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태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류태현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제1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경감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으나, 자동차세 세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시행유예한 후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평균 인상율이 2005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는 6배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최근의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등으로 인상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군세를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년간 6만5,000원을 계속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7인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5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여 지역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내수면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은 삭제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한 칠곡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던 재난관련기금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재난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의 부실방지와 통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칠곡군 재해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폐지된 재난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의 재난관련 기관단체간의 안전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중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자문단을 구성한 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안전점검, 재난방지 그리고 항구적인 재난복구 등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의 장 확대, 그리고 평생교육도시라는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내의 인적·물적 평생학습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도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류태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칠곡군법무행정처리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 자치입법절차에 규정된 선행절차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전 입법예고시에 조례안을 의원간담회에 제출해 주시고, 실·과·소장님들은 안건들에 대한 충실한 업무연찬을 통해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담당 부서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에 앞서 선행절차 이행여부와 조례안에 대한 체계나 조문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치입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7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평생학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5연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 환경보호과 □ 회 계 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바램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군정방향, 기획군정 추진, 재정운용 및 투자방향,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 문화예술 진흥 및 군정홍보, 효율적 법무·통계 행정 구현, 경영개발 사업의 내실 추진, 창업연구센터의 첨단산업 전진기지화, 지역혁신 및 공공기관 유치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5년 군정방향입니다 올해의 군정은 첨단 도·농복합 시 승격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전면 가시화 하겠습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본격화 하고 왜관 2공단 조성 완료에 맞춰 기업체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창업연구센터 개관에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으로 대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공간 확충과 상하수도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민간자본과 공공기관 유치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수준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을 통해 정신문화 수준을 높이고 주5일 근무시대에 맞춰 휴양림과 레져단지등을 조성하여 쉼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활기찬 군정 이미지를 파급하겠습니다. 군정현황이나 사업계획등을 지역주민이나 방문인 기타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군정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고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나 경북물산전 참가등 각종행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상을 홍보하겠으며 읍면이나 주요관광지에 대한 테마지도를 입체화로 제작하여 주민들의 이용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잔존규제를 정비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군민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5월 7일 칠곡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과 문화예술공연 등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연계하여 군민화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의회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시회와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원간담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1,886억원으로 전년대비 1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493억원, 특별회계 243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3.1%입니다. 중점투자 분야는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888억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예산은 경상예산은 최소경비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확대하였으며 특히 건설사업 예산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비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휴가철,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북삽읍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올해에 상부기관 감사는 도 기획감사 공직감찰로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범위는 업무 부분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 진흥 및 군정홍보입니다. 문화기반 구축과 시설확충 주력을 위하여 구상문학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시·수필 창작등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문학관을 군민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왜관남부지구에 500석 정도의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갖춘 군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간소식지인 희망찬 칠곡 및 칠곡알림터를 발행하여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에게 우리군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며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적법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제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기존 자치법규 심사의 철저를 기하며 입법절차 준수 및 달라진 법령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경우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행정처분시 정확한 법규를 적용하여 이로인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될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등 각종 조사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통계자료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제작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개발 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왜관읍 삼청리 산31번지 일원에 5만평 규모로서 일단계 창업연구센터가 준공 운영중에 있고 2단계로 하이테크센터 시설과 시범생산 시설은 도시 첨단산업단지 또는 왜관지방산업단지 확장등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일원 13만8,000평으로 지난해 12월에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측인 칠곡내륙화물기지와 협상을 완료하여 3월중에 정부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교통, 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기관시설인 철도, 국도, 고속도로는 금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및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학교 유치사업입니다. 영진전문대학 이전 유치입니다. 지천면 송정리 일원에 당초 7만2,000평이 학교시설 용지지구로 결정되었으나 학교재단측에서 부지와 시설규모를 13만8,000평으로 확대하여 금년 3월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승인을 득하고 공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대학부지 및 테크노파크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T계열 대학교 유치입니다. 왜관읍 매원 석전 아곡리 일원 12만7,000평을 국유지 관리전환 방법을 통한 경북대학교 IT계열 학과와 연구소 유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통폐합 정책에 따라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유지를 군에서 직접 매수하여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의 타용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간자본 유치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유치입니다. 왜관읍 삼청리 산 6-7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11월말 종합운동장 부지에 임시출고장을 개장하여 하루 300대 정도로 출고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폐고속도로 부지를 임시하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기술연구원 유치입니다. 지천면 오산리 일원 50만평을 후보지로 하여 1월중에 연구원에서 입지후보지를 추천하고 2월초순경에 실사를 거쳐 2월말경 최적입지 후보지를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창업연구센터를 지역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산과 홍보 경영지원을 통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 및 휴식공간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기청등 관련기관과 교류확대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혁신 및 공공기관 유치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업무추진입니다. 지역혁신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자기성찰 및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산·학 관계 및 각계 대표로 구성된 칠곡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 군정주요 혁신사업을 심의하며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군홈페이지 배너 및 혁신공유방을 통하여 성과를 전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4개기관으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유치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현재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해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최종 확종되면 개발기관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희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합리적인 인사 관리,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전문 행정인 양성,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내실있는 확인·평가, 생활민방위 정착, 선진 사이버행정 구현,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신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1월 10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21명이며 현원이 601명으로 2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현황은 일반직이 행정, 세무등 6개 직렬에 15명이고 기능직이 운전, 전기 등 4개분야에 5명입니다. 다음은 기구증설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입니다. 2개담당 12명으로 승인되었으며 5급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조례개정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충원계획은 7개직렬 59명을 도의 공개 경쟁임용을 요구했으며 자체 충원과 타기관 전입등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현황은 182개 행정리와 1,187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대, 과소 리반의 행정구역은 폐치 분합하고 리간에 불합리한 경계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복합 칠곡시 승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구 유입 대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반 조직활성화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36명정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반장 240명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분기별 모범리반장을 선발 시상하여 리반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중에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11개 취미클럽에 대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각종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직원 체육대회를 5월경에 개최해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과 가족 8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배낭여행을 40명으로 확대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콘도회원권 10개 구좌를 임대해서 후생복지 시설로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직장협의회와는 수시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직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외국어 해외능력 향상을 위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등 3개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습운영은 사설학원 위탁이나 사이버어학 수강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의식제고를 위해 공무원 100명을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조직결속과 직원상호간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52개과정 150명에 대해 공무원 교육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케하고 분기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장보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모니터 운영입니다. 집단민원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군정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군정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위촉된 모니터요원 31명의 활동을 독려하고 간담회 및 우수요원 시상등으로 모니터 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건을 제보받아 군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책임행정 정착입니다. 182개 마을별 담당관, 보좌관, 마을담당을 지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점검은 5,000만원이상 건설, 용역사업, 지시사항등 군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기1회 이상 현장위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주요시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실과소별 평가대상 과제를 3월중에 심의확정하고 6월말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내년 1월에는 최종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문제점등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은 공무원이 가지는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분기 1회이상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시상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생활 민방위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총 202개대 1만4,99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 4년차 이내 대원인 3,955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4시간씩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5년차이상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7개소, 경보시설 3개소가 있으며 주1회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비상시를 대비하고 급수시설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약목면사무소 소공원에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통합방위구축을 위해 군 및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간호사등 78개분야 1,574명의 동원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0개대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자, 장기불참자등 부적격 대원은 정비하고 출동수당, 화재진화복 지급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사이버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전산기 5대등 총 36대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안성을 강화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157대, 프린터 27대등을 교체하는등 실과소 읍면의 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마을운영비 지원으로 운영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군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선생님 13명을 읍면 및 정보화 마을에 배치하여 인터넷 활용등 주민정보화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주부, 노인, 농민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휴대폰 문자 다중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처리 상황, 공지사항, 군정홍보 상황등을 문자전송으로 알리고 각종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관리는 회의실과 합동상황실에 앰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모사전송기 6대와 키폰전화기 1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장비 행정통신망 방송장비등 행정통신장비의 안정적 관리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농촌 복지기반 확충, 도로변 환경정비, 체육·청소년 육성, 관광지 문화유적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77건에 30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중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13건,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조기 발주를 위해 조사측량 및 설계를 군읍면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운동 단제 지원육성은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새마을교육 18개과정에 150명을 비롯해서 독거노인 1일 며느리 봉사활동, 영·호남 새마을가족 화합행사, 군민독서 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등이 되겠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는 명절귀성객 환영행사는 연2회, 기초질서 지키기 선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전산망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기산면 복지회관 증축은 지난해 5억2,000만원을 들여 1층을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3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2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목 소공원 정비는 지난해까지 편의시설 설치, 조경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4,200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공원등을 설치해서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도로변 시범꽃길 조성을 위해 4km를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2∼3월에 꽃묘 재배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관리는 전체 28개소에 대해서 봄꽃, 여름꽃등 계절별로 식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160km 도로변을 읍면별로 도급 시행하여 읍면간 3∼4회 실시하므로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체육·청소년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은 군청, 레슬링팀을 중점 육성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11개 경기단체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육성해 나가고 제44회 올해 군민체육대회는 석적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를 육성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체육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신유장군 유적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테니스장은 석적에 1개소 신설, 북삼, 지천면에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7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관광지조성 및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 사업은 1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그리고 설계 및 조성사업 시행인가를 득한후에 내부도로 설치, 상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사양서당 화장실 개축 및 담장보수, 도덕암 요사체 및 화장실 개축, 금곡사 진입로 및 축대보수, 관찰사 이세제 불망 비각 개축, 대둔사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조전 및 전적기념관 관리는 국조전은 단민회에 다부동 및 왜관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올해 업무를 세수 목표,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공금관리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도세는 총 296억8,2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 6종이며 2004년도에는 12월현재 징수실적이 293억9,300만원입니다. 군세는 총 281억4,400만원으로서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8종이며 2004년도에는 12월 현재 징수실적이 298억1,500만원입니다. 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167억6,7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2월현재 징수실적이 119억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4억5,400만원입니다. 4쪽, 신뢰받는 세무행정입니다. 과세자료 관리는 소유권 이전, 건물 신·증축등 공부변동 사항을 대사하고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상설팀을 1개반 운영하고 올해 130개 법인에 2억5,000만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증진책으로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활성화 하여 면허세, 재산세 등 정기분 5종에 대해서 기관단체, 기업체, 일반 주민순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제로서 신청인을 추첨해서 농산물 상품권도 제공하겠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의 정확한 구제를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와 민원의 심층분석 이의신청 심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세는 58억8,800만원으로 도세가 20억7,700만원으로 군세가 38억1,1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고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4개팀 운영하면서 2004년도에는 3억2,1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록, 직장인 채권압류, 결손처분등도 병행하는 한편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우선 추천하고 효율적인 체납활동 장비로서 지도와 네비게이션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공금관리입니다. 자금 배정은 봉급등 경상경비는 월2회 배정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는 진도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하면서 직업준비금은 1억원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여유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치는 정기예금과 환매체등 557억3,000만원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8억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고관리는 군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세입금 송금사항도 검사를 하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금융상품도 수시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재가 개편되어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시가수준으로 평가후에 종전에 7월에 부과하던 재산세, 10월에 부과하던 종토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7월에는 건물분 전액과 주택분 1/2, 9월에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1/2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세를 신설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합니다. 우리군에는 총 조사대상이 2만7,357호로서 건물은 면적과 구조, 건폐율등을 조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용도, 도로조건등을 조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조사반을 군읍면 합동 8개반을 운영하고 추진일정은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고 3월말까지는 가격산정과 검증, 4월 27일까지는 열람과 평가 심의를 한 이후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는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6월말일달 재산정 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중에는 우리 군세조례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 왜관 매립장 보강 및 확장공사 추진,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 269, 수질 230, 폐기물 배출업소 417등 총 916개 업체이며 올해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또한 자율점검업소 11개소를 지정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단속실적으로는 554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를 고발, 39개소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9건에 990만원, 배출부과금은 6건에 2,512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차량 4만1,300대중 15%인 6,200대를 단속목표로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6,065대를 점검하여 12대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절기 노천소각 행위단속,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단속,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단속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환경오염 사고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도점검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이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군단위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수거체계를 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상반기중에 20세대이상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에 대하여 수거용기를 설치, 분리수거를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분리배출 상태, 수수료 부과 방법 등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군단위 전면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의 처리실태로는 2004년도에 2,570개를 수거하여 한국형광등 재활용협회에서 처리하였으며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해 2005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및 운반으로는 군재활용 차량 및 청소대행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마을별로 순회 수거하고 수거된 폐형광등은 가산면 천평리에 소재한 영남권 폐형광등 재활용시설로 운반처리 하므로서 인체에 유해한 수은등, 중금속 누출방지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알림터, 유선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매립장 보강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45-3 일원의 기존 왜관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 하반기경에 사용종료가 예상되고 매립장 확장공사 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지면적 6,724㎡, 매립고 1.6m, 매립용량 10,758㎥ 규모 보수공사 추진으로 총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1년정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매립장 확장공사는 왜관읍 금산리 산44-2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향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용량 29만5,000㎥ 부지면적 2만5,400㎡ 시설규모로 55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추진사업으로 매립용량 17만3,000㎥ 부지면적 1만3,600㎡의 17년간 사용가능한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30억원중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이 소요되며 2005년도에 17억5,000만원, 2006년도에 12억5,000만원 소요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목면 동안리 617-18번지 일원에 조성한 매립장의 2차 환경오염예방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차수벽 및 방수시트 설치와 매립지 정지 및 안정화에 국비 18억5,000만원과 군비 18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2006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7월 정밀 및 타당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05년 4월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계획인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용량 100톤에 총 30억원의 예산중 양여금과 도비의 감소지원으로 10억7,600만원의 지원이 감소되었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를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2006년 6월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약목면 동안리 577번지 약목하수종말처리장내 부지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용량 45톤에 총사업비 38억원의 예산중 양여금 및 도비가 5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와 2005년 1월중 사업승인후 2005년 2월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재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시설정비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관행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카드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금의 탄력적인 집행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 실과장 자금집행 범위확대와 합의 범위 축소조정으로 회계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지방재정 년감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로 인한 사전 의혹을 불식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겠으며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연찬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사랑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고 관용차량 및 장기관리 비품은 가급적 내구연한을 연장사용하고 조달가능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작년도 조달청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2005년도 1년동안 조달수수료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15,810필지에 1,252만5,000㎡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3,590필지에 564만2,000㎡로 45%이고 잡종재산이 2,220필지에 688만3,000㎡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므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나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형질변경 등 국공유재산의 피해발생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정비 및 차량관리입니다. 금년도 청사정비로는 군청사 발전기의 용량을 증설해서 정전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기를 최신시설로 교체를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약목면 청사부지를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소공원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차량관리로 안전운행을 확행하고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고 신규 수요가 있는 부서에 신차 2대를 구입해서 기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신속한 지정민원 처리,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 부동산 관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화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받으며 고객은 내 가족처럼 환영하는 자세로 맞이하며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3대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민원 안내자를 활용하여 매일 10시에서 16시까지 민원인 안내 및 각종 신청서 대필, 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하도록 하고 전자민원 창구운영을 활성화하여 전자민원상담 확대실시와 사이버 민원 신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최대한 확대토록 하며, 또한 그림, 서예, 사진, 수석 등을 전시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화분교체, 고객 종합서비스 코너 등을 설치하여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공부 및 등록번호 증명서 등본발급, 열람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없는 종중, 종교, 마을, 노인회 등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등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을 위하여 연간 약4,000여필에 달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사항을 일치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쇄 지적도 480매를 전산화 정비토록 하고 월 1회이상 읍면 오지마을 및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분할, 합병, 토지이동 측량 등 지적관련 업무에 대하여 현장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1,25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과세대상 토지 11만3,000필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연2회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대상업소 82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천, 동명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 어려운 계층, 생활보장,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 운동전개를 위하여 복지시설 8개소 571명에 대하여 설, 추석 등 위문격려를 하고 긴급구호 및 난치병 치료지원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 구호가 되도록 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 1부서에 대하여 운영비 1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무료세탁, 배달사업, 집수리, 도배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1억9,6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의료급여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4,170명에 83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만성 중복질환자 급여일수를 적기에 연장하여 의료비를 경감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치료비도 수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시설 단체지원을 위하여 충혼탑 정비는 화장실 설치, 법면 정비 등 5,200만원, 국가 유공자 수도요금 지원 420가구,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8개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위패비 건립은 5,000만원 사업비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어려운 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급여지원에 생계비, 장제비, 해산비 등 3,568명 61억7,700만원, 기초생활자녀 교육급여 330명에 2억5,400만원, 월동생계비 220명에 1,3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96가구 2억3,200만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 2개소 5,300만원 지원과 칠곡농장에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155㎡를 1억1,400만원으로 신축하고 한센정착촌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등 3건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 및 의료비 지원 810명에 3억8,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보급 15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대회, 재활증진대회 참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장애인들이 상담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왜관읍 석전리 1,531㎡ 부지에 1층 366㎡ 규모로 건축 사무실, 목욕탕,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7월말경 준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교통비 10,440명에 12억300만원, 경로연금 2,538명에 12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176개소 2억9,7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신축은 8개소 3억3,000만원을 지원, 조기 착공토록 조치하겠으며 보수비 5,600만원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지난해보다 38% 증가된 연인원 6,340명을 자연정화, 공원화사업, 환경지킴이, 질서지키기 등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도 하도록 독려하고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코자 14개소 8,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성가양로원, 요양원 등 5개소에 16억6,300만원, 기능보강 사업에 장미요양원 전문시설 등 2개소 4억5,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5개소 3,600만원 지원과 장사시설 지도점검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교육은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소양, 창의력 개발, 리더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에는 13개 여성단체 협의회를 내실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여성단체 연중 봉사활동은 김장 담그기, 목욕, 이·미용, 가사 지원 등 불우이웃 계층에 온정을 베풀도록 하겠으며 여성단체 수련대회를 통하여 여성단체가 지역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9세대, 54명에 4,500만원, 보육시설 77개소에 3,980명 22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2개소에대한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할 계획이며 결식아동 중식비 55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시설 지원을 위해 모·부자 가정보호 60세대에 3,300만원, 모자시설 20세대에 2억7,900만원,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입니다.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하여 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 45개 업소,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8회이상 실시하고 학교주변 시장 등 부정·불량식품을 수시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모범업소 집중관리 83개소, 모범화장실 시범설치 20개소를 지도하고 영업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3,013개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와 퇴폐, 변태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집단 급식소 정기검검도 연2회 66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주민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와 합동으로 내실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상시개설 등 주민신고 홍보를 통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