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 입니다. 1월10일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심의를 위한 제22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11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월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월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전통술 박물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소년소녀 가장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는 동일자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건강 그리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과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발상전환을 요구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바라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학교시설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하여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도서관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해서 각 동에 우선적으로 1개 학교를 선정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면 학교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여하는 형태로 사설 문고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주부등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다양한 책들과 접할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입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한바 있어 교육산업혁신도시로서의 특수시책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과 시비 및 도·시교육청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그리고 전북 최초로 전주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된다면 전주시민에 또하나의 자긍심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됩니다. 전주시가 각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모두 신축할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책을 입안을 해서도 안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교육청이 기관 대 기관으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서로 윈 - 윈 하리라 생각하면서 전주시는 자녀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권을 제공하고 전주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열린 학교로 개방한다면 시민들에게 모두 환영을 받음과 동시에 뚜렷한 명분이 있어 장소문제와 예산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 되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전주시는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됐습니다. 전주시민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가 태어나서 요람에 이르기까지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인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 대다수가 만족할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도 중복됨이 없이 세대별, 계층별, 성별 등 각자의 프로그램 등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교육청에 매년 약 30억원 정도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결식아동급식비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김살없이 씩씩하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악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함께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곧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이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천1동 김남규의원입니다. 이자리에 있게 된 동기는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 방송된 송천동 서호지구 소로폐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으로 그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데 교통대책의 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도시계획,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에 의한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유럽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공공장소에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서 듣습니다. 신국토법에서도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폐쇄적입니다. 송천동 서호지역은 전주북부권에 진입하는 주요 교통정체, 병목지점입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을 설명하면 녹두대로, 원대 한방병원 앞에서 동물원과 체련공원쪽으로 가는 우회전 방향이 있고 직진을 하면 동부우회도로와 완주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길이며 향후 한방병원에서 서신동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건설되면 교통량 발생은 늘어나고 또 대학로가 천변쪽으로 연결되면 교차로가 형성되어 정체가 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주북부권 개발 가시화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차량증가는 가속화 될텐데 교통망과 도로상태는 제자리이고 교통지옥의 꼭지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점하기 위해 소로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63만 전주시민에게 보고 드립니다. 송천동은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즉 덕진공원이 있고 전주천이 있는 또 하천 천변지역에 인접한 곳에 상업지역이 변경된 것은 무리한 도시계획이었고 난개발이었다는 것을 전주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후죽순 건립된 도시계획의 실패 표본지역 입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단지를 거쳐 송원초등학교까지 가는 갓길은 보행자 인도 도로도 없어 찻길 사이로 학생들이 숨박꼭질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는 인도가 없고 6m폭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와 보행자간 안전거리 시야와 안전거리 확보도 안되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인 대로-중로-소로의 교통 연계성이 없어 갑자기 도로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노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교통문제가 심각한 대단위 지역에 그 꼭지점에 주상복합이 들어설때 교통문제는 그 입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북부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김완주 시장이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너무나 멀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법절차에 의해 상업용지 소로폐지가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입니까. 서호지구(상업용지) 소로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차례 부결된 도시계획문제는 교통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지 소로폐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인후동 구보안대 자리, 선변주택 아파트 건설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로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원래대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소로폐지 형평성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향후에 구도심에서도 상업용지가 많을텐데 그때도 무수한 것을 폐지할 것입니까. 2004년 3월 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자문 유보사유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므로 상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썼습니다. 명백한 주상복합 건물 배치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상가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상업지역의 용적율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되었다고 주변지역 실정과 도시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통과 의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민선시대 도시계획입니까. 후퇴하는 도시계획에 그 피해는 시민의 몫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