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균 양성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소나 입원등의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코져 제정하는 사상으로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결핵균 양성환자 격리치료시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결핵의 전염성을 고려할 때 격리치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서는 동기 및 결과를 참작토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의 입원을 명하고 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인상은 2000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된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국민 홍보부족을 고려할 때 자동차세 감면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2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있으며 새로운 시가지 형성 및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옹호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축산폐수의 수거 및 수거수수료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화옹호의 수질오염방지 및 몽리구역내 농업환경 보존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을 신설하며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28조와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薇??득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 2003년 6월중 실시한 22회 임시회에서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및 법적 구속력을 결여 등의 사유로 삭제되어 수정의결한 사항을 다시 신설 요구한 사항이며 제7조 1항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공람방법중 당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인터넷 방송, 시청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이나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최종화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사항으로 배포해 드린 수정조례안 내용대로 조례안 제28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1항은 전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 요구한 사항을 일부 의무조항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하여 원안가결 및 수정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