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추진 과제에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14개 시책이 나와 있는데에도 보면 기업유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집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고 애쓰신 것은 당연한 사업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러면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데이터 아닙니까? 차라리 특별 승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모르는데 인센티브 어물쩡하게 몰고 가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지금 답변 들으나 마나 뻔한 답이 나오는데 .......

이것은 인사 부서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유치에 보면 가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승진에 무슨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 내부 규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업유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무엇 때문에 해놓아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인센티브 국가 아까 공직자 봉급 어쩌고 하는 것 복리후생비 쪽에는 전 의원들이 안보고 통과를 해주고 있지만 인센티브 상여금 자체도 그래요. 정말 시비걸고 들어가면 이것도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어디에 상품 붙이듯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은데 이런 것을 애쓰신 분에게 더 특혜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붙여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제교류 해외연수 문제가 나오는데 2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중국 염성시 저희도 갔다 왔어요. 갔다오고 또 그 학교도 갔다오고 염성 제일소학교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것이 참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추진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학교를 정한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수준하고 염성시 제일소학교 수준하고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니라 100%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랄까 거기는 전부 돈을 학부모들이 내가지고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맞지를 않다 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도통초등학교가 어느정도나 더 비중이 커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에서 대표 교장급을 한다든가 뜻이 있는 분들하고 염성시 교류를 해서 차라리 거기 문화 수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은 좋을 것 같다. 저는 1개 학교보다도 여러사람 가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초청을 3회하고 탐방을 3회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때문에 오고 가고는 하시지만 정말로 효과있게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현재 70%인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직영이 아니고?

예. 직영이 아니고 당초에 원협과 파트너를 형성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

! 잠깐만요. 제가 좀 알고자 한 사항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원협하고 맞춰서 이것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협이고 그러지요? 원협에서 시발시켜가지고 시청하고 해서 손잡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을 2005년 3월달에 한다. 시설 완공 가동은 4월달에 가공을 하니까 협약 체결은 3월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정주 국고 지원에 의해서 남원원예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그 자산 규모가 보조 역할로 해서 원협으로 나가는 자산이 이루어진지 알았는데 그러지요? 그렇게 간지 알았는데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을 한다고 보면 건물 및 토지 시유지가 남원시청 재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권만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임대료랄까 이런 것이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중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내용은 맞고 다 좋은데 그러면 남원원예조합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일부 사소한 시설면은 일절 십원 한장 안보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태서도 안될 사항이고 그러지요? 운영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들의 사무상 필요하는 서류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모르나 자산 규모가 지금 남원시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협의 재산으로 일단 등기가 안난다 그 말씀입니다. 안나게 되면 시설이나 기타 부수되는 기계 장치가 고정 자산으로 투입이 들어갔을때의 그 고정 자산은 남원시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지금 구두적이나 모든 업무만 추진해서 남원의 발전, 남원원예조합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실지 원예조합에서 투자해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해를 돋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정부에서 왜 민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주어서 하면 되지 복잡하게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WTO 보조 제한 규정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민자보조를 그래서 그렇게 덥석 이렇게 못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시설을 하고 그 파트너에게 위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일선 자치단체들이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협과의 관계는 일체 지금 지침에는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지에서부터 모든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서 위탁 경영만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투융자 심사위에서 원협에서 부지를 부담하도록 해라 이런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 승인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협에서 부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한우물 방죽이 그때 교육청 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협에서 직접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원협의 다른 땅과 상호 교환을 하자 이런 내부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모르고 이렇게 자꾸 질의드린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해도 될 사항인데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거기 유통센터 총사업비가 24억6,5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전체 합해서? 지금 여기 자부담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에 아무 부담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원예조합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시 보조로 해서 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가면 원예조합으로 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4억6,500만원 속에 남원시비가 11억5,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국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 50%라는 돈이 남원시비가 들어갔어요.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비로 들어가는 재정을 원예조합에다 나중에 넘겨주었을때는 개인 사유 말하자면 법인단체의 자산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넘겨줄 것 같지만 지금 주천면 매장 같은 것, 인월, 산내지역 전통가구 전시판매장 같은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로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장기 임대 쪽으로 해서 물론 계약해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원예조합에서 특혜를 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일부분 모든 것을 해가면서 같이 보조로 시에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가는지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2005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 산업진흥과 예산내역,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산업진흥과 현황과 57페이지 산업·축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또 질소질 비료 감축 추진, 적기 병충해 공동방제, 다양한 친환경 농법 육성 지원, 쌀 생산 조정제 추진, 타 작물재배 전환 업무를 추진했고 남원쌀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등록 상표를 특허청에 월매쌀과 놀부미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확대 및 환경 개선으로 과수산업은 7개 사업에 19억2,200만원, 시설원예 사업은 3개 사업에 22억원, 특작은 5개 사업에 1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은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90억2,500만원을 지원했고 도비는 아직 영달이 안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친환경 인증은 347농가에 212.7헥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48농가 62.7헥타를 더 인증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초청 영농체험 행사 개최도 3회를 실시했고 명품 한우 및 흑돼지 육성 사업 주체 조직 구성과 본격적인 브랜드육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는 광역 브랜드로 남원과 순창 연합으로 진설한우로 유통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흑돼지는 연합회 구성으로 품종과 사료 통일로 명품을 생산 다양한 유통 경로를 지금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관내 발생은 없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로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액비 버장조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업진흥과 주요사업 추진결과 수상 실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평가에서 전라북도 중산간부 우수시로 해서 시상금 200만원을 시상했고 또 농가로서는 산동 목동 김천수씨가 50만원 다음은 2004년 친환경 농업 우수마을 표창으로 대강면 방산마을에서 시상금 100만원 또 수출 유공자 표창으로 운봉의 유경우씨가 50만원을 장려상으로 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을 대표할만한 쌀 브랜드 개발도 미흡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 예산 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167억291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47억5,701만7,000원보다 13%가 증된 19억4,5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은 튼튼한 농업, 농촌 육성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 과제로는 첫째,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 두번째, 소득작목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 세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네번째, 한우 및 돼지 사육 기반 확충과 품질향상, 다섯번째, 젖소 고능력우 생산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해외 악성질병 사전 차단 방역 실시로 여섯가지 사항을 중점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외 20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완전미 생산으로 남원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 계획은 1,000헥타에 4,800톤이고 브랜드미 포장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 사업에 10억5,400만원으로 보조가 약 53%인 5억5,400만원, 자담이 47%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산단지 조성은 10개면 48개 단지 1,562농가로서 1월중에 행정, 농협, 농협, RPC, 농가대표 또 한국스테비아 주식회사 공동으로 쌀 생산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 착수전 철저한 사전 농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의 단일화와 그 단일화는 시 전체 또는 RPC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또 앞서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테비아 허브미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브랜드 놀부미와 월매쌀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테비아 고품질 쌀 시식용 샘플도 제작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 문제는 투자용 포장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약 480,000매정도를 10㎏단위로 포장을 했을때 소요예산이 약 1억6,8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상되는 소득 기대는 18억원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벼 재배 계획 면적은 11,700헥타로 쌀 생산 계획은 60,606톤 약 420,000석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쌀 관련 지원 사업으로서는 세부 사업별로는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5,000헥타, 예비 못자리 설치가 4헥타분, 쌀 생산 조정제 일명 휴경제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이 약 285.6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실시중인 새해 영농 교육 및 마을 좌담회를 통해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부양곡 공공 비축미 계획에 따라서 품질 사전 예고제로 평야부에는 남평벼와 동진 1호, 고랭지는 오대벼로 하고 쌀 적정 생산 면적 유도와 생산비 절감 대책,기상 재해 사전 대비로 안전 영농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되겠습니다. 국토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논농업을 하는 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서도 허용하는 정책으로 작년도에는 11,943헥타 11,107농가에 89억6,900만원을 지급했고 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80만7,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0헥타 11,100농가에 국비만 해서 62억1,2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4헥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3월달 임시 국회에서 앞전 발표한 농림부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또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18헥타 188농가에 7,610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2.7헥타 347농가에 1억4,37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논 부분과 밭 부분이 유기농 재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지원 대상 농지는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작년도에는 9개 사업에 15억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8억5,19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개소, 천적 활용 원예작물 병해충이 약 5헥타, 푸른들 가꾸기가 1,300헥타, 토양개량제 지원이 6,110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이 61헥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165헥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88대, 유기질 발효 사업 지원이 140평, EM 농법으로 미생물 농업지구 육성이 40헥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이 83건,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이 127헥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이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중·소 농가에 소득 사업을 지원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53,000평,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이 20,000평, 상추 특화작목 단지 육성은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농가 확정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우스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입니다. 우리시 시설원예 집단 지역으로 겨울철 물 부족 현상이 상습적으로 나타난 금지, 주생등 시설원예 수막재배 20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당 400평으로 207기 평수로는 약 82,800평이 되겠습니다. 자담 포함 12억4,200만원을 들여서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1-2월중 대상 농가를 확정 조기 사업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로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숭아, 포도 재배 농가로서 사업량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단지 품종 갱신이 10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 사업이 10,000평, 복숭아 해충유인 포집시설 설치가 40기, 복숭아 명품화 사업 육성이 88.6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과 2월중에 농가 선정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지구 무주, 진안, 장수, 남원 4개 시·군에서 연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시 사업량은 15헥타로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수시설이 5헥타, 방조망 설치가 5헥타, 방풍 시설이 5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135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6헥타, 오디 식재 사업이 6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과 2월중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산간 고랭지 5개지역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 일부 지역으로 사업량은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저비용 파프리카 단지 조성이 18,450평, 홍삼단지 조성이 22,400평, 오미자원 조성이 20,229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기 사업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딸기 원예조합 선별장 신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참여 농가와 재배 규모가 많고 또 유기 농산물 출하 비중이 높아 연중 공선 공출이 필요하나 시설이 비좁아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치는 우리시 금지면 신월리에 100평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67%가 보조이고 33%가 자담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로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뽕나무 식재 지원이 6,600주, 잠종대 보조 지원이 1,653상자, 애누에 인공 사료육 지원이 175 상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해동이 되면 바로 상묘 식재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대표의 메카 작물로 개발을 하고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품목은 스테비아등 8개 품목이고 사업 참여 업체는 한국스테비아, DM상사, 아로마코리아, 주식회사 산하, 약초이야기해서 5개 업체가 되겠고 사업량은 90,360헥타로 사업비는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 또 그 품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 사업도 2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한우 사육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20,389두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은 4개 분야, 사업비는 2억7,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1,790두, 한우개량 지원이 3종에 6,650두, 사육 환경개선이 3종에 732대, 브랜드육성 지원은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돼지·닭의 개량 및 사육 환경 개선으로 생산능력 및 고급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돼지 사육은 79,116두, 닭은 460만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흑돼지 모돈과 웅돈 지원이 200두, 모돈 갱신 지원 일반돈에 대한 지원이 175두, 자돈 보육 돈사 지원이 10대, 흑돼지 허브 사료 지원이 13톤, 돼지와 닭 환경 개선이 17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조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농 산업 육성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 젖소 사육 두수는 4,455두로 64호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젖소 스탄촌 시설이 200개, 착유실 난방기 설치가 10대, 젖소 찰유라인 세척제 지원이 20톤, 젖소 능력개량 우량 정액 공급이 1,450개,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이 1,000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1,168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부존 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로는 현재 초지가 658헥타, 사료포가 235헥타, 총체 보리 파종 재배가 69헥타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곤포기 집게가 5대, 볏짚 건초 절단기가 5대, 조사료 배합 급이기가 1대, 사료작물 재배가 250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40기, 총체 보리 재배가 69헥타입니다. 역시 시기별로 차질이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축산 브랜드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와 흑돼지 2종으로 육성 목표는 한우는 약 2,000두 규모, 흑돼지는 50,000두 규모로 브랜드 명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한우는 순창, 남원 합동 광역으로 진설한우로 상표를 현재 등록을 해서 작년 3월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월말내지 3월 초순경에 특허청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돼지는 지리산 허브 흑포크를 했고 그동안에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서 흑돼지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 흑돼지 허브 사료 지원에 2,600만원, 한우농가 활성탄 보급에 1,000만원, 한우 브랜드 가축 공제 지원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급육 생산이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고 등록 상표를 활용한 홍보와 추가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판매처 확보 및 유통 다양화에 전력을 투구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분뇨 단독 처리 시설이 6개소 그 다음에 액비 분뇨처리 시설이 10기,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공급이 11,400ℓ,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톱밥 보급이 3,000톤, 운반처리 비용 지원이 8,200톤, 해충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이 105대, 축산에 따른 정착촌 SPRAY 시설이 1,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로 가축 위생,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말 현재 한우는 20,389두, 젖소가 4,455두, 돼지가 79,000수, 닭이 460만수을 사육하고 있고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 방역 지원이 11종,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이 4종, 자동소독기 시설 지원이 29개소, 소독 계근대 시설 지원 2개소, 오리 작업장 HACCP 시설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시기를 일식치 않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로 그동안의 도축장 HACCP 시설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이 약 1년 5개월동안 휴업중에 있다가 이제 시설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우리시비 보조가 4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저희들 준공이 떨어지면 4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작년도 10월 1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지난 1월 10일 공정 100%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분야는 1월 11일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가 되었고 또 전라북도 축산 계통에는 영업 재개 신고 서류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무과로부터 도축세 고시도 되었습니다. 소는 도축세가 마리당 3만5,000원내지는 2,1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서부터 지난 19일까지 기계 시험 가동 시운전도 실시를 했습니다. HACCP 시설이 완전 준공검사는 분야별로 상세한 점검을 해서 준공이 되면 당초 계획을 1월 20일쯤 준공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현장에서 준공 행사가 어렵고 또 2월중 구정 성수기가 겹쳐서 2월 연휴 이후 3월중 별도의 일자를 정해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 준공검사는 저희과 ......

검사준공식은 나중에 하는데 가동은 1월 21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표현이 ......

가동이 오늘부터 아닙니까?

예.

가동이 돌아가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가동이요? 지금 업무상 가동이요?

하루에 20두씩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자 남원시 관내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일부분 우리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서 가서 또 도축도 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실지 가동이 돌아간가를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이달말까지는 시험 가동 쪽으로 운영을 하고 2월달부터는 영업 쪽으로 해서 시험 가동을 합니다.

여기 문서상 보고를 이렇게 안하셔야지요. 정상 가동을 1월 21일부터 한다고는 시험 가동 지금 몇 두 하고 있다고 하셔야지 정상 가동을 21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상 가동한다고 해가지고 홍보해서 돼지 잡으러 가면 못잡아 준다고 하면 어떤 낭패가 나겠어요?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지만 계에서는 이런 것을 중추적으로 문서를 하실때 잘하셔서 내주셔야 과장님이 이중으로 받지 않고 정확한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얘기하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것은 절대 보고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정확한 것은 2월 구정을 보고 전반적으로 가동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동안에 누가 돼지라도 1마리 잡아달라고 하면 구정안에 못잡고?

2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도축을 거기서 위탁 인가공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

예.

2004년도도 실지 시비가 현금으로 다 지원되었습니까?

여기에 29억5,300만원과 국비 60억1,600만원은 금년 예산 편성상 사실은 이 돈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해를 넘겨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써놓은 것이고 우리 국비는 지금 작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2005년도 계획이 2004년도 재배 실적입니까? 지원해주어야 할 것 .......

국비 말씀입니까?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아직 도비는 없고 국비만 62억1,200만원을 써놓은 것은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직불제 현황이 2004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2003년도 것이다?

예.

여기 2003년도 사업 나온 것 보면?

예. 예산서상에 2003년 것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2005년도 사업은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인가요?

여기에 써지는 62억1,200만원은 금년도에 국비를 가내시를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계상되어 있고 ......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2005년 그렇지요. 맞지요.

예.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니까 예산 편성상은 그렇게 보고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2005년도 사업이 지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2005년도 사업은 국비만 써놓고 시비를 안써놓은 이유는 돈이 2004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사업 계획의 예상 면적 12,000헥타 나오는 것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해서 예상 농가 11,100농가에 대해서 국비로만 지금 서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원 기준 단가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지원 대상 농가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가당 지원한도는 0.1헥타에서 4헥타까지만 최저 50만원에서 212만8,000원까지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2005년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변경 신청 및 선정은 3월에서 5월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급 대상자 변경 및 신청입니다. 또 지원 농가 농지 이동 내용 및 농가 변동 사항에 정리 전산입력은 1월에서 4월까지, 친환경 영농 실천 교육과 의무 이행상황 점검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은 2004년도 것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안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국비만 표시를 해놓고 우리시비는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표시를 안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려고 하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다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알아보고 도의원에게까지 이것을 질의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는 이것을 또 안하더라고요. 경남 일부분하고?

예. 잘보셨습니다.

현상에서는 아닌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력하게 국비랄까 이것을 강행을 못하고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쪽에서만 제약을 하다 보니까 안한데에서 불평을 하고 지금 하지 말자는 쪽으로도 나오고 그런 모양이던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현금 직불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직불제 현금으로 주어라. 그런데 도지사가 직불제 현금대신 논농업 직불제로 무엇을 데이터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는 서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지시가 없어서 시비를 못세운 것인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한 것인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금년도 국비만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시비 표시를 안한 것은 작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금년도 것은 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 가을에 가서 농업인단체 또 의회 쪽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여기가 얼마가 된지를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직불제 일부 지급했지요? 국비?

국비 금년도 것은 안했지요.

지금 이것이 2004년도 것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2004년도 현금 직불제가 일부 나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 ...... (녹취불가) 이것은 2005년도 계획 아닙니까? 지급이 내년 1월달에 될망정 그렇지요?

그러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현금 지급분에서 이것 지금 나가는 것은 국비만 나갔어요? 그러지요? 농가 지급이 ......

예.

지급했는데 지금 도비도 나갔습니까?

안나갔지요.

도비는 예산이 안섰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줄지, 다른 것으로 대처해서 줄지 그런 무슨 계획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확정이 된 바가 없고 농업인단체에서는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주어봐야 농가당 5만원, 7만원씩 가는데도 있고 물론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받겠지만 평균 그 정도이고 또 이 사업비를 주어야만이 전라북도 고품질 쌀 생산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 농정 당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있고 작년도 것은 금년 본예산에다 세워서 지급이 기 되었습니다.

도비 지급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2004년도 것?

도비는 내려오지도 않았지요.

예.

예산은 당초에 서있던 것 아니에요?

안섰지요.

않았다?

예. 예산서에도 안서있고 ......

시비도 안세웠고?

금년 것은 안세웠지요.

2004년도 것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웠지요.

세워서 이번에 같이 국비랑 다 나갔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결재가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사이에 ......

안나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비만 들어가고 시비가 안들어가고 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2005년도 정책은 물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겠지요.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조금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이런 경우는 정말 농민 대표로 참석을 하라면 제가 가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불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농가당 5만원, 6만원 가는 것 갖다가 써봐야 떡값이나 막걸리값에 지지않을 것인데 꼭 그것을 주장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묶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직불제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추곡수매 매상의 정책적인 월계 아닙니까? 당초의 대상은 그렇지요?

꼭 추곡수매라고 ......

1개소에 들어가고 ......

예.

예.

시범으로 하나만?

예.

되고 이번에는 산업진흥과에서 5대를 한다?

집게입니다.

예. 원형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테비아 농법을 과장님이 잘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을 제가 요청합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아서 질의사항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테비아 농법이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헥타당 보조가 얼마이지요?

문병태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던가요?

문병태 예.

헥타당 50만원이면 1반당 5만원이지요? 반당 5만원? 300평당?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부담 50%는 말할 것이 없고 50%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를 해야 되지요? 50% 자부담 안하고는 이 농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 스테비아 농사를 지을려면 농민은 반당 5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러지요? 돈을 내야 하지 돈 안내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가로서 발생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있어도 자기 대처로 해서 끝이 나는데 이것은 돈으로 내야 스테비아 농법의 지금 이것 지원이 무엇입니까? 전용 비료하고?

문병태 예. 전용 비료하고 ......

무엇 ......

문병태 스테비아 액기스하고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

. 액기스하고 파우더 농갈이할때 쓰는 것하고 해가지고 이것 4회인가 쓰는 것 있지요?

문병태 예.

문병태 BB 농약 ......

맞춤 비료라고 ......

저질소 비료 ......

때문에 이것은 농가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원 보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안내고는 절대 안된다. 다른 보조하고 자부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1반당 5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자기가 또 농사짓는데 제초제랄까 농약이랄까 이런 것은 다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보니까 비료 이것가지고 농사를 꼭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가가 1반당 300평 농사를 짓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주관대로 한다면 5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놓고 농사를 지어야 해요. 대신에 스테비아를 쓰니까 농약이 적게 들어가고 맞춤 비료가 들어가니까 일반비료가 적게 들어간 것은 맞아요. 농법상에서는 그러지요?

문병태 예.

지난번에 단지 구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5만원을 내놓은 돈에서 우리 농가가 쌀 생산량을 제초제는 못하게 하고 또 논두렁에 제초제를 못하게 하지요?

문병태 례.

절대 금지이지요?

문병태 예.

문병태 우리가 ...... (녹취불가)

말이 여러가지네요?

문병태 가격은 현재까지 ......

금년도 받아쓴 가격이 얼마입니까? 롯데에서 받아간 쌀값이?

문병태 20만원 ...... (녹취불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19만원정도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기대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약 17만원정도로 봐가지고 가마당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보고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농민에게 홍보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한 것인가? 아니면 확실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히 짚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17만원대로 하는데 일반 벼보다는 3,000-4,000원정도는 더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녀요. 지금 홍보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00-4,000원 더 받을 것이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3만원대로 위원들에게 보고가 나오지요? 그러지요?

지금 쌀 1가마니 80㎏짜리를 16만원으로 계상을 했을때 금년도에는 약 4만원정도를 더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약 3만원정도는 더 받을 것 아니냐 기대치를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위원들에게 3만원대정도 예측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실지 보고하고 있는 것은 가마당 3,00-4,000원 더 받을 것이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때 이해가 가요. 많이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또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적게 준다고 했다가 많이 받으면 괜찮아도. 지금 제가 봤을때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괜찮은데 도복을 못하게 하고 비료를 적게 쓰다 보니까 생산량이 틀림없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생산이 적게 될 것으로 지금 우리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적을 것이다. 단, 장점이 내년도 수매가 없을 것인데 100% 농사 지은 것을 가져간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장점이고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더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렇지요? 장점은 그 2가지 것이고 단점은 생산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이 단점이고 자금을 또 부담을 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확실한가 싶어서 다시한번 짚어드린 것인데 반당 5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농가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잘되냐, 못되냐 이번 시범 케이스에 지금 1,000헥타가 계획이지요? 1,000헥타 계획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이 얼핏 잘못하면 스테비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조성에 사업 쪽으로 치중되고 잘못하면 농가에 큰 폐단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저기는 특허성에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공단지 스테비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주는 업체 쪽에는 사업이 되고 농가 측에서 받아들인 농가 측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확고히 붙잡고 일을 해야 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제적인 내용을 지금 짚어드리고 금년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스테비아 농법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확실한 가격을 결정해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층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할때는 가마당 3,000원정도 더 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대표 농가 ...... (녹취불가)

문병태 예. 그러지요.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는 것인데 마치 큰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남원쌀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참 홍보가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서 투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농사 짓는데 보약을 넣어주는 스테비아가 보약 아닙니까? 보약을 넣어주어서 생산해서 남원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시장을 뚫어가지고 참 좋은 착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는 것은 좋은데 스테비아를 또 우리 농공단지에 이것 해가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생산 업체가? 안그렇습니까? 남원에서 안들어오고 스테비아가 나옵니까?

문병태 지금 스테비아는 한국스테비아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경기화학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화학에서 일부 판매처를 확보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반대 현상이 생겨서 스테비아 농법의 양쪽 론 측이 있는데 농가들의 손실이 안가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 구역이 운봉에서 그렇게 직제가 되다 보니까 운봉읍을 거론했습니다만 운봉읍 이외의 타 면도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물은거에요. 타 면이 들어있는가, 안들어가 있는가는 운봉읍 용산리외 13개소 그 밑에 발주를 보면 사업지도 금지면 택내지구외 3개소 이래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타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타 면이 몇 개 면이 들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면에 ......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자료 주시고 보고를 이렇게 위원들께 어물쩡하게 보고하지 마시라고요?

예.

자료로 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원시 운봉읍외 16개 면·동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동에 16개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개소는 면이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경제수 108헥타 심겠다고 하셨는데 밤나무단지 조성은 20헥타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초의 계획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지역이라고 ......

미지정된 장소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단지나 두 단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약 반당 얼마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헥타를 심는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 희망 농가 신청을 통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최하 1헥타 이상을 조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겠지요?

예.

지정되지 않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만들어놓고 하신 것은 위치를 16개 면·동에다 놓고 하시겠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잘 선정을 하시고 다행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한 사항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질의할 사항이 좀 적어졌는데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해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데에서 얻어오시고 누가 일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잘하신 사업으로 보이니까 밤나무단지 조성 같은 것이나 아까 산림경영과에서나 우리 남원시청에서 보조해준 사업들을 보면 아까 옻나무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요. 똑같은 맥락인데 필요로 하는 사업의 농가에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자기 부담이 흡수가 되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공입니다. 100%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보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일제히 읍·면·동에 전부 신청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어제 시달했습니까?

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하기에 하달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