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자체감사 활동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력 추진,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산업로 소유권 정리 마무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동의 강화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다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풍토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감사 수행,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총 27개 기관이며 특별감사는 수의계약공사, 민생취약분야, 일상감사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시사항이나 시책사항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엄정하게 심사·관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을 원천 봉쇄하고 심사제도의 내실화로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산등록 대상은 총 380명입니다. 공개대상은 36명이며 비공개는 344명입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는 신규재산등록은 해당부서 전보자 전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게되며 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 2005년 1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4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39명을 제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보완은 17명이고 주의촉구는 20명, 경고 2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1월말까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2월중으로 재산등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36명입니다. 그리고 3월중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조회를 완료하고 5월중으로 위원회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동참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기관(부서)별 취약 부분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찰활동과 공무원행동강령 및 복무관련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연대책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나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강화하여 원칙대로 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공직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지역책임제 확행으로 각종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윤리의식 교육을 분기별로 추진 우리 공무원 소양교육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은 연말연시와 명절전후, 취약시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테마별 특성에 맞는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관련업체의 제재를 위해서는 계약 및 공사관련 공무원·업체에 대해서는 청렴 서약제를 시행하고 비리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쟁송사건 처리현황은 2003년도에 168건에서 2004년도 201건으로 3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담당자는 1명에서 향후 2명으로 보강하여 산업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업무의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법무 인력 보강과 업무 연찬으로 전문 지식을 강화하고 행정심판과 국가배상제도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초빙 교육으로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화해 및 조정으로 패소를 방지하며 기초적인 증거자료, 판례 등 소송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소송 예방 및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의 적극적 활용과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문책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60건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소송 승소가 21건, 계류가 39건이 되었습니다. 승소사유는 토지 보상 인정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대상토지는 197필지에서 26,893평입니다. 불법 지급된 임료 및 토지보상금 회수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는 28건에 대해서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지급시기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되겠으며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안내공문 발송과 재산조회, 재산 가압류 절차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는 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회수를 할 적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마무리를 위한 소송비용 확보입니다. 소송비용은 4억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명의자 확인 및 절차를 거쳐서 계속 소송 제기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로 이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담당부서와 상호 공조로 적극 소송 수행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산업로 외에도 중앙로, 신흥로, 오거리 부분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인을 찾고 문서를 찾아서 적극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168건인데 2004년도는 201건으로 증가가 33건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여기 6쪽에 보고했지만 산업로 소유권 정리할 때 상당히 공무원이 즉각적인 대처를 해서 상당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재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해서 지금 현재 승소된 게 21건이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산업로에서 지금 현재 결국은 계류중인 39건이 있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불법 지급된 임료가 28건인데 보고에 의하면 결국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회수가 불능했을 때 형사조치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해서 과연 이것을 토지보상금을 임료나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 60건 중에 저희들이 패소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소유권 쟁송소송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여기 이기게 되면 당연히 회수를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여기서 소송과정에서 불응을 한다든가 또 다툼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형사건으로 같이 고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졌는 건에 대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상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추진방향이 일하는 감사, 제도개선 감사, 열린 감사,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있어서 올해 보고 내용 이전에 매년 해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보고 받는 자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관련 엄중 문책 및 연대책임을 지우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청소과에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해서 구속된 공무원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청소과에 과장이 승진돼 가지고 남구청장에 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경제국장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으로 갔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력 추진 지침사업에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연대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연대책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책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 저작년 뭐 몇 년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작년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물은 걸로......

어느 부서에 어떤 문책을 물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거는 작년에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었고 우리 양덕동이죠, 쓰레기안정화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구속이 되면서 많은 이슈를 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가 누구입니까? 상급자 연대책임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연대책임은커녕 오히려 승진돼 가지고 국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무슨 연대책임을 묻습니까?

경제국장님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최한원 씨가 구속 파면되고 그 후에 담당공무원은 전부 다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책은 하였습니다. 그 담당계장이 한일도 계장이고 과장이 경제산업국장인 정성태 국장입니다. 문책은 하였습니다. 문책은 하였는데 저희들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대책임제에 확실한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연대책임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뭐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복무와 관련해서 연대책임을 확행을 하시겠다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지금까지 각 매년마다 공무원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항상 솜방망이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연대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 연대책임의 보호와 양정이 어디까지 연대책임을 물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뭐 연대책임 물리겠다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보고내용의 연대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시장이 포항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기자 회견으로 잘못을 빈다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연대책임을 물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연대책임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연대책임인지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대책임이라 하는 거는 그 한계가 저희 담당공무원이 했을 적에는 계장, 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 도박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박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네사람이 저희들이 감봉을 먹었습니다. 도에 중징계에서 감봉을 먹었는데 이 때 당시에 과장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없고 소장이 책임자입니다. 소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4급 공무원으로는 경고를 줬습니다. 그게 저희들 연대책임이고, 경고라든가 훈계를 3번 받게 되면 그 사람 징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고가 쉽게 말씀은 훈계 아니면 경고지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그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얼마 전에 청소과에 매립장 관리에 돈 횡령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하고 또 그 담당계장은 지금 징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비위사실의 고저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물리는 그런 양정도 달라지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그 공무원 파면되셨다 하셨죠. 파면되었을 시는 그러면 연대책임은 양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사위원회에 또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연대책임을 자꾸 이렇게 물리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상급자를 의식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상급자들이 관리를 잘해 달라 그 뜻 아닙니까?

예,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올해는 정말 2005년도는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처럼 우리 포항시가 정말 변화와 혁신의 그런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제한 7개 업체를 제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업체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어떻게 나간 건지......

이겁니다. 2003년도에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검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이 되었는 사항인데......

한해가 아니고 이제 까지 2년 동안에......

아닙니다. 저희들 그때 이후에 청렴 서약제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때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라 해 가지고 인터넷 게재하고 1년간 저희들 시에 입찰이라든가 각종 공사수주는 못하도록 제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2005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그 업체에.

본 위원은요 우리 감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친근한 부서고 그렇지 못한 나태나 부정직한 사람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서로 거듭 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나 동기가 불순하고 부정직하고 불순한 이런 사람한테는 거듭 두려운 부서로 거듭 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현저하게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던 이런 업체들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고 공기를 맞추고 바르게 예산집행을 하고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승계교 공사에 이것 기본부터 조사를 잘못해서 포항시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일으켜서 의회가 누차 어떤 식이든지 징계를 해서 포항시의 입찰에 불이익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기업한테는 정말로 칼처럼 두렵게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한없이 따뜻한 용기를 주는 희망을 가지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칼도 주방장이 들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고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는 감사, 그러나 잘못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공포를 주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추진방향 좀 봐 주세요. 금품수수, 도박행위 징계양정 보면 300만 원 이상 공직 배제, 여기에서 300만 원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공직 배제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300만 원은 금품수수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500만 원, 400만 원, 뭐 1,000만 원 받아도 법원에 재판가면 법원에서 살아나옵니다. 변호사 잘 쓰면 살아나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에서 300만 원 이상 되면 공직 배제, 공직을 못하도록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공직 배제라 하는 거는 파면입니다. 공직을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품수수라는 것은 3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300만 원이 어떤 기준입니까?

300만 원 받은 행위입니다. 행위이고 또 향응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면 도박은?

도박은 300만 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금품수수에 대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쪽 한번 봅시다. 5쪽, 소송 승소율 제고에 보면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화해 및 조종으로 패소 방지를 해서 비용절감, 말은 맞습니다, 말 자체는. 그러면 패소가 명백하다할 때는 상대측에서 화해 또는 조정을 안 해 줍니다. 즉, 이전에 화해 또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좋지, 화해 및 조정으로 패소 방지했을 때는 비용이 절감된다 말은 그럴싸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미 명백했다는 것은 하마 졌다는 얘기입니다. 화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예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 승소율 제고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우리 변호사가 판사와 그쪽 변호사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판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좀 이것은 화해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게 되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줘야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안 물기 위해서 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그쪽에서 소송을 계속 화해 조정을 안 해 줄 적에는 또 우리가 항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간적으로 경비나 다른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되면 재판장은 화해, 조정으로 많이 유도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걸 하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말은 다 비슷한데 패소가 명백하다 이전에 화해 또는 조정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현명하고 확고한 일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권오운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께 보충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 이상 공직을 배제한다 해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례도 그랬고 또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공무원들 파면을 시켰다 또는 해임을 시켰다 하면 그 파면과 해임은 어쨌든간에 그 당사자로서는 지나친 그런 시장의 재량행위다 그래서 다시 부당하다는 소송을 붙지 않습니까? 소송을 붙는데 거기서 만약에 시장의 권한이 지나쳤다, 지나쳐 가지고 이 사건은 시장이 재량권 행위로서 도가 넘었다 해서 파면대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법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위원님이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니까 무조건 파면과 해임을 시키겠다, 파면과 해임은 그분들이 금품수수의 어떤 액면을 떠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인사권자.........

시장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행자부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징계 이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중징계사항은 도지사의, 도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징계 올리면서 배제 행위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징계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파면시키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고 해임시키겠다는 그 뭐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이 권한 없잖아요. 요구권자가 파면을 요구를 하겠다, 파면 요구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치다 해서 재량권 행위가 지나치다, 시장의 권한이 지나치다, 소송 만약에 붙어서 시장이 지나친 행위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떤 제재합니까? 제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 장기로 보내버린다든지 죽장으로 보낸다 이런 인사상에 약간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실지로 근무를 못 하도록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를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또 해 가지고 직위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그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사랑 운동 실천 확산입니다.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경제적인 풍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한 포항사랑 운동에 범시민적 참여와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가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운동, 향토애 운동, 이웃사랑 공동체 운동입니다. 먼저 의식개혁 운동은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별로 포항사랑에 대한 1과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포항사랑 시민교양대학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또 범시민 포항사랑운동 실천대회도 금년도 하반기쯤에 실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대학과 이동여성대학 개강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애 운동 추진입니다.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포항불빛축제 개최를 다양화해서 50만 이상 유치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향토출신 재경 중앙공무원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병대 전역장병에 대해서 제2의 고향갖기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해서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 공동체 운영 실천입니다. 불우이웃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서 영농철 영농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된 질서와 사랑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진시민상을 구현하고 애향심 고취로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토론과 방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분권시대에 걸맞는 열린시정 구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 한 1회 정도로 하고 대상은 이통장, 지역원로, NGO,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시정 공개토론광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 1회 정도로 내용은 시정 각 분야별로 주제설정 후 난상토론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수요현장방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주요 사업장과 소외계층, 불우시설, 농어업시설 등 생활현장을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여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5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 시장과의 대화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426건, 2004년에는 420건인데 좀더 내용을 충실화하고 답변내용도 충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직접 시정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시정 구현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견과 확인행정으로 발로 뛰는 자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공무원과 정책교류 Work-Shop입니다. 중앙과 지방혁신의 상호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정부혁신과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포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포항시 간부, 시의회 의원님 등 100명으로 대상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또는 포항으로 하고 주요 내용은 Work-Shop을 통해서 각 부처별 혁신사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정 주요시책 설명과 중앙부처 입장에서 정책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축제와 행사 시에 고향에 초청하고 City Tour도 참여를 해서 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한 6월달 정도, 하반기에는 한 10월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대내·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에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교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서 첨단과학도시 포항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와 소방방재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비율 조정분에 대한 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방이양 등 전국적인 기준 설정에 의한 소요 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유기구 설치를 2개 과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과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구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유기구제 시행에 따른 조직기능을 조정해서 조직개편안 확정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차기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기업형 도시를 건설하고 특정시 출범에 대비한 행정조직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와 포특사 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포항시와 포특사 간 지역 현안문제의 협의는 물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민원 해결과 두 기관간 상호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포항시와 포특사 주요부대 지휘관·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임무수행과 실무협의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총 29명으로 포항시에 13명, 포특사에 16명입니다. 공동회장은 시장과 해병대 제1사단장이 되고 공동부회장은 부시장과 부사단장이 됩니다. 회원은 각 참모들 23명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사단에는 교육훈련과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서 분기에 한 1회 정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등 지역 현안문제와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협의회를 1월중에 구성하고 2월초에 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부대 관련 지역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신규임용 공무원 본청 체험근무 실시입니다. 읍·면·동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본청 등 상급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직접 체험으로 자기계발을 통한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근무시기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4기로 구분 실시해서 기별로 한 2주씩 지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7명입니다. 지난해 신규임용 공무원 숫자입니다. 근무지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에 대해서 전공과 자격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기계발을 통한 조직발전을 도모하며 시정발전 방안 및 우수인력 조기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NGO 지원육성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입니다. NGO현황과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NGO가 한 130개 단체 6,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은 91개 단체에 146건을 8억 8,7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산은 9억 원입니다. 1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2월중에 2005년 지원대상단체 및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시정참여 확대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열린시정 실천으로 참여형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연 위원장, 김진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쪽에 포항시-포특사발전협의회 구성인데 실지 해병대가 재난 시에 특히 폭설이라든지 태풍 때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주변에 있는 특히 장기나 오천, 동해, 청림동 일원에는 어떤 면에서는 해병대가 주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부대 여기 보면 현안문제 등에 특히 사격장 문제, 그 다음에 동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옆에 예비군 사격장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기관간에 교류 정도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군·관·민이 함께 가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포항시 13명, 포특사 16명 해서 결국은 포항시 국·과장이 10명 회원으로 해서 과연 포항시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사항이 도출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과 시의 국장님하고 같이 해병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병사단에서 부사단장이 같이 참모들과 같이 회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당장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불편합니다, 일반성으로 해가지고는 끝이 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다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읍·면·동 순시를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해병대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다 건의해 온 불만사항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직적으로 하자,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우리 지역에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나가고 군과 시가 협의를 해서 나갈 것은 나가고 협의를 거쳐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갖고자 회의를 구성을 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이 회의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주민에 대한 의견도 바로 회의에 양쪽에서 협의가 되면 의견 수렴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특히 형산강 이남 쪽에는 실지 해병대가 주문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지만 실지 지난번에 검토가 됐지만 원래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가 지금 현재 남구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그 주변에는 공항이라든지 실지 군부대에 의해서 발전에 대한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산강 이남에 거의 시민이 11만 이상 살고 있는데 군부대에 의해서 상당히 발전에 저해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장기 같은 데는 군부대 장갑차 훈련 시에는 통행할 때 지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군부대 주변에서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통일시대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포항이 51만이지만 중장기계획에는 80만까지 추구한다고 시장도 지난번에 초에 이야기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입안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할 창구가 없었습니다. 참모가 배석하고 했으니까 조직적으로 하나 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도 기회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민·관·군 이래하고 삼일일체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하는데 민은 제외시켜 놓고 관하고 군하고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관과 군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하고 군하고 직접 창구를 만들어서 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민이 참여되는 게 안 좋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것 생각 안하고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일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구성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군부대와 협의를 할 때 구성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군의 입장은 저희들 그랬지요, 기왕이면 정치 쪽에든 누구든 와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해 버리고 하면 안 좋겠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군의 입장은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꺼려하는 문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안 때마다 예를 들면 오천이면 오천의 문제를 해야 되면 오천에 대한 주민대표도 쌍방간에 의논해서 참여시키자,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동해면 동해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참여시키자 이렇게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군이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민이 참여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흐른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군이.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참여시킬 때 정치적으로 흐른다.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의 대표고 의회도 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의회나 안 그러면 시민의 대표, 비정치적인 이게 지금 포특사하고 포항시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게 상호 친목을 유지하고 포항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목하고는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발단이 아까 말씀드린 사격장 문제를 불거져 가지고 거기서 발단됐는 겁니다.

우리 시가 포항시가 민원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이상철 위원이나 장기문제 이런 것도 포항시의 발전에 군도 좋아지면서 포항시에 도움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위에서 만드는 기준인데 이때까지 중구난방 식으로 부정기적으로 절차도 없이 하다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민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적인 주민만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도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있는데 이런 데 가서 정치적인 것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설득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해야 되지 군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흐르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1차적으로 출발하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민이 반드시 참여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 한번 드리십시오. 민의 대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옛날에 군·관·민이라 그랬어요. 군·관·민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민·관·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민이 이제 그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시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요, 앞으로 1월 이후에 해가지고 3월에 시행하겠다는 못이 박혔습니까? 3월달에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조직을 개편을 해줘야 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에 그러니까……

차기 의회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조례를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나가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받을려고 하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초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초안은 어제 집행부에서 국장님들하고까지는 거의 조율이 됐습니다.

집행부 안이 나왔습니까?

예.

의회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요, 집행부 안을 만들면 의회하고 보고하기 전에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의원들을 일부 위원회에서 넣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막바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막 흔들어 버리면 일정이 지연되니까 의원 위원회 별로 대표가 나가서 의원들 의견을 수합해서 논의해서 어느 정도 도출된 의견이 결론이 도출된 것을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이나 인사는요, 깊고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개편한다고 흐트려 놓고 언제하는둥 마는둥 조직개편한다고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고 깊게 논의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할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위인설관식으로 그렇게 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또 일부 이래 가지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말씀은 잘 해놓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가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잘 하십시오.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십시오.

이번에는 큰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실제 조직을 다 개편하고 그런 선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개편이라서 그러는데 일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당 클래스, 과장 클래스, 국장 클래스까지 전부 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장한테도 아직 보고를 안 됐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하실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의회에 같이 또 전체를 가지고 의회 의견을 하겠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게 확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 상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2월 달 중에는 모든 게 해결이 나야 됩니다.

과장 말씀은 별 것 아닌 것처럼 기대효과가 보니 굉장한데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행정시스템도 구축하고 특정시 출범에 대해서 조직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가 일단 3개 더 생깁니다.

과만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지요. 저번에 7급을 1% 줄여라, 6급으로 승진시켰는 현재는 무보직입니다. 무보직으로 있는 담당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보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느냐 그것을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조직 과가 3개 생기고 무보직 6급 10 몇 명 아닙니까? 2004년도 15명 2005년에 15명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 단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이 적은 조직이 아닙니다. 계가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다 어디 포진시키는 게 아니고 분산하고 바꾸고 하는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부위원장, 박종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김기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설계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해서 현장에 가보면 막대한 손실을 입힐 때가 현저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지에 내려 보냈을 때 읍·면에 전선에 내려보냈을 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현장을 답사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론 시간이 나서 많은 걸 배운다 하지만 설계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에는 앞으로 본청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예산을 본인 경험도 없는데다가 또 가중한 업무를 맡겨 가지고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예산 같지만 그 예산이 오히려 물 흐름에 방해한다든지 이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 공사를 했으면 그것을 나중에 뜯어내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낭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했을 때 예산을 가져간 시의원으로 봤을 때는 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사랑 했는데 포항사랑에 기업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향토애 운동에 지역사랑하기 운동이 됩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별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실지 방문도 하고 행정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무원이 바로 업무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운동이 시민들에게 지역을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정장식 시장께서 다른 구설수라든지 부정에 어떤 관련 안 되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높이 평가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나를 밥 한그릇 안 사줘도 지역에 업체에 하도급을 주시오 하고 간곡히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것을 시장, 군수가 진두지휘하고 거의 목매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장은 관료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는 굉장히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보다는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느냐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지 향토기업을 사랑한다면 우리 시장이 적극성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을 사랑하는 거고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거지, 기업사랑하는 슬로건만 걸고 다른 구체적인 안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보탬을 주고 지역기업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시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뒤에 예산안이 있습니다. 풀 예산도 있지요? 작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 돼 있잖습니까? 지금 관이 주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이 주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민이 얼마나 나태해졌느냐 하면 자기 집 뜰앞에는 자기가 쓸지만 자기집 대문을 벗어나면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관이 나와줘서 물이 안 빠집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놔놓아서 엉망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생생하게 옛날에는 부역이라 했습니다만 대청소를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동장을 비롯해서 리별로 얼마나 청소를 잘 했습니까? 이제 이런 것 실시를 관이 주도를 안 해서 그런지 너무 방치해서 그런지 소홀해서 그런지 자기뜰 앞 지나면 자기 대문을 지나면 쓰레기도 우리 관이 나와야 치워 주세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한다든지 마을 이장 통장을 활용해서 굉장히 관이 홍보를 하고 적극 앞장서서 계도도 하고 지도를 잘하셨는데 요즘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풀 예산에서 지급할 때 바르게살기 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요즘 시민 정서가 굉장히 도덕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계도도 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이 옛날에 굉장히 역할 안 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설 땅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자기집 앞의 청소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시에서 본청에서 주도해서 읍·면장 교육 시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게 시행되도록금 해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시장님도 이런 부분도 늘 걱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포항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가 50만 이상이 되고 첨단과학도시를 부르짖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민들의 전체를 볼 때 기초생활부터 포장을 해가지고 청소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도시의 건물도 눈오고 이래 놓았더니 희미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도시 전체가 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금하신 말씀대로 이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도 적극 추진하실 것을 강조도 하고 다음에는 달라진 모습이 되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걸어 다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등산을 갔다가 몸을 다쳐서 못 갑니다만 출근을 하기 전에 한바퀴 둘러 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민원입니다. 가장 많이 민원을 접하는데 공사현장에 공무원들보다 본 위원이 제일 민원을 먼저 접합니다,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명예감독이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돼 있습니다만 이장 수당이 작년부터 100% 인상 안 시켰습니까? 이장을, 또 시내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자는 많은데 현재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지금 우리 행정이 그 분들 활용도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도시건설계장 같은 사람들은 본 위원한테 못 마땅할 겁니다. 9시 출근하면 되는데 현장에 6시부터 7시부터 나가 가지고 공사 지시를 하다보면 빨리 출근하라 이래서 7시 할 때도 있고 8시 할 때도 이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의 공사를 감사 때마다 지적 안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 구청에 하는 것은 읍·면에, 본청에 하는 것은 읍·면에 연락해 주라 이러면 연락하면 담당이 그 공사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까지 군림하는 자세로 매번 감사 때 지적을 하는 명예감독제 지시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읍·면·동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연락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물론 하급 부서가 동은 아니지만 연락이라도 받아야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 있으니까 불러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특히 본청에서 읍·면에 호명을 이장들, 통장, 이장 서로 할려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곤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이 아마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읍·면에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로 토목직이 많이 기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마 소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든지 하여튼 읍·면의 행정에 차질없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동료위원님들이 주문사항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가 포항시 전체에 과에서 선임과입니다. 선임과다 보니까 가장 능력이 계시고 신임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중에서 포항사랑운동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 물론 환경 쪽에 환경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임과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포항사랑운동을 하자 형산강 둔치에 포항사랑 갈매기 하나 새겨서 행정자치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는지 아니면 알아서 스스로 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동네방네 전신만신 포항사랑하자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가 공공단체에서 한다면 그 단체가 서로 시샘을 받아 가지고 바르게살기와 개발위원회와 한 동네 10개, 20개 전신만신, 본 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하고 깨끗한 도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 가장 기초되는 이런 기초질서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작게 이렇게 여운을 줘가면서 포항사랑운동을 하자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게 포항사랑운동인지 본 위원이 차를 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우리 용흥동입니까? 입구에 관문이지요, "포항 오심을 환영합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된 표현으로 밤에 조용한 밤에 강아지 한 마리 짖으니까 동네방네 다 짖습니다. 그 소리 여운을 받아가지고 동네 전신만신 "포항 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신만신 다 붙여요. 형산강 다리에 송도다리, 동빈동 다리, 장성동 전신만신 흥해 들어가는 입구에, 칠포 들어가는 입구에 전신만신 "포항 오심을 환영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알리는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자체는 말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 화장 진하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게 와서 이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전신만신 "포항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포항사랑이나 신정이 끝난 지 언제입니까? "새해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을 선임과에서는 각 업무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NGO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NGO의 심사위원이고 이상철 위원님하고 활동은 같이 했습니다. 현황에는 130개 단체가 돼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포항시를 통해서 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해 온 단체가 180개 단체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6개 단체인데 이 186개 단체가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워낙 많은 단체들이 186개 단체, 그래서 포항시가 지난번까지는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법률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시장이 풀경비 성격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활동 많이 하는 데는 예산 많이 주고 그래서 시민단체, 일반시민, 의회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먼저 단체의 접수를 받을 때 물론 아무 단체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 서고 총무가 서서 활동하게 예산 주시오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가 단체를 받을 때 선별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무작정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 선별해라, 5시, 6시 돼서 회의하면서 다 못 내서 결국 마지막에는 대충 대충 넘어가는 그런 단체 심의도 있었고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특히 대보개발자문위원회, 대송청년회, 오천청년회, 흥해이팝청년회 적어 왔습니다만 각 동마다 청년회, 개발자문위원회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여기도 사회단체를 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2005년도는 좀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이런 것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분류해서 좀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실적이 141억 8,770만 원 91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이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만 했지 사후에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보고서, 계획서, 향후추진실적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다 하지만 서울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부정부패시민연대에서 서울이 예산받아서 활동하다가 제대로 활동 못해가지고 결국 전부 환수조치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이런 단체서 우리가 줘서 정말 육성 키워야 된다 그 단체는 예산 더줘야 되고 이것은 진짜 순수단체가 아니고 정말 친목단체를 위해서 포항시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되고 또 사후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에 맞지 않을 때는 전부 환수조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환수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니면 감사실 동원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8억 8,770만 원의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정부에 감사요구를 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힘만 믿어 가지고 줄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시민의 혈세입니다. 오늘도 뒤에 단체에서 방청도 하러 오셨지만 단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NGO라는 자체가 때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후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실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런 이런 단체는 한번쯤 감사원에 감사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도 고액 예산 나가는 단체는 그렇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힘없는 그런 단체도 사회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줄 수 있고 또 많이 받는 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의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사후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다시 2월달, 3월달 올해 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2004년도 당초예산 나갔는 것 사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가장 돈을 써야 될 단체가 효율적으로 쓰고 안 줘야 될 단체는 아예 딱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는 돈이 우리 예산은 9억입니다. 9억인데 신청된 게 23억입니다. 23억인데 그것을 각 과에서 1차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23억을 잘라 가지고 18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거의 한 9억을 잘라야 됩니다. 9억을 잘라야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부 다 날립니다. 삭감을 다 시킵니다. 다 시키는데도 아예 들어왔지만도 한푼도 못 까는 단체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까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 인쇄도 못 냈습니다. 계속 이걸 분석하고 해도 직원에게만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실제 과장인 제가 직접 손을 대서 합니다. 하는데 작년도 했는 것 정산서도 다 가져가 보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평가를 한 번 평가회를 갖다가 보고회를 가지겠습니다. 정산서를 가지고 평가 보고회도 한 번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시고 또 심의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2차에 걸쳐서 2번 회의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더 내실있게 고민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면 그냥 생각없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 안 되겠습니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최상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감사원에 감사를 한 번 요청하겠다든지 자체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벌써......

손이 모자라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일단 평가를 정산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서울시처럼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보고 아직은 우리가 이게 안 맞다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사회단체가 보면 실제 건전하게 봐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도 자부담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예산 받아가는 거니까 실제 일부 많이 가져 가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보조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시정참여도 유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포항사랑 운동도 여기에다가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NGO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받아가는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또 삭감이 된다든지 못 받아가는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사실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NGO활동을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에도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거의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와이즈맨, JC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신청합니까? 없죠. 이분들은 다 자기네들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성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다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안 받아가고 NGO활동을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비율이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명성있게 NGO활동하는데 자금은 들어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봉사활동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절약하고 사실 뜻있는 NGO회원들은 과연 이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 상당히 우리 주민들 혈세를 이런 데 써서 되겠나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과장 설명 잘 들었고 좀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포항사랑 운동 실천 확산에 4쪽에 기대효과를 보면 첨단과학도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선진 시민상 구현, 또 애향심 고취로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여기에서 보면 애향심 고취로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보면 해병대 전역장병 제2의 고향갖기 운동,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전역시 기념품 증정 3,000명에 국한했는지 이것도 소상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포항시와 포특사 간에 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실지 해병이 포항에 주둔하면서 뭐 비가 와도 홍수가 져도 가물어도 눈이 와도 산불이 나도 해병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혈기에 포항에 와서 훈련도 받는데 진짜 힘이 들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기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씩 보통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2번씩 하지요. 1기, 2기 기수가 2개니까 그래 하는데 이게 연간 하면 3,000명됩니다. 3,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포항에서 제대하고 가고 난 뒤에 정말 우리 포항시민들은 그러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해 주고 갔는 그런 장병들에게 조그만한 기념품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뭐라도 손에 쥐어주면 참 좋은 건데 그렇다고 돈은 많이 할라니까 그렇게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증표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가서 그래도 포항 내 젊은 한 시절에 근무했는 그것, 그때도 포항이 참 좋더라 이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다시 제2의 고향으로 가슴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앨범입니다. 사실 기념품이 앨범인데 그걸 하나에 한 5,000원 되거든요. 5,000원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포항에 대해서 캐치플레이즈라든지 포항이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한 사진을 갖다가 몇 커트 넣고 또 해병대 자기들도 훈련 받을 때 유격이든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진 몇 커트 넣고 그 다음 뒤에는 자기들이 군대생활하든지 하면서 사진 찍어놨는 거를 스크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포항을 영원히 생각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3,000명이 전역하신다 했는데 1사단에 국한한 건지 김포 이상하고 합해서 한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다 말이에요.

그것은 1사단에 국한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훈련은 다 어디서 받습니까?

포항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희생을 하고 해 줬는 장병이 포항사단입니다, 말하면.

자, 그러면 3,000명이 됐든 6,000명이 될 수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애향심 고취로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다 말입니다, 기대효과는. 맞죠. 틀림없잖아요. 그렇다면 해병대는 1사단, 2사단 따로 있지만 훈련 다 어디서 받습니까? 훈련을.

훈련이야 훈련받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 훈련받을 때 그 사람들 훈련하는데 바쁘지 일정도 바쁘지 우리 산불났는 데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포항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기서 추억이 있고 희생을 하고 했는.......

조금 생각 마인드를 한 번 바꿔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 훈련 포항에서 받지요. 그러면 나중에 6주가 몇 주고 끝나면 1사단, 2사단 배치받지요. 그러면 2사단 있다가 1사단 올 수 있습니다. 전역할 수 있습니다. 또 1사단에 근무하시다가 오늘같이 지난주같이 폭설 나 가지고 대민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경기도 강화도 갈 수도 있고 김포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대효과에 애향심 고취로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데 지원 더 확대할 방법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보면 해병대 전 군을 우리가 상대하게 되고 그래서는 곤란하고요, 이걸 갖다가 전출가는 전출선 따라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제대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전역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전출갔든 이쪽으로 왔든.......

김포 근무하다 여기 와서 제대하더라도 여기서 자기는 안 주고 옆에 사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의견 따라 가지고 뭐 자치행정과 좋아지겠네, 본 위원은 더 확산하라는 취지고 또 사정이 그렇다면 아무튼 좀 넓게 하라고 아니면 치워버리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진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의 미래, 세계적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첨단과학도시 조기완성을 위한 민·산·관의 연계 및 집중화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지역혁신발전 7개년 수립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천과제별 추진계획은 첫째,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 4대 성장엔진산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U자형 Green-life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포항사랑 운동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생우선의 역동적인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창출을 위한 공단조성 및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SOC확충과 인턴공무원 채용,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생산적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나아가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선진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복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자활자립장 생산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대 설치하여 대구·경북의 미래,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도약에 기반을 더욱 굳건히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 지방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6,291억 1,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 운영 방향은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 4대 성장엔진산업과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고 민생경제 우선의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 공동체 구축 및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맞춤형 농어업 육성, 혁신·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구현에 금년도 재정운영에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예산배정 90%, 공사발주 85%, 자금을 55% 집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으로 총 369건에 2,514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방법으로 합동설계반 운영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조기 확보활동 전개입니다. 국고보조금제도 변경에 따른 조기 대응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된 우수시책 및 아이디어 개발로 내실있는 국가지원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련사업별 도, 중앙부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화창구 등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확정과 신국토 구상 등 국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에서 2011년으로 영일만신항 완공연도인 2011년을 목표로 7개년간 4대 성장엔진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재정, 조직, 도시계획 등이 포함된 포항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2월중에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에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특례제도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몇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중간에 작년 3월달에 대도시시장협의회 개최 이후에 특례제도 관철을 위해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작년 9월 6일날 11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9월 24일, 10월 26일, 11월 15일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대표와 대도시회장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님 초청해서 국회의원 대표와 대도시시장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가 거기서 행자부장관께서 정부 개별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중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별로 그 특례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 완료단계에 있고 2월까지는 우선 특례사항 중에서 우선 처리해야 될 대상사업을 아마 2월중에 선정이 되면 아마 입법이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쯤 행정자치부 소관 우선 처리해야 될 거는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입법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설립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환동해권의 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교 부설 연구소 형식으로 설립해서 환동해권의 경제·문화 등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설 연구소는 지금 한동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까지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무국 연구소 소재지라든지 사무국 설치 제반문제에 대해서 2월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동해권의 발전전략 수립 및 포항의 잠재력, 중요성에 대한 이론 정립과 국토발전 전략 전환 요구 그리고 WTO, FTA 등 세계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 연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환동해경제연구소 관계에서 도비 보조사업 내시된 내용이 학술심포지엄 개최, 또 환동해 포럼 발간, 연구자료 DB화 등도 같이 도비 보조사업 지시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하는 지방자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시정의 주요 시책 등을 작년부터 월단위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행사계획을 간추려서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위원님들께 통지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행정예고제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방자치 서포터즈 운영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7주를 계획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21세기 포항의 발전방향 등 14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작년 처음 4개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식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입니다. 먼저 신뢰있고 정확한 통계입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중에 실시되고 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도 10월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회 포항시 통계그래프경진대회도 6월달 내지 8월달 중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으로 행정의 첨단과학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달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정부의 지식 및 정보를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매월 첫째 주를 지식의 주간으로 설정 1인 1지식 등록을 의무화토록 해서 지식 정보사회에 행정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 정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들 추진계획에 상반기 목표가 우리 상반기, 하반기 6개월 기준해서 상반기 목표가 전체 예산배정 90%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한 55%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을 90%를 하면 자금집행도 실질적으로 발주되는 85% 가까이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금집행은 5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상반기에 더 이렇게 집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산술적으로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따른 발주사업에 있어서 자금집행을 발주사업 프로테이지까지 가까이는 집행이 돼야 자금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도시 비교견학도 가죠.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포항시에 6천 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똑같은 그런 패턴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도 타도시도 나가시면 또는 선진국에 가셔 가지고 그 예산기법을 한 번 비교를 하고 또 비교에 따른 견학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책도 구입해서 우리 시에 어떤 믹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복식부기를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획은 저희들 예산배정을 90% 저희들 작년에 예산배정을 83% 배정하고 상반기 작년에 해 보니까 자금집행에 따라 가지고 한 49.4%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지금은 전체 내용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원인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자금배정이 예산배정이 돼야 공사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면 상반기 중에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주로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설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20% 내지 30% 정도밖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됩니다. 과거의 예를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1월달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도 이걸 독려를 해 주고 이럽니다. 같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하면 상반기에 50% 집행이 되면 실지로 하반기에 한 70∼80% 집행돼야 될 걸 상반기에 50% 집행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 내지 30% 정도가 당겨서 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한 20∼30% 당겨서 집행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예산기법 비교해서 우리 시 관계 예산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문제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던 탑다운제하고 작년에 올해예산에는 일단 전 부서에 탑다운 예산을 시행을 했거든요. 탑다운 예산 사업비를 전 부서에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 제도를 도입할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리더를 100% 생각을 못해도 중앙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복식부기라든지 성과주의 문제, 그 다음에 탑다운 문제 그 다음에 총액관리제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부터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고 이게 훈령으로 몇 가지 정도만 규정하고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너덧 가지 제도를 복식부기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도입할려고 재무과에 회계처리하는 걸로 그런 아마 팀이라든지 그 내용을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선진 예산제도를 도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다운제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하면서 각 과별로 전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보니까 지난번에 비슷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본 위원이 좀 그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서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저 뭐 하수도공사 3,000만 원 1식, 그저 이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백m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도시계획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뭐 폭 몇 m에 폭 몇 m해서 2억, 뭐 1억,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저 두부 잘라서 1식, 1식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밑에 부기표시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면 우리가 심의할 때도 상당히 도움도 되고 아무튼 우리 지금 신흥 과장이 오셔 가지고 지금 탑다운제를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불만도 있지만 또 공평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칭찬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선진기법도 많이 도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선진국의 어떤 예산기법도 또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향상시키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상석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실지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도나 시도 상반기에 사실 90%의 예산배정에 발주를 한 85%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이 보면 항상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마는 거의 연말돼야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를 착공한다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1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가격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말돼야 공사가 착공되다 보면 공기도 늦어지고 상당히 시민의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기 집행해서 빨리 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밑에 각 부서에서는 뭐 보상협의든 감정가격 1년마다 새로 하면 이런 부분 다 새로 해야 되면 좀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1월달 중에 다 끝나야 됩니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끝이 안 난다고요. 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 뭐 상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보상문제가 걸려서 그게 이월도 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체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이렇게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구청이나 동이나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항상 연말이 되면 하수도 개보수, 인도블럭 교체, 실지 안 느낍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지시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활동계획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조기 확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밑에서 넷째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별 도·중앙부서 대화 창구 개설,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를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발전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2004년도에 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2005년도에도 앞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려면 지금 하는 대로 해서 되겠느냐 아니면 전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행정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포항시통계그래프경진대회 개최, 6월달에서 8월달 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 발전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 통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 예산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럽쪽에서 어떤 통계를 하냐 하면 틀림없이 농·수산품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통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어떤 지식기반이 있다면 또 이걸 구축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국도비 관련해서 인적 네트워크 문제는 저희들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처부터 각 부처별로 개별 우리 포항, 대구 경북 출신도, 또 포항출신 분야별로 별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 차례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하고 행자부, 건설부 몇 차례 시장님도 모시고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네트워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2월달부터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4, 5월되면 혁신쪽에 있는 사업도 도단위에서 1차 확정 지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7월에서 9월달까지 네트워크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오늘도 네트워크 인적 중앙예산확보에 대한 결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중앙에 있는 그 인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재라 하면 어디다 결재를 맡는 겁니까?

시장님한테 우선 그 활동계획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우수기관 전환 문제는 지금 이쪽에 시민단체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행정 자체가 시민 사회쪽으로 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래 봐지기 때문에 혁신, 분권 그러니까 혁신체제로 혁신사업에 대한 그런 체제로 변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2월 중에 혁신 7개년 계획을 별도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현재로는 첨단과학도시 4엔진하고 우리 U자형 Green-life, 포항사랑 운동, 3대 역점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3대 역점 시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추진해야 될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100대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지금 R＆D특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그런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좀 발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 다른 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어차피 차별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측면과 중앙정부가 시민 사회 도래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첨단소재 R＆D사업이라든지 특구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망라한 저희들 2월달에 혁신 7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그런 계획을 발빠르게 하는 것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좀더 빠른 행정패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 저희들 통계그래프경진대회하고 있는 것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래 발전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의 중요성 정도라든지 또 통계를 어떻게 생활화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상금 한 300만 원 정도쯤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또 도에서 도단위 통계그래프경진대회하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서 도에 올라가서 최우수 입상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통계그래프를 생활화함으로써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생활지표라든지 생산력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도 접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말씀 들어 보니까 아주 마음 든든한데요, 10년 전만 해도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그러니까 대구가 한창 발전해 나갈 때는 섬유도시, 교육도시 이런 쪽으로 아주 잘 살고 좋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지금은 상당히 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항이나 구미쪽에 밀리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어떤 것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발전된다는 미리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대구가 그렇게 망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대구 계신 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 설명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R＆D특구나 여러 가지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든든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서진국 과장께서는 의회도 근무를 해 보셨고 또 집행부에 아주 중요한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나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상식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연구를 같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인적 네트워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장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통계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이렇게 확보하고 쓰고 하는 그런 통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도시구성비율, 그 다음에 농촌구성비율,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성비율들이 이렇게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런 비율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광에 배추가 약 한 100포기 심어졌는데 100포기 같으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농수산물 통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겠지만 이런 것도 서로 기획예산과하고 기술센터 이렇게 연찬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됨으로써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실제 우리 포항시를 살찌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항시 행정이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최우수기관이 아니고 정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잘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만 위원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모든 사업과 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 통계가 진짜 정확해야 그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정확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두고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공론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항사랑, 기업사랑 이 운동은 그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한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의 노사분규가 심할 때 심지어는 그 기업이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음으로써 실업자가 생기고 그 실업자가 결국은 우리 포항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건이 생길 때마다 시에 중재요청이 왔고 했을 때 포항시장으로서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중재요청이 왔을 때 정말 난감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운수에 대한 대란 났을 때 정말 그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마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와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시민들이나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기업사랑운동, 포항사랑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심한 자리에 딱딱한 남자 공무원들이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좀 상냥하고 정말로 이런 의미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 노사분규 자리에 가서 따뜻한 차가 대접하고 심지어는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도 하고 해서 아주 엄한 노사분규 자리에 마음을 녹인 훈훈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도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포항사랑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관·군이 합동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군인들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부대에 예산 지원해 준다든지 각 공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업유치 운동을 활발하게 움직여 준다든지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항이 최우수 시로 발돋움했고 앞으로 경북의 제1의 도시로 발전돼 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기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매부서, 자매마을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보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2개의 회사의 자매부서를 가지고 있고 1개 마을의 자매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곤 위원님하고 자매마을이 돼있는데 기계에서 생산되는 가을이 되면 사과, 감, 배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저희들 도시지역에 있는 저희들 동에 와서 판매운동을 해 줍니다. 물론 저희들 동에 팔아준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동민들로 하여금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농촌일손 도와주고 거기에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팔아준다 사준다는 그런 정말 참뜻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자매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에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아까 김기곤 위원님께서 길흉사 되면 자매부서에서 꽃도 가져오고 축·부의도 가져온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매부서인 노인정, 부녀회에서 일일호프집을 한다면 대대적으로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잘 활용만 하면 그 동네에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동료위원께서는 자매부서나 자매마을이 필요하다면 물론 집행부를 통해서도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서로 우리끼리만 잘 얘기가 된다면 정말 동네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루트를 각 동네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자매부서가 안 되어 있고 자매마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계를 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데는 되도록 좀 해 주고 분배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정말 포항시가 최우수 최행정기관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포항사랑운동, 기업사랑운동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줘야 되고 여성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저런 분도 잘 통제를 해서 정말 기업이 어렵고 노사문제가 어려운 그런 데 해서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시민이 관심이 이만큼 가지고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을 제대로 전달되면 정말 포항사랑운동이 제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간단히 인사 한마디.

주요업무 보고 관계기 때문에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내주는 그런 보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포항이 신항만하면 결국은 동북아의 중심도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대학교 부설연구소를 한동대학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환동해포럼 발간, 연구자료 DB화 추진하는 이런 것을 위시해서 결국은 환동해 관련 국내의 전문가를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그래서 싱크 탱크 기능 역할을 하겠다는 쪽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작년 예산 도비 사업 내려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연구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가 직접 중앙정부에서는 경북도가 동북아사아의 사무국을 경북도가 유치해오고 동북아시아자치센터를 우리 포항에 건립했으면 하고 그런 계획에 있고 우리 시 단위에서는 적어도 우리 포항이 환동해의 거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작년 10월달에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사실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그런 역할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개최한 바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경제연구소를 둘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광역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대학교 부설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한동대 쪽에 보니까 도시공학분야라든지 경제전공이라든지 이런 물류하고 U자형 Green-Life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있고 해서 한동대 쪽에서 경제연구소를 맡아주면 그 자체 인력과 방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열 다섯 분 정도 해서 지금 4개국 일본하고 중국, 소련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강원도, 울산, 우리 경북 이렇게 연결시키고 동해행정협의회 쪽에 있는 시·군 좀 연결시켜서 그런 광역단위 환동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그 다음에 한동대 쪽하고 대화가 조금 진전되면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 내지 일부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런 정도까지 진척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포항으로 봤을 때는 영일만 신항배후단지라든지 현대중공업 조선블록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특히 항만 물류 쪽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쪽하고 결국은 관계되는 부설 연구를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시대 중심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동북아자치센터하고 결국은 우리가 포항을 봤을 때는 사무국 설치 정도 형태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결국은 대학하고 연계돼서 산·학·연이 연계해서 부설연구센터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순수익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해양문화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호미곶 관광지 개발 및 해양레저특구 지정 개발, 110km에 달하는 수려한 해안절경과 해수욕장 특화개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확장에 따른 관광홍보 및 체험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실적으로는 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수욕장 정비 및 관광안내판, 등산로 정비 등에 1억 5,000만 원, 해수욕장 및 해안선 특화개발 용역에 1억 3,200만 원, 호미곶 관광지 해안도로 및 공중화장실 정비에 6억 7,300만 원을 총 9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5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옥계곡 개발 및 특구지정 기본용역에 1억 3,000만 원, 해수욕장 교량·경계휀스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에 6억 4,200만 원, 기념관 충혼탑 정비 및 관광안내소 운영 활성화에 2억 6,900만 원, 전국 수학여행 담당교사 초청 홈투어 및 홍보물 제작에 총 5,000만 원,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호미곶 관광지 개발에 40억 9,600만 원 등 총 5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천년기념관 건립 및 호미곶 관광지 본격 개발, 호미곶 해양레저특구 개발, 해수욕장 및 해안선 특화용역 결과에 따른 투자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한 공공시설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민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영일만 축체 및 시민체육 개최입니다. 지역의 전통성과 특수성이 담긴 문화축제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행사로는 연오랑 세오녀 선발 등 20개 종목, 체육행사로는 읍·면·동 대항 및 번외경기 등 2개부 14종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2005년도 계획으로 6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축제 추진,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으로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내용으로는 시민 자율참여와 시민체전의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한마당축제 행사로 향토 체육발전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미술관 건립입니다. 지역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환경 조성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면적 3,970㎡, 건축 연면적 3,306㎡, 설치장소로는 호미곶 해맞이 공연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써 국비 30억, 지방비 시·도비를 합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완료가 작년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총 2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실시설계 및 현상공모,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6억 5,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 욕구 및 여가활동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 100억 원의 예산을 미술관 건립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느낀 점인 포항은 호미곶 관광지라든지 포스코를 비롯한 첨단과학분야의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호미곶을 비롯한 생태관광지와 포스코를 비롯한 첨단과학분야의 관광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돼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인 미술관이 건립되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분야, 미술이라든지 예술인이 상당히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미술관 규모로 봐서는 100억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좋은 미술작품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면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전국의 동호인 및 관광객 유치로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고 축구연맹대회, 전국남녀실업유도연맹전 등 총 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고 연맹전국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중·고 연맹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한명희 단장님과 중앙 축구협회라든지 중·고연맹을 방문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치신청을 해놓은 자치단체가 울산광역시, 용인시, 제천시, 저희 포항시 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유치경합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제천시하고 저희들 시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만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유치가 확정되면 추가로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규모면에서는 중·고축구연맹전이 가장 큰 대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200개 이상 팀이 참여를 해서 23일 간 예선리그는 리그전으로 하고 준결승결선은 리그전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축구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유치를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남녀실업유도연맹전을 개최 4,000만 원, 제2회 포항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1억 5,000만 원, 통일기원 제5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 1억, 2005년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900만 원, 2005 경북지사기 시·군 대항 태권도 대회 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민 체육·레저시설 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시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건전한 체육·레저를 위한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양한 체육·레저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조축구장, 풋살구장, 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 체력단련기구,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공공부지라든지 마을공터, 등산로 주변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동해면민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인조축구장 건립에 6억 원, 풋살경기장 설치는 2개 3면이 되겠습니다. 철강관리공단 옥명리 체육공원내 1면 2억, 구룡포 읍민도서관 옆 부지에 2면 3억 원을 투입하도록 돼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양학체육공원내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국비 30억 원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은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암벽 설치는 총 6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비 2억 7,000만 원은 확보했고 금년도에 도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자부담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흥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 설치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형산강 둔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맞이 정구장 조명시설 및 관내체육시설 유지 보수 등에 8,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항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체육·레저도시로 도약하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7쪽 사계절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에 투입될 예산은 총 8억 원입니다. 도비 2억 3,000만 원, 시비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세계해병전우회축제, 송도·북부·구룡포 해변축제, 등대축제, 과메기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봄에는 죽장 고로쇠, 기북 산나물 축제, 등대축제 등이 있고 여름에는 포항불빛축제 및 포항해변축제, 가을에는 세계해병전우인축제, 영일만축제, 전국연날리기대회, 겨울철에는 호미곶 해맞이 축전, 포항과메기축제, 구룡포특산품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예년에 송도·북부해변축제를 분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포항해변축제로 단일화해서 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세계해병전우인축제는 금년도가 해병대 1,000기 수료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부대에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부대와 협의 하에 여름철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맞이 및 과메기축제를 통합해서 금년도에 호미곶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통합해서 추진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메기축제를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외지에서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등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기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이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종합경기장의 노후시설을 일제 개·보수하여 시설물 호용성과 이용객의 안전, 경영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총 5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건물 방수공사에 1억 원, 실내체육관 케노피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시민볼링장 개·보수에 1억 5,700만 원, 실내사격장 개·보수에 1억 600만 원, 실내수영장 가스터빈 교체 9,000만 원 등 총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경기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경기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시설계 2억 8,1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에 약 100억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종합운동장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설치하는데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탑을 설치하게 되면 4개소에 설치하게 되면 1개소 2억 원씩 해서 총 8억 원이 소요되고 경기장 정밀 구조안전 진단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흥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3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완비해 놓고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이용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예산 반영 때 배려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5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면현황 사항 한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대전리 3·1의거기념관 광장 조성 계획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용으로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의거기념관 주변에 토지매입 2필지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장물을 포함해서 매입하는데 4,000만 원이 소요하고 광장조성 사업에 1억 원, 독립의사 생가복원하는데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 설득 및 감정보상은 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고 토지보상 및 가옥철거는 2월 중에, 광장 조성 및 생가복원은 2, 3월 경 해서 가능하면 삼일절 기념 행사 이전에는 생가복원을 제외하고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뒤쪽에 보면 현황 사진 이것은 주변여건이라든지 사진으로 만든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우리가 해양문화관광 기반구축은 이미 3대 시가 발족하고부터 우리 포항시에 4엔진의 하나로 구축해 놓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과연 해양문화관광 기반구축이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얼마나 되었다고 보는지 여기 보면 거의다 호미곶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과연 투자한 만큼 그 효과가 얼마만큼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또 110km의 수려한 해안절경 해수욕장 특화개발 용역을 보면 예산이 1,400억 원으로써 거의다 민자유치에 의존되어 있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 민자유치 방안이 무엇인지 또 새천년기념관이 처음에는 동서화합관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40억 투자의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관광산업 홍보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광산업으로서 영덕에는 고래불해수욕장에 1,600억 원의 집중 투자하여 전국 피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시는 4엔진의 하나로 목표만 해놓고 아직 설정단계로서 앞서가는 관광산업 경제 활성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해수욕장 및 해안선 특화용역 활용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 하겠다고 하는데 선택지는 어디며, 집중투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들 해안선 특화개발 용역 시에 상당한 수 천억 원의 민자유치 계획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유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에 어떤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자유치는 저희들 해안선특화 개발 용역에 포함된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들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저희들 콘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됨으로써 콘도시설만 해도 수 백억 투자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는 주로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미곶광장에 콘도라는 이런 것이 오늘 저희들 계획이 가장 간략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기본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성립되고 나면 그와 병행해서 위락시설이 들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해안선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12월 중순에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기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부터라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청하, 송라 쪽의 해수욕장이라든지 구룡포 쪽의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몇몇 곳을 선택적으로 선택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자들을 보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5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그 일대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포항을 찾는데 이런 상태로 해수욕장이라든가 해안선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새천년 기념관 홍보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천∼포항 간 산업도로가 개통되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매일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호미곶에 오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생의 손, 등대 박물관, 등대, 연오랑세오녀상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말만 되면 1만 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천년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는 화석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석박물관, 또 등대박물관 이런 기반시설만 구축이 되면 호미곶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호미곶뿐 아니라 포스코가 있고 또 미술관을 건립한다면 연계된 상당한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김종린 위원이 아까 해수욕장 해안선 특화용역 활용의 선택과 집중투자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어디 어떤 선택을 어떤 종목,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집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110km에 달하는 전 구간을 동시에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해수욕장만 해도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어떤 개발하는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다음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김종린 위원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걸 아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저 뭐, 거기 아직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분야가 아닌 특정 해수욕장 같으면 해수욕장 어느 특정지역을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좀 '포항' 하면 어느 해수욕장, 그런 걸 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내용별로는 특정 지역에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과장께서는 용역을 해서 결국 종합개발용역을 1억 3,200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7개 해수욕장에 어떻게 선택해서 집중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700억 아닙니까, 그지요? 그 중에서 결국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공공부분에 212억, 민자부분에 1,548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관광종합개발을 해서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민자유치를 아까 1,400억 규모는, 어떤 지난번에 우리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지만 불가능 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안선 110km 중에서 어느 해수욕장을 집중했을 때 결국 국비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것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미곶에 관광투자지만 결국 볼거리, 먹거리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관광이라면 머물 수 있고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해 줘야 되는 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무조건 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실천 가능성 없는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실천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기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해수욕장 특화개발용역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어떤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정부 시책하고 또 국비지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래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제가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됐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국비지원사업이 몇 개씩 있습니다마는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개발이 국비지원사업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광지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고래불해수욕장 같은 데 많은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라도 관광지 분야하고 그런 분야보다는 첨단과학 쪽이나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맞추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항개발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양포항이 100억 지원 받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월포해수욕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저희들 의도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호미곶 개발에 관광이 지정이 되고 이래서 국비를 지원 받았고,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 시책에 부응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또 국비 확보는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는 첨단과학도시는 30년, 50년을 보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현재 철강도시에서 첨단과학도시를 계속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포항으로 봤을 때는 관광, 체육, 레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단기적인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미곶 관광단지 하면 호미곶 대보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대보를 중심해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구룡포라든지 장기, 동해를 연계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거 아닙니까? 감포 중심에 경주하고 연계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책 수립을 해야지 먼 미래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4대 엔진 같으면 해양문화관광도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미처 짧은 시간에 다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호미곶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호미곶 개발과 병행해서 예를 들면 동해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송라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또 골프장 입구에 워터스파, 또 콘도 이런 걸 유치하는 것이 제가 여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림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안선에 따라서 우리가 콘도를 유치한다든지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에 어떤 대충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포항에서 4대 엔진을 주장하면서 너무 첨단과학도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들 이야기했지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철강, 조선 다음에 첨단과학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 개발도 집중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 전체 연계시켜서 발전하는 거, 특히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뒤편에 나오지마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한다는 거, 운동장 몇 개만 있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남해라든지 경주라든지 축구대회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2005년 계획에 보면 우리 중고연맹 전국 축구대회가 200팀이 오면 1만 명이 옵니다. 1만 명 왔을 때 과연 2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잔디구장 인조잔디 4면만 있으면 전국 단위 우리 행사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울산, 용인, 제천, 포항이지마는 유리한 조건이 돼야만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운동장 시설만 완비된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여기 레저 확충하고 하는데 결국은 앞으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 한다 해 놓고는 우리 포항시에 주 경기장 운동장만 있지 라이터 시설도 없고 주 경기장만 있고 보조 경기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할 곳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런 수백 억씩 투자합니다. 미술관 할 때도 100억 하는데 과연 우리 체육시설에 과연 투자가 얼마 됩니까? 예를 들면 어디 전국 단위 하는 데 단체 200만 원 지원 이게 지원입니까? 제대로 그래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유치, 전국대회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체육·레저 부분에 예산을 좀 그래도 많이 투자하게 된 시점이 2004년도부터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고부터 그래도 조금 많이 확충됐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까지 저희들 포항시에는 인조잔디구장 시에서 직접 건설한 풋살구장 한 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2005년도 사업계획만, 2005년도 사업만 완료되면 그래도 풋살구장도 여러 면이 생기고 인조구장도 여러 면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금년도 추경 때부터라도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좋고 교통이 좋고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시설만 저희들 해 놓으면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지금 야구장에 보면 지금은 눈이 차 가지고 지금 연습을 못 해서 없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거의 쉴틈없이 훈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해수욕장 특화개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가 꼭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 하나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두호에서 환호 간 해안도로에 9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이렇게 해안특화개발을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 다른 과에서는 도로과 건설과에서는 그 절경 수려한 해안절경에 해안변에 전봇대를 그냥 세워버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템을 내서 전봇대를 그렇게 세워버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 건설과나 여러 과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해수욕장 특화개발에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리의 3.1의거기념관 광장 조성계획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념관은 예산을 세워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로 보증금으로도 거기 옥상 방수 마무리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추가로 이거 마무리한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 여기 제출된 도면에 보면 계획도에 보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입구에 이렇게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 기존의 이 계획도 제시된 주차장 면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하고 주차장은 앞에다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3.1의거기념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장소 주차장 부지라든지, 거기 문제가 뭔가 하면 생가 복원 계획이 있는데 생가 복원은 가능하면 생가 있던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생가 복원은 이거하고 상관 없는 부지입니다. 그 안에 기념관 안쪽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출된 계획도하고는 전혀 다른 데입니다.

예, 조금 떨어진 부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

이걸 조금 과장께서는 현장, 본 위원은 이 현장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다르게 했으면 더 좋은 안이 안 나오는가 싶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로 변경 가능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할까 하는데......)

아,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미천하다면 동료위원들께서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보고 내용 중에서 이 도면하고 그림을 제출해 주셨는데 현황사진,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의 자료이거니와 포항에서 3.1독립운동의 발원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 50만 이상이 되는 포항시민이 모르는 시민도 많을뿐더러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새로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뒤에 계장들도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앞에 모형도를 보면 무얼 상징하는지 그런 의미조차 없거니와 그 다음에 여기에 발원지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3.1독립운동을 했던 그 인물들이 그 전에 지금 벌써 역사적으로 한 100여 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분들 다 고인이 됐지요? 후손들이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그때 이 분들이 했던 기구, 예를 들어서 옷, 신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조사가 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진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 옛날의 복원, 지금 함석집으로 돼 있지요? 맨 끝장에서 두 번째 보면, 지금 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는 페이지를 좀 넣어주십시오, 주차장 보면 여기 287대, 80대 이건 차를 이만큼 댈 수 있다는 표시입니까, 뭡니까? (『지번입니다, 지번, 대지』하는 위원 있음) 지번? 대지.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금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 손수익 과장이 우리 포항시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맡으신 업무가 손수익 과장의 손에, 손수익 과장의 머리와 가슴 속에 제대로만 된다면 포항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원만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아까 과장 보고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확보가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돼 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 확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된 겁니까?

특별교부세 2억이 확보되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통보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 의원님 노력에 의해서 내려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복원되면 이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도 되고 지금 자라나는 후손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수학여행단이 엄청 또 갈 겁니다. 물론 포스코박물관도 있고 대보 해맞이도 있지만 정말 이 역사적인 의미를 실어준다면 그때 그 인물들을 발굴해서 밀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 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건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공감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 함석집 여기 독립운동 했다 누가 믿을 겁니까? 그러면 보경사와 같이 겸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위원회를 같이 만든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 출신 의원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복원을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낭비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지금 분명히 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대로 .

예.

그러시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보면 양학동 주변에 체육공원 만들 것이다 그랬지요?

아,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그거 만들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이나 조건이나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접근성, 편의성, 그 다음에 사용성, 그 다음 이런 데서 시설이 유치될 때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경상북도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체육공원 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또 엄청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그지요? 하필이면 사유지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돈을 사서 매입해서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아마 상당하게 저항에 좀 부딪쳐야 한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널찍한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접근성도 가깝고 정말 과장 아까 생각하는 부분에 해수욕장 부분이라든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느 단순 한 사람의 개인의 로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도 손해, 개인도 두고두고 나중에 원성을 듣습니다. 정말 대범하게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시를 위한다면 이 장소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결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 번 더 재고를 해봐 주시고 동료위원님한테 자문을 좀 얻어봐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각 시도, 이제는 시도 도시도 도시 간에 경쟁을 합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서로 경쟁해 가지고 유치하듯이 이제는 동네도 동네별로 또 경쟁하게 돼 있고 시도 시대로 경쟁합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이 YTN뉴스를 들었는데 각 시도별로 어떤 걸 유치하느냐 하면 영화촬영장소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각 지역에 드라마를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집을 지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문경 같은 곳은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경영적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자료는 문경보다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없다고 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뒤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이 다음에 구청장으로 영전돼 가시더라도 이 문제는 꼭 같이 걱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계에 김기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얘기 이 말씀은 김기곤 위원님이 해 주시면 참 더 의미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문성리는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발원지로 역사적으로 조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사진, 회의 내용들은 청와대 현재 가면 자료실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의원 때 청와대 자료실에 가서 그 사진과 모든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문성리에 새마을 발원지 기념관을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시도지사를 전국의 시도지사를 그 자리에 모아 놓고 왜 새마을 발원지가 여기냐 라고 했을 때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 새마을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조, 자립, 또 협동정신입니다. 그때 문성리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다라이, 물동이 이런 거 이고 스스로 그 주민들이 땅을 길도 넓히고 도랑도 넓히고 그것이 새마을 발원지에서 그 보고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거기 확인해 가지고 그 찌그러진 집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시고 거기에 아낙네들이 보리짐을 짜 가지고 또 머리털 이렇게 자르고 해서 그것이 수출이 돼 가지고 오늘날의 수출 대국으로 만든 기초 발원지가 바로 문성리입니다. 그때는 농경지 사회였지만 지금은 산업사회 즉,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생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기도 또 대통령이 또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역대 대통령 두 분이 다녀간 지역은 대한민국에 한번 손을 꼽아 놓고 내놔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기계라는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냐 하는 걸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보가 중요하고 환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역사의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가 그 활용 못 하면 우리 후세들이 두고두고 다음 우리 후세들한테 원망을 듣습니다. 지금 세대에 우리 과장이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데, 한번 정말 힘을 내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 전체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발원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회의한 장소, 또 근간에 고속도로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와서 연설한 내용,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 이것도 전부 다 밀랍을 해서 그 박물관을 유치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새마을 발원지 얼마나 우리 한국에 견학을 많이 옵니까? 문성리도 왔다갔습니다. 문성리에 그때 새마을 발원지 했던 이장 현재 생존 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낫, 도끼 다 보관 해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생존해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다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역사적인 자료,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민족적으로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민주화를 일으킨 대통령, 이 경제와 민주화를 서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포항 지역이 더욱 더 성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은 그 지역을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국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계시니까 올해 예산 확보 못 해도 좋습니다. 내년 못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2010년도 좋고, 2020년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져 가지고 이거야말로 국·도비, 시비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정말 멋진, 그 산세도 좋고 앞에 냇가도 좋고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에다가 우리 새마을 발원지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후세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늘 여기 예산 전체를 보니까 과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 과장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포항시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존경을 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문성리 문제도 그렇고 청하의 3.1 문제도 그렇고, 혹시 충청도 병천 유관순 여사 독립 보면 생가도 그대로 보존해 있지만 생가라는 것은 그때 그 현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생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구 검토를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철 지붕 있는 이 지붕도 하나의 역사의 자료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심사숙고해서 뒤에 계신 계장들, 실무 공무원들 머리와 아이디어를 짜내서 포항에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후세한테 멋진 유산 한번 남겨 줍시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최영만 부의장님께서 대략 세 가지로 질의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제공 내지 충고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3.1의거 기념관 광장 조성문제는 좀 더 치밀한 자료 조사를 해서 후세에 고증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번째 양학동 국민 스포츠센터는 접근성이라든지 시민 이용도 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거 한번 재고할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아마 지적하신 것 같고, 세 번째로 기계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다녀가고 이런 지역을 새마을 우리 어떤 정신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지역에 어떤 새마을박물관을 하나 건립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아마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의거......

좀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의거 기념관 광장에는 이 표지에 보면 기념관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자료도 정리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정리돼 있고 저희들이 이 기념관만 건립돼 있고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차를 돌려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국비가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념관 건립은 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생가가 있는데 그것을 잘은 현대식 건물을 지을 사항이 아니고 생가건물이기 때문에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학동 국민 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치 그 조건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인근에 500m 이내 200m 이내 접근성 이걸 인구가 몇만 명 사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오천 쪽에 한 군데 하고 양학동 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같으면 교통도 좀 편하고 이렇게 해서 오천 쪽이 안 낫겠나 이렇게 했는데 실무적으로 채점을 하니까 오천 쪽으로 해서는 경쟁관계가 없습디다. 우선 인근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200m 이내 주민이 몇 명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왔을 때 양학동 같은 조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 쪽에 새마을 발상지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사항은 조금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유치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영화촬영지로 순정이라든지 몇 가지를 이래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심쩍고 이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드라마 촬영 같은 데는 유명 드라마에 대해서는 기업체 협찬을 받든지 이래서 십몇 억씩 이래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공보관광과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영일만축제 및 시민체육대회, 포항미술관 건립,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시민 체육·레저시설 확충, 사계절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경기장 시설 개·보수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국장하고 같이 좀 들어주세요. 오전에 자치행정과의 보고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구 설치 1과, 소방방재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 한 과가 신설된다는 서두에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 여유 기구 2과를 설치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내용은 과는 공모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지원국 소관 내 문화공보관광과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돼야 되고 꼭 실시한다고 봤을 때 차후 있을 3월 중으로, 3월까지 여유기구 설치 2과가 설립된다 말입니다. 확정됐다고 봤을 때 이 업무량을 대폭, 공모를 하셔 가지고 가령 예를 든다면 스포츠 레저 과가 생긴다고 봤을 때 이 부서 업무분장이 이양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 아마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할 일도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일은 잘 추진되리라 믿고 아울러 이 두 과가 신설됐을 때 두 과 다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포항시장 봤을 때, 총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또 한 과도 못 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가령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량도 많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한 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업무량이 충분히 추진될 줄 믿고 있고 또한 이 계획서가 현재는 2과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의 이 사업계획서 보고가 그 중에 보면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에 약 75억 3,700만 원 들어간다는 이 예산 수반도 이미 다 당초 예산 또는 추경에 아마 모자라면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는 이 두 과가 설립됐을 때 행정지원국 소관에 1개 과가 와야 된다고 보고 이 업무량은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왕 행정지원국장한테 묻겠는데 1개가 왔을 때 이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추후 계획을 새로 기반 구축이 돼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 중에 답변이 이거 직제개편은 우리도 보고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좀 미루도록 권오운 위원님 그렇게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직제개편이 안 됐지만 200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분명히. 맞지요? 맞는데 추후에 설치됐을 때는 이 계획에 과가 신설되면서 업무 변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은 제시할 수 없지만 추후에 계획을 생각했을 때 달라져야 될 필요성은 다소 안 있겠나, 만약에 추가로 신설돼 가지고 행정지원국 한 과로 갔을 때 방향도 달라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관광과가 실제로 업무가 많습니다. 문화재 관리, 공보 관리, 또 체육·레저, 관광, 축제 많은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기구 관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또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해서 되겠지마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계획한 안을 보면 총체적으로 한 7가지가 되거든요. 이대로 하면 참 좋아요. 본 위원이 우려돼서 혹시 신설돼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아니면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듯이 우리 업무량이 모두 많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영일만축제 및 시민체육대회가 2005년 10월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시민의 날 작년도에 제정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할 때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시민의 날 기념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불빛축제 등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 3일 정도 해서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문화공보관광과 보고는 2005년 10월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민의 날 제정할 당시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의견은 영일만축제는 시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주로 10월 첫째 주나 또 상황 봐가면서 둘째 주 이때 주로 합니다. 하는데, 축제만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봐도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10월 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이 시기문제는 나중에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생각은 이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1년은 또 같이 하다가 1년은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하고 지금 업무조율이 안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작년도 시민의 날 제정하면서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겸해 가지고 시민의 날 좀 뜻깊게 한다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이나 읍·면·동 체육회나 모두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다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하고 같은 국 안의 소관이고 행정지원국장도 옆에 자리에 계시는데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요, 그지요? 조율이 돼서 업무보고를 시민의 날 한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아직 문화공보과에서는 10월 달에 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월 달에 한다 이래 따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업무가 아직 조율도 안 됐다 이러면 문제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 포인트가 영일만축제는 10월 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같이 하는 시민체육대회를 6월 달에 할 것이냐, 10월 달에 할 것이냐......

영일만축제도 시민의 날 같이 겹쳐서 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10월 달이 문화의 달이고 또 그때 주로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를 10월 달에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 왔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자치행정과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때는 딱 정확하게 몇 월 달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간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최종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회 금년도 예산 올라온 데 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6월 달에 체육대회 하고 그 전에 선수 발굴하고 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프로그램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읍·면·동에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10월 달에 만약에 하게 되면 말입니다, 행정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가을에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수도 있지만 행정이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민의 날 제정해서 이렇게 시민체전하고 같이 곁들여 한다 그렇게 의회 보고도 했고 그렇게 승인됐고 각 읍·면·동에도 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는데 또 다시 문화공보관광과장 생각에는,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잖아, 그지요? 다 장점만 있으면 딱 항상 그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퍼뜩 조율해서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각 읍·면·동 체육회 경비를 6월 달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된 문제는 작년에 영일만축제가 없는 해기 때문에, 문화행사는 10월 달에 다 했습니다. 축제가 없는 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날하고 이래 매치시켜서 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과장, 중요한 건요, 작년에 영일만축제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만 한다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민의 날 계속 연계해서 시민체육대회 한다,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혼선이 안 오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더라, 아, 28페이지 보면 경기장 시설 개·보수 이래 놨지요, 그지요? 향후 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28페이지입니다, 111억이 돼 있고, 보면 그 밑에 종합 디지털전광판 설치 17억, 조명탑 설치 8억, 이거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라 그러는데 현재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된 거고 2006년 이후에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들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이 정도 든다면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산출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직이……

실시설계는 총 공사비에서 몇 프로 이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총 공사비가 110억 든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실내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반 침하도 있고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로공사라든지.

압니다. 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 노후되고 전광판도 없고 야간조명판도 없고 해서 리모델링해야 된다면 현대시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은 그동안에 리모델링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10억 들여서 했고, 주경기장하고 실내사격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인데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도 어떤 안을 만들겠지만 리모델링도 조명탑하고 다 연계해서 리모델링 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적극 많이 반영해 달라, 별도로 보고를 한번 리모델링 계획을 만약에 잡히면 초안이 잡히면 의회에 사전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우리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영일만 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이런 행사는 시민의 날 제정하면서 다 같이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 연중계획을 보면 읍·면·동에서도 다 6월달에 시민체전 계획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하시고, 사실 체육경기장,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은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갔다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실내사격장 같은 부분은 거의 폐허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체육·레저 시설 확충 중에 인조축구장 계획돼 있는데 예산 확보돼 있으니 예산배정하고 공사발주를 일찍 좀 진행해서 지금 중·고연맹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조축구장이 공식 규격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6억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격화를 만들었을 때 도면이나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토목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긴급 입찰공고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인조구장을 일면 만드는 데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8억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6억이 확보돼 있는데 이 내용은 동해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예산절감할 방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조 잔디 포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6억 정도 하면 우선 정기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돼가고 입찰도 조만간에 끝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네요. 과장,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시 정책에 참고 좀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해양문화관광 기반구축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110km의 해안선 용역에 따른 용역 지난번에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용역 발주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관광지 본격 개발과 관광레저 특구개발과 해수욕장 향후 계획에도 역시 선택해서 집중투자해서 특화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세계에 유명한 명소 몇 군데를 열거를 하겠습니다. 호주의 골든 코스트, 브라질의 코파카 바나, 미국의 산타모니카, 한국의 하와이하면 해운대 그러면 전부 휴양 해수욕장의 피서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보면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그런 계획과 예산 속에서는 역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 별로 끊임없는 경쟁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혈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명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포항 그러면 해수욕장 옛날 송도 아닙니까? 송도는 여러 가지로 지역기반이 약하고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많이 황폐화 됐다 그러면 월포면 월포에다가 집중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투자가 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특정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우리 시의 계획에 맞도록 명소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항 그러면 월포해수욕장, 강원도 가면 강릉 경포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송도와 북부해변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송도와 북부에 각 2,000만 원씩 분배를 해서 해마다 두 번 개최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포항해변축제로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선심성 그런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형도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작년에 전적으로 실시했는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에도 2005년 계획에 보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봄에 죽장 고로쇠, 기북 산나물 축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제입니까? 축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한다면 죽장 고로쇠, 기북 산나물 축제를 여기도 통합을 해서 2월 달에 하든 3월 달, 4월 달에 하든 통합을 하면 예산이 2∼3,000만 원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포항해변축제를 단일화하는 송도, 북부는 개최를 어디서 합니까? 포항 그러면 월포에서부터 구룡포까지 해수욕장이 여섯 군데입니다. 월포, 칠포, 북부, 송도, 도구, 구룡포 여섯 군데에 대한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데 포항해변축제를 한다면 송도, 북부 그렇다고 번갈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서대로 월포부터 올해 2005년도는 월포에서 하고 2006년은 칠포에서 하고 2007년 북부, 2008년 송도, 2009년은 도구, 2010년은 구룡포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송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북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포항해변축제인데 송도해수욕장하고 북부해수욕장만 축제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포항 그러면 무슨 해수욕장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선택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포해수욕장 같으면 인근에 회센터하고 연계해서 구룡포 거기 가면 인근에 먹거리가 좋다, 전복센터도 있고 횟집도 많고 이런 이미지, 또 청하 월포 같으면 인근에 골프장이 있고 해수욕장 피서지로서 좋다,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발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산나물축제나 고로쇠축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칭은 축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제가 산나물축제, 고로쇠축제 같은 데는 아마 기 천만 원 내외 조금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은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축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것을 무슨 노래자랑, 공연 이런 것보다는 산나물축제해서 홍보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로쇠축제라든지 산나물축제를 통합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고로쇠는 2월 하순에, 나물축제는 4월 말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송도, 북부해변축제 그래서 2,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실 2,500만 원가지고 축제를 위해서는 무대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사실 기업체 협찬에 의존하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군데씩 아까 최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그때 여건을 봐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올해 계획을 변경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계획은 어디서 잡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월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원만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본 예산 때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장성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검토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빨리 수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작하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규석입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포항 전략 수립입니다. 목적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우리 시 정보화 발전전략 및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정보화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현재 제안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안신청서를 작성해서 2월 경에 입찰하게 되면 작업기한이 10월 경에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전략계획의 추진방향은 유비쿼터스 사업 5개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작성과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에 따른 행정, 생활, 산업정보화 혁신사업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 발전 추세에 걸맞는 미래 포항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된 주요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과 커스트마이징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는 2006년도 내년도 상반기부터 우선 추진할 U-포항 사업계획 예산을 산출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하고 대시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정보제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화시스템의 운영자, 사용자,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대시민 공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AP서버와 DB서버 통합·웹 부하 분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개 가능한 전자결재 문서를 PDF형식으로 변환해서 포항시 홈페이지에 연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주민의 알권리 제공 및 시민으로부터 행정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 DB화 지속추진과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이중화, 각종 보안정책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행정정보 1·2단계, 그 다음에 XML 서버 및 DB Storage 이중화 구축했고 통신망·장비 이중화 및 광대역 백본스위치 교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게이트·방역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XML DB Storage 교체 및 DB 이관 추진하고 보안게이트 이중화 및 광대역 통신망 확보와 통합관리 서버 도입을 하여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백업시스템과의 Giga통신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행정정보 첨단서비스에 구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주요사업 내용은 포탈사이트 보강 및 활성화 개발운영과 웹서버시스템 안정화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웹서브 안정화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을 6,7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홈페이지 전반을 행정자치부 표준지침에 맞도록 재개발하고 분산·운영되던 시정분야 홈페이지를 통합화 운영체제로 변환하고 시민과의 1:1 맞춤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정 E-mail 마케팅 추진과 커뮤니티 기능강화 및 부서별 커뮤니티 형성 체제를 마련해서 포탈사이트 보강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스토리지시스템 용량추가 확보하는 등 웹시스템 안정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홈페이지 컨텐츠의 모바일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포항시에서는 2002년부터 대보 호미곶마을, 2003년에는 기계 장터마을, 지난해는 흥해 곡강 유기농 시금치마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역시 국비 2억,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전부 3억 5,000만 원으로 신광면 죽성리 비학산 학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주요구축 내용은 첫째 정보화마을센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정보켄텐츠개발,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생활화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 실정에 맞는 수익창출과 켄텐츠 개발로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경진대회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고 정보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시민화합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월부터 10월 중에 참가 대상별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진대회 행사내용은 지난해처럼 컴퓨터 경진대회, 그 다음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읍·면·동 대항 단체전 및 개인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제4차 정보화 마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요, 국비 2억, 도비 7,500, 시비 7,500만 원 호미곶, 기계, 흥해 곡강 유기농 시금치마을, 올해에는 비학산 학마을인데 결국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농간에 정보격차 해소하는데 중점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정보화하면서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지금 현재 비학산 학마을 거기에는 104가구 232명인데 마을정보센터 구축하고 교육까지 다 포함됐지요?

예, 교육까지 앞으로 할 겁니다.

가구별 PC보급하면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PC를 직접 사서 각 개인 가구에다가 희망가구에다가 직접 넣어줍니다. 인터넷 선 깔고 넣어줍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 현재 농업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인구의 지금 현재 어르신들 상당히 6,70대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어촌에는 고령 되시는 분이 많아 교육이 어렵습니다만 거의 개별 수준으로 개인대 개인 수준으로 해서 정보교육을 신속있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해중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작뮤지컬 연오랑 세오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고장의 전통설화인 연오랑 세오녀를 뮤지컬 형식의 종합예술 작품을 제작해서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포항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포항사랑운동에 정신적인 구심체로 활동토록 할 목적에 있었습니다. 추진방향은 포항지역의 상징적인 전통설화를 종합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포항인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결집시키는데 모티브로 활용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작품명은 연오랑 세오녀의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제작팀을 구성하고 출연은 시립예술단원 및 지역문화예술단의 단체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7,6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 담당직원이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 뮤지컬 신청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때문에 못가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 국비가 전액은 아니지만 50% 이상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각 지역별 향우인의 밤 행사시 출연하게 돼있고 자체공연, 전국순회공연이라든지 우호자매도시라든지 해외공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단계가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작품을 구상하고 총 연출하는데 하겠습니다. 작품의뢰는 한국최고의 극작가이신 차범석 선생님께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고 총 출연은 우리 시립예술단 연출가이신 김삼일 선생님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2단계는 5월부터 8월까지 작곡, 편곡, 안무, 배우선정 등 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9월부터 10월까지 연습을 하고 공연하는데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고장의 우수성을 담은 설화를 종합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데 있고 포항사랑과 연계한 포항인의 자긍심을 향토애 고취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 테마음악 개최입니다. 새봄맞이 정기연주회를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보해맞이공원에서 정기연주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해변음악회는 7월 경 환호해맞이공원에서 하도록 하고 가을녘 고요속의 선율로 해서 10월 달에 흥해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예술 체험마당 운영은 불우이웃, 소외계층을 위한 대중성 짙은 공연을 하도록 하고 방문이나 위문, 경축 등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및 전시는 기획공연은 바이올린 음악회라든지 뮤지컬, 발레, 연극 등 분기별 약 4회로 하고 기획전시는 국립미술관 기획작품이라든지 사진전, 동우회를 통한 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7,6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께 선보이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있고 또 한차원 높은 예술발전 방향 모색 및 양질의 전시로 고객들을 만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 방향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유로화 및 문화가족 회원제 실시에 따른 관객기대에 부응하고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호흡하는 예술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연홍보 방안에서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공연홍보 의뢰입니다. 연간 32회 정도 되는데 기획공연이 4회, 교향악단 15회, 합창단 11회, 연극단 2회가 되겠는데 홍보방법은 MBC TV를 통해서 스파트 또는 자막방송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한 4,500만 원이 됩니다. 홍보는 우리가 문화가족을 활성화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해서 우리가 공연하는데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예술 정보교류 및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세계를 추진하고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예술단별, 동호인 단체 결성 및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행사시 방문 지원, 공연관람, 표 팔아주기 등 참여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추진방향은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호흡하는 예술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읍·면·동 현지 방문공연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계획은 36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37쪽 보면 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해서 창작 뮤지컬 해서 연오랑 세오녀 제작하는데 작년에 옥단화입니까?

예, 옥단화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삼국유사의 설화 아닙니까? 연오랑 세오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복금기금하고 오늘 또 계장께서 직접 국비 확보 차원에서 올라갔고 시비는 부담이 안 됩니까?

됩니다. 문화관광 복권기금이 바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뮤지컬 이것을 작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쪽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우리 시비 듭니다. 작년까지는 100% 다 해줬는데 올해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1단계 지금 현재 2004년도 12월부터 해서 작품구상 의뢰까지 다 됐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포함된다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인데.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부담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 옥단화 같은 것은 찾아가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찾아가는 공연하고 작년에 보니까 24회인데 33개 읍·면·동이니까 골고루 찾아갈 수 있는 공연이 돼서 시민들이 특히 읍·면 지역에는 문화혜택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화 이것도 연말까지 하고 올 봄에 계속 읍·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옥단화 이것은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5,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39페이지에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소위원회 조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음악회가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기대이상의 어떤 관람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4년 12월 29일 날 포항시민 대화합 송년음악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민 송년음악회 포항시민 대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개최되는 줄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잘 알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참석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은 거의 눈에 안 보이고 가족들도 안 보이고 불교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보이시고 또 시장만 잠시 오셨다 가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 대화합이라는 것은 바로 앞전에 시장께서 기독교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떨어 버리고 시민대화합 차원에서 죽림사입니까? 거기의 부녀단체와 포항시립합창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하고 불교에 관련되는 어느 스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정말 분위기는 정말 무르익고 참 내용도 성실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객원의 참석자들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수막을 본 위원이 찾아 봤습니다, 관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니면서. 시내 어느 곳에 현수막 걸린 있는 곳이 없었고 해도에 육교가 있습니다. 해도 목화예식장 바로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에는 호미곶 축제행사 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포항입구를 들어오는 효자 공대 현수막에는 첨단과학 포항이 이끈다는 현수막이 있었고 도대체 시민 대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라는 그런 현수막은 정말 부재하고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행사 있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정말 시민 대화합을 위한 그런 송년음악회처럼 홍보에 만연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관장, 찾아가는 공연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 정서함양에도 좋고 특히 문화혜택을 적게 받는 읍·면·동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을 정말 시민들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기획인데 여기 보면 한 가지 38페이지 보면 방문, 위문, 경축 등 찾아가는 공연 확대 이래서 58회 돼있고 뒤에 보면 읍·면·동 현지 방문공연 해서 36회 이렇게 돼있는데 별도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공연하는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동 방문하는 거고 합한 겁니다.

58회 돼 있는 것은 읍·면·동에 36회하고 경축이나 위문가서 나머지가 22회가 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58회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앞에 58회 이것은 따로 별도로 위문같은 데는 58회 하고 뒤에 읍·면·동 38회 이 정도로 일정이 가능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예술단원들은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확대해 가지고 시민이 다함께 문화를 접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최상석 위원의 질의처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홍보를 잘돼야 되겠다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본 위원도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찾습니다만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국제바다연극제를 환호해맞이공원에서 합니다. 5회째 됩니까? 올해. 몇 회째 됩니까? 지금 다른 시에서는 연극단이 와서 연극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이때까지 우리 시만 국제바다연극제 한번도 참여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연극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알리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국제바다연극제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역방송사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볼려 합니다. 연말에 사랑의 음악회를 할 때에도 제가 초청장을 천장을 보냈습니다. 보러 오신 분은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없다 하는데 현수막을 12개 해 가지고 시내에 붙였습니다.

포항 들어오는 공대 입구하고 해도육교하고 용흥동 세 군데 붙이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술단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합창단 지휘자가 새로 왔습니다. 합창단 지휘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매일 와서 연습을 하는데 정말 획기적입니다. 완전히 단원들이 달라지고 하는데 언제 한번 오시면 이번에 6월 달에 공연을 합니다. 하면 위원님들 다 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달라진 모습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순혜 외 3명 끝까지 같이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