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방재조직을 보강하여 지역별 자연재해, 화생방 등 재난수요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는 정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담당 수준으로 축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설치하고, 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5년도 군정 운영 방향, 2005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인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 28,770세대 75,024명으로 2003년말 대비 1,099명 감소되었고, 사업체 현황은 3,913업체에 16,423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은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아래 혁신을 통한 경영군정실현, 활력있는 지역균형개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육성, 특성있는 문화ㆍ관광 개발,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 보전,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실현 등 6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865억 1,200만원, 특별회계 160억 9,700만원 등 총 2,026억 900만원으로 이는 2004년 당초 예산대비 13.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09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6%이며,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자원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의회 질문사항 190건중 189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대의회 질문사항 135건중 124건은 기 완결 보고 하였고, 나머지 11건중 9건은 금회 완결보고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4대의회 기간중 지적된 총 170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하여 기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정 자체평가운영입니다. 업무행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과제 선정은 5급이상 16명을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시책중 5개업무씩 총 75개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먼저 목표성격 평가로서 실과소장 다면평가방법으로 선정과제의 성격을 평가하고, 중간평가는 각 부서에서 사업진도 등을 자체 평가한 후 부군수가 종합평가토록 하며, 최종평가는 2006년 1월중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계획된 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계획 등과 관련한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을 발굴 카드와 관리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해 연중 접수하면서 군민 제안 접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시책으로 채택하는 한편 우수제안자는 규정에 의거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및 군정발전 도모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군의회의 의견조정을 거쳐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4월 개최되는 화순고인돌축제시 초청하고 금년 하반기에 천태현의 초청이 있을시 군수님, 민간인, 군의원님, 공무원 등 방문단을 구성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적 흐름의 변화 인식과 문화를 인식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 재정운영은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 운영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5% 내지 10% 절감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0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정부예산 편성 전개에 따라 정부재정계획 반영 건의, 중앙 부처 방문활동,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특정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반기 중에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 결과의 사후적 관리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2월과 7월, 2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계속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원금기준으로 우리군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총 272억 400만원이며, 그중 군비부담채는 62억 5,600만원이고, 국도비부담채는 193억 1,700만원, 수혜자부담채는 16억 3,1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46억 5,600만원을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입토록 하겠으며, 매분기마다 지방채 관리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상환 실시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기존사업 중심의 내실있는 사업운영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열악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곡온천 온천수공급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인 3공을 비롯하여 총 5공에 1,820톤을 공급하여 연간 2억 3,700만원을 목표로 수익 올릴 계획입니다. 백아산휴양림의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2억 300만원 수익을 올리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적극성, 합리성에 비중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사전예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 종합감사가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년도 행정 종합감사는 화순읍등 6개 읍면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고, 산림조합, 환경시설공사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민원야기 사항, 복무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비리신고방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여 인허가 등 민원 부당처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리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사항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감사부서 직원 4명을 2개반으로 건설공사 감찰관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현장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결과 부실시공 현장은 반드시 재시공 및 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 부실시공 업체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수주를 제한토록 하는 등 각종 공사의 예산낭비 사전 예방과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 및 규제관리체제 강화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변동과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57개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록 발간하는 등 자치입법체계를 확립하고 대군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발생시 법령, 판례 등의 충분한 연찬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으로는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심판 2건등 총 13건으로 소송 7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수행하고 2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4월과 6월에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과 소송수행자교육에 인ㆍ허가담당 부서와 소송을 수행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처분능력과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와 주간지 신문에 1일 1건 이상 사진 첨부하여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방송사와 유선 및 케이블 방송사에는 수시로 주요군정 시책과 공지사항을 제공하여 홍보하는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방영 및 홍보판 활용 국ㆍ도ㆍ군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군정 및 각급기관 주요시책, 우수사례, 생활정보 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군정이 운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재정 공포되어 정부에서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시행을 위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화순군지역혁신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혁신 효과가 큰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3월에는 신활력사업 3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군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특례를 통해 화순 웰빙그린필드 휴양특구, 바이오메디칼 밸리 특구 등 지역경제의 혁신주도형 사업을 추진 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살기좋은 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예, 문팔갑 의원!

23페이지, 소송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11건, 2005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2건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각각 1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005년도에 접수된 것은 마니재즈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경감 청구소송입니다. 영업처분을 했는데 너무 과중하다 해가지고 마니재즈바에서 염해철씨가 청구를 했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처분집행 정지청구서도 동일 업소에서 2건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건수가 13건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은 편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군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군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영산강, 주암댐 이런 수변구역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타 시군을 확인 해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승소율을 높여가지고 군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군정의 신뢰도를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 없으면서 군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어떤 민원인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또 업무를 연찬을 하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업무처리에 합법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추진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이라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하니까 획일적이라기 보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규제법이 너무 많거든요. 공장하나 짓더라도 투자규제, 농지규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특구지정을 하면 어떤 재원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즉 하나의 법에 의해서 그것 의제 처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특화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가 추진계획 보고할 때는 거창스럽게 하시는데 지나다보면 용두사미 되어 가지고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어디로 올라가서 간데 온데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말씀 드립니다. 바이오 메디칼 밸리가 뭡니까?

생물산업연구센터 의약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평리에 첨단 조성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백신공장과 더불어서 의약분야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를 특구로 지정할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연구로 해서 끝나는 것인가 연구가 현실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예, 정광수 의원!

군정보고를 하시면 항상 기획실에서 먼저 실장님께서 테이프를 끊고 하시는데 자구 듣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조례 164건, 정비 실적이 51건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리메이크한 것 입니까? 화순군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까?

기준안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기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위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에서는 지금 전광석화 같이 어디서 어느 시군에서 제 빨리 리메이크한 것 같아요. 보면 장학기금이나 체육기금 조례와 같이 유사점이 있어요.

상위법과 연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른 자체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시군치를 모방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체조례안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예, 남은기 의원!

실장님 가능한 것인가 군정 홍보 24쪽예요. 언론매체에 대해서 대중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군정 추진사항 및 홍보자료 언론기관 제공을 보면 매일 일간지, 주간지 등 1일 1건이상 사진첨부 보도자료 제공과 유선방송, 케이블 TV 수시 자료 제공하여 매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의견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홍보계에서 실과소에 자료를 전부내라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간지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일간지 지역신문 및 주간지까지 포함해서...

2003년이나 2004년 해 온 것 보면 이렇게 안 되었는데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이 방대하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넓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예, 문정조 위원 !

3페이지, 인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말 대비 인구가 1,099명 감소했죠? 2004년도에 원인이 뭡니까? 인구가 1,000명이나 줄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크게 교육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택지에 신혼부부들 이라든지 집약된 인구들이 애들이 켜서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나간 것으로 봅니다. 화순에 교육여건을 개선해 보자 의회님들도 염려를 하셔가지고 교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진흥예산 분야를 염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제이외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염려를 하셨지만 우수교사를 영입해서 화순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이렇게 해 주고 한편으로는 명문사립고를 화순에 하나 유치를 해 가지고 능주고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학교를 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명문고를 화순에 유치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겠다. 그 다음에 도시에 오며는 정주의욕을 높여야겠다. 환경이 좋고 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만연산생태숲도 조성하고 도심공원, 생활체육공원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해 가면서 인구가 떠나지 않고 정주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순군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떠나는 사람도 줄어들 거고 또 새로 유입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들어 보니까 담양쪽에서도 인구 유입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펼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구 유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예, 문팔갑 의원 !

실장님 자꾸 명문 사립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문 사립고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도읍육성계획사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화순에 전대병원이 개원되고 백신공장이 들어서면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다. 인구 유입에서 고급 인구가 유입할 수 있다. 거기에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 사립 고등학교 좋습니다. 전라남도 명문 고등학교는 거의가 사립고등학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4대 개혁법에 사립고등학교법에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보더라도 화순에 와 가지고 사립고등학교 백 몇 십억 2백억 정도 들여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하겠다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청사진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최선이 안 된다고 판을 깨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이 행정이고 거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화순고등학교에 투자를 해 가지고 명문고등학교로 유치한다는 것은 좋지만 꼭 거기에 사립고등학교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육성ㆍ발전시키고 설립한다는 것 맞습니다. 꼭 명문사립고등학교가 안 들어오면 화순교육이 망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육성의 고심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사립고등학교에 너무 시종일관 얽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38명으로 2005년 1월 15일 현재 17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4명입니다.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남 시군의 날 행사 관련「화순 청정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만남의 날」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생활속을 직접 파고드는 판촉 전략으로 화순 청정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공연과 관광지를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와 협의 일정에 맞춰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서 화순군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행사내용으로는 화순 우수 농ㆍ특ㆍ축산물 직판행사, 쌀 음식 전시 및 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문화, 예술공연, 화순 향우회원들과 만남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사에 소요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구역 정비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급속하게 달라진 읍면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 통ㆍ폐합된 마을과 이장정원이 감축된 마을에 대해 마을방송망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중에 통합되거나 이장이 감축된 마을 30개리를 대상으로 마을방송망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을 파악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인사 평가제도 구축 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신분 보장을 위하여 종합인사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균등한 승진 기회 부여 및 투명한 인사 행정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년2회 객관성 있는 근무평정 실시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를 반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사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 고충 해소 및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입니다.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고자 실과소장들이 담당읍면에 정기적인 현장 행정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일상 생활속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사항은 검토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현지 확인ㆍ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해결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산하 전 직원 생일 시루떡 전달, 직원 배우자에 대한 생일 경축전보를 발송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장한일꾼상과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 유공 공무원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해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매주 금요일은『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종료시간 직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대리 근무제』를 운영하여 출산휴가와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는 물론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직원 심신 단련과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5월중에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분기별 건강의 날 행사로 신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소재 학교를 우대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적립기금은 10억 1,000만원이 농협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금 운용기금 약1억 4,000여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158명 등 총 178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화순군에서 위탁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군정 발전과 공익적인 시책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5년도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 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과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기초통계조사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제45회 화순통계연보 발간 등 조사 시기별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지방 분권화시대를 맞아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공직자의 의식 및 자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외연수 체험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5월중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3개팀 62명을 선발하여 4박 5일여 일정의 일본 연수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자치,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문화를 접하게하여 이를 실무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군의원님, 기자, 사회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개팀 40명을 추가 선발하여 공원녹지, 환경, 문화복지, 농업 등 분야를 대상으로한 별도의 선진행정 연수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될 예산 7,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자 교양강좌 및 의식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과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 분권화시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으로 프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자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군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경제, 친절, 건강, 농촌문제 등을 주제로 전ㆍ현직 대학교수, 기업인 등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반기별 1회 교양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직원 의식혁신 교육은 금년 5월중에 외부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패러다임 전환과 사고혁신 교육 등을 통해 군정목표와 일치된 전략과 비젼 공유로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의 적정한 자원관리와 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대에 부응한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 민방위로 방재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편성 관리는 지역대 133개대 8,543명, 직장대 21개대 1,014명, 기술지원대 1개대 61명 등 총 155개대 9,618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교육은 3월중 일반대원의 비상소집과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까지 2,121명과 민방위대장 154명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상반기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교육과 민방위날 훈련은 도민방위 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공훈련 및 방재훈련, 사태수습훈련은 년2회 상? 하반기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 관리는 16개대 480명으로 편성 운영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을 위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을 지원해 나가겠고 지역 소방체제 구축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면서 유사시 재해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정부의 기반인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불법적인 접속을 차단하여 내부 정보 유출 방지와 네트워크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4억 8,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 170여대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전자대장관리 프로그램을 보급 하겠으며, 불법적 해킹과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적정 성능의 전산장비 교체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차단으로 자료보호 및 행정정보망의 안정화 도모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홍보 및 각종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제도」기준에 따라 자료를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화순넷 전자메일을 개편하여 메일 송ㆍ수신, 카드메일, 예약전송, 스팸메일 필터링 기능이 가능토록 기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의 포탈시스템화 및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으로 주요시책 홍보등 원-스톱 정보시스템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화순지역 문화, 관광 등 전반적인 사항을 네티즌에게 홍보해 나가겠으며, e-book 제작을 통한 반상회보, 관광안내 홍보물 등 홈페이지 고급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네티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 된 행정통신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민업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에 디지털키폰 간이교환기 교체 및 구내통신망을 재구축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행정교환기 통신 두절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카드를 구입하고 정보통신실 및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비 UPS 시설 및 전원시설을 보강하여 네트워크의 업무중단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과 1인 1대 전화 부여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및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예, 남은기 의원!

12쪽, 간부 공무원 현장 근무제 운영에 대하여 과장님! 행정지원담당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월 2회이상 주민여론, 애로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죠?

필요하다면 저라도 할 수 있고요. 실과소별로 담당 읍면이 지정되어 있고, 월 2회 이상 출장을 해서 현지의 각종 애로 건의 사항 등을 해당 읍면장이나 담당 직원이 때에 따라 주민들하고도 건의 사항을....

내용을 보면 주민여론이나 건의 사항을 받는다면 면장이나 이장님들이나 군 의원들도 있고 여기서 하는 대로 한다면 그 양반들이 월 2회이상 나간다면 민원인들이 그 양반들 만나로 가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담당지정 읍면에 한달 2번 정도 출장 하셔가지고 읍면장이나 직원들의 여론이나 동향을 참작 해서 주로 생활민원 쪽이 많습니다만, 생활민원 어떤 특기할만한 사항이나 군에서 알고 와서 관련 실과에 통보해 가지고 해당 조치를 빨리 해 드릴 수 있다든지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저희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앞장서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이상을 1회로 줄일 수는 없어요?

1회 나갈 수도 있고 2회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운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시행되지요?

출장을 나가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잠깐 정도 출장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여론, 기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에 가장 관심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해가지고 함께 행정 처리를 원만이 신속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가 되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실과장님들이 현지 나가서 건의사항을 무엇무엇을 받았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출동 수당 2만 얼마씩 나가니까 놔두고 출동을 안 해도 간식비 정도로 읍면에 나가는 것 있죠? 출동을 안 해도 간식비 나가죠?

출동수당도 지급되고 장학금 지급되고...

장학금은 놔두고 출동은 안 해도 간식비는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출동을 안 했는데 간식을 누가 먹어요?

간식비 관계 자료는 읍면별로 봐서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각 읍면 간식비 내용, 출동수당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방송망을 정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방송망이 설치되어 있죠?

예, 마을엠프방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각 마을에 현황 문제가 있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까지는 방송망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군에서 면으로 또 면을 통해서 리 또 이장이 직접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는 군에서는 실과소 읍면까지는 방송매체가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마을 이 구간이 현재 단절이 된 상태거든요. 유선이나 다른 수단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통합시스템을 구축 해가지고 바로 필요에 따라서는 전 마을까지도 전달사항이나 홍보사항 등 내용이 직접 방송 채널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보고 검토해서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마을에 나가 보면 가장 시급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가 친절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는데 방송망은 몇십년 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고 연구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2005년도 내고향인재육성장학기금 이월금이 1억 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이월금입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예산편성해서 출연기금으로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립된 금액이 1억 1,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1,000만원을 정리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 나오는 과실 수익금 10억 1,000만원....

아니 이월금이 1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월금이 어떤 이월금이냐 이 말이에요.

이월금이 아니고요. 현재 적립금이 10억 1,000여만원이 되는데...

올 금년도 운영기금이 2억 177만원이다 이거에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3,888만 4,000원이고 군출연금이 6,200만원이고 지금 이월금이 1억 100만원이다 이 말에요. 이 이월금이 어떤 이월금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억 1,000만원이 농협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일반예금 통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1억여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합니다. 군에서 출연금 6,200만원 예산 편성 시켜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준 것은 다 소진이 됐어요. 1억원 이 액수는 어디에서 나온거냐니까요.

과실 수익금 있잖아요. 이월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머지 관리기금하고 농협에서 기탁금 5,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1억 100만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178명한테 1억 4,000여만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월금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7페이지, 공직자 선진해외 행정연수를 지금 약 102명을 1억 7,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수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일본보다는 호수나 뉴질랜드 유럽쪽으로 선호를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차적인 단계는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를 여행식으로 견문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보고 느끼고 의식의 전환을 기하고 돌아와서 자기 업무를 열심히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금년이전에는 1단계적인 해외연수를 해왔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보다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근접해 있고 우리 보다는 앞서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하고도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2단계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화순군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까 선진행정연수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일본이지만 일주일정도 연수를 하고 오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대상국을 바꿨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 해외연수를 나가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사회각계각층에 있는 사회단체 구성원이나 우리 경찰서, 의원님, 기자님등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혼합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2～3명, 기자분도 1～2명, 사회단체의 구성원들도 2～3명 정도 필요하다면 민간인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들도 1～2명해서 공무원들과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함께 출발하고 돌아오더라도 현지에서 벤치마킹할 때에는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공감을 형성하면 군정을 해 나갈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협조적인 체계 이런 것이 잘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의 기획으로 해서 이런 팀도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국외연수관계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연수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는 선진행정연수하고 포상성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해외 행정연수도 가만히 보면 여행사를 통해 관광성 그렇게 보면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정도는 다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으로 돌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가장 근접하게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시스템이 저희하고 크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수대상자를 일본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약방의 감초같이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부산 사하구하고 자매결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슬그머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중국 천태현하고 자매결연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올 까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우리 쪽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도에 다소 정서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하구쪽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기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부서와 연계해서 어떤 오해라도 없도록 있다면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부산에 우리 농수산물인 쌀을 팔로가면사하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른 구로 가죠? 말이 될 얘기입니까?

그런 사소한 생각지 못 했던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형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창피할 노릇입니다.

자치단체의 실책이다 라기 보다는 실책은 아니고 이상한 민간교류차원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어 나가야겠죠?

자매결연은 일방적인 어떠한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호간에 공존 상생하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자매결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빨리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자매결연이 안 되가지고 외국에까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금 소방대 편성 현황을 보면 16개 대대 인데 현재 15개대 아닙니까?

현재 작년 말까지 15개대로 460명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여자의용소방대를 한대정도 늘려서 편성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예산만 되어 있지 15개대로 되어 있죠?

구체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공동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면...

어디를 편성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성소방대죠?

군 입지 여건이 작년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존하고 있는 인원을 25%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경우는 소방방재청이 나오고 재난재해관계가 증식이 되고 25%로 늘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2개 대 이상을 늘려야 되거든요. 우선 1개 대대 정도만 늘리는데 남자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는 화순읍에 1대가 있고 능주에 1대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1대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대상지역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증설 운영....

아니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의회에다 미루고...

같이 한번 협의 해 봅시다. 어차피 임용권은 우리 군수님한테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좀 중간에 서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이 관계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 읍면단위 소방대원 30명중에서 25%를 여자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원 중에서 25%를 증설 운영하는데 대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개 대에 남자는 30명 여자대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자의용소방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여자의용소방대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30명 내에서 25%를 여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단위를 여자소방대를 증원하는 것입니까? 신설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죠. 신설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남녀 50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면 단위가 여성소방대가 되면 남자의용소방대 30명, 여자의용소방대 20명해서 50명....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과장님! 2007년도 부터는 총괄제가 되어가지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면단위가 240명이 늘어나면 소방대 운영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든 것 아니에요?

이 관계는 총액관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관계는 총액제 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25%문제를 갖고 면단위 20명을 증원 하는 것인가 30명이내에서 25%를 여자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여자의용소방대는 증설해야 합니다. 저희 군 실정상...

알아요. 어느 면에나 다 해야...

남은기 총무위원장이 물어 봤습니다만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봅시다. 지금 현장근무제 운영을 올해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해 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을 80여건 받아가지고 실과와 연계해서 처리해 왔고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큰 민원이라기보다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라든지 개선보수, 상하수도 보완개선을 해 달라고 하든지 환경 도로 불편사항, 생활쓰레기 문제 등 이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면단위에서 나오는 여론이 방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하수도, 가로수, 쓰레기,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이 가장 큽니다. 일선에 면장이 있는데 과장이 나가서 여론 수렴해서 그 것이 반영돼서 민원을 빨리 해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앞으로 화순군에서는 일선 읍면행정을 어떻게 담당 하시려고 과장을 파견해서 그 여론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면단위는 면장에게 민원이 들어갑니다. 면장들은 각 실과장 들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을 들어서 처리결과를 면에서 알게 해 줘야지 이 처리를 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총괄과에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 그러면 일반민원인들이 면장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허수아비일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봐서는 면장한테 말해서 안 되고 실과장님들이 군에서 파견 왔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결이 된다. 행정의 이중성 아닙니까?

조현수 위원장님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너무 확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실과소장님이 본청의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겠지만 행정지도담당으로 읍면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읍면하고도 서로교통을 하면서 자기 담당 지역에 현황도 같이 공생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이중 잣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쪼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행정이 이중성이 안 되도록 또 민원인들이 행정이 단일화해서 신뢰성을 가지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문팔갑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실은 업무보고를 보면서 19페이지입니다. 의소대 관계는 같이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보자고 하니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 15개 대대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16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에 1대를 현재는 15대고 1대를 더 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앞으로 할 것 같지, 마치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에 올려 버리면 이 서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보고를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예산 심의 과정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5대 아닙니까? 보고서는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전 직원에서 시루떡을 800명에게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 입어가지고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루떡 잔치 이야기로 비치고 그래서 과연 800명에게 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시루떡인가, 왜냐하면 생일이 돌아오면 과장님께서도 집에서 정성껏 떡을 만드실 겁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드는 떡하고 직장에서 주는 떡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루떡하면 1인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만원 가까이 됩니다.

2만원이면 1,6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 드렸던 대로 시루떡은 집에서 부인들이 정성껏 만듭니다. 이 떡은 집에서 만들어 상을 차리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시루떡이다 뭐다 보다는 정성담긴 차원에서 보면 다른 것을 해주고 집에서 만든 것 먹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실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입니다만, 이걸 하게 된 동기랄까 어떤 의미를 본다면 지금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직장분위이라든지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과에 직원간에 분위기를 쇄신시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상징적이지만 아침 9시 10시안에 사무실로 배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사자는 동료직원들로부터 생일축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단 한 조각이지만 나눠 먹으면서 그날 하루를 즐겁게 기분 좋게 보내면서 분위기 자체 쇄신시키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동료직원들 간에 합의의 장이 연결될 수 있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독창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인근에 있는 도청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라 받아져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으로 배달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고 장한일꾼상, 시책유공자 표창 이렇게 있는데 상은 참 좋습니다. 칭찬받으면 더 좋고요. 근데 상을 잘 못 주면 그건 오히려 주지 않느니만 못 합니다. 그래서 연2회 10명, 장한일꾼 4명, 모범공무원 6명 이렇게 하고 분야별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상 하반기 있는데 왜 10명하고...

년2회 상반기 2명, 모범공무원 3명, 하반기 모범공무원 3명, 장한일꾼상 2명해가지고 대표적인 인센티브 등을 별도 줄 수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시책관계는 상ㆍ하반기별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하고 우수한 실적을 보인 사람들을 별도로 선별을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시상도 보면 선발을 잘 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당연하다는 인상을 줘야만 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 상이 가면 오히려 분위기를 흐트러 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이 가까워지면 고가점수 때문에 상을 나쁘게 말하면 나눠 먹기식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이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쯤 각 과별로 정말로 능력 있고 좋은 시책을 가지고 군정에 공헌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심사위원회 기능을 더욱더 이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