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는 사회경제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건설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우선 사회경제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경제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5건해서 총 12건을 목차순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주요업무는 사회경제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점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 발전시켜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아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라에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그 후손들에게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로 총 1,164가구에 대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로당 및 오지마을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지마을 가스시설의 무료점검으로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0월까지 계획해서 관내 269개소와 오지마을 11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269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 79개소는 이미 정비하고 나머지 190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강배관으로 가스호스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개소에 대해서 법정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각 읍면에서 오지마을로 한 마을씩 선정받아서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을 수리 및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 외식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사회경제과 자체로 외식하는 날을 지정 운영해서 공직자가 먼저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여 수범을 보이고 소비창출과 주민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날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로 지정해 봤습니다. 시내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음으로써 직원간에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1차로는 사회경제과에서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2단계로는 관내기관, 사회단체에 파급해서 동참해 달라는 독려를 하고 3차로는 범군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해서 전군민이 참여토록 해서 각 가정에도 월 한번 이상은 외식을 하도록 권장해서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상하반기에 모범가정표창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약사업 4건으로서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이 약화되고 해소돼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상품 애용과 재래시장살리기 범군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상인들에게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종사자교육을 한다든지 지속적인 교육과 상인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행·재정지원으로는 상인 스스로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재래시장이용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재래시장이용을 도와줄 수 있는 농산물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창업상담소운영으로 처리절차와 각종 정보제공을 상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에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렴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알선업무를 추진해 주고 창업상담을 연중 실시해 주며 중소기업자금 15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5,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선용을 보낼 수 있는 선진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가 영동읍 매천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1억5,614만6,000원을 지원해서 연간 410명에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2회씩 교양강좌, 건강강좌, 취미강좌, 오락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난계국악축제시 식전행사에 노인들이 참여토록 해서 1년간 갈고 닦은 교양, 취미, 오락강좌 등 2～3가지 정도를 난계국악축제 식전행사로 참여토록 해서 노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에 경로식당을 주1회 수요일에 운영해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낡고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시설을 정비해서 안락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경로당이 총 26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낡은 경로당 9개소를 5,000만원씩 지원해서 신축하고 보수를 17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18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기구와 운동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사업비가 8억4,0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경로당이 5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6,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합하면 총 11억원정도 됩니다. 11억원정도를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착공 완공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사업 5건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제공과 안내보조로 시각장애인에게 생활불편 해소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도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영동군장애인협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이 상시종사하고 있고 운영비는 5,78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조해 주고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시장보기라든지 외출할 때 보조해 주며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특별대책반 5개반 2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특히 설, 추석, 관광,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는 더 가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지정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이 되도록 하고 물가모니터를 5명 지정해서 상시 물가를 감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전문성 활용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실업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을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인원 3,313명을 고용토록 하고 행정서포터즈를 1,000만원의 사업비로 232명을 고용해서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월류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류광산 개발로 인한 각종 공해발생을 예방해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광산 주변을 정비해서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간면 원촌리 월류봉 내 6,000평의 부지내에 10월까지 옹벽처리라든지 사면정리, 복토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류광산 때 발생한 수은이나 독극물이 함유돼 있어서 독극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아동복지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자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요보호아동이 532세대에 686명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은 13개소에 769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2억9,300만원 지원하고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26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9억9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경로당시설 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보면 군에서 지원받지 않고 마을 빈집을 이용해서 수리보수해서 마을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가 있던데 그런데는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로당시설 보강지원사업은 신청중입니다. 주민들이 부지와 자체자금을 마련해 놓고 다시 좋은 시설로 짓겠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확정되는 과정인데 마을주민들이 우선 여건을 갖춰 주셔야 되고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돼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출장을 나가면 점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기 조성된 것이 5억인데 신청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15억이라는 자금이 작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이 조성됐고 금년에 5억을 조성하고 내년에 5억을 조성하면 목표액 15억이 조성되는데 아직은 신청한 기업이 없습니다.

기 조성된 금액은 대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5억 조성해 놓은 것 중에서 아직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육성기금하고 경영안정기업자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받는 자금이 있고 도에서 자체로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조성 해놓은 것이 있고 여러 자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상담을 해서 어떤 자금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2～3%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2%면 2%지 3%는 뭐예요?

농협을 예를 든다면 언제 갚겠다고 약정하는 대출이 있고 대출금을 수시로 갚아나가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율을 수시로 갚아나갈 때는 보통 7～8%, 어느 시기에 일시에 갚겠다고 약정하는 경우는 4～5% 되는데 우리가 5,000만원 조성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힘이 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율이 연초와 연중 연말에 수시로 변동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3%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이 확정적으로 2%면 2%, 3%면 3%로 해야지 2～3%라고 해놔서...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장수마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슈화 돼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전라도가 가장 많고 강원도 쪽에 장수마을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내지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저희지역은 해당이 없습니까?

아직 관내에는 그런 보도된 것을 못봤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100세이상인 분들이 저희 관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세요?

100세이상은 여섯분인가 일곱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섯분, 일곱분이 혹시 더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는 여기서 하면서도 자녀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이 자녀 앞으로 가있어서 빠진 분은 혹시 안계십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군이 산하고 물 빼놓으면 없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장수마을이라는 이미지 쇄신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영동이 와서 살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조사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살기 좋은 영동이라는 이미지를 알려서 영동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연구 하셔서 그런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경련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한 그런 곳이 개발육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이 실제 있는 사항을 좀더 발굴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느 지자체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고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2004년도까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런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해보겠다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것을 못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기대효과도 없었고 타지자체와 똑같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의식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금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추진계획에 상인들의 의식전환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몰라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선진지견학 하고 이벤트행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서 있습니까?

우선 책정을 해놓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나의 동기부여만 해주고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돼 있는 조합에서 추진하도록 역할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종전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가라, 먹어라, 와라 이런 식이 아니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동기만 행정기관에서 부여해 주고 가서 보고, 먹고, 오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 스스로 노력해야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됐고 또 주민이나 소비자나 상인이나 의식부터 변화돼야 재래시장이 살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충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스스로 깨어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벤트행사 지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수범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같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많이 수집해서 배부해 주시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민영추입니다. 농림사업 9년 연속 전국우수군의 위엄을 계승토록 저와 농정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저와 함께 농정업무를 추진할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정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사업 4건, 공약사업 7건, 일반건설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테마마을 도농교류한마당개최입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활용 도농교류활성화와 자연환경을 관광상품화 하고 깨끗하고 질 좋은 농산물 현장을 보여주며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특산물 홍보 명품화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부터 11월중 2회에 걸쳐서 학산 모리하고 용산 한석리에 도시민 80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산나물채취, 된장담그기, 포도따기, 와인담그기, 고구마따기, 사과따기 등 체험행사를 하는데 군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원폐업농가 등의 새소득원 작목입식지원입니다. 최근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소득감소로 폐원 방치되는 과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에 따라 포도시설하우스의 폐원면적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폐원후 포도덕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기 설치된 생산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재배 가능한 대체작목의 입식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생산시설이용의 극대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헥타에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산머루, 오미자, 더덕, 고사리, 오가피, 참죽, 복분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대체작목 육성으로 영농의욕고취 및 기존시설 재활용으로 농업의 활력화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특색있는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입니다. 전국 제일의 과일주산지이지만 군전체 통일된 브랜드가 없어 브랜드 파워가 약하며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군비 2,500만원, 농협자금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머스마켓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과일축제 때 이용했던 몽고식텐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천막 및 판매대를 설치해서 군관내 5개소에 군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관광객이 많은 유원지 및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지농산물 직판시설 확대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자가생산 농산물의 직접판매로 농가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개발기금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개발 명품화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억8,100만원이 조성됐는데 조성목표액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이상씩 조성되고 있고 금년에도 조성목표가 1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4억1,700만원 들여서 시설운영자금과 운영자금 둘로 나눠서 시설자금은 농업인에게 3,000만원, 생산자단체에는 1억원이내, 운영자금은 농업인에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 생산자단체는 1억원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현장체험 관광을 통한 도농교류 직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포장재 제작지원에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7,000만원 군비가 지원되겠고 관광상품홍보물 제작에 군비 2,000만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농장마을개발입니다. 일상적인 관행의 농산물 재배에서 탈피해서 체류형 녹색체험 농장을 적극 개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 두릅농장, 더덕농장, 사계절고랭지 무공해 산채 및 채소농장, 토종잡곡농장, 감·포도·호도·밤 등 과일농장, 토종닭·토끼농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기는 학산면 지내리와 한석리 그 외에 금년에 한군데를 더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비가 8,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이중봉지와 은박비닐을 지원 고품질과실을 생산하고 수출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수출용 배 생산에 필요한 속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직포 공급으로 농약사용절감 및 생육재배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봉지 공급사업이 4,160만매, 사과은박비닐공급 1,500건, 친환경부직포 공급해서 군비가 4억4,35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재해예방 및 조류피해방지, 색택증진, 당도향상으로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로 국내 수급안정책이 강구되겠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영동과일의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품명품화홍보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포도 등 주요 과일의 생산시기에 맞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 제일의 과수단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 및 LED전광판광고, 중앙 TV 3사에 포도 CF광고로 해서 1억5,000만원 군비지원이 되겠고 LED전광판 및 지하철광고가 4개월에 걸쳐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군청사내 홍보판 화면을 1,000만원 들여서 교체하고 대도시 직거래 및 전시판매 행사를 7회정도 실시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TV홈쇼핑 홍보지원을 해서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집하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5억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사용에 6,52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5,0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 4개소에 2,900만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출단지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행사 활용 농특산품 적극 홍보로 수출확대 및 국내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출계획이 480톤에 14억5,000만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품목은 표고, 오징어, 배, 사과, 호도, 복숭아, 음료수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민간인지원이 500만원 지원되겠고 농업분야 민간인 해외연수추진이 1회에 걸쳐서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수출시에 물류비를 2,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 배 수출단지 육성지원으로 영동배연구회 비파괴당도기 1식을 1억4,000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5헥타미만 농민에게만 지급됐는데 금년부터는 전 농민에게 확대됐습니다. 농지소유규모 2헥타미만 농업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755명에 5억9,200만원이 되겠고 영유아양육비는 192명에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유아 양육비지원을 통한 농업인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육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우수농업인을 선발 격려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사업에 13명 10억4,000만원이 융자지원 되겠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389회 6,1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은 22명에 374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입니다. 농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고 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여 여성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1개소에 1억900만원 지원되겠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38가구 2,7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기능성 쌀생산 등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쌀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하락 및 농가소득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재에 2억5,600만원이 투자되겠고 농약안정사용 장비공급 2,520만원, 일라이트 기능성쌀 단지조성에 5,500만원, 친환경쌀 생산사업에 2,900만원 지원되겠고 노력절감형 벼육모상자공급에 2,500만원,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1,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낮은 경사 18%이상 농지조건이 불리한자에게 직접직불제 실시로 농가소득을 보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4억1,000만원이 지원되겠고 조건불리지역 1억5,8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에 6억5,7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직접지불제에 6,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환경보전 및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기능보전 및 친환경 영농을 추진해서 농가소득보전 및 마을공동 기금조성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사업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지력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을 하고 병충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6,8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8,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영농을 위한 자재지원 및 일반재배 농산물과의 차별로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댐 규제지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의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 3억5,000만원,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1,550만원, 댐주변친환경농업육성 7,50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공급 1,000만원, 미생물배양혼합시설지원 600만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4억8,900만원, 친환경농약통지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축으로 토양오염 방지 및 농촌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경광등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주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트레일러에 경광등을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경광등 설치사업은 610대에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추진입니다.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육성대책으로 우리군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생산 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우량품종 갱신사업 외 7개 품목에 40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굴개발사업 2개소에 1억6,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정비가 58헥타에 2,541만원이 지원되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2억원의 지방비와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현대화는 2개소에 10억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입니다. 생산유통가공에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창출하고 전천후 영농작업이 가능한 시설확충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표준설계도에 의해 시행되는 과수비가림시설, 과수방조망시설, 채소비가림시설, 방수시설, 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에 25억9,5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재해 보험료가입비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헥타에 1억1,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자담 25%정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포도주산지의 상징적 시설물로서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내외적 홍보효과를 도모하고 포도농원에 대형 덕시설 설치로 쉼터조성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채소특작분야지원사업입니다. 쌈채류 등 건강 청정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타작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인삼, 엽연초 농가를 지원하여 고품질특작 생산으로 재배농가 사기진작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채소 생산단지조성에 3,900만원,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에 1,200만원, 연초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57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지구이기 때문에 학산면 황산리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25헥타에 농로 1,156m, 급수관로 3,326m, 송수관로 771m에 6억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정주생활화 및 안정된 삶을 정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천, 용산, 황간, 추풍령에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에 10억1,4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입니다.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농로포장 4조에 1.3㎞ 1억3,600만원 투자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곡, 상촌, 용화, 양강, 학산, 양산 등 19개 지구에 23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겠고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일동은 보고드린 내용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0분정도 정회후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7페이지 테마농장개발입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관광농원 사업을 도농 연계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추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빚을 껴안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농정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주민들이 인식하기를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관의 돈은 약삭빠르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낫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도 결국은 그 돈을 가져가서 소득개발에 이용하는데 나중에 빚으로 껴안고 주민도 손해보고 관도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테마농장 소득개발에 힘써 주시고 다른 업무도 주민들한테 나중에라도 손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군에서 자부담도 있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농약도 있는데 2004년도에 지원한 농약중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농약이 일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농약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농약때문에 농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2005년도에 지원하는 농약은 농민들이 선호하고 가능하다면 최근에 개발된 농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회 때 농가대표를 참여시켜서 골고루 의견을 수렴해서 농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안은 일반 건설사업 14가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맑고푸른영동 21의 생활화추진입니다. 이것은 군민 모두가 생활화하는 정신운동으로 추진해서 살고 싶어하는 영동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영동군추진협의회가 주도하는 영동으로 발전시켜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로서 지속적인 홍보가 보다 중요한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맑고푸른영동 21 추진협의회가 27명으로 구성돼서 27명을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환경의 날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입니다.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군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중 약15회에 걸쳐서 1,000대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매연여부를 판독하는 업무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군내에서 16,500건정도 됩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억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9%정도가 군수입으로 됩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업무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관내에는 125개 업체에 200개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연 10회에 걸쳐서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운영입니다. 우리군내에 쓰레기종량제 이행지도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포상금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행코자 합니다.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 89개소를 적정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수거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관리입니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폐기물이 적정관리 되도록 노력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관내에 관리업소는 21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도 빠짐없이 수료하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주변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매주 3회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복토 역시 빠짐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오염도검사를 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와 지하수수질검사, 지표수검사, 발생가스검사, 소각로배출가스검사를 빠짐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자원화와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분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가열성 쓰레기는 소각로에서 소각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산면 율리에 약 54,000㎡를 계획으로 2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0톤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203억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단계는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까지 1단계로 보고 2단계 2009년 이후 계획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무부서에 계약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약 6,600여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오수처리시설 685개소, 단독정화조 5,7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항시점검반을 활용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청소안내문을 빠짐없이 보내서 단독정화조를 연 2회 청소하는 것으로 빠짐없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수와 계곡수관리입니다. 군민 스스로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자율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관내 계곡수보호구역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은 허가공이 51공으로써 일반공과 합해서 7,000여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관측망은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계곡수별로는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적극 감시활동을 하고 또한 계곡수에 대해서는 정기수질검사를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시설을 전산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혜자의 부담금을 환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관내 수질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업무입니다. 수변구역은 3개면에 28리가 해당됩니다. 금년 사업은 3억5,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가 2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3개소 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4,400만원 들여서 마을공동창고신축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적 수질정화시설조성입니다. 우리군내 오정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자연정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1억6,000만원, 국비 4,000만원 지원받아서 수초대를 식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 2년간 걸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에 국비예산이 내시되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금년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식품위생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우리관내 식품접객업소가 890여개소로 식품제조판매업소가 266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를 민간감시원과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항시 운영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및 유해 우려식품 등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식품위생을 위해서 좋은 식단이 유지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여관 31개소, 여인숙 7개소를 포함해서 총 187개소에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 역시 업종별시설과 설비기준을 항시 조사하고 위생교육을 겸해서 시행하면서 항상 공중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위생업무에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서 군민의 바램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지원사업에 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창고라든지 해당 경로당, 농로포장, 배수로설치 같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자금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생존을 제한받으면서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소득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을 유도 아니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로포장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원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군자금 지원은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금은 명분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 제한받는 것은 오히려 소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이런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자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성격은 수질개선사업이나 주민공동숙원사업을 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제한의 반대급부적인 보상성격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재원이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2003년도부터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군에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동료의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기금이 배분되는 것도 옥천군이나 영동군이나 무주, 금산에서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 하나도 추진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 쪽에 쓰여져서는 안돼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매년 개선이 안돼고,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사업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시켜서 보장차원으로 사업비가 쓰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라고요. 한강수계나 낙동강수계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잘 이해를 시켜서 원래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계곡수,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 허가가 51공인데 허가 51공은 당연히 우리군에서 지도단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안나와 있어요. 감사 때도 지적됐던 것인데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련근거를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시고 감사 때 지적됐듯이 지하수관리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셔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 7-12페이지 친환경적 수질정화시설조성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으로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을 정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책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수가 검사하면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방류수로 판정되면 그것을 더욱 더 친환경적으로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낼 필요성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렸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기준치 이하로 정화돼서 방류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런 사업을 해서 더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릴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우리군에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그외 지역은 그냥 오폐수가 흘러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기 시설물에서 방류되고 있는 곳에 다시 설치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돼서요.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정재 제방을 하므로 해서 당초에 하고자 하는 토지 여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각도로 민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할 때도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5년도 산림축산 업무를 같이 추진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를 드리기에 앞에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환경산림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6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본연의 산림축산 업무로 분과돼서 부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임업직공무원과 축산직공무원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네가지, 공약사업 두가지, 일반사업 열일곱가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 도마령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마령을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상촌면 고자리에서 용화면 조동리간 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전년에 승인해 주신 군비 1억을 들여서 팔각정자 주변 조경, 도로변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도로변 산림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중에 따뜻한 날을 잡아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팔각정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주지산, 물한계곡, 자연휴양림 등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명소화를 하도록 하면서 화목류 개화기에 각종 이벤트행사를 해서 군민화합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 한우브랜드 육성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 사업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및 농가 사육의욕 증대를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급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한우암소 입식비의 군민소득기금 융자지원, 고품질브랜드육 생산을 위한 수소거세비육을 추진하고 한우고기브랜드화 정착을 위한 우수혈통 선발등록입니다. 총 사업량은 300두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당 입식기준단가를 320만원으로 해서 융자가 256만원, 자담 64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세 번째 축산관련 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의 사양관리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장비는 볏짚수거장비 5대, 환경개선장비는 환풍기구 50대, TMR사료배합기 10대, 음용수이온활성수기 15대는 지하수를 정화하는 기구입니다. 양계농가개선장비지원 2개소는 고압세척기와 계군자동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사양관리체계개선에 의한 축산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육환경개선 및 고품질 청정축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증대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네 번째 내수면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강하천, 소하천 등의 어족자원이 유실됨에 따라서 내수면 생태자원을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강하천 수계별로 생육적정 토종어종을 확보 방류하고 어업인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면서 내수면 연구기관의 수계별 생태조사 추진 및 적정사육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붕어와 다슬기를 구입해서 25만미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장소는 초강천과 영동천 상류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금년도에는 재작년도에 이어서 과일축제, 일명 곶감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시기는 2005년도 12월초에 2～3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동천 둔치와 곶감시장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억5,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세부내용으로 홍보분야, 전시분야, 체험분야, 특판행사, 이벤트행사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산물의 명품화유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두 번째 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수려한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식재로 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특색있는 수종의 마을권내 식재로 머물고 싶은 향토마을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도 까지 4개년동안 하게 돼있는데 금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강 초강천과 접한 도로변, 향토마을은 관내 희망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을 하도록 돼있는데 강변도로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는 살구나무를 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향토마을 조성은 희망수종으로 감, 매실, 꽃나무를 심도록 조사됐습니다. 강변도로 경관조성 장소는 심천면 금정리～명천리 구간, 심천면 고당2리～고당3리 구간, 향토마을조성은 황간면 우매리, 양산면 송호리, 양강면 만계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영목적에 따른 숲가꾸기의 차별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 권역을 설정한 통합 육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네가지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100헥타, 경관조림 4헥타, 바이오조림 1헥타, 숲가꾸기 1,122헥타 입니다. 경제수조림은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경관조림은 산벗나무, 바이오조림은 가시오가피나무, 헛개나무, 마나무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치수가꾸기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감, 곶감, 표고입니다.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하우스를 2,441㎡고, 표고톱밥을 이용한 재배시설 589㎡, 임산물포장재지원으로 곶감 박스지원 9,000매, 임산물저장시설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 801㎡, 감나무 수형목관리 39본에 병충해방재 및 비료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채석중단지복구입니다.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산림훼손지에 대한 보완복구로 재해예방 및 경관을 복원하여 국토를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장소는 추풍령 지봉리와 신안리에 있는 채석장입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3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산지개발로 인한 오염원 및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경관유지 및 국토보전을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단절을 예방하고 보호대책을 통한 자연생태계유지 및 보전 관리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이 저희군에서는 3,470헥타에 중점 핵심지역만 지정했습니다. 산림청안에 22.8%만 지정입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 매곡, 추풍령, 상촌 3개면에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풍령면 하고 상촌면은 저온저장고를 신축했고 매곡면은 가로수로 매실나무를 심는 것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산림수계유역을 통합관리 함으로 각종 재해예방 및 수원함양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에 강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욕으로 조성함에 있습니다. 장소는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재해방지사업,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산림생태경관조성사업으로 29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부서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와 영동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재해방지사업으로 사방댐 10개소, 예방사방 1헥타, 계간정비 등 3가지 종류 37개소로 돼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숲가꾸기와 임도구조개량사업,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적 산림자원 관리로 국토보존 및 산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5가지 종류인데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6개소, 산지사방 2헥타, 예방사방 1헥타, 사방지비료주기 10헥타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로 추진하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군유재산 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 4.5헥타로 호도나무 외 1종입니다. 군유림내 소득원개발로 두릅생산, 호도종실생산, 수액채취 등 소득원을 조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 실태조사를 7,502헥타에 대해서 임황 및 이용실태, 대부지 실태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장비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읍면 12개소를 봄철에는 2월1일～5월15일, 가을철에는 11월1일～12월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체계는 진화대조직 24개대에 702명, 산불신고소 722개소로 진화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유지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존하고 주민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보호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포획승인증이 총 906건이 발급됐고 승인수수료가 2억2,777만3,000원 수입됐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총 4종류로서 2,892만8,000원 들여서 주로 국·철도, 고속도로 주변 등 주요 경관지역을 우선 방제하고 소나무제선충이 아직 우리지역에는 발생사항은 없습니다만 감염경로를 확인해서 차단하도록 지속적인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의 조기정착으로 재해방지 및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사업으로는 임도신설 1.5㎞, 보수 10㎞, 임도구조개량 5㎞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보완입니다. 휴양시설의 보완 및 관리, 운영의 내실화로 휴양만족도를 제고하고 산촌종합개발과 연계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군세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완 조성계획으로는 다목적휴양시설 부지를 4필지에 3,422㎡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에 휴양시설 900㎡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2층으로 1동 건물을 짓고 시설내용으로는 다목적휴양관 건축인데 숙박시설하고 세미나실, 기반시설로는 건축에 따른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기타 주변경관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여 질 높은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동 산촌마을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군세입 증대를 도모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조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감나무가로수관리입니다. 감나무가로수를 활용해서 영동감의 명품화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감나무 가로수식재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로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감나무 양묘장관리 5,000본과 감나무 가로수식재 300본, 가로수 두목작업 140본, 가로수 사후관리 13,408본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식재돼 있는 포플러와 플라타너스를 두목작업을 하고 병충해방제 및 고사목제거, 시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보건향상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11개 사업으로 전염병예방주사, 예방접종시술비, 공동방제단운영비, 방역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질병예찰 및 전염병예방 강화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면서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휴지와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사료작물로 옥수수, 수단그라스, 유채, 호밀, 사료용 조류를 파종 재배하도록 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300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사료생산기반 확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2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오염원을 삭감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등 가축사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부사업으로는 5가지 종류로 축분발효교반시설 1식, 장비로 스키드로다 1대, 퇴비사시설 3동, 액 비 저 장 조 6개소, 가축분뇨 악취제거 124개소, 특히 가축분뇨 악취제거는 생균제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양축농가의 경영비절감을 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활용에 의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악취발생방지로 인한 주변 민원해소 및 사육환경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한육우육성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로 한우개량사업을 통한 사양관리로 안정적인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암소 DNA검사, 한우인공수정사업, 한우등록사업지원, 한우거세장려사업, 한우수정란이식사업, 한우번식핵군계통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송아지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보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한우혈통보존 및 안정적인 우량종축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개량 기반구축과 우량비육우생산으로 한우고급육의 확대를 기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소농가육성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 및 낙농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고능력우 선발 및 체계적인 개량 및 낙농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가지 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검정 490두, 젖소등록검정료지원 400두, 젖소인공수정지원 700두, 낙농헬퍼도우미사업 10호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젖소개량사업 참여율 향상 및 사육의욕을 고취하고 고능력젖소 확보로 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소득증대, 전문헬퍼 도우미요원의 목장관리 대행으로 인한 농가의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관리부담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특색있는 관광도로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마을 경관조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사업은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서 유실수, 나대지 같은 경우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절개지 같은 곳에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것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죠?

향토마을 식재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03년도～2006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유휴공한지에 유실수라든지 화목류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려고 하는 마을이 상당수가 있는데 사업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 백두대간보호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70헥타 22.8% 지정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3,470헥타인데 지정관리가 확실하게 된 겁니까?

산림청 안은 15,176헥타로 안을 잡아서 도면하고 내려왔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충지역은 다 제외를 시키고 핵심구역 안에서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22.8%인 3,470헥타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면적은 아니잖아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돼서 이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470헥타가 확정된 것이면 도면이라도, 확실하게 지정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까지 보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도면을 바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저온창고하고 가로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 2005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이용 군정홍보입니다. 군에서 관리중인 도로이정표지판 뒷면을 이용하여 군 상징물이나 특산물, 관광지를 홍보토록 해서 영동읍 도시계획구역 내 10개정도 1,500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장기교통정책 주차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해서 3,000만원 들여서 영동읍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및 주차실태 조사분석을 해서 용역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한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내 활용가능한 공한지나 주택지를 조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영동읍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읍면에 신청받아서 추진하도록 해서 추경에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영산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구조물은 70%정도 완료 됐는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보온을 해서 저지수로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는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입니다. 11개 읍면 60등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근절 및 유휴지활용입니다. 법적하천이 25개소가 있는데 청경 6명이 상시 순찰점검을 하고 유휴지활용은 영동천 둔치에 지난 10월15일 유채꽃 750평을 파종했습니다. 유채꽃 파종시기가 2주정도 늦어서 생육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올해 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편익증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교통편익증대를 위해서 동일버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2억8,700정도를 노사분규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분규가 빨리 해결되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주민편의 교통안전시설물확충입니다. 경보등, 경광등, 안전표지판, 주요시가지 차선도색 등을 바로 하도록 하고 교통신호시설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깨끗한 거리문화조성 주차질서확립입니다. 난계국악축제나 각종 행사전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이 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교통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분기별로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연 4회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교통안전 모범운전자에 대한 표창을 검토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읍면별 사업이 확정된 44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조사측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주 초면 거의 조사측량이 완료돼서 바로 설계작업 합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읍면간 3개소 정도씩 7억4,000만원 투자해서 농로포장, 세천정비, 배수로설치 등을 이번에 같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해서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재포장 36개소, 승강장 10개소로 승강장 같은 경우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2004년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6월 수해분은 거의 완료됐고 7월달 것이 12월달에 발주분이 있습니다. 6월30일 준공해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수해상습지구정비사업입니다. 오정제 하수처리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준공예정이 12월로 돼있는데 6월말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월28일까지 송유관이 걸려 있어서 일부 추진이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개 노선으로 지내-기호, 영동-조동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지내-기호는 작년에 일부구간만 집행이 있어서 1㎞정도 용역설계해서 상반기 중에 재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설계-각계 등 2개 노선, 전체 3개 노선에 대해서 작년도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자체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회동-당곡노선 지도점검으로 1㎞는 예산상 1㎞로 5㎞정도 노변포장을 해서 갓길을 확보해서, 차선이 5m50밖에 안나오는데 6m20정도 확보해서 위험도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집행이 돼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입니다. 심천 초강초등학교 주변인데 보도설치나 안전시설 설치를 해서 초등학생들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집행은 4월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집행돼있습니다. 마산-우매간 도로는 9월말쯤 완료예정인데 예산관계가 올해 62억정도인데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촌-한곡 1공구는 작년 10월25일 착공됐는데 공기가 36개월로 약 3년이 되겠습니다. 천작-시금은 내년 6월말 완공예정으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죽청교 가설사업이 10월26일 착공돼서 2년내에 완료하도록 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주민편익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과 구조를 다시 재편하는 바람에 책임소재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당실과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경제과 교통계에서 일부 떠맡고 있고 건설과에서 일부 맡고 있어서 본의원도 많은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면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시설물 같은 경우 특히 교통에 관해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도로횡단을 한다든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차량이 증가되었고 또 각 마을마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번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방문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곳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적합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줬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시정을 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께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고등 하고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설치는 사전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조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전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도 안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면 되냐고요. 이런 것은 2004년도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미집행 됐습니까?

2억8,700만원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국비는 문제가 안됩니까.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못하게 하고 있지만 2월말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리고 2월말 전에 사태가 해결이 안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산을 미집행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미집행해야죠. 지금 미집행된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대 50짜리가 있고 22%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군비가 78%짜리가 있고 50대 50짜리 있고요.

군비는 문제가 안되는데 국비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해야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다면 또 문제가 되죠?

예 12월말에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는 1월말까지 임금재협상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냈고 노측에 대해서는 와서 방송하거나 플래카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죠?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까?

노사협상이 4월중순까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취소라든지 법적검토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4월15일까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