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30%, 어떤 계획을 세워서 30%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여성위원을 30%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동에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회 30%을 여성에게 할애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벌써 1월 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적어도 2006년도에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든 몇%든 간에, 여성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실력자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서 여성이 주민자치센터에 못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남성은 3만원, 여자는 2만원, 1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참여를 못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야 되지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그런 대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 변상, 보상을 해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줄 수 있는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순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여성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 보세요.

꼭 보상이 아니라도 방법을

방법도 순수하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브리핑 한번 하세요.

임기가 아직 6월 말까지 창창히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현재 업무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업무계획 속에서 1년 동안 살림을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수립되어서 결 과까지는 정확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마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 반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지적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18쪽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 신축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가 되었지요?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라든지 기대효과까지 정확하게, 위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누구 지시인지 몰라도, 공원부지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앞으로 시설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본위원이 그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에 이번에 VIP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과 관련된 부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동 청사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을 못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있는 공원부지를 동 청사로 가서 거창하게 짓는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린이가 자원이라고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주 첨단기술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후화 된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뛰어놀고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거꾸로 그런 우리 공유부지를 시설변경해서 사용을 했을 때, 또 대체부지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면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과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무척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질타를 많이 해서, 실제로는 통과를 안 해주려 했었어요. 예우차원에서는 해줬지마는 그 다음의 행정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어서 확립이 되었다 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못하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해서 굳이,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그 부지에 돈이 안 드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돈 모자라면 더 모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부지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큰 미래를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우리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반대하자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남구의 발전과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봤을 때는 본위원이 제시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민원이 앞으로 전자문서로 갈 것 같으면, 동사무소 기능도 앞으로 복지행정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 건물이 정말로 활용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 청사를 크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하면 구청사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동사무소 거창하게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천지에 필요가 없습니다. 대명5동 보십시오. 1년에 경상적경비 얼마 나옵니까? 멀쩡한 엘리베이터 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게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힘이 모자라서, 위에 오너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겠지요. 대명3동에 체육시설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도시시설결정 다 되어서도 무산 되었지요. 이제는 민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단체장이 그런 사업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정당성이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선거구역도 지금 중선거구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형화로 가는 추세에 맞도록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4동 동사무소가 그 권역이라면, 그 권역에 맞는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주위의 것을 없애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마인드라면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5동 동사무소는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대명3동 동사무소는 다 찌그러져 간다. 예산을 보니까 경상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좋은데, 다 욕구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 동네에서는 왜 우리 동네는 이러한가, 우리 구의원이 능력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행정이 뒤쳐지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장기계획대로 되는 것 봤어요?

앞으로 뭔가 좀 확실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5쪽 2005년도 지방세수 과징실적을 보면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크게 두개의 우리 세수라고 봤을 때에 현재 시세수입이 구세수입의 배를 넘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에 돈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세금을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인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보다도 시세가 많으니까 1년간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징수율에 비해서 시세의 수입이 많이 떨어지니까 보완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면 등록세는 내지만 취득세를 안낸다고 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잖아요? 등록세를 내면 재산취득을 한 것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취득세를 안내도 자기 재산이란 말입니다. 취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결과적으로 돈 못 받잖아요. 징수교부금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법적 장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고도 넘어가는 이유가 큰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런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안낸다고 당장 불이익 되는 것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안 되는데, 취득세도 그런 방법으로 장치를 하면 낼 것 아닙니까?

등록세 플러스 취득세 하면 같이 돈을 안 내면 재산 취득이 안 된다 그런 법적으로 논리로 가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가 많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지요.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하든지, 그런 것이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한 부분이 구세가 많은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시세가 50% 이상 더 많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장치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