에 방치폐기물 예방 미처리 협조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내용으로는 사업장 부도 등으로 폐업시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과 사업장 폐기물이 다량으로 반입되는 사례의 발견 시 즉시 보고토록 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점검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올해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올해 계획에요?

예.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단부에 중앙에 보면 그린지 내촌 진목리,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진목1리 공단단지 그 위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태가 나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근에 된 거라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읍·면·동에 방치된 폐기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근무자는 읍·면·동에 올해 다 파악을 하셔서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좀 철저히 해달라고,

예.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건축물 폐기물이지요?

예, 건설폐기물이요.

건설폐기물이요. 이게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지금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재위반을 해서 너무 많이 적재해서 우리가 도로변에 이 건축물 차량들이 도로에,

흘리는 겁니다.

비산먼지라고 그러지요. 먼지요. 이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촌 삼거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엄청나게, 내가 직원들 보고 맨날 쓸어도 일주일에 한번 쓸어도 밤에 적재위반을 해서 확 커브 돌면 흘리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장한테 말을 해서 "절대 적재 위반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십시오. "만약에 1차, 2차 적발했을 때는 당신네들 사업장에 있는 건축폐기물은 우리가 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꼭 강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건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 계획 있지요?

예.

읍·면·동에 배부 나갔습니까?

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공문 결재를 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0쪽이요. 상단에 보면 모범(개방)화장실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황이요?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18개소에 대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9-12쪽을 보면 여기 보면 벼룩(나눔의 장터)시장의 운영비라든가, 또 포천의제21 실천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예산안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얼마예요, 이 예산이?

벼룩시장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포천의제21은요?

포천의제21은 지금 예산이 풀(Pool)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기재를 못 했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한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본 의원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왜 풀(Pool)로 잡았지요, 이것을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사회단체가 하도 많게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링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반영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이 왜 안 선 것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잘 하셔가지고 예산집행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종합쓰레기 처리시스템 YJ-2000 있지요?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2004년도 12월부터 해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지요, 이건요. 올해 다 마무리 지을 겁니까?

12월 6일부터 철거를 개시해서 일부를 뜯어서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동절기여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사업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단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4년 한해 동안 우리 직원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YJ-2000 해결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이 옆에 쌓였던 것 다 해결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여기 방치폐기물처리 추진개요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거기도 써 있는데 2004년 3월 폐기물관리업무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중 폐기물처리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획에 따라 처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폐기물관리업무 총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먼저 저희 의회 의원들이 환경특위를 해서 한참 다닐 때는 방치폐기물이 어느 정도 주는 방면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시더니,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다른 데 새로 생긴 데도 있고, 여기 관인이라든가 내촌 같은 데는 새로 생겼고, 방치폐기물이 외래 더 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개요 및 처리계획대로 올해에는 열심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동안에 2004년도에 처리하신 내역 있지요?

예.

환경특위 끝나면서부터 아마 하신 내역 있을 겁니다.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2005년도 지역산업과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2005년 여건과 전망, 그리고 10-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3페이지에 일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부분별로 사업량에 아케이드하고, 전기, 소방, 정화조 이렇게 해서 예산이 6억,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교량 설치를 하는데 7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착공해 가지고 교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으로 먼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사업으로 10년 동안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쭉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도 12월 27일날 재단법인 설립허가까지 산자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와 대진대학교 총장이 공동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1월에 이사회에서 대진대학 안준수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희 시에서 1명이 파견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전체 9명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영북면 야미리에 4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업물량을 산자부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공업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양문산업단지 공업용수 여가시설 설치공사로 단지 내에 여과기 1대를 5억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안전·편익시설물 설치관리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 43호선, 47호선 등의 전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 아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무인속도 측정기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 시설물을 버스승강장 10동,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판 10개소를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 연계 기본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2006년 6월까지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S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은 우선 금년도에 국도 43번을 설치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및 투자상담회를 저희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내 기업과 같이 해서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기업유치 영상홍보물 제작하고, 유치설명회 개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영북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유치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설명회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총 4건인데, 2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양문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준공 후 포천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는 바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와 함께 완전한 점검 후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 이전에 철저한 시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인 대진대학 환경연구원에다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시설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검증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중진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설 준공을 위한 자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검증 절차이행 후에 준공 전에 자체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것을 심사하고 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동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보상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고, 이월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예산 운영에 맞게 반납조치 할 것. 여기서 일동도시계획시설 내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저희가 기간이 늦은 것은 거기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작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 게이트볼장 있는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공지로 변경해서 12월에 발주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3월 되면 다시 착공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이 4명이였었는데,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하지 못해 가지고 전액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일제 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소식지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방치차량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작년도에 5월, 7월, 10월, 11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각 읍·면·동에 전수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장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읍·면·동 입간판을 네 군데 설치하도록 했고, 그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많이 홍보해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시정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포천시에서 중소기업 기반 구축으로 해가지고 대진테크노파크가 있고요,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문산업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와 영북지방산업단지, 양문산업단지 그 외에는 어떻게 더 계획이 없으십니까?

글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설정되면 공업지역도 있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는 다시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영북산업단지만 저는 추진을 마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 적극 조성사업 이렇게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영북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양문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무슨 단지조성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하지 않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우리 포천시에 어느 한 단지 조성을 기업유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단지 조성이라도 어느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우리 포천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양문단지라든가, 영북지방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들보다 좀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번 유치를 확보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요 포천시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번 "야!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좋지 않냐" 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실무직원들하고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양문산업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 설치공사 하셨는데, 쭉 보면 여과기가 1,600톤 처리를 하고, 전자식 수처리기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과시설이 자연침수식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침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다 올라가서 각 개별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은 장마 같은 때 물이 탁해 가지고, 그래서 자연 침전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탁한 물로 하면 제품에 불량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개별업체에서 먼저 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여과기를 설치하는 건데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TV 잠깐 뉴스를 보다가 여과기 오염폐수를 줄이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걸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싱가폴 갔을 때 싱가폴은 생활폐수를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정화시켜서 먹는 물로 만들어낸 그런 시설물에 갔다왔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것도 이 여과를 우리 폐 물 다 나오는 것을 우리 걸레처럼 만들었는데 국수가락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서 물이 그걸 지나가면 공업용수도 나온 걸 다시 쓸 수가 있답니다. 다시, 그러한 신특허제품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공업용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데도 우리가 쓰고, 우리가 계속 양문공업단지를 가보지만 지금 나가는 물이 계속 여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갖다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염두해 두시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나간 달에 내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특허를 냈더라고요.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우리 시 4만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대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8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8km에 해당하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하겠습니다. 11-4쪽, 농촌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6억 3,700만원으로 약 한 780여명의 농업인 자녀를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1,080만원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억 4,300만원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는 1.5㏊ 미만의 농가였었는데 2㏊로 금년도부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1-6쪽, 식량 증산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억 4,3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를 각 읍·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6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50%에 대한 지원만 시비나 도비로 해줬는데 금년도에 전액 10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충해사업에 관심을 써 주신 최병덕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하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1,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비 못자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의 관인면 탄동리 일원에 친환경체험장이나 향토유적지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6월과 10월 중에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0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과생력 재배단지와 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사업, 금년에 새로 우리가 신청이 되어서 책정된 "마홀촌 브랜드"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력재배단지는 총 4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 과원이라든가 품종갱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책정된 "마홀촌 브랜드" 축산물 육가공 공장은 10억원의 사업비로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2쪽,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9,2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명품화사업, 또한 2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5쪽, 가축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돈농가 인공수정료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돼지 정액 구입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1-16쪽, 1억 4,000만원 가지고 약 13개소에 대해서 낙농헬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사업을 1억 445만원을 가지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포천시 가축품평회 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8쪽,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의 가축 방역비를 가지고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0쪽, 깨끗한 축산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7,400만원으로 약 한 7개소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4억원의 예산으로 축분부숙제,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21쪽, 축산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포천시 한탄강수역에 약 한 1억원의 사업비로 16만 5,000미의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2쪽,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을 2,5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서 한탄강 수역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가들이 요구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 농가에 대해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4쪽,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250두에 대해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축산발전연대모임이라든가, 또한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 예방활동을 철저히 이행해서 방역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500만원을 금년에 세워가지고 축산발전연대모임이라든가 우리 축산농가들을 통해서 축산지도자와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웠고, 축산발전연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과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거쳐서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토론을 거치도록 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축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돼지콜레라 미연발생을 위한 우리 시에서의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계절별 가축질병 방역요령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홍보물이라든가 방역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실적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양 관리 및 위생관리 방안을 위해서 홍보용 달력이라든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가축소독의 날 운영을 53회에 이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조기진단을 위한 채혈사업을 235농가에 3,284두에서 했고, 방역약품 공급을 생석회 3,500포, 방역약품 10종에 9,740㎏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돼지콜레라 등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채혈사업, 또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가축의 소독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단방역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라든가, 사양관리지침 시달, 또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을 해서 생석회라든가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해서 질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으로 생산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관인면 냉정리 탄동지구에다 시설을 완료한 게 퇴비제조시설과 창고, 액비저장탱크, 발효건조기, 포장기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설 사후관리를 10년 동안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 장비는 5년간 지도·점검을 거쳐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나 또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지구에서 10a당 5가마의 쌀이 생산되고, 일반벼 쌀보다는 약 한 47㎏ 적게 생산이 됐습니다만 일반쌀보다는 가마당 7만 6,000원을 더 비싸게 계약재배하고 있어서 친환경 쌀 판로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수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11-23쪽이요.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면은 어디가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포천동이 빠졌습니다.

포천동이 자체적으로 빠진 건가요?

포천동은 여기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농협하고 통보해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1월 18일날 농협 상무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협 상무들 얘기가 각 농협별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이면 한 20% 정도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농협에서 한 80% 정도 하고, 우리 시비도 20% 해서 전액 농가들한테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자" 그랬더니 각 농협별로다 전부 지원해 준 비율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농협은 50% 해준다, 어떤 농협은 70%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어느 농협은 많이 해주고, 어느 농협은 적게 해주면 농민들 불만만 사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서 다시 조합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똑같이 농협에서 한 70%고, 60%고 지원을 하고, 그 농협에서 얘기가 "자부담을 안 들이면 너무 농가들 신청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20% 정도는 들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시비 20%, 자부담 20%, 농협 한 60% 그 정도 지원 비율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가산농협에 문의를 했더니 상토를 안 하고 평상시에도 비료나 농약, 그런데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토흙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시에서 먼저 번에 19%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19%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안 했을 적에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회의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계획 세운 것조차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농협장 얘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료에 이미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글쎄, 농협에서 안 하고 저희 시 20%의 지원만 가지고는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지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토를 안 하고 비료로다 대체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20%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실정에 맞게 그러면 농가들이 상토보다는 비료나 이런 쪽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무색해 지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벼를 육성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묘용 상토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같이 봐줘서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가산면만 빼고 우리 시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요.

그럼 비료나 농약에는 전에 보조하든 게 없었나요?

저희 시에서 있었지요.

비료에도 있고요?

아니 비료는 없었고, 농약을 50%에 우리 시비를 줬고 50%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약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미 농약 같은 것은 한 50%씩 보조를 해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20%를 더해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이면 그것을 농협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 발의를 하셔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토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상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협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임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퇴색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상토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김영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억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억 6,000만원인데 여기서 농협에서 보조가 6억 1,600만원, 우리 시에서 보조가 1억 5,000만원, 그렇지요?

예.

이것을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벼생산 교육할 때 담당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 분도 예산서를 보고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지 않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가산 농업기술센터 아마 담당관인가 봐요. 그 분이 말을 하면서 "우리 포천시에는 7억 이상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몇 % 지원 받느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교육을 할 때 이러한 예산서를 확실히 알았으면 농민들이 연락이 왔을텐데 시에서 1억 5,000만원이다, 그런데 모자란다, 여기에도 특수시책을 보니까 전체가 7억 6,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분이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가산농협에서는 "그럼 우리 그것 안 받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포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산농협에서는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한 포대가 몇 ㎏입니까?

20㎏이지요.

2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는 우리 가산농협에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가산농협하고, 또 가산농협이 아니라 다른 농협하고도 다시한번 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각 농협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농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각 농협들도 예산을 잡을 겁니다. 다른 농협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토에 대해서 예산이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아직은 각 농협에서 예산집행은 올해 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협장님들하고나 상무 이 사람들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가니까 각 농민들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회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이천묵 의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중에 11-16쪽이요. 낙농헬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퍼회를 설립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 저희가 평균 개소당 25명 단위로 조직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늘어난 것 같아요. 13개소인데, 그래서 여기 참여 농가 수하고, 개소별로 지원된 금액 있지요?

예.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한테서 굉장히 호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개소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퍼사업을 하고 나면 헬퍼사업하고 했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헬퍼회별로 참여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9쪽에 공동방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이 지나서야 약품이 공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적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약품을 선정할 때 어떤 성분검사를 합니까, 약품별로?

성분검사를 저희가 2004년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더니 성분검사를 못해 준다고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각 성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네 시스템 가지고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검사는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지난해 성분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품 선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업체들이나 농가들한테 제일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품 선정할 때는 저희가 꼭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우수한 약품인지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선정위원회 할 때는 그래도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약품 그런 약품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조기에 공급이 돼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참석 관계로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5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에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편리한 도로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포장율 증대를 약 64%에서 66%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 훈련 위험도로 개량 및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 노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SOC사업 지양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개 노선에 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100억원 중에서 2004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 광릉숲 우회도로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65억원 중에서 현재 52억원이 확보가 돼서 2005년 4월에 공사 착공을 재착공을 하고, 2006년 6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2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8억 200만원 중에서 53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영북면 대회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됐으며,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내리∼마명 간이 되겠고, 위치는 내촌면 내리에서 남양주시계 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73억원 중에서 66억 6,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기위 착공하였으며, 2006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95억원 중에서 24억 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45억원 중에서 23억 6,2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가 돼서 2004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0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영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창수면 추동리에서 영중면 영평리로 연결되는 군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39억 5,000만원 중에서 30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착공 및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에서 포천시 자작동으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40억원 중에서 현재 42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약 2% 정도의 용역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 주민공청회, 노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2005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광역교통체계 개발전략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의정부 장암 지하철 7호선에서 의정부시 민락지구를 거쳐서 우리 포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용은 약 1조 2,3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2005년 5월에 용역을 완공해서 2005년 12월까지는 경기도 및 국가계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 2개면과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써 가로 및 보안등 23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포천시 관인면과 화현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5개 사업 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공사 발주를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등 14개 읍·면·동에 소교량 설치 등 39개 사업으로 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가로등 시설교체가 50등,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가 100등,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 50등, 지방도 가로등 정비 30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하천사업을 위해서 재해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써 관내 소하천 3㎞에 대해서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2005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2급 하천 외북천이 되겠습니다. 2.2㎞에 총 사업비 32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도 사업비 23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포천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신북대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4.8㎞에 총 소요 사업비는 173억원이 기위 환경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도에 17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005년도에 14억 6,4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31억 8,900만원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 및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을 완공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은 2007년도까지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소흘읍에서부터 포천 복장교까지 연결이 되는 자연형 하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받은 사항은 100억원으로써 45억원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돼서 금년도 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사업으로써 창수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세천 정비 및 도로 포장 등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하고, 2005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와 화현면 화현6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 2공 개발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내촌·신북·창수·영중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6건으로써 20억 4,000만원을 금년 5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에 2005년 4월에 설계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는 54평으로써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하고,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과 상황실 인테리어 및 부대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수해 우심기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도로 부대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운전을 통한 생활수단으로 경직과 획일적인 개념에서 도로 부대시설 개설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의 가드레일이나 방음벽이 도로 이용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높고 커다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방음벽은 투명형, 혼합형 등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설치하고, 하천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철판형 가드레일이 눈높이 이상으로 설치되어 자연경관 조망이 불가하므로 투명가드레일 또는 로프가드레일로 대체 시공하여 이용객에게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시도 9호선과 15호선, 19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로프가드레일 설치 2㎞, 목재 방음벽 설치 15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위험도로 및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개선으로 도로의 기능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리는 불법노점상 일제 정비를 위해서 2004년 9월 22일 노점상 정비 위탁계약을 대한민국 특수임무동지회와 체결하여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당초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1인을 하천계에 추가로 인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협조를 통한 수해복구사업을 우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는 분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우기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을 보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박스공사가 완료되고 다리공사 한 군데만 공사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니까 박스를 놓고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천 관계에서 보니까 도로 표면상하고 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세천에 낙차보가 설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기철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돌 이런 게 박스에 메꿔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낙차보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제가 계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3-1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나와 있지요?

예.

사업개요를 보면 13개 읍·면·동에 사업 규모를 보면 소교량 설치 등 39개소가 나와 있지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3월과 4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합동설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1월에 설계해 가지고 5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예.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목표는 2월 말까지 합동설계를 완료하고, 3월경에 공사발주를 하면 늦어도 5월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가 완료돼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가도 보통 입찰 과정에서 약 한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에 보면 거의 6~7월에 우기가 장마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항상 보면 공사가 꼭 10월에 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 가면, 참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우리 우기철에 앞당겨서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사업을 과장님이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틀린데요, 우선은 이해를 구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도에 우리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를 저희가 3월 이전에 완료를 해도 도에 승인을 받는데 또 한 달, 입찰 보는데 한 달 그러다 보면 시기를 상당히 많이 일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도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직원들 회의하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당겨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숙원사업 아까 소교량 등 39개소 사업은 저희가 예산서에 다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하나씩 다 나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39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서면질의 해가지고 전부다 한 적이 있지요?

예.

포천시 읍·면·동에 소교량 낙후된 것은 검토를 한번 하라고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수해가 꼭 나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일제점검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13-12페이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14개 읍·면·동의 수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13-13페이지를 보면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왕숙천 사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해 사업계획안에는 없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왕숙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데 시정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직접 추진하는 사업 아니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돼 있지요?

예.

그런 것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부실방지 그거 할 때 조례안을 내가 검토했는데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항상 내가 과장님하고도 꼭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착공이 되면 읍·면·동에는 시에서 하는 공사나 면에서 하는 공사는 그 지역에 맞는 이장이나 아니면 면장이나 동장이나 그것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꼭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예.

꼭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큰 지적을 주겠습니다.

예, 합동설계 할 때......,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일 하시느라고 수고 상당히 많으신데, 엊그제 중앙부처에 시장님하고 다녀오셨지요?

예.

우리 숙원사업인 민자고속도로 유치 그러한 과정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부분은 민자도로담당 과장이신 이용욱 과장님을 시장님과 함께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능하면 금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사업 착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한번 승인이 나서 착공을 하면 무조건 5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 5년이라는 것이 지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BRT 사업은 본 사업과 연관이 되면 전반적인 사업계획부터 모든 게 다시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민자고속도로와는 별도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담당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수원산 터널하고 산정호수 진입로 4차선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의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포천시에서 급하면 경기도에서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충분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사업명은 축석~소흘 검문소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당초에 확·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신호등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모리에서 가산으로 해서 저쪽 명산리 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그런 도로로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이라는 게 건설부에 서 있는데 그것이 금년 1월 말쯤 되면 우선 확정여부가 가려지고, 한 3월쯤 되면 도 자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8월이 되면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면 2010년 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민자고속도로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시행사들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80% 이렇게 적자가 나고 그럴 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130% 이상 수익을 올릴 때는 국가에서 환수하는 그러한 법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 80% 적자가 나든, 130% 이익이 나든 기간을 정해줘서 시행사가 거기서 찾아가는 그러한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본 의원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자투자 하는 회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2월 중으로 결론 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걸로 답변을 듣고 오신 겁니까?

1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월 말까지 끝난답니다.

1월 말까지?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부적인 방침 결정이 3월경쯤에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확정여부는 아마 금년 7~8월쯤 가야 확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인이 금년도에 되면 착공을 금년 말이든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5년으로 못이 박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승인이 되면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13-13쪽이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그리고 그 밑에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소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는 복장교까지이고, 그 다음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포천1교부터 시작해서 공성다리까지 구간이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다 보면 한 2~3km 정도가 사업계획에 배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빠진 구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요.

이것이 포천1교가 아니고요,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구간은 복장교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에 약 한 200~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기위 제방이 완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 때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그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당시 답변에 재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에 계획만 섰다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진해일이라든가 우리 포천시에도 대부분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안전권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만전에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한 대비태세에 보면 상황실 정비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연수계획은 없으신지요.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교육을 가고 그러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교육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을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재난방제과가 신설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한번 연관을 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좀 시기를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방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연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노점상 정비가 한 동안 잘 되더니 요즘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 승인도 됐는데 그 계약은 언제쯤 체결하셔서 다시 정비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월 안에 저희가 또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 9,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잠정적으로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동절기고 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1월 안에 해서 구체적인 시기는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지적사항이나 업무보고 외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인 들어가는 송정검문소에서부터 동송까지 관인 경유 동송까지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우리 도계까지 4차선으로 확장공사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인이나 그쪽을 경유하는 주민들 얘기가 "왜 우리 포천시에서는 송정검문소에서 관인까지 철원군 도계까지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천 도계 간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후에 아마 사업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이 금년 말까지 정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마 시장님 시정보고 때도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답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2청에 알아보니까 거의 설계는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댐 문제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물려져 나가는 상태고, 또 철원군에서는 강원도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그쪽에서 먼저 이쪽으로 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가운데 토막만 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여건과 전망, 14-2쪽, 추진계획에 대한 목표,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써 우리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문제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은 신읍사거리에서 천주교 입구를 연결하는 총 400m 4차선 20m 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지보상을 추진하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천 소로 1-3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신읍동에 포천감리교회 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한 40% 정도 진척을 보였고, 금년 4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소로 2-14호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일원에 한내교에서 포천천 제방도로를 개설하는 2차선 18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도로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소로 2-7호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기산리 복개주차장에서 일동농협 뒤를 연결하는 총 250m의 2차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소로 2-15호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포천 신읍동에 반월교~한내교 간을 연결하는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270m의 2차선으로써 역시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포천 소로 2-21호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기산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신읍동 일원에 반월교~포천대교 간을 연결하는 역시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350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제방도로도 금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동 장암리 일원 영평천 변에 도시계획도로 1,10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용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공사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포천고교 진입로에서 호병천 도로를 연결하는 584m 2차로 15m 폭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 용지보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6년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양문리 사은교를 연결하는 총 1,000m, 12m 폭의 2차로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좀 있어서 1회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성북리에 광역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 기능과 앞으로 공설운동장 확장을 대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성인삼조합에서 용정사거리를 연결하는 총 1,725m에 4차로 20m 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까지 추진하는데 한 13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농협∼동우전기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가산 시가지 내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보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656m에 2차로 12m 폭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추경에 또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양문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양문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총 1,730m, 20m 폭의 4차로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북종고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운천 시가지를 진입하는 주 간선도로의 병목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총 1,400m의 구간을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역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동 화랑이발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포천동사무소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역시 대형마트라든지, 상가가 밀집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따라서 총 280m, 15m 폭을 확장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역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송우입구 삼거리에서 송우 우체국 구간을 연결하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지중화 사업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중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가로수, 가로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택지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금년이 준공의 해입니다. 2005년 준공의 해이기 때문에 계획된 인구가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13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지구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송우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3개의 4차로 1,500m를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1단계 사업 재정상황 등을 고려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절차, 가중치 부여 등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2년도에 우리 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른 1단계 사업, 또 2단계 사업을 구분 선정했습니다. 2005년도 집행계획 수립한 그 이후에 연도별로 지역여건 변화라든지,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002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읍·면·동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장님의 의견과 역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평가기준은 앞으로 좀더 세밀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부터 보면 포천 소로 도로개설이 제방도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200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본예산에서도 보면 예산 확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방도로가 3개 구간이 있는데요, 예산이 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역시 도비 보조를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조해서 누락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단을 지었는데 결국은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도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이 차질의 우려가 있어서 경기도 도비 보조 관련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주민의 폭도가 일어난다고 과언 장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어룡∼구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보면 131억인데 도비가 78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우선 저희가 자체 투·융자 심사만 받아 놓은 상태였었고요, 자체 투·융자 심사를 우선 받아놓은 이유는 이 많은 사업비를 우선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설계하는 게 우선 급선무다, 그래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거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단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고서 설계한 다음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2008년까지인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나름대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해야 할 부분인데 서로 바란스가 안 맞아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 좀더 발빠르게 행동하셔서 나름대로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도비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극대화를 시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 2005년도 여건과 전망, 15-2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는 동당 융자금이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44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동당 보조금 40만원으로 해서 22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빈집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작년에 추진했던 영중면 금주2리 문아리지구하고, 신북면 금동2리 지동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과 관로공사,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적정관리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총 57단지 1만 1,000세대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하자보수 보증금 현금예치 운영 관리는 준공 시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증권으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해서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하자보수 방법, 절차 등을 단지별로 순회해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년에도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5-8쪽에 도시색채 접목 운영은 작년에 도시색채 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이미지에 맞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해서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광고물 인·허가시에 건물 입면 디자인이라든가 색채를 적용해서 인·허가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고주라든가,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간판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간판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10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을 각 읍·면·동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벽보 부착 방지판 200개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양질의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법령이 조만간 개정되면 포천시 전 지역이 건축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내의 건축사와 합의해서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회씩 농가주택이라든가, 축사, 창고 등에 대한 무료설계와 또 건축 관련 상담을 건축사가 직접 나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에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04년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시에 LED 게시판이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또 광고주에게는 직접 사전 계고행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39건에 2,975만원을 부과해서 17건에 1,044만원을 징수했고, 또 과년도분이 24건에 1,527만 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에 빈집 정비사업을 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당 40만원의 비용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읍·면 단위로 다녀보면 새마을운동 끝난 다음에 집들이 전부 슬레트집입니다. 또 옛날에 보루꾸로 지은 집들이 있고, 또 실제 이것을 헐다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가 문제인데, 과연 동당 40만원을 줘서 건축물 폐기까지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동당 보조금 40만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동당 40만원씩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시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4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각 읍·면 단위로 한번 돌면서 빈집들도 보고 했는데, 실제 물어보면 돈 40만원 사실 포크레인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헐어놓고 건축폐기물을 그대로 쌓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허무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든가 해서 한동을 철거하더라도 깨끗하게 건축물 폐기물까지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헐지, 다 빈집들인데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도저히 빈집 정비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7번이나 43번 도로는 도로변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47번 도로는 관광지 도로 아닙니까? 베어스타운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땅 주주가 이 땅을 샀는데 지상권 때문에 법적인 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과장님 검토 좀 하셔서 아마 그 분이 과장님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있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상권 때문에 건물을 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관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내5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밤되고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행정이냐 이런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만 지상권 때문에,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상권 때문에 건물을 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어느 신문지나 4개 신문지에 냈을 때 법안 조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베어스타운 지나서 지금 일동쪽으로요 좌측에 보면 집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척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는 샀는데 지상권 때문에, 지상권은 우리 시에서 어느 공고를 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앞에다 가려서 흉물스러운 건물이 안 보일 수 있게끔 검토 좀 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빈집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상권 관계는 민사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에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흉물스럽다든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한 쪽으로 검토해서 관리는 저희가 해나갈 수는 방안은 있는데 지상권에 관계된 것은 민사적인 사항이라서,

지상권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주하고 합의가 되면 사실 참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불난 지가 3, 4년 됐는데 앞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형태가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집을 사용 안 하고, 집이 넘어가서 폭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김영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군데는 제가 나가 보고,

검토 좀 하셔가지고 지주한테 말씀하세요. 보기 나쁘니까 앞에다 뭐 좀 가리든가 해야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정열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0 명)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