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타 기관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4년도에는 구 남원역사 주변 개발계획 용역과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등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계획을 확립한 바 있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승사교 가설, 신역사대로, 한빛 나들목 개설, 중소로 개설, 자전거 도로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체험 관광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테마파크라든가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5년도에는 가장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운봉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도읍 개발 유통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는 아주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도시개발과의 기본목표를 살기좋은 도시공간 기틀 마련과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기본목표로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과 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환경 친화적 사업 추진, 체험 관광 기반시설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1세기 지리산의 중심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총 169억7,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로 사업에 94억2,100만원, 중로 사업에 17억원, 소로 사업에 15억원, 기타 소도읍 육성이라든가 국악의 성지등에 43억5,200만원이 투자되고 소규모 사업은 400건에 62억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도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도시계획 용역 수립은 총 대상 면적이 752.25㎢입니다. 총 290㎢를 가지고 토지 적성 평가와 752.25㎢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총 용역 사업비는 9억3,300만원으로 기 4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적성 평가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일부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구 남원역사 주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90,100㎡를 대상으로 5,7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 남원역 개발 계획은 그동안 2004년 5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 조사까지 시행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어느정도 컨셉을 잡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 1월 1일자로 철도청이 철도공사화 됨으로 인해서 개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은 철도공사와 저희 남원시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땅이 철도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철도청이 있을때 그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철도공사화 된 이후에 구 남원역이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철도 부지가 폐도가 되거나 하면 매각 대상이냐, 개발 대상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남원역은 개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철도청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금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공사와 우리 남원시와 그 다음에 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소와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 5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중간에 의회나 시민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은 지금 총 8,441등입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7,792등 그 다음에 보안등이 64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4억5,200만원을 투재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신설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대폭 확충해 주셔서 동이라든가 읍·면 지역에 신설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정비에 3억원 그중에 신설은 305등, 정비는 100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우려 가로등은 40등, 무선 감지 시스템 교체는 전체적으로 자동 제어장치를 보수하는 것이고 유지보수에 2,500등을 하겠습니다. 신설 가로등은 3월까지는 기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3월까지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가로등 인력은 전기 기능직 2명에 가로등 차 2대해서 4명이 8,400등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원거리 지역은 고장 보수가 다소 좀 늦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실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소도읍 육성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억원이 투자되는 소도읍 사업입니다. 기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이 계획되어서 작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3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레포츠단지 시설에 전체적으로 70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60억원, 생태공원 조성에 40억원, 농산물 유통시설이 20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 작년도 10월달에 행자부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1.2㎞, 폭 35m에 182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신역사 대로 사업은 작년까지 92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서 앞의 교량 공사로 하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 3교 하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36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공사 마무리와 토공공사를 어느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190m에 167억원이 투자되는 승사교 가설 사업은 작년까지 43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폭 19m에 대한 하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관급 철강물 구입에서 장성 영창 기업에서 지금 강박스 제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상행선에 대한 개통을 완전히 7월까지는 시행할 계획이고 하행선에 대해서도 일부 교량을 철거해서 하부 공사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통동에서 한빛중학교 옆 월락동으로 해가지고 88 I·C로 연결되는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9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공사 추진은 2006년경이나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원시 금동 한일주유소에서 교육청 앞으로 연결되는 금동 간선도로 개설 사업은 총 770m에 폭이 35m로 8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선 한쪽부터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로 사업입니다. 이 금정로는 광한루 상가 앞 도로입니다. 승사교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이 공사는 승사교가 마무리되는 해에 이 공사도 마무리 되어야만이 승사교를 이용하는 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겠습니다. 총 320m에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승사교 옆 쪽부터 토지매입 또는 지장물 매입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승사교가 완공되는 해에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중로 개설은 총 4개 노선을 시행하는데 충열사, 운봉 중로는 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남원여고 앞 중로는 작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억원으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내 대정 중로는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지역이 편입된 토지부터 우선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계속 공사입니다. 금년도의 소방도로 계속 공사는 7개 노선이 시행되는데 중앙하이츠 옆 소로와 남원초교 옆 소로는 공사를 시행하고 용성고 앞 소로는 계속적으로 보상과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왕정 1·5통 소로는 우선 토지 보상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월 소로는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동에는 영신고물상 소로와 창주서원 소로는 작년에서 금년도에도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신설 사업은 노암동의 비안 아파트에서 노암초교 옆으로 연결되는 소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소로인데 총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철도 건널목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정동으로 지나가는 철도 교량 철거와 그 다음에 KBS 방송국에서 전주선으로 연결되는 교량 철거 후의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작년도에 철도청으로 하여금 교량을 철거토록 해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하부 지역에 대한 포장을 해서 차량 통행이 우선 지장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아시겠지만 부지조성 총 74,540㎡ 22,548평에 97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은 43%인데 토목 및 건축 기계 공사가 60%, 조경 공사가 27%, 전기, 통신 공사가 3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참배 시설 및 전시체험관 마무리와 비탈면 보호공등 조경 공사에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시행을 합니다.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건에 62억5,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는 주민 생활편익 사업이 234건, 면·동 자체 사업이 76건, 기타 사업이 90건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400건을 동시에 발주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영농기 이전에 시행해야 할 사업 또는 영농기 이후에도 또는 영농기중에도 가능한 사업은 그때까지 시기를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7월달까지는 90%정도의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겨울철 이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약 30%정도는 용역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설계반이 지금 6명인데 전체적으로 400건을 설계하기는 좀 벅차고 또 설계만 하다 보면 주요 부분의 공사하는데 현장을 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용역 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설계도 70%를 하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타 기관 사업입니다. 인월 우회도로 사업에 약 63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이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8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 17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63억원을 투자해서 사매-덕과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신역사 진입도로는 지금 주생-광치간 우회도로에서 신역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총 52억원이 익산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작년에 4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0억원이 투자가 되면 금년도말에 전체적으로 주생-광치간 국도에서 신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상교 상행선이 7월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

개통.

예. 개통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춘향제 이전으로 앞당길 수는 없는가요?

당초에는 춘향제 이전으로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철강 파동이 나가지고 약 3개월이 철강 구입이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겨우 철강을 구입했는데 제작기간이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1일부터 기 장성에서 제작하고 있는 강박스가 2월 21일부터 반영이 되면 3월 5일까지 운송이 됩니다. 그러면 3월 5일부터 위의 거치를 해서 하게 되면 약 3월말경이나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게 되는데 또 양생기간 28일하면 4월말일경이나 개통이 가능하는데 문제는 양쪽 접속도로까지 해야만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춘향제 이전에는 어렵고 6월이나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철강 부족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

가능하다면 춘향제 이전에 개통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장성까지 가셔서 한번 제작 과정을 보신적이 있는데 춘향제 이전까지는 공정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원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승사교 다리처럼 조달청에만 믿고 공사가 지연되는 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떤 파동이 있을 조짐이 보이면 긴급하게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5페이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치 농공단지 가로등은 시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요?

광치 농공단지 안에요?

예.

내부에?

그렇습니까?

예.

진입로입니까?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인 메인도로 ......

그 다음에 접속 그 골목 벗어나간 도로는 그러면 자체에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현 목공예 단지가 자체에서 지금 내고 있지요?

예.

거기도 쉬운 얘기로 메인도로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제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쪽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느냐 싶지만 그분들이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광치 농공단지 같은데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맡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치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광치 농공단지 안의 가로등을 저희들이 관리해주면 아파트 안에도 저희들이 가로등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폭이 15m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15m로 합니다.

저쪽 상대편 건물이 어느정도나 나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보다 3m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3m?

현재 12m이기 때문에 3m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감정은 아직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승사교 쪽으로 있는 약 3집정도는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되지요. 땅이 다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작년부터 ......

춘향예식장이 확보해놓은 땅 그대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혼불문학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가로등 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둡던데요?

입구에요?

및 그 내부 자체가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내부 전체적으로요?

예. 가로등 하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이 몇 등은 있는데 일부러 지금 소등을 ......

소등해놨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가로등은 제법 해놨습니다.

그 입구에 이정표가 처음에 간 사람들은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 소규모로 해서 적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자체가 얼핏 지나가서는 이정표 자체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지금 국도가 사매-덕과 우회도로로 만든 국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와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국도 이정표에다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

서도역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좌회전해서 다시 혼불문학관 들어가는데 그 이정표가 서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협소해가지고 얼핏 지나치면 잘 안보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구 철도 부지 용역중이시라고 했는데 ......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용역중이시라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저 본인 생각입니다만 철도공사 연수원내지 유사한 시설로 해가지고 철도 관계자들로 하여금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약 4차례정도는 철도청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수원을 거기에다 해달라. 어차피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51,300㎡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하지만 나머지 우리 묘포장 있는데 시유지 땅 뒷쪽의 그쪽을 연수원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사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를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국악의 성지 하나만 가지고는 국악의 성지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거기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장래적으로 국악의 성지에다 어제, 그제 토요일날도 가왕 송홍록 후손 6대손을 작년도에 찾아가지고 그분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악의 성지 묘역에다 송홍록과 송홍록씨 일가 밑의 대대손손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창을 했다가 현재 살아계신 분이 2대정도 위에서부터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운봉까지 가서 운봉 주민들이 나와서 많이 환영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유골을 납골당에다 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표명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국악의 성지는 유명 국악인들을 우리시비 투자를 안하고 유명 국악인들이 유적이라든가 제자들을 이용해서 흉상과 프로필과 제작해서 성지내에다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모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악인들이 남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항인데 이미 기 유명 국악인들은 작고하신 분들은 거기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이미 성역화 다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것은 상당히 시 전체적으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존해 계시는 유명 국악인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홍록 명창을 말씀하셨는데 권삼득 명창이나 김정문 명창 그분들도 지금 주천에 아마 연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권삼득씨나 김정문씨 외가가 주천이고 또 그분들이 득음한데가 구룡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음하신 부분이 구룡계곡에서 득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 국악인들도 구룡계곡 쪽에서 득음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부속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전에 주천에 근무하다가 운봉으로 간 김용건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국악에 대해서는 약 20년간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홍록 그 자손도 그분이 찾아낸 사람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와 또 국악협회와 여러가지로 모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에 대한 전시관이라든가 전시 품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지역에 대한 그런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십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가지 첨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 용역 사업을 주고 용역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도 합니다. 용역 설명회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예산 10억원을 들이는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 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예.

용역 설명회를 우리시 의회에서 한번으로 했을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듣는다고 하면 한번으로 이해가 가겠지만 실지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만 가지고는 어렵고 하니까 시간을 두면서 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꼭 용역보다는 설명회 그 사람들하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나름대로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도시계획 용역은 2007년까지 계속 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사 그런 것 남원시 구 시가지가 죽냐, 사냐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더 해주어야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번째로는 금년에 신역사 대로 사업이랄지 예산 확보가 다 안되었네요?

다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비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가로내에 하는 것이에요?

예.

아니요. 30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6억1,500만원이 보전 사업비로 추가로 와서 앞으로 추경에 세우면 36억1,5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악의 성지 운영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하시고?

예.

관계가 되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고 도시개발과는 관계가 되니까 관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주문 하나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운영 관계를 말씀드려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요. 사실상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실지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데 운영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나 우리 남원에서 보면 국악이 상당히 큰 비중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지 운영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일본의 가보끼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작은 도시에서 가보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엄청나게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남원에서도 국악이 그런 방향으로 유지가 되어진다면 상당히 좋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극장이거든요.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극장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원한다면 의원님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데를 한번 가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또 모르는 지식을 얻고 교육을 가지면서 그런 방향으로 국악의 성지가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좋은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천관리, 방재등 4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으로는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기능직사무원 1명과 수로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서는 2003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의 조기 완공 및 2004 태풍 메기 신속한 대처입니다. 수리시설 5월말과 하천, 도로시설 우기전 완공으로 영농 및 수해 재발을 방지하였고 2004 태풍 신속한 대처로 보ㄱ구비 75억원을 확보하여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재해상황 대처를 위한 디지털망 확충으로 수위 자동경보 시스템을 보강 동부 산악지역 실시간 수위 파악에 의한 주민 대비 유도와 재난종합 상황판 제작 설치로 강우량 및 관리시설 온라인을 하였으며 통신 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읍·면 도로망 개량 사업으로 이백-주천 확포장 공사, 금송교 재가설, 교통소통 대책 사업등 총 소득증대 기반 확충에 33㎞에 11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 미개수 하천 개량 및 퇴적토 준설로 재해 예방과 이·치수 기능 증대를 위하여 지방 2급 하천 8개소와 소하천 3개소를 정비하였고 하천 퇴적토 준설 16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중점 정비 사고예방 및 시민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3개지구, 주요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정비 10개소등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행정 업무 평가 결과 재해대책 분야 전라북도 최우수, 지방도로 사업 평가 전라북도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44페이지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는 우리지역 간선 SOC 확충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사업으로 남원-순창간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와 88고속도로 개량 사업 남원 구간 조기 설계 완료 및 발주에 노력하겠고 건설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와 관내 장비, 자재, 인력 고용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장을 연계한 건설행정과내 알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외지업체 수주시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이ㅆ는 사업장 공사 민원 최소화 유도를 위해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주민 설명회 개최 및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개인 요구사항의 청취에 귀를 기울이고 아울러 민원도 신속 해결해 나가겠으며 편입토지 보상이 원활하고 조기에 민원이 해결된 지구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서 감독 공무원의 소양교육 및 현장 견학을 확대하고 부실공사 방지조례 규정사항 이행, 주요 구조물 시공시 감독관을 현장 주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005년도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220억6,500만원으로 도로 분야가 4개 사업에 110억2,300만원, 하천 분야 6개 사업에 91억9,100만원, 기타 8개 사업에 18억5,1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관내 고속도로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에 효율적 대응과 농촌지역 물동량 수송 편의 및 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에 목표를 두고 2005년도 사업 계획은 총 읍·면지역 시도 3개 지구등 총 4개 사업 20개 지구에 110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읍·면지역 시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개 노선에 181.6㎞중 2004년도까지 84.7㎞가 포장이 완료되어 46.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행 계획은 3개지구 5.2㎞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인 낙동-광촌간, 옥율-화정간 2개소에 약 8억원씩, 신규지구로 월산-일대간 2억해서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지구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지구는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중부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31개 노선 612.8㎞중에서 작년도까지 164.2㎞가 포장이 완료되어 26.8%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 지구에 39억5,100만원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동덕선 약 13억원등 4개 지구에 27억3,000만원, 신규지구 로봉선, 황산선 2개 지구에 12억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계속지구는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 계획이며 신규지구는 전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이백-주천간외 4개 지구로 2005년도 사업비는 3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약 158억4,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32억6,400만원으로 계속지구 서곡-효기, 효기-호경, 금송교, 산동교가 되겠으며 물론 계속지구나 같습니다만 신규 금년에 발주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립에서 운봉까지 해서 약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역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하겠으며 신규지구는 지난 연말에 과립-운봉간은 지난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2월중에 전라북도 기술 심의를 득해서 실질적인 사업 착공은 5-6월달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6개면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인월, 산내면으로 사업내용은 생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13개지구 10.4㎞에 20억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3차 오지개발은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이것이 개정 법안이 지난 12월 27일날 국회에 통과해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3차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 2차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 삭감에 의해서 상당히 6개면에 균특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2차시까지 투자되는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균특 투자를 위한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산내면이 9억8,900만원으로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월까지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까지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계속 연말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 사업 보상입니다. 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총 629억2,400만원으로 공사비가 495억2,400만원, 보상비가 134억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미협의된 토지 46필지가 안되었습니다만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해가지고 현재 토지주와 재협의를 예정중에 있으며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공사 완공 이전에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진입로, 경작로, 접속도로, 배수로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량 및 정비로 도로 기능 회복이 요망되고 있고 시가지 주변 생활 여건 변화로 차량 및 보행자 동시 통행으로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6개 사업에 4억3,600만원으로 읍·면시도 차선도색 약 60㎞, 교량 난간 정비는 5개소, 노후 표지판 정비 20개소, 갓길포장, 인도 설치 공사, 각종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은 5월까지 허브 엑스포나 춘향제 행사 전까지 완료 계획이며 차선 도색이나 표지판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소재지는 송동면, 금지면, 덕과면, 보절면, 아영면으로 총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면당 5,000만원씩 지정해서 사업 내용은 송동면의 경우에 2004년도, 2004년도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더 추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계획으로 5,000만원 투자했고 금지면은 배수로 면사무소 특수 아스콘 포장을 하겠으며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덕과면은 도로정비, 보절면 도로정비 약 400m, 아영면 하수도 정비 뚜껑 정비와 주변 정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월중에 각 면과 사업 물량이랄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측량설계 발주를 3월까지 완료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4월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로 7개지구를 말씀드린다면 고속 사가에서 춘향터널간 국도 17호선 미끄럼 방지 시설, 중앙하이츠 입구 커브 지점, 조산동 가드레일 차선, 보절 입구, 아영 갈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구조개선, 선형 개량, 미끄럼 방지, 대기차선 확보등 여기에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2,500만원으로 현재 시비가 4억7,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도 6월까지 완료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완벽한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현황은 관내 337개 하천에 687.5㎞로 개수율은 39.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수해 상습지는 4개소, 소하천 정비 4개소, 재해 위험지구 정비 2개소, 하도준설 1개소, 하천 유지관리 및 어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뒤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지구로 산동면 대상천, 보절 도룡천, 도통 고죽천, 송동 송내천이 되겠으며 작년에 23억3,4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에 48억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 계획이며 종합공정은 23%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 계획은 이백 초동천, 수지 유암천, 송동 장포천, 대산 신촌천 4개 지구에 18억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 지구는 3월중에 발주 예정이며 현재 종합공정 23%입니다. 똑같이 수해 상습지나 이 사업비에 대비한 결과 23%에서 이것을 연말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은 하천 2개소로 사매면 계수천, 대강면 송대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한해로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5㎞,하천 구조물 정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기공승락 및 사업 설명회를 4월까지 완료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아울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대곡천 주생지구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제방 및 하상내의 자생수목 및 퇴적 토사로 유수 소통이 안되어 재해요인이 발생된 지구와 홍수위 및 제방 단면 부족 구간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주생면 영천리에서 반송리 구간으로 해서 약 5.9㎞로 금년 한해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주민 설명회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성제방내 노후 구조물, 자생목, 인위적인 지장물 제거로 견실한 제방을 유지하고 하상내 수목 및 유로 변경으로 수충부 발생 구간 정비 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337개 하천으로 국가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성제 정비 및 하상 준설 대상 사업지구를 3월까지 완료하고 기성제 정비는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퇴적토 조사는 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요천 낙차보등의 시설물로 인한 어류 이동 한계로 생태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고 어도 설치로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동물의 이동 원활로 서식 및 생태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요천으로 어도 설치 대상은 9개소입니다만 금년에 3개소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예산 어도 설치입니다.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수력발전수 취수지점에 수익자는 산내면 김공두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어도 설치, 하천 유지수를 포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고 협의 내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3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은 사업 대상지를 2월달까지 확정을 짓고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우기전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해·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 연평균 강우량은 2001년에서 2004년도에 걸쳐서 1,376㎜가 되고 있고 최고가 2002년도에 1,532㎜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해액은 999억8,100만원으로 복구액은 1,711억2,700만원을 저희가 복구액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방재 시설물 점검을 3월까지 745개소에 대한 시설을 완료했고 또 조사결과에 의한 시설물 정비 4개소 5,4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소방 자재 및 장비 확보를 자재 및 구조물자해서 70,700점을 확보했거나 장비 58대등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재난재해 홍보 강화를 위해서 포스터 공모, 캠페인 홍보 전단을 배부한 바 있고 앞으로 계획은 3월까지 방재조직 재정비, 해빙기 방재 시설물 일제 점검과 4월까지 방재물자 및 장비를 확보하겠으며 5월까지는 재해·재난 교육훈련 및 홍보와 방재 위험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오지마을의 생활 안전시설 개선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 생활 수급 세대에 대한 재난 예방 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 오지 4개마을 130가구에 대해서 377만원을 투입해 전기, 가스, 보일러등 안전점검 및 시설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세대등 71세대에 1,633만원을 투입해서 비닐호스를 강관으로 개선한다랄지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사업대상 지구는 1월중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시행은 계속 연중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태풍 메기는 작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 118건에 75억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시설이 109건에 72억1,800만원, 사유시설이 9건에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사유시설 복구는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66건이 완료되어 43건이 공사중에 있어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금년 4월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은 6월 홍수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내 중앙 및 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현재 임실까지는 작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알아본 결과 여기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말이나 2월초에 입찰할 계획이라고 하고 88고속도로는 작년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 다만, 사업비는 우리시 관내 조기 발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확보는 안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본래 전체는 200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4월이나 5월중에 서남대학교 앞에서 남원 입구간, 순창 국도간 교체 지점까지는 임시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비행장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국도 17호선이 지하 차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계획이며 남원-곡성간 4차선은 금년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비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강-입면간 국도 도로 확포장은 작년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 발주해서 금년에 11억3,000만원 해가지고 2년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봉 화수교는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참고로 사매 우회도로는 1월 25일자로 1시경에 개통이 됩니다. 임시 개통이 되겠습니다. 정식 개통은 5월 예정으로 있으며 인월 우회도로가 금년에 추진되고 있고 인월-산내간은 작년에 8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중에 사업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지천은 금년에 5억원, 섬진강 수계 신양제 20억원, 섬진강 수계 원천천 18억원, 요천천 우리 환경 정비 사업으로 용역비가 4억원이 예상되어 있으며 또 요천 기성제 주생에서 KBS 통신탑에서 김주열 묘 앞까지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대상은 지방도 745호선 주생-대산선이 이번에 15억원, 국지도 60호선 수지 고개입니다만 5,300만원 용지보상에 있으며 국지도 50호선 장항교로 주천면 소재지입니다만 12억2,7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국도하고 고속도로의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지판에 보면 남원시내권이나 남원시내에 있는 관광 관계는 표지판이 잘되어 있어요. 나무랄데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나 주문하고자 하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원은 거의다 보면 지리산 중심 도시, 지리산의 중심 도시를 빼놓고 나면 남원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별로 없거든요. 거의다 지리산 중심 도시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동서남북을 둘러놓고 보면 지리산에 대한 표지판에 대해서 표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과연 지리산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뱀사골이 가장 우선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보면 지리산 뱀사골이라고 하는 표지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주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리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지판을 보면 표지판의 규격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으시면 담당 직원을 시키셔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연구를 해봐주십시요?

그것을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천 같은 경우에는 정령치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뱀사골이랄지 어떤 노선 표시가 아니면 저희들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관광문이거든요. 파란 표지판에 빨간 것으로 한 것은 ...... (녹취불가)

...... (녹취불가) 목적 달성이 있거든요. 그 표지가 관광표지 갈색입니까?

예.

그 색깔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균특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도비, 시비 확보가 안된 것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비 확보 안되어도 이 사업들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2005년도 말고 2006년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어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어도를 보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을 보면 잘안되고 형식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요천이 옛날 같으면 희귀종들이 다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압록에서부터 남원 요천까지 취입보를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거기를 보면 벽의 높이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지 우리 남원시만 한다고 하면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 밑에서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월은 다음에 별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절 진입로 확장 공사를 내년에 하신다고요?

어디요?

예.

지금 사고 잦은곳 자전거 도로를 일부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도 됩니다. 남원 진입로도 되고 거기에서 의료원 앞까지 개거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여름철 장마가 된다든지 하면 도로에 물이 침체가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구조물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지금 여름철에는 소낙비가 오거나 하면 자동차가 식정 입구에서부터 의료원까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 나갈데가 없어요. 밑으로 배수가 안되고. 그것을 건의하셔가지고 남원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여름철 승용차 같은 것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보면 완벽한 하천 정비 수해 상습지는 빼놓고 소하천 정비, 대곡천 하도준설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사 준설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하도 준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라도 긁어올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유수가 물의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유로 변경으로 하천 범람된 곳 옛날에 한참 하천 즉강 공사라는 것 했었지요?

예.

그런 상황은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즉강 공사로 해가지고 물의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지하 표면에 침수 능력이 없어지고 또는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로 변경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라도 편리한대로 굽었으니까 반드시 잡자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설명입니다만 어도 설치에 대해서 요천에 9개라고요?

예.

1억원을 가지고 9개 약 1,000만원씩인데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길이는 40m라고 하면 되는데 폭이 2m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9개 자체가 길이 40m, 2m가 아니고 1개가 40m 길이에 2m 폭이지요?

예.

40m 길이는 완만한 경사로로 해서 좋은데 2m 폭은 보기가 흉한 편이에요. 2m 폭은 참 보기가 흉해서 안돼요. 최하 약 3m정도 이렇게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도가 어떤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 한계가 확실히 없어요. 그렇지요? 자연적인 것 아니고는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고기들이나 모든 것이 이동이 용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40m의 관경사 같은 것은 좋은데 2m는 적고 또 콘크리트로 유로만 형성해주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돌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2m 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군데 견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천에 어도를 만드는데 자연 친화적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시적으로 졸속적으로 하는 그런 소리를 안듣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개라고 하셨는데 9개가 어디 어디인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9개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자체는 정말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어도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조형물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시고 내가 자연과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수는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

예. 1개, 2개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에서 담배인삼공사까지 가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잘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사무감사때 한번 말씀드리고 현장에 한번 간적이 있었지요?

여기 천변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노선에 지금도 불법이 선행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된다면 그 당사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는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45개 노선 57회를 하였으며 개인택시 차량 점검, 대중교통 스마일 상 운전자 선발, 교통 불편 신고센터 민원 처리등 23건을 처리했으며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상반기에는 최우수, 하반기에는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는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 20개소 1억7,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존 버스 승강장 17개소에 1,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으며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8종에 4억3,200만원을 투자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4개소에 6억8,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공영주차장은 3개소에 3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도 반성으로는 택시 운수 사업자 및 종사자 지도 소홀로 택시 행정 관련법규 준수 및 노사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시내권 교통 혼잡 구역 불법 주·정차 대책이 미흡하여 상시 지도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제공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편익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 변경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4개권이 있어서 현지 답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5월중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공사를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운전원 교육 및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 대중교통 운수업체 대표 및 종사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여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내권 불법 주·정차 근절로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 관리 노선이 89개 노선에 39.6㎞인데 중점 시내노선은 10개 노선 시내권, 중심지역, 간선도로로 광한북길과 남문로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단속건수는 1,652건에 6,7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화요일, 목요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시민 경찰과 합동으로 시민단체 자율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통민원 발생시 현장 단속반과 연계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작년도에 18억2,863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착공을 하여 월동기로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달에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약 2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꼭 2억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43대가 75개 노선 3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차지로는 56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것은 29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 설치 안된 것이 272개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은 약 51%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정비는 1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퇴색되거나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국내 우수업체 현장체험을 통하여 친절을 실천하는 모범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약 40명정도를 선발하여 225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택시노사 분규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계획을 관리하여 11월중에 우수업체를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명랑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인택시나 버스, 전세 버스해서 시민이나 업체 추천으로 모범 스마일 운전자 상을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합니다. 선발대상 인원은 1명이고 12월 종무식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인택시 이정모씨 한분으로 농산물 상품권 20만원짜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광한북길 홀·짝제 시범거리 주·정차 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주·정차가 심하고 어려운 구간이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소방서 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후문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이나 우리지역의 여건을 비교해볼때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양방향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가 약 20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기존에 차도를 약 70㎝하고 인도 약 1m정도를 점유해서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다만 경계석 위로 차를 앞바퀴만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 주변이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지금 거기 내부에 화단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가지 담장도 있고 해서 주차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부 용남시장 가는 길 쪽으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그쪽에서 차가 옆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구 군청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정도를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범죄 위험 이런 관련해서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가능하면 소방서 차량이라도 우선 직원들 차라도 넣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여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획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도심 상가,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죽항, 금동, 왕정동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2개정도를 설치하고 지금 저희가 주민이 공한지나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땅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지금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평정도는 이마트 앞쪽의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진·출입로만 만들어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왕정도 철도 건널목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거기도 약 400여평정도를 주차장을 설치해서 미륭장 부분, 공설시장 부분에 있는 차량은 그쪽으로 유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 2차분 사업으로 해서 13억6,8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시설은 통합표지판,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 시설, LED 신호등, 험프식 횡단보도등이 있습니다. 1차 구간에는 금년도 4개 구간으로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 산동초등학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 지구로 선정된 운봉, 인월, 오동, 서원초등학교는 국비는 2억1,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비 2억1,400만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차 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교통 시설물은 6,485건이 있습니다. 신호기가 75기, 신호등이 918면, 경보등이 150개등입니다. 참고로 작년말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666건에 사망이 35명, 부상이 603명, 피해액이 2억3,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 시설물로 7종을 하는데 교통 표지판 신설 및 교체,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 중앙분리대, 도로표지병, 횡단보도, 반사경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미확보되어가지고 교통 시설물 관리로 6억4,8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꼭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차량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을 자동차의 일제정비 및 수시 저희가 접수를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67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자진 처리가 39건, 범칙금 납부가 7건, 타기관 이송 8건, 내사종결이 3건, 사건송치는 10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을때 자진처리에 응했을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했을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되고 범칙금 납부에 불응하면 검찰에 사건 송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이나 무적 그 다음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분기 1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중요한 것을 구조 변경했을때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입니다. 차량관리 민원 예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예방 및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7,234대입니다. 폐차 업계가 2개소, 정기검사 대행업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문을 연중 작성해서 보내고 정기검사 사전 예고문 발송을 해서 매월 약 1,500건정도를 보내고 정기검사 지연자 안내문 발송은 약 120건, 정기검사 미실시자 독촉장 발송은 매월 40건정도를 해서 시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7페이지 주차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 우리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도 단속이지만 후속적인 대책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 군청 본회의장 부근에 산림경영과에서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이 지금 광북로라고 하는가요? 광한루에서부터 북쪽 노선?

예. 광북로입니다.

그쪽 구 군청 본회의장 그 부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좀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길이가 5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1-2m정도를 화단이 적게는 1m, 넓은데는 2m이상이 되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하고 제일은행에서 소방서까지 양면으로 차가 주차를 할 수 있을려면 경계석을 45도 각도로 판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것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약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구 군청 지하주차장이 약 15대정도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CCTV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가지고 주변정리가 되다 보면 .......

예. 그 담장도 같이 허물 계획입니다.

부분을 한다고 하면 좀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5년 업무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서는 저희 허가민원실에서는 허가민원을 2,526건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는 144동에 58,353㎡, 건축신고는 187동에 연면적 21,864㎡를 처리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는 8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 118동, 마을 하수도 정비 5개마을, 농촌 빈집 정비 226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을 16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서는 3,945건을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민원을 2,778건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48,426매를 발급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면 전산화 추진은 저희들이 33,000매에 대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건축 공사장 지도 점검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 정기 점검으로 불법 광고물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선진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인 위주의 건축 행정 추진, 모든 민원은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 향상을 위한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도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신설등 관리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익 도모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 허가민원실 운영으로는 민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는 만족을 제공해주고 민원인들에게 관련법 이해 및 심층 검토로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의 헌장에 따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1동으로 2월중에 지침 시달 및 물량 배정을 하고 3월중에 대상자 확정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 정비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42동을 2월중에 물량 배정 완료하고 3월중에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7월중에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등 전세자금 지원으로서는 저희들이 대상 가정수를 94가구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세미만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하의 금액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월중에 소년·소녀 가정등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2월중에는 전세자금 지원 홍보물을 각 세대별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청자에 대한 전세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는 이 대상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리 3%로 그동안 2004년도 이전에 260건을 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185건이 상환 완료했고 75건이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희망세대 융자 요청시 국민은행 및 농협에 추천하여 저리융자금 수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로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52,790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도면은 33,000매로 작년도에 건축물 소유권 정리를 1,808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장발급은 48,426매를 발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화를 연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2,084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54개소, 벽보 시설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광고물 민원은 3,9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26,73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수막 게시대 4개소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 20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지요? 시내 주변이라든가 농촌 안붙혀야 할 지역에다 나름대로 업자들이 인허가도 안받고 그런 폐단이 많지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순방을 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로 지금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하고 협조로 요청해서 한다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광고물들을 지금 일반인들은 상식조차도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부착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런 것이 광고 업체하고 원활한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데는 불법 광고물 부착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면·동 지역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동 지역도 도시 계획상 녹지 지역은 가능합니다.

지역에?

예.

말고 녹지 지역에만?

예.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동 지역에는 안됩니까?

동 지역에도 녹지 지역은 가능합니다.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은 안됩니다.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3통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용역을 끝내놓고 지역적으로 하다 보면 주택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데는 동단위라고 해가지고 또 안될까요? 불가능할까요?

주택 융자가 가능합니다. 저리로 해서 그 지역은 저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사업 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

빠른 시간내에 발주하셔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거두시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