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허브밸리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고 토지가 매입이 되면 과연 거기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할것인가는 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이것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허브밸리에 찾아오는 또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지금 5월 1부터 8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어떤 허브에 대한 제품, 브랜드화 시켜 놓지도 않고 엑스포를 어떤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금년도 엑스포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엑스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자치행저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강도높게 주문을 하셨고, 또한 엑스포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엑스포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도 계셨고 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는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요. 14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시멘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잘 마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1주일이나 10일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일이 지나야 시멘트가 제대로 말라서 견고히 된다라고 하는데 동절기 1월중에도 시멘트를 이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얼었다가 다시 녹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현지에 한번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를 하는것은 못하게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사면에다가 보온덮개라도 덮으라고하고 그리고 해당 실·과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이나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사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강력히 촉구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시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3일을 전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남원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05년은 적어도 남원시정이 기획감사실을 정점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지는 그런 시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을 보면 허브로 다 도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도 허브, 농업분야에도 이제는 허브를 접목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정말 한때는 자연사박물관이 남원에 온다고 8천억이나 1조가 들어 온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해마다 새롭게 타이틀이 바뀌어서 테마관광도시, 이제는 허브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때 안해줄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배수진을 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안해주면 일부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은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았다고 하고 솔직히 예산을 승인을 해주려고 아니까 작은도시인 남원의 역사에 훗날 좀 죄스러운 마음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이라고 해서 7페이지 있잖아요? 송우섭 위원님하고 진병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200억의 규모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발표된것이 오래된 기간도 아닙니다. 1년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100억이라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100억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인데요. 지금 순수시비라고 해서 18억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적어도 50% 이상의 시비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8억에는 순수 시비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균특이 10억이고요.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나올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도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예산은 말이에요. 지방특별교부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여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어서 국비라는 명시가 분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균특예산이라고 해서요. 적어도 남원시 2,500억원의 예산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올린것이 균특이에요. 남원시 예산이 2,500억원인데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50억이나 30억이 별도로 오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개념정리를 잘하세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시지 마시고요. 2005년에 국가예산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하는것이 130조5,000억이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러나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2004년도 예산대비 9.5%가 증액된 예산이에요. 131조5,000억이요. 그러면 정부예산을 통과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잘모르겠습니다.

167조 정도 될꺼에요.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광역 16개, 기초232개 등 합해서 248개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인구, 면적, 발전가능성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평균적으로 남원시는 2,500억원이고 , 정읍시는 2,800억이다 등 이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남원시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정부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속에서 남원시가 요구하는 균특으로 필요한 사업이 200억이나 300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아니 2005년도 본예산이요.

그러니까요. 2005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할때에 균특예산을....

균특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다고 하세요.

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3년간을 국고보조금 지원 데이타에 의해서 한도액을 저희시에다가 줬습니다. 그 한도액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사업의 선정이랄까 이것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려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균특예산을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건에 얼마정도를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술도 균특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균특예산 올려서 기백억 될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예산심의때 다뤘으니까요.

예.

정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남원시에 정확한 수치는 안하고 2,500억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전라북도에 얼마를 지원했죠?

그것은 모르겠고요. 남원시 178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남원시에다가 총괄예산을 2,500억원을 줬다면 전라북도는 대략 얼마정도를 줬습니까? 대략이요.

전라북도의 예산은 2조4,000억원입니다.

그렇죠. 균특예산을 남원시에서 요구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다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예산,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이 있을때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요. 그런데 예산방법이 바뀌면서 냉정하게 따지면 균특예산이 남원시 예산속에서 남원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50억하고 35억이 냉정하게 따지면 시비에요. 허브밸리 100억의 사업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85억이 시비이고 15억이 도비인데 이 얘기를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억원 확보가 확실히 담보가 되었을�x 18억원도 예산집행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85억원은 냉정히 따지면 남원시비에요. 시장이 균특을 50억을 요구를 한다면은 남원시비이고요. 도비는 전라북도로 배정된 예산이 남원시로 내려오니까 도비확보가 되어야 한다는얘기에요. 그래서 도비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쉽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에요. 도비확보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춘향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같이 국·도비의 비율이 적어도 80% 정도가 시비부담으로 해서는 남원시에서는 정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8억도 도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이 그 부분까지 밖에 못해요. 적어도 시장의 한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남원시의 지도력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항에 우리가 부화뇌동해서 하는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못해도 각자 생각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인데요. 신활력 사업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 중앙에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지방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염려가 되는것이 남원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요. 정권에서 바뀔때마다 무엇을 신규로 만들어서 연속성이 없어요. 정원이 바뀌면 다른것으로 대체되고 그것이 사장이 되고요. 정말 좋은것을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을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혁신협의회를 보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때 보편적으로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는 참 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지휘부에서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지휘부에서 개입하면서 그 일들이 처음 시도했던 의도와는 달리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정말로 처음 시도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남원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꺾지 말고 모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은 위원이 일의 성과에 따라서 위원이 많아서 일이 잘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이 소규모 정예화 되어 있는 팀들이 정말 일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많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더라도 전문가 위주로 해야 돼요.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임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육진흥분과를 보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교육분과협의회도 20명이 넘는데요.

20명입니다.

그런가요? 대략 보면은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5분 정도인데 학원연합회 남원시분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의 분야로 판단하고요. 전 교장선생님이 2분이 계시고 학무과장도 계셔서 5분이고요. 한국평생교육원도 전문가라고 봐야하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전문가는 정말로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교육학에 깊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교수님들은 학술적이라든가 이론개발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학이 교육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일정부분은 관계가 될지는 몰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를 보면 여기는 교수위주로 편성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 산업경제를 보면은 처음에 추구했던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숫자만 많이 늘리면서 사회단체의 대표나 조합장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런분들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합장들은 전무나 상무님 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분들이 선거로 당선되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무자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전문분야가 빠져있지 않느냐,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실분들 이런분들 조합장들로 구성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좋은 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고요. 앞으로 몇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진취적이고 우리 남원사회에 꼭 필요한 대안을 집약해서 좋은안이 발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참고로 이것을 드릴께요. 교육진흥분과협의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면 꿈을 실현하는 성공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청년 유명인사 및 국내 저명인사보다는 유망인사나 저명인사로 해서 어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드는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분과협의회를 보면 캐릭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흥부상, 놀부상, 몽룡상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강쇠상이라든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 등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것도 좋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지리산 사계절 테마체험여행 상품개발은 관광사와 연계 추진하되 남원의 1사 1촌 자매결연하고 연계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도 뱀사골 피서지에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여름철에 생산되는 우리 남원의 농산물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협의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 13번을 보면요. 세계인을 겨냥한 세계 민족악기 박물관 건립은 이것은 착상은 좋습니다만은 남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박물관 건립은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제를 해야만이 되고요. 차라리 흥부제 행사나 남원예술제 기간이 놀부심보를 흉내를 낸 전국 각설이타령 경연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차라리 시상을 하는 전국에서 나름대로 남아 있는 각설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는 집시들에게 전문 공연장을 제공하여 연중 공연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악전용극장 설치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국악원이라든가 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이런것은 논의의 대상도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 1번에 보면 체험장을 갗춘 남원특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암농공단지인데 지금 추어탕, 된장, 고추장, 허브, 살구 등도 좋지만은 기업에서 잘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만의 하나 민·산·학·연·관 클러스 형성으로 추진하는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분들한테 간섭하는 관계가 되고 간섭하는 기관만 늘어나서 오히려 경쟁력에서 퇴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허브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브랜드가 변화가 되는것,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바뀌면 남원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에요. 자꾸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는 남원향우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허브산업보다 남원의 브랜드인 목공예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원의 특산물이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요. 조금 몇가지만 나열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혁신분과 추진내용이 기존에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번 거론되었던 사안이고 단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고 여건과 예산이 안맞아서 못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재검토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관광문화라든가 산업경제분과의 많은 제안이 오히려 중복되어 있어요. 2가지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어서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자꾸 위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제안하는데 적어도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바꿀 수는 없겠죠. 없지만 적어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생산적인 안이 안나오면 우리 남길우 담당, 양선모 직원, 소준석 직원, 조종훈 담당 등 팀원들 모두가 두뇌들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정리가 안되는것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문화관광이라든가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남원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셨죠. 적어도 그 대목에서 시장이 참석해서 토론을 주도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오픈시켜서 토론을 밤늦게 날을 새우던가 아니면 차수를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시장이 주도해서 하게 되면 설령 위원들이 하고 싶은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뜻대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남원시만이 해당되는것은 아니고요. 저는 전라북도의 나름대로 시장 군수님을 알지만 이런 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주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정읍의 유성엽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로 맡겨 놓는다고 합니다. 결정만 시장이 하셔야죠. 거기 위원회에서 좋은안이 나와서 시장한테 올라 간다고 해도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참모들이 있잖아요.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이것이 남원시에 접목해서 가능여부만 판단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그런 우리 시정이 되길을 진심으로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교부세 말이에요. 교부세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예산계가 인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예산작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일정부분 교부세는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정관리 요원은 계약직화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대안은 제시를 해 드리는데요. 교부세만 담당하는 직원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것이 통계만 일년동안 계속 관리를 하는 교부세만 타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만 하는 그런 직원을 배정을 한다고 하면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하는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은 직원을 전담을 시킨다든지 각 과를 제대로 콘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도 해야지만 전국적인 교부세의 상황 타자치단체 교부세의 운영방법, 이런것을 전문적으로 연계성 등 그분이 누가 되었든 계약직화 되어서 5년이면 5년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러면 연계성이 계속 이뤄질것 아닙니까? 직원이 안바뀌고도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행정에서 지휘부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할 사안이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라고 해서 중앙기관을 유치를 위해서 혁신도시 신청을 각시·군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도시 신청을 저희가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덕과 용산하고 고정리하고 임실군 오수하고 금암리쪽에 저희가 100만평에 대해서 임실 오수하고 금암리하고 덕과 용산리와 고정리 인근지역으로 도에 기 혁신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1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여건은 아주 불리하지만은 중앙기관이 거의다 내려와야 하니까 저희가 임실군에 가서 임실군수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남원시에서 혁신도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임실군과 공동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다만 순창군은 신청을 안했고요. 장수, 임실, 진안 등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도에서 전발연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인자별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한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선정위원을 시·군당 2명에서 3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임실하고 장수하고 순창은 저희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임실지역에 동의를 받아서 위원들은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것은 1년간 추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시·군에서 노력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남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남원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얘기할때는 조금 한 템포 늦게 확정이 되고 가시화가 되었을때 시민사회에 공개되고 희망을 갖게 해주셔야죠. 지금 너무 많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7년여 동안 수없 것을 유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 시민들은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라든가 �E료나 친구들을 만날때도 화제가 언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냐고 기대를 높였다가 막상 안되면 그 허탈감에 대한 패배감을 우리는 안겨줘서는 안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올해도 그렇잖아요.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지대 선수촌도 거의 최종 통보를 받아야 겠지만 우리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지금 발표된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이나 의회는 솔직하게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추고 그것을 순간에 시민들을 유인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노력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고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추진계획,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유인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KBS 남원방송문화센터로 개칭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노후행정 교환기 교체로 해서 직원 1인 1전화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은 1일당 3건내지 4건을 제공을 해서 1,187건을 제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저희 시청을 안방에서 클릭해서 사전에 정보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축을 하였습니다만은 16,649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당 약 800명 정도, 월 2,500명이 되겠습니다. 시 홈피는 200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61,194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만명 1일당 54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당 1,000명 정도가 중복자를 제외하고 접속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점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적기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시기 계절별로 생동감 있는 보도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엶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홈페이지와 가자 춘향고을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읍·면·동 통신장비 교체로 해서 대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언론매채 활용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를 월 3-4건을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소식지도 분기별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이해폭을 넓혀서 공감대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외국어판 CD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계절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만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을 5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개 정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를 실시를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가 이렇게 말하자면 새로 제작하게 되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행사시에 영상을 시연토록하고 전국 유수의 관광여행사에 보내서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전에 저희들이 공무원과 조사원 등 616명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자료입력, 사전준비 등 본조사 실시 등 12월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기초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원장 및 전산 전면 대사 실시는 1월과 2월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감증명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을 1월 17일부터 우리시 종합민원과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월과 10월 상·하반기를 실시해서 사실조사를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약 3억500만원정도 됩니다. 도비가 1억5,5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면단위에 정보화마을을 선정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4개 면의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격심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때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구축을 하고 4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시는 2,000만원정도 읍·면·동은 약 150만원씩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 29일에 개통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방문자수를 보니까 16,649명이 접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영상 콘텐츠 보강을 3회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변동자료 업데이트를 비롯해서 가상체험, 광한루 향토박물관 등 보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지에서 안방에서 클릭해서 남원을 사전에 정보파악을 해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각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37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WAS 정식라이센스 구입은 2,4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부하를 분산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추경에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문서 시스템 교육활성화는 신규임용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실·과·소, 읍·면·동 접수담당자 교육을 2회 정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3억9,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PC 120대, 프린터 34대, 노트북 3대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작년에 신규자들의 PC 보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0대를 구입하고 노트북은 개별주택시가조사팀하고 복식부기팀에 대해서 3대를 기 경리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에는 금년도 조달가격이 3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대와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PC 업체별 정시 수시 점검을 3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 교환기외 10종을 999 회선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용회선이 242회선, 행정전화 191회선, 팩스 및 방송이 50회선, KT 일반회선이 228회선이 되겠습니다. 구내 행정전화가 530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개조 4명으로 사전예방 조치로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키폰 전화기 교체입니다. 기존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IP 전화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2억2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IP 전화기를 312대를 읍·면·동에 전원 1인당 1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IP폰 설치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연간 1,429만1,000원 정도가 절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명예 기자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남자 5분, 여자 5분 등 1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은 남원시민에 한하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집분야는 관광, 사회복지, 소외계층 또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다양하게 모집을 해서 특히 주요활동은 지역문화 축제, 문화관광, 시정전반 등 각 분야별로 기사를 발굴을 하게 되면 시정소식지 및 신문 방송 등 기사화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캐릭터 상품을 제공해 주고 시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CD 제공과 함께 연말에 우수 명예기자 표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보화 수준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중에 자격증 취득율과 교육이수실적, 전자결재율 홈페이지 게시 및 답변상황, 정보화 관심도 등 기타사항들을 연간 2회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차별화 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게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도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시 환경보호과장을 부임한 김민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박명용 과장은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압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희망찬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먼저 지난 한해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올해를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의 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 흥부, 혼불 등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묵고 쉬어가는 으뜸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 발전과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자활기반을 확중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각종 공사 등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여가활동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구심체 역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과별 업무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도 가정에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및 참석한 직원소개 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기타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1004명중에서 12월말 현재는 965명이 3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규자들이 일부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해서 현재는 42명이 결원이라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타사항과 43페이지 주요성과는 연말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정방침과 역점시점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여론수렴과 시정참여 확대로 열린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의한 인사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견실시공과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로 지역안보태세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시정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올바른 시정이해로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계획으로 읍·면·동 순회 2005년도 주요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관련 실·과·소의 주요사업의 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의 관내 순회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주요 현안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의 정례회의를 월 1회씩 해서 주요업무 및 지역현황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갖도록하고 1일 명예실·과·소장 운영제를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시동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시 이미지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농특산품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05년도 상반기중에서 서울 도시동과 우리시 읍·면·동과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6개 읍·면·동이 추진한 바가 있고, 상반기 나머지 읍·면·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양지역 대표 상호방문 및 자매결연 조인을 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동참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동에서는 자매결연 읍·면·동의 직거래 코너를 운영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행사를 하고 또한 농촌일손돕기, 농촌체험운동에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친환경 농법을 위한 지원, 동민의 날 행사에 서로 문화교류 행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지역 읍·면·동에서는 주말농장 제공,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캠프운영을 해서 시골체험을 우리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출품할 수 있는 이런것을 상호 행사를 함으로써 안정적 판매망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명예시민 및 남원매니아 발굴 양성입니다. 남원시민이 아닌 사람이 남원을 빛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남원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의 우군양성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명예시민 발굴을 해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명예시민은 대상자 확대를 현재는 조례상 외국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시민 발굴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내지 해외동포, 타시·군 국내인사, 기업인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를 함과 동시에 또 남원매니아는 남원과 인연이 있거나 애착심을 갖는 재외인을 선정해서 남원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예시민은 일단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토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테마별 명예홍보대사를 국제규모의 축제랄지 행사의 부합되는 명예홍보대사를 선정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고 일반인 명예홍보대사는 연간 200명 정도로 선정해서 우리시와 남다른 인연이 있거나 남원소재 각급기관에서 근무하고 간 기관단체장이랄지 이런분들을 지정해서 계속 남원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도록 하는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변화에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와 성실 능력 실적 위주의 공정한 인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공개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로연수는 정년 6개월이상 1년이내인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해 봤을때 12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순환보직은 3년 순환원칙이나 읍·면 근무자에 한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속우대 승진은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될때는 7년, 8급은 8년, 기능직 10급에서 9급은 6년으로 근속우대 승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상인원은 32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입시험입니다. 승진으로 읍·면·동 전출 등에 따른 충원 인력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7,8,9급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실시 결원이 있을때 수치에 의해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입니다. 승진임용 법정 배수에 있는자로 일반직 및 기능직 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업무추진실적 등 5개분야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성 있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은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로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직위공모제를 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주요 담당을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6급 8개 담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모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객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평등으로 승진 및 전보, 보직부여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관련해서 일부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위원을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데 9인으로 증원해서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확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공모직위 개선을 현재 8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축소하고 현재는 대개 선호부서 위주로 직위공모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 격무부서도 포함하도록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점제도 개선을 격무 기피부서 가점부여를 검토해서 심도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부 기구설치 및 정원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업무보고가 끝나고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능력개발 교육희망자 및 교육훈련 평점이 필요한 직원에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되 다수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공무원 교육원 및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직무교육, 전문교육, 정보화 및 어학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 교육지원은 관내에 전문사설학원이라든지 전북직업전문학교, 사이버 교육기관에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을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직무관련 교육 및 주요사업장 등 현장교육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체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30명 정도를 우수기업체, 사회를 이끄는 성공 선구자 등을 선정을 해서 34명씩 그룹을 구성해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적응과 전문지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핵심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각종 공문서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관 설치를 문서고를 일부 정리를 해서 한 20평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총 소요예산이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3억1,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1차 추진을 하고 추후 8,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재난위험 시설과 사고발생 예상시설물 개·보수 시설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비 5억과 민자 2억 등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선정은 일부지역 편중 지원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지역안배 사업배정토록함과 동시에 특히 특정 민원인의 사업요청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을 지양을 하고 읍·면·동에서 타당성 검토후 건의된 사업위주로 사업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은 특수한 경우는 시본청, 기타는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시설비 건당 500만원이상 2,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 민자는 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가급적 마을회관, 모정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에 우선 투자하고 가급적 신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분기별로 집행기준을 정하여 안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3개 읍·면·동에 269건의 48억5,700만원이 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협조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배정 및 추진총괄은 자치행정과,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은 도시개발과, 주민협의 및 사업추진 등 민원해결은 읍·면·동장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사업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사업이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정착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과 지역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민방위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로 완벽한 가동체제 유지를 위해서 참고로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은 민방위 대원 편성은 302대대에 10,714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대상은 2,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8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은 재난재해 없는 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 및 훈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은 민방위 비상급수가 14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25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교육의 부담경감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직장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민방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 육성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재난장비랄지 훈련을 해서 재난이 났을때 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 정비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대피시설 관리 및 점검 52개소에 대해서 3월중에 일제 조사 정비를 하고 민방위 현대화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우선 보건소 옥상으로 옮겼다가 금동청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무계획은 12개분야에 19개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2,170명으로 가용자원은 1,239명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8월중에 5박6일 정도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및 중점 자원의 날 운영을 5월과 10월 2회에 실시를 해서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자원점검이랄지 현실성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인력자원조사 실시를 6월에서 7월까지 실시를 해서 현실성 있는 자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분야는 허브 분화 육묘사업장에 인력고용 창출을 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0평 규모의 육묘장 시설을 갗추고 허브관련 묘를 분화 육묘 생산하는데 신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체 및 영농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15세이상 40세미만 신체건강한 자로 하여금 거기서 6개월이상 고용을 했을때에 1차 고용은 월 60만원, 6개월이상 장기고용을 했을때는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범위내에서 필요시에는 관내 중소기업업체 신규채용 업체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불황 지속으로 설업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일차리 창출로 서민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업분야는 행정정보 사업분야, 일반 노무분야 등 2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정기소득자, 전업농민,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미만 실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분기별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생활실태조사 저소득 우선 순위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분기와 2분기는 35명, 3분기와 4분기는 25명씩 사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시·도 행정정보 수집, 국가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과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확대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추진, 관광객 ·기업·투자 유치 활동과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예산확보 중앙 및 우수기관 행정정보 수집 제공을 건설교통부외 7개 부처에 대해서 수집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중앙부처 남원출신 직원 간담회를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2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토록 해서 설과 추석에 구로구청과 서초구청, 중앙청사에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과 금요일 2일간 서초구청 남원 특산품 장터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 테마체험 상품을 개발해서 남원지역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또 남원 알리기 이벤트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이섬에서 4월 20일에서 24일경에 남원지역의 농·특산품 판매 및 남원을 알리는 홍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공장 및 투자유치 대상 확보 추진입니다. 투자 및 이전가능대상 기업체 상담과 남원지역과 연계를 하고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매 수월과 월평 등 2개마을 실시한 바 있고 한 10개소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향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향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을 40세대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고향에 내집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기구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