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의 새해 아침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남구보건소 소관

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정애입니다.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대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증진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아울러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보건소 45평을 증축하도록 하고 장비는 적외선치료기 및 보건지소 건강증진장비 등 7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보건복지공동체 구축과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재활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양관리 전문지도자 육성입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올바른 식생활 지도와 혁신시대의 공직자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영양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3명입니다. 사업비는 보건진료소 특별회계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개개인의 식생활을 변화시켜 질병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지도 점검하고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수가 3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실적은 연 4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국민건강 유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살충 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휴대용 분무기를 28대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했고 방역소독 실적은 161회를 실시했으며, 방역차량을 1대 구입했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을 구매하고 동력분무기를 12대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염병 관리 DB구축 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시망 구축과 집단급식소 등을 DB화하여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했었습니다.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염병 예방홍보를 했고 전염병 보균검사와 환경가검물 검사를 실 인원 15,500명을 했고 연 인원으로는 5만 명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DB의 지속적인 보안 관리와 환경가검물 검사 그리고 각종 병리검사를 확대 시행토록 하고 유행시기별 전염병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문검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산업체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검사와 성병 등을 검사함으로써 공단 근로자에게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로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철강공단 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저희 1차 연도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1차 연도에 24개 업체 375명을 검진했는데 유 소견자가 16.8%가 나왔습니다. 2차 연도인 2004년도에는 20개 업체를 321명을 검진했었습니다. 이때 유 소견자는 29.3%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검진 업체 및 검사항목을 확대 시행하고 홍보물 배부와 보건교육 등으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질병 발견 시에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과 포항사랑운동의 실천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대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거 아직 장소 선정 안 됐습니까?

선정 됐습니다.

그러면 표시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보면 앞쪽에 2층하고 3층 그 사이에 철빔만 빼놓고 비워둔 데가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 합니까? 보건지소에 안 하고.

예, 보건소에 합니다.

남구보건소에 기존 이거 물리치료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지요?

기존 물리치료실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서 협소해 가지고 건강증진에 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가 좀 협소해서......

그럼 앞에 여기 사업개요 위치에다 보건지소는 빼야지요, 이것은. 그지요?

지소는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정도는 시설투자를 하고 7,000만 원 정도는 장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장비를 해서 장비를 다시 보건지소에다가 다시 공급을 한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의료기관 부정 의료행위 및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남구 쪽에서는 이런 단속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벌금도, 벌금이라 하면 좀 그렇지요, 하여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일도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의치 있잖아요, 의치요. 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 의료행위다 이래서 단속이 참 많이 돼서 적발된 걸로 있던데 우리 보건소 관할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지금 2004년도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있으면 단속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앞서 오락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남구에는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 돼놔서 물리치료실이 주민들하고 접촉이 안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북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는 주민들하고 접하는 거리가 틀리거든요. 남구에는 외따로 떨어져 가지고 주거지역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하면 물리치료 하러 옵니까?

물리치료 하러는 많이 옵니다.

어디 주민들이......

북구에서는 운동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이거 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운동 그게 굉장히 잘 되는데요, 물리치료는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많이 오고요,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 주민들이 옵니까?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오지요.

남구 어디 어느 면에?

어느 면인지 그것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본 위원은 전혀 안 오지 싶은데?

옵니다.

덕산동 때보다 많이 옵니다.

거기요?

예. 저희들이 체력측정실이라든지 앞으로 건강증진 운동에 대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장소가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관리 전문지도자 육성에 말이지요. 대상이 보건진료요원인데 이것은 읍·면 진료소 요원입니까? 안 그러면 남구보건소의 진료요원입니까?

진료소 여직원입니다.

각 읍·면 진료소에?

예, 읍·면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진료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죽장 같으면 합덕진료소나 상사진료소 이런 진료요원들이 교육받는 겁니까?

예, 그런 데입니다.

예, 야간에......

예, 알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금년에 정월 초하룻날 해가 참 좋던데 우리 시민들 전부 건강한 한 해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 것이 전염병의 조기 발견,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구축했느냐 하면요, 공단에 자료가 근거가 저희들이 없으니까 환자 발생해 가지고 그 쪽에 규모라든지 또 식사를 어떤 방법으로 도시락 업체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너무 몰라 가지고 작년에 공단의 업체들을, 아주 큰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본 폼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원하시면 출력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예.

집단급식소의 이용자들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합니까?

예, 기업체 이름하고 그 기업체에 회사 직원들 숫자하고......

숫자 정도입니까? 개인까지 들어갑니까? 개인의 건강까지......

개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숫자 정도하고......

그러면 숫자 정도만 파악되고, 그러면 식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도......

동산도시락 사장이 누구고 위치가 어디이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체 조리, 또 그 다음 도시락 시켜 먹는 업체,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도시락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업체가......

하여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변동된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전염병이 조기 발견된다든가 확산 방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만 하고 그 출처만 알고 이런 정도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라고까지 얘기할 거 있습니까? 자, 그런 정도만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폼을 하나 보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3쪽에 물리치료실 관련해서 지소에 그리고 보건소에 장비배정계획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방문검진 3단계 사업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에는 24개 업체 375명에 16.8%가 됐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321명에 29.3%나 이렇게 이 검진결과가 상당히 올라가는 입장이 되는데 사실 우리 남구보건소가 특히 북구보건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사실 공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년 사이에 이거 추진실적에 유 소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올해 같으면 또 아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저희 더 올라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업체가 다른 업체를 했었습니다, 같은 업체가 아니고요. 업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했던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전체적으로 4년간 갈라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전수적으로는 할 수 없고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각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검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지는 이거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단지역에 보면 직업병 안 있습니까? 우리 공단이라고 직업병이 없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화공약품을 이용하는 업체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여기 보면 검진항목이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것은 산재에서 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 하는 항목만 저희들이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중요한 거 산재에서 안 하는 항목만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은 직업병이라든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손 대기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방접종 시행,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와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14,67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으로서 인플루엔자라든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37,800명을 접종했습니다. 계획으로는 영유야 예방접종 19,700명이 조금 늘었는데요, 도에서 TD와 수두가 다시 접종이 내려와서 조금 인원이 늘었고요, 임시예방접종은 37,700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을 15,000명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임산부 건강교실 외 3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회 모유수유사진공모전 31명 48작품이 있었고요, 임산부 건강증진실 운영 주 1회 했습니다. 모자보건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취학 전 아동 건강점긴 및 보건교육을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제4회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및 모유수유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고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자보건정보센터 확대 운영으로서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신부터 체계적 관리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서 임산부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시키고자 함입니다. 11쪽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여서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기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생후 2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200명을 했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및 유아마사지 전문가를 5명 양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2005년 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유아 마사지를 확대 실시하고 부모교육 자료 개발하고 패널 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아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유아마사지를 병행 실시하여서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제12쪽 시민건강 영양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교육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비만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 영양교육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15개를 실시를 했고요, 임산부 영양교육 1,000명, 이유식교실 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 체성분 측정 및 처방을 하였고 영양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비만 예방 및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고 각종 성인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3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포항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맑은 포항 만들기, 대상으로는 청소년과 산업체 근로자 등입니다. 예산으로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금연교육을 6,500명 실시하고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과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금연침 시술 및 금연스티커를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 및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 및 사업장과 연계하여 금연교육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연으로 인한 각종 암 및 성인병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흡연욕구를 사전 차단시키고자 합니다. 제14쪽 의료서비스 증진사업, 시민의 의료수준 향상에 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성실한 의료봉사, 사업량으로는 내과와 한방,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입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일반진료 21,000명, 내과와 한방과 한센병 관리,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시민 편익을 도모시키고자 함입니다. 제15쪽 건강한 치아 만들기, 예방 위주의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병 예방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 보존시킴, 사업량으로는 치아홈메우기와 스켈링 및 불소도포,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 치아홈메우기 시술 초등학생 3,100명에서 무료가 2,400명이고 유료가 700명이었습니다. 스켈링 960명 했고요, 자체 구강보건 창작 인형극 공연이 12회 2,600명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방진료로서 시민의 구강질환 조기치료 및 진료비 절감효과와 치아우식증 충치 예방으로 건강한 치아를 보존시키기 위함입니다. 제16쪽 어르신 무료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치아상실로 음식물 저작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치시술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으로는 전부 의치 및 부분 의치,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사업비는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 의료보철시술을 33명 했고요, 의치사용자 사후관리 및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의치보철시술 효율적 운영과 제7회 건강치아노인 선발대회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료시술로 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치시술 지원으로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키고 의치장착으로 발음기능 향상과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을 부여시키는 기대입니다. 제1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치관 시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구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중증장애인 1,2,3급이 되겠고요, 사업비로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증장애인은 충치발생률이 높고 치과진료 시 협조도가 낮아 상실치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음식물 저작장애가 심할 경우 심리적 위축으로 생활의지가 저하되고 고가의 보철비용 부담으로 치과진료 기회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5년 계획으로 매주 목요일 중증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고요, 신경치료 후 치아보호를 위한 보호치관을 시술할 계획입니다. 보존치료 확대를 위한 최신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치관 시술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생활실천 2010년 플랜입니다. 2010년까지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운동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한 포항시민 건강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시민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사업비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 어린이 및 노인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운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행사, 보건경연대회,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운동생활 실천으로 성인병 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주 5일 근무 대비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19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함입니다. 대상자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하위 50%까지입니다. 그래서 검사종목으로는 위암 외 4종이고요,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77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의료급여자가 1,400명이 되겠고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0,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실 저희 남구보건소에 정신보건실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으로는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자 등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계획은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시민 정신건강 교육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자 함입니다. 21쪽에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무의탁노인 가정방문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포항사랑운동 구현, 저희 대상으로는 등록관리 가구수가 1,850가구고요, 독거노인이 11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17,30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한 자 및 무의탁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이동물리치료실, 이동목욕을 220회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 거동불능자 의료서비스 및 의료물품 제공을 확대시키고 재가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시키고 기대효과로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포항사랑운동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으로서 11종이 되겠는데요,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등등의 11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2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적으로는 2005년 계획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강화를 계속하겠고요, 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등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 및 환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마쳤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2005년도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위원으로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장애인 보호치관시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보건소에 인접해 있는 동 단위에서는 물론 읍·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대로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문제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운동실천 2010 플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건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마는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구보건소가 과연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장소가 되겠느냐고 이런 계획을 과장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이 2004년도에 약 5,779명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보건소에서 이 암 검진을 어디까지 신용도가 있는지 일반 병원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물론 의료급여대상자나 아니면 저소득 보험가입자들이 우리 보건소 오셔 가지고 암 조기검진을 할 때는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기술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암은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합니다. 병·의원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포항에는 17군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의뢰합니까?

예.

몇 가지 좀 질의했지요?

그 홍보관계는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나 인터넷 매체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또 우편엽서도 띄우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해도 암 검진사업이 30%에서 50%로 늘어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 거들어 주셔도 됩니다.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비 국도비 책정 돼 가지고 우리 시·군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비가 덧붙어서 하고 있는데요, 또 홍보를 사실 저희들이 너무 또 많이 해 버리면 100명을 하려고 지금 우리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실 또 너무 200명 이래 오시면 돌려보내기도 어렵고 예산만 충분하면 저희들 또 홍보를 거기 맞추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강사를 전부 다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 경로당, 노인정,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직접 강사가 가서 현지에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주로 붙이기 때문에 장소는 그런 대로 보건소에서 아까 보건행정과장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암 조기검진 그것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스크리닝 검사라 해 가지고 사실 큰 병원에서 수십 만 원 들여 가지고 정밀검사 하면 물론 좋지마는 국가적인 재정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그런 식의 검진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크리닝 검사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검사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아까 과장 말마따나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사업 말이지요, 16쪽에, 이거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예.

그러면 여기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는 몇 세 이상만 합니까?

65세 이상 합니다.

65세?

예.

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건데?

대상자가 많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도 또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요.

작년도에는 33명 했는데 이 대상자가 상당히 많으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5,3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건 예산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이를 해 넣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럼 이 예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금년도에 5,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도에서 각 보건소마다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남구에 그래 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포항시가 51만인데, 1개 면만 해도 30몇 명, 한 50명 이래 될 건데,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부 노령화가 돼 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김치도 잘 옳게 씹어먹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시내하고 틀려 가지고 시골에 보면. 앞으로 이 사업 좀 확대해 가지고 좀 건의해 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 위원님.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과장께서 의미를 부여하는 1,000만 원 사업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더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료사업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포항시내는 의료기관이 과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보건소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좀 이양을 해 줄 수 있고 백화점식 의료관리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도 2010이라든가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웰빙 웰빙하는데 2010 프로그램은 앞으로 좀 더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엄청난 대상이거든요, 이게 보면 17,300명이 65세 이상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거동불능자, 무의탁노인 전부가 대상이예요?

넓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65상 되는 분들은.

문제는 그게 거동불능자가 무의탁 노인에 한정을 시켜야지 거동불능자 무의탁노인이 이렇게 17,000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이?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게 아니면 여기 대상은 사업개요에 대상은 아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췌의 범위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동불능자하고 무의탁노인하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여기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대상은 1,850가구에다가 독거노인 여기도 나와 있네요, 110명 그런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17,300명이라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동불능자 대상으로 이동물리치료나 이동목욕을 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대상이 17,000명이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220회도 좋은데 이 대상을 정말 한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목욕이 시행이 되고 우리 시에 사는 특히 남구보건소 관할에 사는 거동불능자나 무의탁 노인들이 말이지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그 대상자들 하고 보다 훨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사람이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백화점식으로 자꾸 대상만 넓힐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하고 조인을 하든지 하여튼 이 기회만 훨씬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서비스 증대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 독감대상자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작년에 당초 계획은 몇 명이었는데 추가로 얼마하고 이랬잖아요, 그 자료가 있나요?

작년에요?

예.

23,000명 계획을 해서 작년에는 26,6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나잖아요, 65세하고 60세하고 저희들 실강이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백신이 그렇게 뭐 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주문을 해야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그 추이를 봐서 확실히 미리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올해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고 싶은 사람이 못 맞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올해는 더 철저히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을 지어 버리니까 줄을 섰다가 1차에 접종을 못 하고 돌아가고 나중에 또 부랴부랴 추가 접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금년 우리 보건사업에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연초니까 본 위원은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연초니까 과제를 하나 내겠다고요.

예.

우리 시에 간부 공무원 중에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남구보건소 관할 구역에 사는 위원장인데 간부공무원하고 우리 위원 중에서 금연대상자를 지정을 하세요.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만 문제가 아니고 남구 지역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 흡연자가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금연클리닉에 성과를 거두었는가 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독감 백신이 추가로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좀 남았지요?

지금 전량 다 소모했습니다.

전량 다 소모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주문하신 것 보건행정과장이 빨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재수입니다.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북구보건소에 추진방향은 정직한 시민과 함께 포항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도심속의 친환경적 휴식처인 테마가 있는 주민건강증진 소공원 조성으로 녹색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 보건위생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건강을 만들어 가는 보건소 운영에 추진방향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테마공원에 발세척대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건강평가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 주민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요원과 연계한 방문간호활성화 및 명도학교 장애인치과 진료에 더욱 치중을 하겠습니다. 웰빙능력 배양을 위한 재즈댄스 외에 다섯 종류의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지역별 대상별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죽장면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복지시설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의료시설과 지역주민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현 죽장면보건지소 부지 내에 대지 1,247평에 연면적 138평의 2층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계획은 5억 6,600만 원으로 현재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며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의뢰를 보건복지부에 하고 5월에 준공계약 및 착공을 하며 11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확충입니다. 포항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대비하고 보건의료취약 지역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는 흥해보건지소와 기계보건지소, 기북보건지소에 대하여 보건지소에 약 10평 정도에다가 치료베드 다섯 개씩을 설치하며 장비로서는 적외선치료기 등 물리치료장비 10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 금액은 복권수익금이 1억 8,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은 5월 달에 대상지역조사 및 경북도에 대상지역을 신청하고 8월에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사업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예산편성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2005년 계획은 2억 1,000만 원으로 올 2월 중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시설이 부족한 데에는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의료장비구입 및 진료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의료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투명성과 다양한 감시방법 및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의료인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윤리의식 고취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불법의료 및 의약품판매 명예감시원을 3명을 위촉하고 부정의료 행위 및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모니터망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편성토록 하고 민관합동 감시반을 1개조 5명을 구성토록 하며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은 6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처분 내역 별로 보면 면허정지가 4개소, 업무정지가 13건 중에서 과징금은 9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금액은 1,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록 취소는 17개소입니다. 등록 취소된 데는 주로가 의료용구 판매 업소입니다. 그 다음 고발 6건, 경고 2건, 시정 10건, 과태료 11건에 71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야생 대마 수거 소각처리입니다. 야생 대마는 주로 화진 2리에 야생 대마가 많습니다. 2,800주를 수거 소각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계획은 명예시민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부정의료 및 의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요원의 교육 및 활동실적 평가를 정기 1회 개최토록 하며 의료인의 자발적 법규준수 고취를 위한 의료관련 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보건의료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행정실무지도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02명 지정 운영토록 하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서 어패류에 대해서 연간 180건을 수거검사토록 하고 해·하수 검사를 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약 80건 정도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하절기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 포항의료원 내에 8개소에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취약지 동별 연중 방역소독 지역 및 재해대비용 비축약품을 비치토록 하고 특수 업태가 있는 대흥동에 대해서는 주1회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2005년 계획은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및 언론기관에 사전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토록 하고 에이즈의 심각성 홍보를 위해 연중 홍보용 게시판을 보건소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증진 테마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테마 소공원 내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심속의 휴식공간 제공과 양질의 시민건강 증진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북구보건소 내에 테마공원부지 내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억을 투자하여 맨발콩자갈 산책로를 개설하였고 지압보도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육각정자와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2,200만 원으로 현재 부족한 옥외수도전과 발세척대, 앰프와 벤치, 옥외휴지통을 각각 설치하고 철봉 외 기타 운동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님.

예, 보건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말이지요, 죽장면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장면보건지소 신축예산 확보에 애쓰신 북구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죽장면은 병의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 합해서 5억 5,6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신축예상 부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습니까? 안 그러면 보건지소는 철거를 하고 그 뒤편에다가 짓습니까?

예, 지금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하지 못 하고 그 뒤 쪽에 보면 창고 있는 그 뒤쪽에다가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뒤쪽에 창고하고 면청사 있는 그 부분에 건립을 하시고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병의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일반과, 치과, 한방과 3개 과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예산이 5억 5,600만 원으로는 좀 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할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기이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보건소를 설립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춘 위원님.

예, 김경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계속 연초에는 했잖아요,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단순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일반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보건지소에 20명이 필요한데 현재 13명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7개 보건지소에 14명, 이것 뭐 가르듯이 딱 1개지소에 2명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명, 1,500명 인구에도 2명, 3만 7,000명, 3만 8,000명도 2명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 눈에 딱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보고하는 대로 아마 질 높은 서비스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 인력 부족이 제일 사실 심각합니다. 현재 T/O상 66명인데 지금 정원에 3명이 부족합니다. 인근 경주시만 보더라도 저희들 북구보건소하고 인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수는 비슷한데 직원수가 약 20명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이게 공무원 구조조정하는 당시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조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각종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업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만 하더라도 각종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일용직을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은 1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년을 하고 또 다음 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고 다시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사실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담배수익기금이 현재 건강증진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마는 올해도 500원 담배값이 오르면 약 1조원 정도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조원 중에서 약 50%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되면 또 담배값이 500원 또 오르게 되면 약 2조원 중에서 약 50%인 1조원이 보건복지정책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보건사업은 증가되는데 비해서 공무원 수는 적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이야기 다 필요없는 이야기이고, 무슨 사업을 할려면 예산은 예산 만들면 됩니다.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여기 7개 보건지소에 14명, 1개 보건지소에 2명, 한 사람 휴가 가 버리면 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8,000명이다, 38,000명에 2명이 한 사람 휴가 가 버리고 한 사람, 의사 2명, 간호원 1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이야기하기 보다는 여기 추가특수시책이라든가 자꾸 추가를 시키는데 이것 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식으로 시장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 요구 안 해도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신 있어서 그대로 한다고 보면 본 위원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여기서 보고만 쫙 하고 각 지소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이런데도 잘 하겠다고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장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인원이 결국 더 필요한 데는 여기에 6명이 부족하잖아요, 빨리 충원 시켜서 넣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흥해 같은 데는 노인들만 해도 한 9,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 2명, 간호원 2명, 한 사람 휴가 가고 나면 한 사람, 이것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 번.

현실을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인원이 20대 14 이것은 분명히 2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충원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예, 이명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장면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여기 지금 안에 의료기기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의료기기 구입 예산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집기는 포함이 되었어요?

예, 집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는 포함이 안 되었고?

예, 안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추가되는 것.

예,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이번에 복권기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물리치료장비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도비가 올해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때에 한방진료실에다가 각종 한방 장비하고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또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5년 계획에 의하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예,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관내에 있는 병원이 다섯 군데, 의원이 38군데 그 다음에 학교 보건교사를 55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요원이 4명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예.

읍·면지역에는요?

읍·면지역은 주로 보면 환자들이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 콜레라라든지 이럴 때에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시설에서 먼저 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자가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질환이 있다 싶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모니터가 들어 옵니다.

물론 병원이나 그런 기관에서는 기관대 기관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그런 공조체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그래도 읍·면지역에 보건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마을에 책임자인 이장이나.

예, 마을 건강원이 있어 가지고 읍·면지역에는 마을 건강원들이 각 진료소당 보통 5명 정도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읍·면지역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또 병원에 오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보건소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그런 책임자들과 어떤 업무 연찬이나 또 그런 정보 그런 차원이 아주 미약하다, 안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 진료요원들이 교체가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변동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읍·면장들도 몰라요, 보건소에 그렇게 발령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가면 의료기관입니다.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면 읍·면장이나 또 지역에 지도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함께 항상 그 지역에 건강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또 이 지역 특성은 어떻다, 이런 정보도 좀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연찬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병원에 찾아 오시는 사람만 진료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의료활동 내지는 정보교류,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계획을 하면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들에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전혀 없습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올해부터 일부 읍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식지라 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때는 읍사무소하고 서로 연락해서 보건소식지를 발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하고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말하는 읍·면장이나 지역구 위원님이나 각계 지도자나 그런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업무 연찬도 하고 이래서 건강을 챙겨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읍·면지역에 한 번씩 리통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보건소식지를 그 때에 발간해서 다 돌리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은 지금 건물에서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고 그냥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만 진료해 줍니다.

방문간호를 하거든요.

진료차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지도자들하고 의논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철 모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지요, 겨울에 방역도 했지요, 그런데 12월 달까지도 계속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다시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역대책이나 모기를 박멸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1차 시장님 결심까지 얻고 올해는 12월 달까지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예.

모기가 왜 12월 달에 발생이 되지요?

겨울철에 주로 공동주택에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야외에는 활동하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주로 아파트밀집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주로 온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내려가는 하수도 속에서는 모기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읍·면·동에 겨울철에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역요원을 인건비 계상해 놔 놓고 또 약품도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철까지 공급을 하게끔 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여기 앞에 우리 주차장에 하수구 뚜껑이 있습니다. 겨울에 봤는데 그 하수구 뚜껑 위에 모기가 아마 수 십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있는데 시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평수가 30평 이상되는 그런 건물은 거의 자가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방역은 사실상 아파트 내부에까지도 방역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취약지역인 공공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주거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결국 모기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행정에 손길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독려를 하고 또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독려도 하고 항상 감시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우리 북구보건소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건강관리과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빨리 끝을 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예,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2005년도는 지난번에 2004년도와 같이 예산이 각종 사업에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신 대로 제대로 잘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감시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통주사를 의료보험이 되는데 의료보험 적용하지 않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병원들이 의료기구 있지요? 의료기구. 이 의료기구들이 특히 디스크 환자라든가 일반 정형외과 환자들한테 환자들이 값도 모르고 병원에서 달라 하는 대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환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특히 지금 MRI하고 MRA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요?

예, 되지요.

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보면 물론 의사들이 자기 생각입니다마는 MRI나 MRA 같은 그 비싼 X-ray를 찍고 바로 돌아서서 또 확인을 못 하겠다 해서 또 CT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이래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감시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꼭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무통 주사라든가 이게 전부 다 일반 의료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일반 수가로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는 감시체계를 할 때 좀 더 확산을 시켜서 좀 관리를 잘 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 답변 전에 공원식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격려 방문 오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열심히 잘 받아 주시고 좋은 정책,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충실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한테 발언권 하나 받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보건행정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게 각 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주민들에게 좀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충분히 신분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건의가 들어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물론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행정을 펴는데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노약자고 또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어떤 하나의 뭐라 할까요, 좀 접근하기가 거북한 신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시고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과장 우리 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 지시한 사항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의장님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보건지소에 사실상 보건소에 각종 사업량이 상당히 조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거 '90년도 초반하고 달라진 게 각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연가 가든지 무슨 유고가 생기면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앞으로 막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보건소의 인력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됐습니다.

이번에 인력 기구할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대표로 몇 분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 잘 하셔서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죽장에 보면 1개 지소에 4개 진료소가 있는데 합덕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이 공석 된 지 오래 안 됩니까? 충원계획이 서 있습니까?

충원은 올해 아마 도에서 충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사람을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일정이 저희들한테 시달될 걸로 압니다.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교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충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북구보건소 다 하려 했더니 안 되겠네요. 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물리치료실 설치 어디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타령 만날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고할 때는 보면 백화점 식으로 업무가 자꾸 확장되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실 설치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데 문제는 일반 민간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보건소가 자꾸 손놔야 됩니다. 그거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도 더 모자라고 돈도 더 모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요, 병원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없는 데 거의 없어요. 촌에 갈수록 다 있어요. 그 대신 한방병원은 의료수가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거기는 자꾸 축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기계, 흥해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북이라든가 죽장 아까 새로 보건지소 짓는 데 아마 이 물리치료실 뚜렷하게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흥해니 기계니 유의촌에는 의사가 있는 동네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이런 발상들을 하느냐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이거 저희들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 시책을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수익금 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 가지고 보험을 하려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당장에도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할 수 있는 돈까지도 저희들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기타 자동으로 되는 한 번 일반 환자들이 와 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끔 아주 간편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을 이번에 구비를 하게끔 그렇게 도하고 절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수록, 그럴수록 복지에도 한지, 교통에도 한지 소외된 지역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의촌 위주로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있는 데 자꾸 덧붙여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공공에서 이거 안 맡아도 대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의료시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지요. 있어도 못 가는데, 하루에 차 두 번 다니는데 거기서 뭐 죽장에서 기계로 나오겠어요? 그런 발상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적인 오지가 소외 받는, 거기에 산다고 소외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서 푼이라도 우리 시세를 내고 우리 주민들인데 복지혜택은 비슷하게라도 줘야지, 왜 이런 발상들을 해요? 신광이 무의촌이고 송라가 무의촌이고 죽장이 무의촌이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하는 소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질병치료 위주의 정책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정책의 기능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이나 음주, 비만, 신체활동 부족, 또한 식생활 불균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종합상담을 실시하여 또 주민들에게 건강평가실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보건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강증진실을 이용하여 운동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운동교육실에서는 운동교실을 태극권 외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양, 흡연예방이나 음주폐해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과장, 잠깐, 이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관리과 여기 지금 보고 중입니다마는 이 서면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제출되었으므로 한눈에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타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 보고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습관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센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주로 주민들의, 포항시 인구 중에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통계자료에 의한 흡연자들을 그 중에 620명 정도를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서 이 사람들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로 아까 전에 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내용 중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플루엔자 외 13종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하여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조기에 무료로 실시하여서 정신지체 장애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주 미만이나 저 체중으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하여서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하여 건강 및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원만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올해 실시하여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영구치 평생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우에 대한 그런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저희 보건소에서 명도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그 아동들에 대한 치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있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거동불편자들에 대하여 직접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자 선별에 신경을 써서 더욱 많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자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대상자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편견 없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서 저희들 실시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사회복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에도 지역 내의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또한 각종 시민들에게 정신강좌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치료를 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등 한 60명 정도가 매달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해오름도우미, 북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팀 이름이 해오름도우미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해오름도우미들은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각종 전공을 살려서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로 활동하고 또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 중 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월 2회 정도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상담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간담회나 지속적인 재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 건강관리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보건 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이나 또 구두로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사실 체험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극히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편견 없는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보건행정 당국에서 정말 한번 우리 의회하고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라 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한번 현장체험을 통해서 함께 해 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함께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과장 배 안 고프지요? 오늘 자료가 남·북구보건소 간에 대비가 돼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북구보건소 자료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자 해오름도우미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포항시가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전체 국민 복지 평균 수준에 너무 뛰어나면 못사는 사람들이 전부 포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처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마는 그래도 경상북도의 수구도시답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 복지수준을 훨씬 넘어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나서서 정말 소외되는 거동불편자라든가 무의탁자 이런 분에 대한 방문 진료가 지속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도 좋지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또 있고 거기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자원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수요를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좀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등록돼 있지마는 또 포항시 센터에 등록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은 또 의료적으로 간호서비스라든가 이왕이면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도 많이 요청을 해 두고 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발굴도 하지마는 센터에서 또 예를 들어서 명도학교 치과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과 또 치과위생사, 사실 한손이라도 더 인력이 지원되면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자원봉사센터에 약간 전공을 살려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뚜렷하게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거 좀 연계를 한번 시켜보세요. 담당자하고 그 쪽에 센터의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아마 좋은 효과를 실적을 거양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대답해도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밥 좀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여기에도 대상자가 말이지요,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는 등록인원은 보건소에 17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건지소에도 또 자원봉사 방문보건 서비스를 지소에는 또 그 구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 대상자를 보건소에 보건지소 구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가꾸기, 그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1,655명인데 금년 계획에는 2,340명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량은 도에서 사업이 양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양대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해지는 이런 사업이 자치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2,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돼도 해야 될 사업이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필요로 한다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의회가 이걸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소외 받는 지역 일반인하고 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의료시혜가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도가 예산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쪽은 우리 위원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구보건소에 중점적인 내용이 주민건강증진센터인데 이 시범의 기회를 북구보건소가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금년 말에 이 결과가 엄청나게 좋도록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장은 안 계시지마는 간부 공무원들 비롯해서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이 탑다운제 아닙니까? 탑다운제 아닙니까?

전부 다 탑다운제 맞습니다.

탑다운제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남구하고 북구하고 본 위원이 이거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금연클리닉 예산도 북구는 1억 1,500만 원, 남구는 1억 4,700만 원이고 암 검진센터 예산도 남구는 2억 9,400이고 북구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도 2억 9,500이고 2억 4,300이면 이런 정말 보건소 고유업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이거 건강증진 테마공원 특수시책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에 소외 받는 지역에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가 좀 소홀해지지 않나 생각돼서 좀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도 좀 딸 수 있도록 양 과장들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본 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각 과·소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농업·농촌 사랑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확대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기업체와 도시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농촌 체험기회 부여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구룡포 성동리 및 죽장 상옥리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체 전문인력 지원 및 농촌 봉사활동 전개로 도·농 상생교류 촉진을 하겠으며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농사체험, 주말농장 운영, 문화유적 답사,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농촌 체험 소개 홍보물 제작 및 테마여행 등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여 분기 1회 연 한 160명 정도 테마여행으로 농촌을 신뢰하고 사랑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웰빙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200만 원으로 영일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우체국 택배제 연결 등 첨단과학도시 이미지 부각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벼 친환경 생력재배 확대 추진입니다. 벼 생육 초기에 병해충을 친환경적 종자처리제로 일괄 방제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수입개방 대비와 생력재배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4년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8,100만 원으로 자바라 종자처리 수화제를 공급하여 종자소독,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벼 식부면적의 7%인 650여ha에 방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아 확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벼 식부면적의 50%인 4,570ha 방제계획으로 사업비 총 5억 7,100만 원의 한 70%인 4억 원을 시비로 지원 종자처리 수화제를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주요 농로를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216.1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사업비 132억 9,800여만 원을 투자하여 130km를 완료했으며 포장률은 총 6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송라 상송지구 등 11개 지구 12km를 확·포장하여 농업 기계화 기반구축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영농 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 79억 4,500만 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잔여 사업 구간 74.1km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경영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FTA기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생산 및 유통을 연계한 지역 특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과, 배, 단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계농협이 총괄하고 능금농협 및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는 연합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총 사업비 139억 800만 원으로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외 18개 사업을 계획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사업비 23억 1,800만 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및 자부담 5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40ha 외 7개 사업, 단감 우량품종 갱신 5ha 외 4개 사업, 배 우량품종 갱신 3ha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사업비 115억 9,000만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과수 전업농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과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방역태세 확립 및 출입통제, 차단방역 등 질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에서 31건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지리적 여건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올해도 사업비 1억 100만 원으로 소독약품 및 방역자재를 확보하여 공동방제단 60개 단을 매주 수요일 정례적 운영으로 연 27회 방역을 실시하고 신고체계 확립 및 상황발생 시 검문소 설치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인근 경주에서는 발생하였기에 우리 시는 올해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생석회 1,550포, 소독약 536ℓ를 조기에 확보하여 예방 위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가축시장 거래, 도축장 출하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검사증명서 휴대제 적극 시행과 2004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우 일제 검사 결과 양성우는 전 두수 살처분 조치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일제 검사 결과는 오늘 업무보고 말미에 따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려 자원 친화적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및 마을 협정 등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차별화 된 여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과 산업이 연계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리적 여건과 주민 참여의식이 높은 구룡포 성동리와 흥해읍 이인리를 대상으로 농사체험장, 문화체험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 판매, 농가 민박 등 12개 프로그램에 57가구가 참여하는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특색 있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사업유치 신청을 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네트워크 구성과 주말농장, 메뚜기 잡기,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자율적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주 5일 근무에 따른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업과 산업이 연계된 체험장 조성에 적극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비닐하우스 규격화 시범 사업입니다. 농가 개별 관행적으로 설치한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농림부 지정 규격화 하우스로 개체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비규격 하우스의 정부 지원대상 제외 등 민원해소와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비규격 하우스 2,600여 동의 2%인 50동을 계획하여 동당 180평 기준 486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시비 50%, 자부담 5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중에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98년부터 농림부가 지정 시행하는 13개 유형에 맞는 하우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성과 분석 후에 향후 비규격 하우스 전량을 규격화 함으로 태풍피해 최소화 및 시설채소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이거 끝나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이건 뭡니까?

아, 그거 지금 현안 업무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고......

그거 먼저 보고드릴까요?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따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업무 보고서 유인된 거 이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6일 날 예기치 못한 대설로 인해 가지고 관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현황과 앞으로 복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언급을 하신 우리 지역에 소 브루셀라균 일제 검사 실시에 따른 결과를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대설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계획입니다. 지난 16일날 예기치 못한 우리 지역에 강설량이 근래 보기 드물게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내린 강설량이 평균으로는 한 15.8㎝, 최고 많이 온 곳은 죽장으로서 한 22㎝ 죽장도 지역에 따라 상옥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온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되고 적은 읍·면이 연일에 한 7.5㎝ 왔는 걸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가 총 2종에, 농작물 피해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극히 미미합니다. 2종에 0.11㏊ 한 330평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지역은 구룡포입니다, 2건이 다. 그렇고 농업시설 피해는 4종에 한 10.5㏊ 정도됩니다. 되는데 피해액으로 우리 기준에 따지면 3억 8,328만 원 이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피해내역은 비닐하우스가 전파가 329동, 반파가 15동, 총 344동이고 그 다음에 축사가 1동입니다. 이것은 돈사입니다. 1동이고 퇴비사가 1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동, 이래서 총 4종에 10.5㏊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2호에 11억 7,060만 8,000원을 투입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농작물 피해는 우리 지침상 대파대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에 2호에 33만 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시설물 피해는 4종에 11억 7,02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한 35%, 지방비 보조가 되고 나머지 자부담은 55%가 저리융자고 나머지 10%는 농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복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아직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사실 이번에 피해본 하우스 시설이 거의 속칭 말하면 비규격입니다. 그래 지난번 작년, 재작년 태풍 때 연일 청심들하고 피해를 보고 두고 두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이러던 그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실무자로서는 부담이 갑니다마는 어차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걸 이번에 아레 농림부에서 실무재해 서기관하고 담당사무관이 왔는 걸 제가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실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은 농가에서 이걸 짚어주고 다음 규격시설로 유도하는 게 맞다, 최대한 우리가 보고를 할테니까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일단 양해는 구했습니다. 구하고 극히 영 아닌 거는 배제하고 거의 피해본 건 다 이번에 싸잡아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농림부 도에 확인을 거쳐서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추후 지원계획 확정 후에 농림부로부터 확정 시달되고 난 후에 당해 부서별 작목별로 복구지원을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복구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은 자금집행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적정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으로서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거래우 의무검진 실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4% 이상 발생 시·군에 포함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심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불명예스럽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육우 1,264호에 한 4,000여 두를 계획으로 브루셀라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농가당 5두 기준으로 채혈을 하고 5두 이하 사육농가는 전 사육 두수를 검사를 하고 5두 이상 사육농가는 5두를 표본검사 실시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표본검사 결과에 양성우가 발생될 시는 전 사육두수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채혈요원을 7명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공수의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역분담을 하고 채혈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채혈비는 1두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국비가 3,000원이고 도비 600원, 시비 1,400원 이래 가지고 농가부담은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검사기관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병리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했고 일제 검사 결과에 총 1,334호에 3,860두를 검사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차질이 생기는 거는 기이 출하, 이 검사과정에 출하해 가지고 검사해서 출하해 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 농가 스스로 그러다보니 조금 몇 두가 차이가 납니다. 나고 검사결과에 의하면 양성우 발생 농가가 총 32호에 179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발생비율로 따지면 호수 대비하면 한 2.3%, 농림부에서 호수 대비로 해 가지고 저번에 4.3%하는 것도 호수 대비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수 대비했을 경우에 2.3%로 최종 판명이 났습니다. 났고 주요 감염원인을 볼 것 같으면 소 상인을 통한 인근지역에 감염된 소를 입식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상업 위주로, 소 거래 위주로 소를 사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고 감염된 소를 많이 사 넣게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종부로 인한 농장 내 감염 확산, 이것은 지금 인공수정을 대부분 해 왔는데 인공수정이 수정률이 낮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는 농가에서 종목으로 가지고 자연번식을 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 농가에서 황소가 한 마리 감염을 되게 되면 교미를 한 암소가 전체 다 확산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따로 무슨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서는 감염축은 일단 전수 다 도살 매몰했습니다. 했고 보상은 현 시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농림부에서 재원확보를 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음성축은 즉 말해서 감염축이 발견된 집에 같이 동거 후 이것은 음성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잔류축은 30일 내지 60일 간격으로 2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발생이 종료될 때까지는 외부에 이동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생했는 농장에 비감염 우두라도 동거우도 이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하고 한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 발병하는 게 없으면 유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농장주변 축사 내외부에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라든지 분말 이런 약재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브루셀라 근절 대책을 말씀드리면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살 이상 되는 한우 암소에 한해서 검사증명서를 했습니다마는 올 1월 1일부터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살 이상 암소 및 그 다음에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도 이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도축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증명서 미우대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은 해당 소는 가축시장에 거래 및 도축장에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소유주 축주는 과태료 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감염 후 살처분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100% 지급은 안 합니다. 60%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니 축주로서는 가혹한 그런 행정 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도록 적극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 업무......

도매시장, 같이 하십시오.

보고서 마지막 25쪽입니다. 채소류 유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일류 취급물량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일반채소 유통량이 낮은 실정으로 거래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입주법인의 채소류 거래량 확대 및 죽도시장 내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이전에 적극 권장 및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은 금년 기준으로 전체 381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쉽게 입주 전 2002년초하고 대비를 할 것 같으면 한 160% 정도 신장이 된 수치입니다. 채소류 거래금액이 140억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품목은 과채류입니다. 일반채소가 아니고 과채류 즉, 말하자면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그 다음에 구근류 이런 과채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한 37% 거래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거래목표 400억 원에 채소류 거래 147여 억 원을 계획하여 전년 대비 한 105% 이상 향상시켜 입주법인의 수익 향상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형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뭐 돈만 주고 복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여를 안 한다 그러는데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마지막까지 관리를 다하셔야죠. 돈 주고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복구 안 했으면 돈 환수해야죠. 복구 안 했는데 돈 주면 안 되지요. 그렇고 당면현안 중에서 눈 피해에 대한 축사, 퇴비사, 농기계 보관창고가 피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축사나 퇴비사나 농기계 창고는 보통 철골조로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골조 아닌 것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피해본 여기는 우리 시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농가에서 자력으로 한 경우가 거의 피해를 보고......

자력으로 해서 했는데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우리 상식적으로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무너질 정도면 하우스야 당연히 못 견디죠.

그런데 이날 기상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속 한 10점 한 m 되는 돌풍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물론 철골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게 구룡포 구평하고 축사는요, 이게 돈사입니다. 돈사인데 구룡포 구평이고 그 다음에 퇴비사는 죽장 상옥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구룡포 성동입니다. 바람하고 눈하고 같이 온......

눈올 때 돌풍 몰라 거기만 국지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상이 바람부는 기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눈 오는 날은 거의 조용한 편이 많습니다.

보통 눈올 때는 바람 안 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현지 확인을 했고 그게 딴 곳의 작용으로 인위적인 작용이라든지 파괴된 게 아니고 눈으로 인해서 파괴.......

보통 농기계 보관창고 이러면 우리 시나 도에 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성동리 옛날에 본 위원이 보조금 줘서 가본 지역도 있는데 이것 만약에 현장확인하면 아마 그 자리 같으면 그때 보조금 나갔는 것 맞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도 있고 개중에 안 나가고 한 것도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보조된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조된 것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눈 피해로 무너졌다, 그것도 반파도 아니고 전파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한 가지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브루셀라가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한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 브루셀라병은 이것 균입니까?

균입니다.

그러면 균이라고 하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균 감염여부를 밝혀냈습니다.

글쎄, 균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병의 발병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도 저도 뭐 전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브루셀라 혈청검사를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동부검사소에서 병리검사 혈청을 뽑아 가지고 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감염여부를 판독을 합니다. 판독해 가지고 우리한테 행정관청에 통보가 옵니다.

글쎄, 이 자료를 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염이 됐다, 이 병은 어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잘 모르겠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소독이나 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감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지 우리 징후하는 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징후는 유산을 한다든지 암소가 멀쩡한 소가 유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브루셀라 감염우다 하는 그 정도로 감염됐는 것 아니냐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혈청항체검사법에 의해 가지고 판독여하에 따라야......

세계적으로 판명이 안 됐습니까? 병 원인이.

판명이 됐으니까 지금 판독을 하지요. 감염여부를 판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이 봐 가지고........

아니, 증세를 가지고 진단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조치사항으로 농장주변에 뭐 소독을 실시하겠다, 소독하는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독약이 무슨 성분이 어디에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혈청에 뭐 O-157균이 있다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보통 우리가 균이라든지 이걸 소독할 때는 축사, 가축 때에 따라 몸체에도 그런 소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든지 이런 균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게 생석회를 많이 씁니다.

지금 소독할 때는.......

축사 소독할 때 거의 생석회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생석회가 이 브루셀라병 소독제로 가능합니까?

예, 공식적으로 그것 쓰라고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것을 많이 씁니다.

그 정도 지시 받았으면 그 병명이 뭔지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최소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저가 아는 공문으로 접해서 아는 상식은 브루셀라가 물론 치명적인 거는 유산을 자꾸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투입하면 쉽게 사람이 감기 들어서 약 먹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쉽게 치유되는 병입니다. 병인데 단지 만약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자꾸 독우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자꾸 되니까 지금 하는데.......

글쎄, 이 병이 중대하니까 전부 살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살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방주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방주사라든지 항생제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감염축을 살려놓고 딴 가축하고 같이 혼재돼 가지고 계속 그냥 먹이면 되면 다른 데 전염이 될까봐 발견되면 무조건 살처분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못 고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글쎄, 그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또 축산을 하시는 분도 사실 전액 보상을 해 주지만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포항시도 그런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작년에 예산할 때 박태식 의장님께서 사이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계셨습니다. 각 지역단위별로 사이로 해서 RPC에 부족한 저장능력을 우리가 채워서 수매제도를 대체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2006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일촌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서는 이 브랜드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 색상이 이런 색깔이잖아요. 흰색깔이어서 다가오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포항시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영일촌 브랜드를 한다면, 이건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 관계자들하고 협의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RPC 산물벼 보관시설 관계도 어차피 사업주체는 지역농협이 되는 게 저 생각에 맞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 더욱 더 할 수도 없고 행정이 주가 돼 가지고 RPC 지어놓고 나락 보관했다가 가공시설에 보내서 이것 찧어도 이럴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지역에 회원농협이 사업주체가 되고 시가 또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농협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래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그것을 이해관계 농협하고 같이 업무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올해 안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되면 더 좋고 하여튼 추경에 그런 재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저가 그 관계 농협 관계자하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관련 우리 농업인들하고 또 의회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한 번 그런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단위별로 RPC가 갖고 있는 저장능력이 부족하니까 산발적으로......

물론 심도있게 논의단계에 가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RPC 가까이에 산물벼 보관시설이 있어야 2차 물류비용이 안 든다하는 이런 면도 있고 예를 들어 RPC는 A지역에 있는데 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런 보관이 있게 되면 물류비용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보관시설이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각 지역에도 농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흥해지역으로 집중해서는 안 된다하는 게 우리 보통 이야기 논의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송라, 청하지구에도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이쪽 곡창지대 신광 쪽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지역 안배도 되고 좋겠는데 운영상에는 좀 물류비용하고 추가 비용이 듭니다. 드는데......

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즘 흥해도 보면 RPC 창고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요즘 다 백에 담아옵니다. 백에 담아 오기 때문에 이 지역 쌀 가지고는 4월달 되면 나락 다 끝이 나요. 모자라니까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나중에 추후에........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 우리 지난해 신청했는 물량들이 다 안 내려왔지요?

거기에 우리가 유통시설은 배제되었고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유통시설이 전국에 다 없습니다.

유통시설은 아니고도 다른 뭐......

다른 개인사업은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조금 양이 줄었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액이 다 되었습니까?

양이 좀 줄었죠. 예를 들면 50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준 턱이죠.

예, 좀 줄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참고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 IPM 병해충 관리를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올해도 이게 한 번하면 3년쯤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난해까지 기계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농가에서 공동생산해서 정산제 판매까지 다 맡겨 놓은 상황인데 기북은 보면 경북능금조합 관할이라 말입니다. 그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총괄은 기계농협이고 능금농협 포항지점에서 기북을 관리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 그 추진하실 때 잘 나누어 가지고 사업에......

오락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M도 그렇지만 IFP 과원종합관리하는 이 사업이 올해 우리 한 40㏊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은 개인사업은 각 법인이,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포항과수산업발전하고 주 사업주체는 기계농협을 앞세웠더니 기계농협이 앞선 이유는 생산자단체이면서도 유통시설에 지금 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고 안 그러면 과수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당연히 대구경북능금농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유통분야에 일정 투자가 되어 지금 기여를 안 하고 있으면 능금농협 앞세우면 커트돼 버립니다, 농림부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포항과수산업발전하는 이것을 인정을 받을려고 저가 1차 기계 현지에서 설명회를 심의위원들한테 하고 또 농림부에까지 가 가지고 우리 발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 7, 8군데 해 가지고 되기는 세 군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지정을 받으니까 올해 유통시설은 올해 계획은 전국이 없어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유통시설이 있을 겁니다. 있고 일단 지정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IPM이라든지 IFP사업 종합관리제라든지 키작은 나무식재 관계라든지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농가개인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할 때 우리 지역에서 협업으로 간 이유가 능금농협, 기계농협, 죽장사과영농법인, 사과생산 및 유통에 관계되는 3개 법인이 합동으로 해야만이 농림부에 승인 받기 위해 그래 합동으로 했고 개인사업은 그 소관 농가 회원, 농협 같으면 농협 회원을 그 라인을 통해서 신청만 할 뿐이지 기계농협이 따로 작용을 하고 능금농협이 불이익을 당하고 죽장사과영농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청 받을 때만 그 조합 법인을 통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어느 법인 소속은 불이익을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불이익 받는 것보다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판매나 농약구입 같은 것 다 우리 지난해 농협에서 해 왔는데 이 유통도 능금농협하고 기계농협하고 경쟁관계입니다, 보면 유통판매 다 경쟁을 하니까 그쪽 이용하는 조합원들 사람 다 다르거든요. 여기 하는 사람이 이리로 가게 되면 혹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계획 있잖아요, 23억 1,800만 원 사업 내역서 자료 좀 한 부 주십시오.

개별사업 물량하고 이것 말이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을 많이 파 놨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관정의 관리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보면 개발도 시에서 해줬고 전기료도 시에서 주고 수리도 시에서 해 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수리계에서 해 주다 보니까 인근에 비몽리지역은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특히나 밭 같은 데 사용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에서 전기료 지원해 주고 파 줬는데 왜 우리는 이용 못하느냐 그러고 몽리민들은 우리 몽리민을 위해 파놓은 건데 왜 팔라 그러냐 이래서 지역주민들끼리 서로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관리 지침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수용은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21곳, 우물관정, 집수암거 이런 것이 소형에 속하는데 성격에 따라서는 작목반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북구청에서 총괄 전체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민수용 같은 경우 이것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자기네 물 관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권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해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지요, 보통 보면 관리권을 동네에 줍니까?

그래는 안 하지요,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관정이 있고 남·북구청에서.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수리계가 있잖아요, 동네에 한해가 와서 많이 파 놓았는데 그 관리권을 현재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용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특정인한테 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정을 해 주는 것을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시켜 놓으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도 관정이용을 다른 몽리민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 놓으면 그런 민원이 생길 때에는 읍·면장들이 다 정리를 할 것인데.

예,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김경춘 위원님께서 마산에 우리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에 복류수가 복류천 암반관정이 많은데 각 농가에 이 복류수가 말라서 겨울가뭄이 들어서 관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반공사에 연락을 해서 용현지에 물을 배수를 했는 예가 있는데 원칙은 기반공사에서 밭작물에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빼라는 자기들 내부적인 지침이 없지만 협조 차원에서 같이 물을 수십만 톤 내려 주고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일단 민수용이든 관수용이든 간에 관정에 물이 있으면 인근에 다른 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브루셀라 때문에 그런데 지난 11월 달 쯤에 우리 기북에서도 발생이 되어서 묻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을 못 받아서 상당히 몇 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내 소가 정상적으로 소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깨끗한 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농민들로서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지정을 받았는 소가 그 다음 날 아침 새끼를 낳았어요, 아마 농촌지역에 가면 소를 자식같이 그래 합니다. 소를 가족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수급에 조금 문제도 있고 기북하고 죽장 이 쪽으로 좀 늦게 했습니다. 12월 들어와서 했는데 일단 설 전에는 다 지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독우 생산된 것은 그것도 우리가 흡족한 보상은 안 됩니다 . 독우, 태우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예, 179두입니다. 한 집에 17마리씩 살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규정이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멀쩡한 소, 살쪘는 것, 통실통실한 것, 태우같은 경우는 살이 안 찐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15, 16마리 살처분해서 묻고 하는 것 직원들 숱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혈청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 농가에 보니까 아주 어렵거든요, 소가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유산시켜서 그런 피해를 본 농가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 하는 혈청검사할 때에 조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시켜 놓으면 그것 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정상인 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아니, 있습니까? 기북에 농가가 피해 보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소가 괜찮은데 검사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검사하고 난 다음에 소가 유산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무가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브루셀라 해서 살 처분합니까?

예.

매장합니까?

예.

매장을 어디에 합니까?

땅을 예를 들어서 용출수가 안 나오는 계곡을 피하고 축주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급적이면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땅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소 선정을 해서 축주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 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그냥 우려스러워서 묻습니다마는 이게 지하에 매장이 되면 그런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환경오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저도 그런데 조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추세가 아니고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광우병 나왔을 때 영국 같은 데도 선진국가인데 수백 마리씩 매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다고 소각 처분할 수도 없고 거의 매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몰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사람도 그래 묻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거의가 자기 농지에 했습니다. 축주에게 어디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기 농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할 때는 우리가 혹시나 용출수라든지 오염이 될까봐 비닐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깔고 생석회도 한 번 제법 두껍도록 표층을 내어서 환경오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석회도 많이 넣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물이 땅속에 거기서 2차 오염이 있을 수 있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를 살처분 옛날에도 도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소가 병이 들어서 묻으면 밤에 가서 주민들이 그것을 캐 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먹는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배고플 때 시절 이야기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원체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일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리체계, 감시체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묻고 또 장비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깊이 묻고 인력으로 못 팔 정도로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 위원님.

참 답답한 농촌 일선에 서서 일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자료 한 두 가지 요구합시다. 브루셀라 이것 누구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사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32농가 179두, 이 내용 발생농가, 주소, 성명, 발생두수,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가 오래전부터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사업책정이 되었다가 또 국비 안 내려오면 중단이 되었다가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1995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면 매년도 지금까지 해 왔는 실적.

연도 별로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정해진 데까지 그 계획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농업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농자 붙은 사람들, 농자 붙은 직업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말에 좀 바쁘다고 하면 11월 달 좀 당겨서라도 관련기관들 그 중에 좀 실무적인 기획팀들 간담회를 한 번 하십시오. 이야기들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일선 농협이라든가 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몰라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 하고 우리 뭐 시조직속에서도 구청에도 농림과가 있지요?

예, 농림과 하고 본청에는 농축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매년 한 번 하십시오.

그런데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제가 작년 1월 달에 와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1년에 두 번씩 지도소하고 지도소 전 직원하고 우리 과에 전 직원하고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주무자 이상으로 해서 그런 미팅을 합니다.

그것은 잘 하는데 우리 시 조직 안에서 하는 것도 다행인데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농림직 출신 농축산과장 잘 왔지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정말 입을 입을 쪼아서 겨우 권과장 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우리 시 전체 농업에 대한 총괄을 할 그런 기획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우리 지도소, 기반공사 또 품질검사원 거기 책임자 부장급 이상하고 이래 같이 한 번 신광 올라가는데 거기서.

농협도 한 번 불러서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협도 능금농협도 같이 불렀는데 농협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능금농협에는 다른 분이 왔고.

그렇게 좀.

이것은 활성화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 전부 말하기 좋다고 자기 팔 자기 흔들고 편리하다고 자기 주변에 자기 편리한 대로만 계획하고 해서는 우리 농업하고 농촌이 살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 때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한 번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것은 뭐 1년에 한 번 해도 좋고 분기에 한 번 해도 좋은데 이게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도 요구하고 하십시오.

거기에 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만나면 다 뭐 또 음료수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 번 해도 좋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부터 500만 원까지 크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계획들 말이지요, 좀 머무는 관광하고 접목을 했으면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된 계획안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은 간절한 데 실지 해 보면 이게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현지 여건도 그렇고 도시주부층을 상대로 하면 거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 행정이 촉매작용을 해서 연결을 자꾸 시켜 볼려고 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뒤에 특수시책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것 좋지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체험다운 체험 보다 주5일 근무가 되면 5도 2촌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이틀을 촌에 스테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엇 보다 물론 민박, 민박하지만 요새 촌에 손님 오는 것 별로 좋아하는 촌 없어요, 그러니까 팬션도 한 번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상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좀 머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사랑운동 9쪽하고 뒤에 15쪽에 특수시책하고 이것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기존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메뚜기마을이라든지 성동쌀, 아니면 죽장, 상옥 토마토 기존 하는데 도시에 소비자 층을 한 번 끌어 들여서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뒤에 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은 우연찮게도 이인이라는 동네에 사업 주체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은 참 좋은데 메뚜기 잡으러 하루 가는 것 하고 정기적으로 거의 매주 농촌에 가서 주말 농장을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한 달 치면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노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 될 때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값싸게 치는 것이 농촌에 팜스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꼭 우리가 육성해 놓았던 구룡포 성동이라든가 이인마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과연 일주일에 이틀 쯤 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리트가 있어야지 뭐 메뚜기 그래 봐야 참 메뚜기 한 철이 아닙니까? 가을에 한 주일만 하면 끝날 것인데 그것 말고 일년 내내 정말 도시민하고 촌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포항에는 아직 팬션다운 팬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보고 하기에는 우리 고급인재들이 아깝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집약적으로 정말 비전이 보이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계획 중에 500만 원 짜리 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 두 가지 이 홍보물 한 번 봅시다.

지금 아직 사업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면 견본 한 번 보내 주세요.

예.

녹색마을하고 농촌사랑운동 걸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따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돈 500만 원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래라도 접목시켜서 기존 하고 있는 동네라도 도시민들이 가서 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즐기는 사람 즐길 것이고 먹거리를 살 사람은 살 것이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돈은 500만 원이지만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뒤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박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가구 수도 57가구가 참여를 해서 이인 같은 경우는 32호에 사업 주체도 가히 정해지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절충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확보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할려고 하면.

본 위원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인이라는 위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녹색농촌하고 과연 이게 맞느냐, 체험하고 맞느냐, 그런데 우리 도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인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터에 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문화재 좋아하는 사람은 문화재 있는 데로 가요, 너무 한정되어서 두 개 마을, 우리 51만 시민이 75가구 두 개 마을 보러 간다면 그 동네 완전히 망가집니다.

예, 하여튼 그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본 위원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지요?

뭘요?

녹색농촌마을.

아니지요, 우리가 직영을 할 수는 없지요, 사업 주체는 우리가 될 수가 없고.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사업비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하는 것은 한 6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들고 우리 시비도 드는 사업이고.

예산과목이 뭐지요? 민간자본으로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갑니까?

직영은 안 되지요. 어차피 민간자본 성격을 띠고 나가야지요, 그래야 사업이 됩니다.

민간자본 받아 가는 것이 어디지요.

마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는 할 수 없고요, 사업 주체는 어차피 그 동네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시가 정말 아까 박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키로 우리 포항시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교 역할을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는 프로그램도 좋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분들이 직접 체험자들이 될 것이고 운영하는 그런 경비 정도만 거기에 투입이 되면 예산은 사업비로 충분히 되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전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만한 부분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쌀개방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기농 고품질 그 쪽이 아닙니까? 그것 보다 더 좋은 생각이 하나 나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보고서 안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일단 쌀 문제가 되니까 땅 면적이 문제가 아닙니까? 또 이 논 면적은 보존해야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일거양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빼면 밭이 되고 물을 대면 논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 다 되는데 이 문제를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곡강시금치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저 곡강시금치 장소에 언제까지 시금치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곧 3만평이 끝나고 나면 또 27만 평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 흙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는 신항만팀장, 현대유치팀장 그 분들이 나서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에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좋은 흙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머리만 쓰고 좀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흙이 오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흥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좀 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서 우리 흥해나 거기 가까운 곳에 왜 너무 멀면 운반비 관계로 안 됩니다. 지정을 딱 해 놓고 이 양질의 채소를 재배를 할려면 첫 번째 토질이 좋아야 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한 50정 정도를 넣으면 토목설계를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잘 타서 한 부분을 완전 토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 그 객토 흙을.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축산과장이 딱 나서서 이것 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그런 것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쪽에는 양질의 좋은 흙들이 없습니다. 그런 규사토가 없습니다. 그런 흙은 돈을 주고 살려면 한 차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사 와야 되는데 이것은 처분을 하기가 곤란한데 한 곳에 3m, 4m, 5m, 10m를 그 아까운 것을 넣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잘 이용을 해서 흥해 같으면 흥해 한 들판을 차지해서 너거 돈 안 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좋은 토질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물 대면 논이요, 물 빼면 밭이요, 이래서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면 쌀은 쌀대로 대고 남아 가는 쌀을 자꾸 생산하지 말고 거기다가 채소나 기타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부추나 이런 것을 시금치나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본 위원은 예산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지만 이것은 여기 움직이면 바로 됩니다. 그래 아시고 그 좋은 흙을 처분을 하는데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기 바랍니다. 꼭 찾기 바랍니다. 그것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흥한리 밭에 있는 모래를 종합제철 조경토로 전부 다 나갈 때에 그 당시는 15톤이 없었습니다. 8톤 밖에 없었는데 그때 박상국 씨가 군청산업계장할 때에 본 위원이 그 들판을 하나 만들자고 제의를 해도 전혀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데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것 없어지면 끝입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쌀이 없을 때는 물 대어서 쌀 생산하고 또 채소작물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 들판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없어지기 전에.

물론 착상 자체는 참 좋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형질변경에 따른 객토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현지에 읍·면장이라든지 토지 이해 관계자들이 이래 좀 해 달라고 해야 되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래 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지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말을 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돈을 내어라, 뭘 내어라 하니까 안 하지,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행정에서 나서면 돈 들일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다 실어 넣어 주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그 아까운 흙을 엉뚱한 대로 다 가도록 하고 한 곳에다가 막 야적하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걱정, 또 논을 못 놀리잖아요, 그지요.

김경춘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현지 읍·면장하고 현지 작목반이라든지 곡강시금치 예를 들자면 작목반하고 수의를 해 보고 그런 경우가 필요하고 행정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객토의 활용이 필요하다면 한 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느냐, 저 사람들이 행정에서 딱 처리하면 그냥 다 돈 안 들이고 다 실어 줍니다. 현재는 어예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한 4, 5m 야적하는 데라야 가거든요, 조금씩 들어가는 데는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딱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면 안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고에 없던 바다가에 파도가 높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선들이 침몰하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 어항시설 사업이 사실 뭐 타 지역 그러니까 남해나 동해 이 쪽 보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항상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날 17일 날 바람 분 날이 17일 날이지요, 17일 날인데 16일 날 밤 1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되었답니다. 맞습니까?

그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답답하니 본 위원이 먼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6일 날 밤 1시에 태풍주의보가 내렸고 경보 그 예보가 됐고 16일 날 예보는 먼 바다 파고 높이 3m 이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안심하고 다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바람이 불어서 태풍 때보다 더 큰 해일성 파도가 쳐 가지고 결국 어업인들의 전 재산인 어선이 침몰되는, 그래서 정말 몸져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복구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요한 일기예보가 그렇게 엇박자가 나고 또 밤 1시에 누가 그 일기예보를 듣고 있습니까, 다 주무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을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면 밤에 그런 일기예보가 났다면 우리 기상관측소와 또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연락이 돼서 또 우리 기관에서는 읍·면·동에 연락되고 읍·면·동에서는 또 어촌계장한테 연락되고 어촌계장은 방송으로 그것을 어업인들에게 전파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항시설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21개소에 상당히 많은 사업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지금 설계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행되기까지는 보통 한 가을돼야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나 또 이런 데서 하고 업무연락을 통해서 조기 발주해 주셔야 됩니다. 어째 되느냐면 우리가 추석을 전후해서 항상 태풍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 사업이면 2005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목직 한 분이 설계한다고 몇 달 걸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조속히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발주를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발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오는 태풍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업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전에도 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복치패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또 넙치나 우럭을 넣게 되면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에 따른 상세한 연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전복을 치패사업을 하면 이게 다른 뭡니까, 공생관계에 의해서 다른 뭡니까, 고기나 또 바다 불가사리나 이런 어패류에 의해서 먹이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들어가서 넣었는데도 그것이 바로 적응을 못 해서 수온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죽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결국 그 생존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래서는 사업의 효과가 안 나지요. 그래서 그 치패 방류 사업을 해서 전복을 잡으러 들어가 보면 그때 넣은 만큼 미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행정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줘야만 생존율 높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수온이나 계절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이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사업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범으로 작년에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다는 효과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바로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어업인들도 고기를 활어로 처리를 못 하면 결국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이 사업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어업인들이 이 부분을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 단기간에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계획상 82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82척은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올해는 1월 중에 제가 어느 정도 21개 어항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세워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상반기 전에 착공돼 가지고 추석 대비 태풍에 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자원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 경험상으로 해 보니까 그 전에 3cm도 넣고 이래 가지고 전복 종묘를 넣어 가지고 죽는 것이 많다 이래 가지고 2004년 작년에는 4cm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종묘를 우량 종묘를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도 동감을 하고 어민들 전체가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남은 이거 82척에 대해 가지고 다수 척이, 다수 배가 이런 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에 다량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입니다. 과장, 현재 바다에 정치망 어장 있잖아요? 어장을 지금 현재 운영도 하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게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러면 그물은 그물대로 놔두는 건데 잘못 가버리면 스크로에 감겨 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많다, 몰 속에 그냥 그물이 방치되어 있다, 둘째, 스킨스쿠버 있잖아요? 스킨스쿠버 저게 한 배를 싣고 와서 내려버리면 어디 올라오는 데도 모르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마구잡이 아무 데나 가 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20명, 10명 이래 태워가 가지고 물 속에 넣어버리니 이게 양 사방 해서 올라오니 잘못하면 지나가는 배에 선박 스크로에 받쳐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좋을 듯 싶고, 그 다음에 정치망 어장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방치해서 물 속에 그냥 놔놓는 것은 좀 적발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망이 사실상 우리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관리선이 나가 가지고 고기를 건지고 하는 것이 정치망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조사는 못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과연 그러면 정치망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지도선을 타고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왜냐 하면 포항시에 정치망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가 1회용인데 가능하면 2회 정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정치망의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찾기 쉽게 본 위원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정보 제공하는 데 가면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는?

스킨스쿠버 이것은 법적으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거 왜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복치패를 해 놓으면 가 전복 조성한 곳에 가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 밤이고 낮이고 해 가지고 훔쳐 가는 거기 때문에 어촌계 어촌계원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스킨스쿠버라는 것이 원래 하려 하면 스포츠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어류라든가 치패라는지 이런 걸 훔쳐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스쿠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지금까지도 해경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작스럽게 답 못 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몇 명을 잡아 가지고 검찰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일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