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2005년도 첫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함이고, 기능의 용도범위 지정,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항 기금의 운용수입, 3항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는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2항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장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항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항은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은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고, 2호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고,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은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호는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3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지금 한 약 11억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그걸 재해가 났을 때 이자발생이 아니고 재해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재해가 날 우려성이 있는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해 났을 때하고 무슨 재해위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게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진단해 가지고 관리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인가, 별도 기금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법정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할 때는 지방세액의 3년전 평균의 1,000분의 8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까 말씀하신 재해 사전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에도 이런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 이런 것은 평소에 잘 살펴 가지고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장기예치금이란 말요. 그런데 이건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라 이 얘기인데, 3조만 가지고서는 아무 은행이나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다 하면 그만인데 4조에 보면 장기예치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에다만 하라고 했단 말요. 그러니까 군의 지정금고에다가 금고에서 제일 높은 데다 해라 그건 여기에서 명시 안 해 줘도 다 높은 데다 하지. 하여튼 100분의 30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를 뺐으면 좋겠네요, 위에 3조에. 100분의 30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이라 한다) 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렇게 연결해야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뭐 상관은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기 했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도 도나 행자부에 한 번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을 오픈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아래는 지정금고에다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 뜻이 지정금고 중에서 최고 많은 이자율이 높은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표준안이 있어서 그대로 넣었는데,

상관없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빼는 게 말이 더 앞뒤가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예산군 이외 사용자 등에 대한 묘지가격을 현실화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모공원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가 예산군일 때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군 거주 3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군수 시행 공익사업시 발생하는 무연유골,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에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묘지조성의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던 것을 묘지 조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우리군 3년이상 거주자가 묘지 등을 사용시는 사용료를 동결하고, 앞으로 그외 군민 이외자가 사용시는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묘지수요 대비 사용료 등의 가격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망자나 직계 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 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호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별표2 묘지등 사용료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 현행 제7조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항은 현행과 같고, 제11조의3은 사용료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 특별회계 설치는 목적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22조 세입·세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묘지등의 사용료 등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단장묘인 경우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6만 9,800원 현행대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56만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39만 4천원, 인상률은 18.2%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334만 8,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98만 5천원, 인상률은 41.7%입니다. 그리고 합장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역시 동결을 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432만 200원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66만 1,700원, 인상률은 18.1%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64만 9,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63만 1,600원, 인상률은 40.6%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보시면 예산군에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예산군 3년이상 거주자의 30%를 추가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7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의 경우 유연은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7만 3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2만 1천원, 인상률은 8.3%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5만원, 인상율은 42.3%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나 전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납골묘는 점유면적이 합장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자는 332만 3,200원을 받고,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50%를 추가징수해서 498만 4,8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100% 추가 징수 해 가지고 664만 6,4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만 인상하고, 인건비라든지 석물 대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용료 등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먼저 조기덕 의원외 2인이 발의로 삭제되었던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은 아마 '97년도에 조례 제정 시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또 자금운영도 매우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도 건의하시고, 또 검토해 봤더니 우리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도 큰 우리 공설묘지 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이 매장묘, 납골당, 납골묘 등 이렇게 대상이 광범위한데 감면대상을 납골당으로 한하면 어때요?

글쎄요, 그것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한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세 가지 그러니까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묘지에 대해서 다 감면을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도 이게 많으면 우리 묘지 운영하는데 부담이 갈 줄 알았는데 서산시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분양해 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면해 준 실적이 없고, 보령시 공원묘지에도 없고, 강원도 횡성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도 없었고, 강원도 강릉시 청솔공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데가 4명이 있었고요. 청주시 목련공원요. 그리고 연기군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당진군 솔뫼공설묘원이 한 명 있었고, 충북 진천군 공설묘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완도군 공설묘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단장묘를 하는데 단장묘가 사용료 관리비가 기당 19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납골당은 50만원인데 사실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1년에 197만원 정도를 부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혹시 국가유공자가 어떤 묘역에 있든지 어떤 다른 납골당에 모셨던 분을 이쪽으로 매장해 온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납골당에,

따로 유공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다른 묘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장을 해서 어떤 묘역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감면대상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용자의 자격이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예산군일 때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다만 그 외의 사람도 묘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외지 사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예산군에 가진 사람일 때는 현행 조례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령사에 유공자나 이런 분들의 위패가 모셔 있잖아요. 남편이 모셔져 있는데 그 가족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같이 모시기 위해서 충령사에 있는 위패를 우리 공설묘지에 미망인하고 같이 모시고 싶다 해서 모신다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감면대상이 가능한가, 어떤가?

우리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유족에 대해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유족도 조금 프로테이지를 얕게 할 뿐이지 돈은 다 내는 거잖아요?

예, 그 이외에는 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모시고 있던 분을 같이 함께 모시기 위해서 모셔올 경우는 이런 감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그,

그럴 우려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는 이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야 될 텐데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본인?

예, 그러니까 그 유족이 올 때는 조례상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별 대상이 없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인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안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무 중 사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런 안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이,

그렇죠.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앞으로 나오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장도요?

예?

매장도?

무연고 유골은 매장을 안 합니다. 거의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납골로 해야죠?

예.

납골의 경우 그런 규칙사항에 어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뇨, 그것은 당연히 다 납골당으로 합니다.

납골로 봐야 된다?

예.

이게 8.3%, 41.6% 이렇게 인상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뭐 뒤 무리는 따르지 않아요?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격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자, 원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인상을 해서 소득사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 인건비하고 석물대금은 동결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언제쯤 인건비에요?

근데 지금 당장,

그나마나 못해서 그것도 못해서 동네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나이 드신 분도 또 거기에서 탈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행정 당국에서 그런 어떤 약점 때문에 인건비가 당연히 공무원 월급 인상하듯 어떤 적정수준에 의해서 다소 얼마라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지, 동네에서 그나마나 그것도 못해서 경쟁이 붙었다 해 가지고 인건비를 언제까지나 동결시킬 수도 없고, 또 석물 대금도 처음보다 지금이 원가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그것도 업체간 경쟁이 붙었다 해 가지고 무제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석물 대금은 지금 사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외지에서 석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결해도 큰,

그러니까 업체간 경쟁 붙어 가지고 상당한 로비도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동결해도 되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원가대금 보다는 상당량 올라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관에서 약점을 갖고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약점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물대,

참고하시고, 인건비도 매장 하나 하는데 25만원이에요. 25만원인데 그게 하루에 두세 건 걸리면 하루 품값 톡톡히 되는 거고, 하루에 한 건 걸리면 없을 때고 항상 8명이 대기해야 되고, 또 한 건 걸릴 때는 25만원 가지고 8명이 나누어 갖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많을 때도 있지만, 물론. 인건비를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는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