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영신 의원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2005년 1월 20일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5년 1월 24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순창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적성면 출신 권정남 의원 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4대 순창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벌써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군민여러분과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써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회의 본연의 제모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은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7일에는 옥천인재숙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입사생들과 운영위원 강사진이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를 견학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수께서 인재숙을 방문 학생들과 강사진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다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들의 실력평가는 일반 주민이나 사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수가 없지요 그래서 옥천인재숙에서는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평가방법과 평가 결과를 평균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학년도 옥천인재숙에서 대학 수능시험 지원학생중 수능결과를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질의하였으나 옥천인재숙에서는 알수가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수도 확인을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지를 알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있는 젊은층의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은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05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중 수능시험 대상인원과 시험생중 최고점수와 평균점수를 지금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답변을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영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 인형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계면 출신 임용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열리는 제12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순창 발전하는 순창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인형 순창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방위에 병력이 있어야 하고, 전쟁에는 군 병력이 있어야 함은 철칙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공식석상에서 군수께서 70여명의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또한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어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절대 인력이 모자라게 해놓고서 일만 몰아붙인다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으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공무원 내부의 이토록 커다란 문제점과 이 지경까지 원성이 오도록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도 있고, 반면에 게으르고 무능한 공무원을 양산해서, 무위도식하는 소비집단으로 전락시킬 수 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한, 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독보적이라 감히 규정하면서 첫째로 70여명이라는 절대 인력이 부족할때까지 왜 대처를 못하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각읍면당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결원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결원을 없애 읍면사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다면 어떠한 제도들을 도입할 의향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여성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3개월이라는 많은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가뜩이나 결원이 많아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전보 인사하는 설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및 도&middot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선사하는 자연자원임에 틀림없는데 강천산 군립공원내에 한전주 및 통신주가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등을 가져올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봅니다. 현재 군립공원 강천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은 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천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을 지하로 매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살기좋은 순창건설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순창군이 지향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장류, 장수&”군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강인형 순창군수님의 군정방향을 뒷받침해 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인사방향에 대하여 그 방향과 의지를 확인하는 귀한자리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선효, 예산담당 정재환, 법무감사담당 김문성, 정주협력담당 전귀례, 공보담당 설재훈, 복식부기담당 한상철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최인학 계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석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있어서 7급 정원이 8명인데 10명으로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8급도 6명인데 4명이 부족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직급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7급이 2명 오버된 것은 사실 8급자리에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7급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 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합리하게 7급이 남아돌아가면서 8급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임의원께서 정원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위원이 업무 추진계획서를 전부다 각 실과별로 정원현황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8급에서 7급으로 정원 이외에 약 39명이 현재 증원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8급에서 7급으로 되면 이것은 대우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8급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7급으로 승인안하고도...

윤영신 의원입니다. 24쪽에 정주인구 늘리기 추진에 가서 정주인구증대 평가 및 우수기관단체 표창은 어디다 줍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구 늘리기 시책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사회단체에서 주로 많이 자율참여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단체중에서도 좀 인구 늘리기에 공이 많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신문을 보니까 12년만에 인구가 좀 증가가 됐다고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그 기관만 표창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정주인구늘리기에 공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표창을 해야지 기관에다가... 만약에 애향운동본부에서 많이 애를 써서 그 본부에다 주면 개인들이 많이 실적을 올린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 관계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표창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개인에게도 특별하게 성과가 나타난 공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면 몇 명 기준을 둬야지 예를 들어서 20명을 정주인구늘리기를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둬야할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선발할 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 늘리는 과정에서 순창군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할수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얼마씩 더 지원해 준다면 발굴을 더 많이 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출생장려금이라든가 양육비, 세자녀 이상 낳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책... 어떤 데는 보험을 출생한 자에 대하여 5년동안 2만원씩 매월 보험료를 넣어주고 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막상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주려고 했더니 이게 어떤 선심성 예산아닌가 그런 쪽에도 검토되고 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기본시책이 앞으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절충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보육료, 양육비 등을 주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교부법이 만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건강가정복지법인가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1년이상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렵고 다만, 출생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때문에 또 법적근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출산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1년동안 장기간 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옮기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권장을 하면 오지 않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순창군에 와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가족이 순창으로 이거해 가지고 여기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세대가 전입 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의료보험조합비라든가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장을 했다 해서 그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27페이지에 시외버스활용 홍보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올해 2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로 해서 호남여객에 붙였죠?! 그렇다면 순창에서 서울가는데 한번도 쉬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를 들어 대구같은데 가게 되면 정류장마다 쉬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생각했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 번호가 1001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한번 배차를 받으면 순창에서 서울까지만 계속 뛰는게 아니고 버스회사의 차가 예를 들어 1,000대면 1,000대의 차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배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6대를 사실은 홍보 한다고 해도 실재로는 이 차가 처음에 우리가 부착을 할때는 순창에서 서울가는 차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이것이 매월 배차를 받을때 순창에서 꼭 서울만 가는게 아니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기 때문에 순창에서 홍보물 부착해가지고 달리고 있는 버스가 사실은 눈에 안띄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차가 배차 받을 때마다 다른 지역을 돌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버스가 2대 있죠? 옥천인재숙하고 군청하고. 우리 군청에도 순창을 알릴수 있는 홍보를 붙여야 하는데... 고창이나 남원같은데는 다 했는데 우리 순창만 안되어 있거든요. 군청것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도 예를 들면 담양을 갈수도 있는 것이고 광주를 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옥천인재숙이 쌍치, 복흥을 가더라도 계몽이 상당히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진즉부터 해가 지고 다 달고 다녔거든요?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나 21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충에 총력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향출신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총 출동을 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 참 사업 취지는 좋은데 여기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가 있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작년에는 이런 사업 안했었나요?

작년에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작년 예산대비 이런 정도입니까?

그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숫자적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 제일 큰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을 그때 당시에는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20억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교부세가 일부 과다하게 잡히고 사실은 결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양여금 사업이 예를 들면 100원 온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50원밖에 안오고 50원은 빵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에서 보고해서 온것이죠?

군에서 보고해서 온것도 있고 중앙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

너무나 작잖아요. 타 시군은 전부다 플러스인데 왜 순창만 마이너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한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왜 예산규모가 줄어든지 하는 이유는...

타시군은 전부가 플러스인데 왜 순창만 마이너스냐구요?! 예산이... 안그럽니까. 지금 외부에서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는 강인형 군수가 부지런한 것으로 1등, 중앙에서도 1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그런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된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작년에도 고향출신 공무원 및 고급공무원들을 전부 아는 대로 찾아가서 다 우리 순창좀 도와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도 작년 1,313이었는데 올해 겨우 1,387이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 빼버리면 여기에도 표기에 나타났듯이 군중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군은 전부다 올랐는데 우리 순창만 특별하게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평가를 보면 부지런한 것이나 일한 걸로 보면 강인형 군수같이 부지런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단체장이 잘못해서 예산이 적었는지 과장들이 뒷받침을 잘못해서 예산이 적었는지는 모르되 여기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이렇게 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금년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실장님이 알으시면 답변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제는 오늘 처음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의원님들도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선 예산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50억 잡았다가 금년도에 20억밖에 안잡았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양여금이 지금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69억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일반교부세가 늘어났고 특히 규모가 줄어든 원인은 특별회계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작년도에는 77억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65억입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상수도사업비가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그동안에는 30억, 40억, 50억이 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그런 사업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특별회계에 잡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14-5억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들이 줄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고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173억원정도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만 해도 9건에 33억원을 가져왔고, 일반국도비 보조사업도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16건에 국비가 약 110억원정도, 도비 24억원정도 해서 140억원정도를 노력해서 가지고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번 규모가 줄어든 것을 이렇게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임시적인 어떤 세외수입을 과다하게 잡는다든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숫자로서 조정할수 있는 것이니까 규모를 늘려 나갈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실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방교부세가 40억정도 더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를 산출할 때 작년도에 조금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던 것이 사실은 결손처분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실제에 가깝도록 사실은 교부세를 과다하게 잡지 않는 것이 지금 추가로 40억이 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치를 산출할 때 보다더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라는 것을 볼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믿어봅시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 행정담당입니다. 지금 서무담당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신옥수 교육지원담당, 설홍환 인력자원담당, 한정환 행정정보담당, 이동근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의원입니다. 50쪽에 농촌초등학교 식품지원비라고 해서 학생대상은 1,388명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금액은 1억 5천만원정도로 순수한 군비죠?! 여기에는 유치원생도 포함 됩니까?

안됩니다.

혹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유치원생까지 급식이 갈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WTO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 관계는 아직 유치원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혹 우리 과장께서 사설유치원 말고 본교 유치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명 안되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과장께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본교 유치원생만이라도 각면에 몇 명씩 안되거든요. 유치원생들도 포함해서 급식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순수하게 학교급식비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거기서 영양사랄지 조리사 등 따로 인건비등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끼당 보편적으로 1,560원정도 되거든요? 그 관계를 절반은 국비로 지원해주고 절반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약 760원 정도 되겠죠? 그런 현실입니다.

본교 사설유치원 같으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본교 각 면 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생들은 몇 명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영영사 같은 분들도 학교급식에서 포함되니까 그런 인건비같은 것은 걱정 안해도 되잖아요.

급식비에 포함은 안되고 나중에 영양사랄지 조리사랄지 이런 부분은 학부모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성과를 보면 기반행정조직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께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31쪽을 보면 군정 참여확대 마을운영비 7,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 새로 생긴거죠?

새로 생겼는데 이부분은 당초에 이장님들 전화료 관계 한번 작년도에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기를 실질적으로 마을당 하나씩 행정전화를 설치 해줘야 될것이냐, 아니면 통화료 관계를 다소 얼마라도 부담을 해줘야 될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설치를 해준다고 할때 마을마다 행정전화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회선사용료랄지 설치비 등 약 16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7,200만원 김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0마을 이장들한테 매월 2만원씩 통신료를 주자는 뜻에서 7,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에다 한달에 약 2만원정도 이장들한테 통신료 금액을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하는 저희 의원들도 대단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지 읍면예산에 편입되어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도 안하고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했는데 예산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큰데도 2만원, 10가구 된데도 2만원... 그래도 이장이 마을이 100가구 넘고 50가구, 30가구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기왕 마을에 지원한다면...

금년도 처음으로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통신관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은 좋은데 방금 본의원의 얘기같이 100가구된데도 2만원, 10가구도 2만, 12가구도 2만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장이 전화를 해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이부분은 저희 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물론 2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처음 실시할때부터 이것을 잘 해야되지 만약에 올해 2005년도에 이걸 해서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변동시킨다면 그때 반발이 온단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까지만 해도 이장도 마을에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장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실겁니다. 이런걸 자꾸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보면 자꾸 갈등만 만든다고 봅니다. 자꾸 행정에서 뭐 지원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니까 이장 나도 한번 해야겠다고 마을별로 상당히 완력이 있어요. 지원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2만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

이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순창군 관내 직장 노조원은 몇 명이며 그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이정도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직장협의회 조합원이 약 380여명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1월 30일날 노조단체행동권을 제외한 2권 관계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1년간 유보하도록 부칙에다 유보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동안에 주관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세부 시행지침이랄지 시행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보기간동안에 직장협의회가 나름대로 움직여야될 행동반경은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부분이랄지 또, 조례나 관련법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일절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법이 제정됐지만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관리할수 있는 수준관계는 직장협의회 수준을 크게 벗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노조로 되어 있는 간판도 직장협의회로 전부다 바꿔 달고 각종 유인물 관계도 전부다 떼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나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요구가 되고 검토해 보고 위반된 사항이 아니면 해야 되겠죠. 다만, 앞으로 세부시행지침이랄지 시행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조용한 직장분위기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옥천인재숙이 약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죠?! 200명의 학부모들이 전부다 순창사람들 입니까?

거의 90%이상은 순창사람입니다.

본인이 듣기로 물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순창군의 인재를 기르고 또, 인구유입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인정이 갑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 이번에 증축사업을 하면서 집기를 이번에 넣는데 보니까 순창군에서는 상류급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침대같은 것은 살수 없다는 것을... 물론, 최고급으로 넣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급으로 넣는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쪽으로 퇴거를 해 와가지고 여기 옥천인재숙에 넣어 놓고 다시 가버리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부모들이 전부다 순창에 거주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순창군에서는 가구같은 것도 최고급... 자기들도 아직 순창군에서는 팔지 않는 그러한 최고급의 자재를 넣고 있다고 그러길래 그거야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간다고 했더니 아까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만 놔두고 다시 그사람들은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한분도 없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문제는 침대같은 경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 그리고 가구같은 경우도 가능한한 순창...

순창서 넣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 순창군에서 상류급에 속한 아이들도 그런 가구를 못쓴다는 얘기를 하길래 꼭 그렇게까지 해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으니까 따지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이왕 좋은 걸로 넣어줘야 하지만 일반 우리 순창군민들이 생각을 할때 최고 잘산다는 우리들도 못쓰는 가구를 거기에 넣어주는 것... 돈이 그렇게 많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람도 여기 들어와서 학생만 놔두고 가버린 사람이 없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말일로 다 옥천인재숙 객지에서 온사람들 다 확인 해봤는가요?

거의 확인이 됐고 또 선발고사 보고 새로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선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재숙에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하교 학생 전체중에 커버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밖에 안됩니다. 80%는 인재숙에 입사를 못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얘기를 공식석상에서는 못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선발 직후에 관외 거주로 된 사람들이 3-4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전부다 공문통보를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했고, 잘못 비춰지면 한두명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 들면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 옥천인재숙을 다니는데 부모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거를 해가버린다 이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봤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달만에 혜택을 받으려고 떼 가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결원을 파악해보니까 약 25명정도 되거든요, 특히나 기술직, 토목직들이 없는 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해야 되고 상당히 기술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없는 면은 다른 면하고 같이 합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계, 적성, 유등 그렇게 합해져다면 동계가 티오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동계를 하고 다른 면을 해주지 다른 면부터 하고 자기면은 나중에 한다 이말이예요? 그점은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때 시기에 설계를 못해가지 고 공사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영농기에 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토목직 증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없는 면에 대해서 토목직 증원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또다시 공채를 해가지고 군에서 수습이 끝난 뒤에 해야될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문 내용중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기가 있는 것인데 설계를 제때 못해가지고 사업이 늦춰질수가 있는 것이다... 그부분 하고, 토목직 결원관계는 언제정도 충원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뭐나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토목직들 한명 배치되는데 읍면에다 둬야 현장 측량, 설계 이런 부분은 못합니다. 현재도 토목직들을 군에다 상군조치를 해가지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갈 것이고 지금 토목직 관계는 이번 공채자원들이 19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무수습으로 군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중에는 토목직이 두명이나 있고 건축직도 2명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면에 결원있는 부분은 최대한 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읍면에서 기술직이 없는 면은 아마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없는 읍면장들은 사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과장님한테 사정한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면은 고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군정설명회를 하실 계획으로 계시죠?

예, 2월달부터...

군정설명을 하시고 나서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시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먼저 군정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군정설명회를 계획하고 실시하면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총괄을 해서 해당 부서로 이런 부분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 건의사항이지만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 등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건의사항인가 이런 것 등이 판단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건의한 사람이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장님이랑 계시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군정설명회때 각 마을에 숙원사업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각 면에서도 예산을 받으셔서 다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로나 필요한 사업을 그때가서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때 하시느냐, 면에다 얘기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때해야 정확히 그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전부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저도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러대요. 모든 사업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은 작년부터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죠?! 작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싹 그게 바뀌어 가지고 군정설명할 때 질의한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소용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바로 그해 즉시 반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시면서 올해 받은 것은 올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설명 받은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재숙은 인구유출방지, 인재육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시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생활기록 카드가 있습니까?

생활기록카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생활기록카드 하면 성적이라든가 부모, 주소, 어디 학교라든가 그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생활정도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순창에 항간에 듣는 얘기는 실지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옥천인재숙 못가는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재 거기 들어간 애들이 엄청난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억이 아니라 10억이 되는 자식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공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군수께서 말씀드린 1년반 거의 2년 되가는데 정착단계에 되어 있으면 옥천인재숙도 변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만큼 정착되고 열심히 강사들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고 실력 좋으면 광주로 전주로 뭐하러 학원 보냅니까? 차라리 있는 분이 돈을 안내면 내가 어느정도 인재숙에다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장학기금으로 낼수 있거든요. 아직은 내신분 없죠? 인재숙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킬때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는 강요는 못하지만 인재숙에서 영원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각심을 갖고 또 부모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인재숙에 애착심을 갖고 인재숙은 내 살림이다,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좀 생활이 나으면 아이들 급식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내가 내는 변화를 가질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계속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이정도 시설을 갖추고 이정도 갖다 쓰면 이제 실지 보낸 학부모들도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어느정도 행정적으로나 관리하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마음을 좀 변화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공무원 자녀들도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집에서 두명씩 입사되어 있는 아이들도 16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사항 관계를 김진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전에는 없게 산 사람들이 공부를 다 잘했는데 요새는 돈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집안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대포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25%정도 더 받아가지고 선발고사 봐서 순위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공부도 잘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관련 운영조례에 의해서가지고 또 정원외 학교장 추천만 있다면 입사를 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뭔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향후 조성을 해야될 장학기금도 나름대로 연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건설업 괜찮게 하는 사람들 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치를 하면서 우리 실정도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으로 될 수 있도록 내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수는 없거든요. 뭔가는 조금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해서 명실상부한 옥천인재숙이 무조건 거기가서 공짜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나도 그만큼 내 생활에서 마음의 동경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께 질의를 해야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군민의 여론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45쪽에 보면 인사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인구늘리기에서 전체공무원, 기타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아는 분들한테 옮겼으면 좋겠다, 또 공직자들 타지에 있는 분들 옮기다 보니까 군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서 뭐하느냐, 여기와서 거주를 해야 하고 여기서 세금도 내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군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이 언제 여기서 거주하고 살도록 이렇게 하면서 타 공무원,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공직자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쪽으로 군 행정공무원이 먼저 솔선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교육공무원, 각종 공무원들한테 건의할텐데 괜히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등록만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진즉 여기서 실지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다소 승진의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또 2005년부터는 고창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순창은 왜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대단히 눈총을 받을줄 알면서도 군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순창군도 군에서 거주하면서 여기 인재숙에서 자녀를 가르키면서 여기에다 모든 세금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다 돈을 쏟는 그런 거주 공무원한테는 어떤 인사의 특혜를 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한번 정착해볼 의지는 있는지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창이나 정읍이나 남원시 같은 데가 그런... 산다고 해서 나타나게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도를 발표를 하고 내놨습니다. 전라북도 내지는 전국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만에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지어 지면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간부 그밑에 계장급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창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보니까 특히 사회단체, 각종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순창이 앞서야할 지역인데 순창이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는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7월엔가 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것이죠. 말하자면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준공검사 필 하기 전에 사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치까지는 취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층은 아시다시피 시범운영을 할때 강의실이랄지 해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다가 인재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자율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림면 삭골에 시험포가 상당히 큰 면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사무실이나 시험실등은 전혀 침범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기술센터 2층을 그냥 묵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축부분도 나오는 것은 기숙생에 대한 기숙시설을 하다가 보니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의실은 있습니다만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율학습을 할수 있는 전체 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기왕 저희들이 기술센터 2층을 저희들이 시험 운영기간동안에 활용을 했고 또 부족한 공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콘테이너 박스를 임차해다가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센터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2층만 아이들이 자율학습할수 있는 인재관으로 해서 검색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림 삭골에다가... 물론, 출장소 성격으로 해서 관리 부분은 있어야겠죠.

그부분은 옛날에는 기술센터 상담소장이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이라든가 주민들과 만나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장들도 말 그대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쌍치에서 고랭지 사과가 잘 되는데 여기에다 사과 심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전문 기능직으로서 말하자면 연구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장의 역할이 지금이라고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수가 있겠는데 어중간히 상담소장 가서 얘기해봐야 과학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가서 뒤쳐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관계를 점검하고 관련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제가 &‘77년도 행정계장을 할때 기술상담소장을 인위적으로 순창군만 없애는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그것은 하나의 폐쇄기능이다 그 기능을 없애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구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번에 없애지 말고 점차적으로 없앨때 없애지만 우선 그 기능을 그렇게 조금 두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담소장이 사실은 직제도 없고 조례도 없는 상담소장이 지금 읍면별로 두개씩 맡은 데도 있고 한사람이 한 면 맡아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어떤 것이 더 말하자면 농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