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동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또 설명도 어려워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기, 수시라고 괄호안에 넣은 것은 아마 정기인사나 수시인사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인사기준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기준이 예측 가능 안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아마 예고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에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사실 업무보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인사기준과 우리가 지금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인사기준의 비교표, 장ㆍ단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아직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이런 게 마련되면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업무중에서 계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지금 전자입찰은 얼마만큼까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자입찰을 많이 해서 계약하는데 불신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총액으로 3,000이 넘어도 관급으로 얼마 빼고 하면 총액으로 하면 4,000～5,000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지양을 해서 가능하면 전자입찰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 회계과에서 과장님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소위 하청업자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갖다 한마디로 수로를 하는데 물이 내려가는 레벨 같은 것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업체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냥 부가세하고 얼마의 리베이트만 주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그런 업체들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뻔히 불법 하도급인 것을 알면서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면지역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면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내에 있는 업자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면에 있는 업체가 했을 때는 그 면에 있는 잡인부라든가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지역이 아닌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너무 편중되니까 다른 업체를 타지역 사람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도 않고 1년동안 공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업체를 자꾸만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하자점검 관리문제도 본 의원이 보면 회계과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사실은 저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회계과에서도 하자점검을 하신다니까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필히 꼭 점검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라든가 보라든가 어떤 구축물이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하자기간이 얼마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놓쳐갖고 다시 공주시 재정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더욱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식목했을 때 나무가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면 겨울동안에는 이게 하자가 있어서 죽은 것인지 안 죽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봄에 기다리다 보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답니다, 기간이 지나버려 갖고.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자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떤 공사건간에 하자만료 기간이 공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기간이 3년이라면 만료기간이 되기 1개월이라든가 2개월 전에 점검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