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의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의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을 국장께서 보시면 지금 정ㆍ현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사실 7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20명에서 21명으로 기능직 10등급 한 사람이 늘었고 6급에서 정원이 3명인데 2명, 그것은 한명 6급이 추가되는 것이고 7급이 둘인데 다섯으로 세명이 과티오가 있고 대신 8급에서는 2명이 적죠. 2명이 적고 이런 사항인데, 기능직에서 두명이 적고 총원은 맞는데 왜 이렇게 돼냐면 사실상 위원회 보조인력하고 또 주무계 한사람씩 차석으로 7급을 배치하다보니까 현재 이 정원이 사실상 7급조정요청을 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선 인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7급으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6쪽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상반기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체 의원들 국내연수를 하죠. 지금 굉장히 선거법이 강화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데서 의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연수를 해 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이 있나?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도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선거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 안되느냐고 얘기하니까 새로 오신 국장께서 “요청하신다면 언제든 좋다” 이렇게 얘기됐고, 또 우리 연수를 가는데 선관위 직원 거기에 있는 직원 중에 계장으로 계신 분이 전국에서도 약간 권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될테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이 요구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선거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숙지못한 선거법을 수시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한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선거법이 어떻게 강화돼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소식지라든가 그런 데에 조그만 깨알글씨로 해 가지고 밑에 이렇게 써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지를 않아요. 타이틀을 좀 크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해야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한데 현행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애경사에 가는 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냥 맨손으로 가 가지고 인사 꾸벅 하고 온다고 하면 혼주나 애사 같은 경우에 상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와서 인사만 꾸벅하고 간다,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 5만원 축의금을 내면 받는 사람도 250만원 벌금을 내야 되고 주는 사람도 250만원 벌금을 냄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다음에 출마조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뒤에 방청객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시냐, 대다수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선관위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병행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 서구소식지에 그 타이틀을 게재를 해서 계속 좀 내보내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모임의 찬조금 이런 것들을 일절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서구소식지에다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원활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홍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의회보를 발행하는데 거기다가도 그것을 넣겠습니다. 넣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카드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선관위하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방법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7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관련입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제도 시스템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의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는 자원봉사 통장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포함해서 자원봉사 통장들에게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북돋아 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의정활동, 의정발전유공자를 표창함에 있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 관련인데요. 의회소식지를 지금 발간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중에 의회소식지 발간계획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2005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 2회가 될지, 4회가 될지 그것은 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몇회 이상은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알리는 열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관련입니다만 지금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더라도 대전시의회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비록 우리 서구의 홈페이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서구의회 홈페이지도 비록 주민들이 많이 검색하지는 않고 이용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계약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시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대구에 있는 업체가 수주해서 해 가지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매월 50만원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보완하고 해서 홈페이지는 보강을 하는데 요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료의원님들이 개인홈페이지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고 현 의원의 사이트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쪽 관련인데요. 의원사무실을 통합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4대의회 시작하면서 우리 초선의원들 10여명이 3층에 의회의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더운 여름에 연찬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훌륭한 장소가 현재 없다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1층과 2층에 위원장, 위원실에 앉아서 어떤 업무를 사실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3층에 문서고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옛날에 작은 도서관으로 쓰던 이 공간을 빨리 확대해서 의원들중에 혹시 조용한 곳에서 연구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도 마련해 주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3층 문서고도 1층, 2층 오픈시킨 것처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서고, 창고, CCTV실이 함께 있거든요. 꽉 차서 제가 문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옴나위를 못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 보시면 별로 사무실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 주실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고상태가 포화상태라 보시면 양보해 주시겠죠.

그래서 어쨌건 1층도경제건설위원장실, 위원실, 2층도 행정도시위원장실, 위원실 전부 오픈시켜서 했으니만큼 3층에 전에 작은 도서관으로 쓰던 공간도 빨리 원상복구하셔서 계획대로 의원들에게 조용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편하죠. 어떻게 불편하냐면 의장실에 들어가는 신문은 부의장실에는 안들어가죠. 신문종류가 각자 한부씩 오니까! 다만 지방신문이 한부씩 들어가면 좋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운영위원실 운영위원장님 보시는 것은 저하고 공동으로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위원장실에 갖다 놓고 회의가 없을 때는 제가 보고 이렇게 운영하고 행정도시위원실, 경제건설위원실 사실 여기도 세부씩이니까 좀 미흡하죠. 원래는 5부정도, 조간 하나 석간 하나 들어오고 지방 3사신문이 있거든요. 3사가 들어와야 맞기는 맞거든요.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