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인사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총무과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고,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위군 총 정원을 471명에서 476명으로 5명 증원하고, 증원되는 정원 5명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즉 1999년12월28일 법률 제6069호에서 2005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12월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며, 다만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합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