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해에도 건설도시위원회가 내실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타 기관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기관 사업이 4건에 684억 원이 금년도에 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13건에 19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이 6건에 42억 7,000만원이고 도시정비사업이 6건에 35억 4,000만 원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영일만신항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그리고 오천읍 문덕리 일원에서 62만1,06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80억 원으로서 내년 6월 30일까지가 사업 기간을 목표로 잡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1월 5일 날 기공식을 시작해서 현재 공사가 58%가 진척이 되었고 분양은 41%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단지조성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토지사용 허가라든가 기반시설 지원 사업도 준공 시기와 맞추어서 모든 것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량지구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만 3,054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7억 원으로서 2007년 12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총괄적으로 2000년 3월 31일 날 장량택지개발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2004년 12월 7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이 완료되어서 그 감정 결과가 주택공사로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입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구간이 되겠으며 총 연장은 171.3㎞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26.6㎞입니다. 사업비는 2조 4,415억 원이 소요되며 2014년까지 목표 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현황은 '96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노반기본 설계를 했고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본계획 최종 검토 지시가 건교부로부터 공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포함해서 노반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에서 울산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78.4㎞로서 복선 전철화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 594억 원이 되겠으며 2012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복선 전철 시설계획에 따른 의견 회시를 저희들이 철도시설 공단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1억 원으로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저희시 행정구역인 1,233.55㎢로서 금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를 계획을 하고 건교부로부터 승인까지도 최종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 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0억 원으로서 먼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또 우리 시와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말경에 건교부로 신청을 해서 2007년 말까지 기본 계획과 관리계획도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에 의거 저희 시는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주변지역 개발 및 발전방안 검토 용역입니다. 대상은 남구 연일읍과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 일원을 포함해서 공단주변의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서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송도백사장복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송도해수욕장입니다. 과업 범위는 양빈을 해야 될 총 길이가 1, 300m이고 그 중에서 양빈 양은 한 20㎥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잠재가 3개소, BMS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용역비는 8,000만 원으로서 내년 8월까지로 과업 기간을 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저희 시에 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곳은 85개소로서 9,4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억 원으로서 그동안에 9억 원으로서 1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13개소에 5억 원을 소요해서 계속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종합개발 타당성 및 방안조사 용역입니다. 송도동 일원 면적이 약 한 6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8월 15일까지로 1년을 계획을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용역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구자문 교수 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일부를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750㎞, 상수도가 1,400㎞, 하수도가 1,020㎞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104억 원으로서 그동안에 국비 52억과 시비 5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5억 원을 들여서 도로 537㎞와 상수도 1,363㎞, 하수도 1,014㎞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건교부로부터 7억을 받고 우리 시가 7억을 확보해서 총 14억 원으로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조사와 감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인덕산 절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53,272㎡로서 산절취량인 96.6m에서 66m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토량은 81만 5,026㎥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말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지를 해 놓고 중지된 사유는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잔여물량 약 50,000㎥에 대해서 절취공사를 하고 부대공사도 더불어서 하며 미보상된 토지보상도 13필지 8,424㎡에 대해서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문화재이전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청과 저희 시 그리고 공항공단이 함께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이전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공항공사에서 사업비가 100%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제3차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구 장기면, 북구 기북 죽장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공사가 38건에 28.41㎞이고 마을안길이 6건에 4.1㎞입니다 그리고 도수로 11건, 기타 시설이 6건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5억 원으로서 2009년 12월까지가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으로서 약 12건에 도로확포장공사 6건, 도수로 1건, 기타 2건이 되겠으며 마을진입로 정비가 3건에 약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파출소에서 전화국 삼거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덕리 오천파출소에서 전화국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은 도로길이가 500m이며 폭이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들여서 토지 6필지 347평과 지장물 1건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 하류암거 및 수문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효자와 상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암거길이는 50m로서 3.5 곱하기 3.5 곱하기 2련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와 하천공작물설치 협의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4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시행 중인 것이 11개 지구로서 179만 7,000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3개 지구로서 65만 2,000평이며 사업장 별로 생각을 드리면 대각과 원동1지구, 원동2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각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금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시 관내에 도시지역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4,587개소에 대해서 건물번호와 도로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말까지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형도제작, 기초조사, 장비구입이 되겠으며 도로 및 건물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도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1단계 사업이 2009년까지로 해서 도시계획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2011년까지 전국 사업을 완료토록금 하고 2015년까지는 최후에 지정된 건물번호로서 생활주소가 정착화되도록금 현재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현대중공업주식회사 포항투자에 따른 영일만신항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용한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300,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4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 30,000평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고 2단계 27만평에 대해서도 지방산업단지 지정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 3만평에 대해서는 총 공사가 약 작년도 11월 1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25% 정도 24시간 주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3억 원을 들여서 항만연결 해안도로 개설을 발주토록 하고 3월 중에는 2단계 사업 환경, 교통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원동2지구 앞서서 말씀드린 현재 미착공인 3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원동2지구에 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위치가 남구 원동 3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186,709평이 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화재 문제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새로이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한 3년 간 정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9월 13일 날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은 '99년 9월 1일 날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고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굴·발굴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시굴·발굴하는 면적을 일부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발굴 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시·발굴해야 되는 면적이 24,907평이랐는데 문화재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발굴을 해도 꼭 필요한 부분만 발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니까 약 10,572평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약 14,335평이 줄었는 셈입니다. 발굴 비용이 전체 당초에는 약 30억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약 1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사업비가 14억 정도 감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다소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택지면적이 당초에 22만 3,019㎡입니다마는 약 90㎡가 감소가 되어서 222,929㎡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는 똑같습니다. 도로부분은 16만 4,035㎡에서 274㎡가 증가되어서 164,309㎡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당초에 21,892㎡에서 감소가 2,692㎡가 됨으로 인해서 19,200㎡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똑같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당초에는 5,220㎡인데 증가되는 것이 2,508㎡가 증가되어서 7,728㎡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한 4,341세대가 입주를 함으로서 16,000명 정도가 단지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도시계획시설변경안입니다. 원동6어린이공원이 처음에 3,218㎡이고 원동7어린이공원이 3,756㎡였는데 이것이 원동6어린이공원 한 곳으로 뭉쳐서 4,280㎡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 약 2,692㎡가 감소가 되고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당초에는 1, 2, 3 합쳐서 5,220이랐는데 이것이 7,228㎡로서 증가가 2,508㎡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신설이 되는 것이 소로2류 7호선과 소로2류 8호선은 일부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온 안을 검토해 본 결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지만 문화재 발굴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는데 본 사업이 문화재청과 잘 협의가 되어서 면적도 축소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금 위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개 지구 중에 지금 11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고 미착공 3개는 그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열심히 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04년 9월 21일 날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7년 넘게 방치되어 왔는데 어떤 사토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에서 인근에 있는 효자지구에 사토장을 마련해 주어서 사업성을 좀 높여 주기로 약속을 계약 당시에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에서는 상차, 하차 또 이런 운반비 증가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사업성이 없는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이 손실이 더 증가가 되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토장.

이런 마이너스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완공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공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조합도 물론 함께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토장 처음에는 효자지구에 거기다가 사토를 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유강지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강지구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효자지구를 또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성토를 다 했습니다. 현재 더 할 수 있는 양은 극소수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자지구에서도 받아들이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자지구에서 전체 물량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소화하고 그 이 외에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 쉽게 말하면 골재채취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뿐만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최대한 사토장을 마련해서.

지금 거기 사토장 한 40만 루베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토장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마련을 해야 됩니까?

마련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거기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공한 장소 이 외에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없다면 저희 시도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차비, 하차비 또 운반비 증가로 본 위원은 효자가 갖고 갈려고 할 때는 상차 비용만 부담하고 하차 비용이라든지 운송비 같은 경우 이것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제 시가 효자지구 공정률이 포항시 내부 지침에 공정률 60% 했을 때 원래는 사업승인을 내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자지구가 60% 공정률이 되지 않았지만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받고 이 사업 승인을 내어 준 것은 이 유강지구에 이런 사토장을 마련해서 하차비와 운반비를 부담하고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일의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효자지구가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는 시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로서는 효자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처음 약속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사업 분양승인은 공정률 60% 되었을 때에 내어 주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벌써 계약했는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계속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입주자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입주자 보다는 업주한테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받아 놓은 것은 효자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될 사업비 총괄적으로 다 받아 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은 2005년 말까지.

1년 밖에 안 됩니까?

효자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요, 2005년 올해 말이 아닙니까? 올해 말까지 그게 완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는 분양승인을 내어 줄 때에 공정률 60% 되었을 때에 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률 60%라는 자체를 좀 이해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IMF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안정성이 있도록금 확보하기 위해서 60%라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60% 자체가 구획정리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내부 지침을 어긴 것은 맞지요? 거기 내부 지침에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오면 해 준다는 그런 내부 지침은 없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유강이 보면 지금 이 사업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연일 향교가 경상북도 도 자료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형상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법을 보면 우리 유강이 1995년도에 경상북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은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1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2년도에 재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이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그 전에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문화재청에도 문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전화상으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하기가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직접 와서 의견을 한 번 받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시에서는 내부 지침에 담당자는 물론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강주민들은 10년 동안 민원으로 끌어 온 해결이 안 되어 온 이 사업도 내부 지침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승인이 났지만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쪽으로 지연이 되다 보면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못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포항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의견만 내었는지 본 위원이 그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효자 지구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IMF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부 지침을 어기고 사업 승인을 내어 주어야 되고 유강지구는 10년 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재산적 피해를 받고 살고 있는데 내부 지침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을 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시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가 어떤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만약에 도에다가 문화재 심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화재 심의를 열어서 연일향교 때문에 유강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연일향교에 문화재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파트가 사업주가 신청했는 것 보다 줄어들어서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유강지구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지구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임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ETEC ENC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이 부분도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향교문제로 인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를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에 제가 27일 날 도에 약속을 해 놨습니다. 직접가서 담당과장한테 설명도 하고 우리 시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효자와 연관시켜서 아까 내부규칙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도가 안 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되고 구획정리사업도 마무리 되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대신 최대한 저희 과로서는 주무과로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쫓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금 협조를 구할 뿐입니다.

예, 물론 시장님한테 질문사항인데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본 위원의 질문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은 직접적으로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영숙 위원님께 주문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 법무담당 과장님을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면담을 했는데 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항시처럼 이렇게 사업하는데는 처음 봤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사업에 인허가를 낸다면 한국토지신탁도 포항만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자회사로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인가를 낼 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문화재영향평가라든지 다 일괄적으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전체 중에 이 문화재 형상 변경 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부지는 따로 표시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부지를 아파트 업자가 사게 되겠지요, 사게 되면 이 부지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가격 보다 평당 가격이 처음부터 적게 표시가 되고 옆에 부지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분양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그 사업 인가가 다 났는 상태에서 아파트 업체는 시공사는 시행사는 그것을 믿고 사업 인가를 믿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사업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곳은 포항시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한국토지신탁 법무담당 과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못 하고 진짜 이런 시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위원회에 가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심의위원들은 교수님들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인데 그 분들 의견이 만약에 문화재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업자들이 신청한 대로 층수를 승인을 못 해주고 층수를 낮추어라 하면 낮추어야 될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안 그래도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10년 동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사운반비도 상차비, 하차비 운송비가 늘어나서 지금 사업 마이너스가 얼마인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마이너스 15억이란 말도 있고 20억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층수까지 낮추어진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공사 ETEC ENC로 하여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찌되었든 간에 ETEC ENC가 체비지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고 했으니까 사업을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뭐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문화재 형상 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막연하게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상급기관에 가서 이런 지역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시에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비지 대금 87억 중에 기반공사나 IC 공사대금 60억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지요, 받지 못 하고 그 체비지 가격 대신에 IC 공사와 기반공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사완공 계약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체비지를 막 주어 버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행보증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사가 60% 정도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문제가 안 없겠느냐, 이렇게 보고 60%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강도 아무리 풀리기 어려운 숙제를 맡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받고.

물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요, 저도 이 지역주민대표로서 전에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분양만 하고 기반공사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안 하고 미룰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그런 안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주택사업 승인을 기반조성이 70%입니까? 60%입니까?

두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대물 현금으로 조합이 땅을 매각했을 때 하고 대물로 줄 때 그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60% 했습니다.

원동3지구는 70%로 했을 때 사업승인을 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70%인지 60%인지 자꾸 헷갈려서.

현금과 대물로 두 가지 종류로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멋진 걸 만들어 놓았다, 뭐냐 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 승인을 동시에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정성 있게끔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체비지를 다 쓸려 하면 100% 다하고 주는 것이 가장 맞지요. 공사 다하고 체비지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는 서로가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금 그것도 취해 주고 저희들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시공사 측면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독려를 하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여기에 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60%, 70%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3대부터 주장해 온 것은 공정별 프로테이지입니다. 지금 효자지구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효자지구 전부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돈 10원 안 들이고 성토 다 됐잖아요. 그러면 프로테이지 얼마 올라갑니까? 돈 안 들이고 프로테이지 성토 다하면 50%, 60% 안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려 그러면 공정별 프로테이지입니다. 성토 안하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맨홀설치라든지 다른 문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나 포장이나 이것을 제외하고 시설물은 다 공정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 그대로 전체 공정에 대해서 60%, 70%보다 공정별 50%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빠져 나갑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제2번 타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효자지구 같은 데 수해복구 절취문제 전부다 공짜로 갖다 넣었는데 그렇게 받아놓고 다음 타자 들어오는데 돈 받고 나가 버리면 그 공사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강지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입장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도로축소 시켜서 대지 변경 학교 부지 변경해 줘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그 관리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자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 발굴된 문화재 발굴조사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갈 때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조항이 빠졌다면 새로 신설됐다 그러면 새 조항이 무엇에 의해서 규약되는지 지금 들어오는 업자한테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주고 그 대지를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해줘야 될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려서 들어와 가지고 와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지요? 나는 땅 값이 130만 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떡 들어와 버리니까 180만 원이 됐는데 내 사업을 어떻게 하노 이 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가 말려 들어가든지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사인간의 일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득을 보게끔 들어온 사업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할 것은 없지만 저렇게 표류를 하는 사업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거기에서 방안대책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성토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효자지구가 무슨 꿀단지 받는 흙 받는 동네도 아니고 인덕산 절취한다고 거기 다 해서 협의계약 해놓고 유강지구 거기 들어온다 이래 놓고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업주에게 조합측이 그 사업의 대지 단가측정을 할 때 이 토사가 어디 갈거냐 하는 그것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유지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토취장이 어디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하면 우리 예산이 자꾸 먹히고 받는 쪽에서도 유리하겠다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토취장이 없어지면 어디서 구획이 되고 저 토취장이 어디로 가는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 서로 협의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빨리 유도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공정률은 꼭 포괄적인 공정률을 정해 놓으면 성토 그대로 받아 버리면 공짜배기가 돼 버리고 돈을 많이 들이고 사면 적자나는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가져 버리니까. 표류하는 사업을 도망간 사람을 자기 것은 다 가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만약에 첨가시킬 수 있다면 공정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총괄적으로는 60%, 70% 정해 놓았지만 바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진출입로까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포장, 상수도, 하수도가 다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남의 주머니 돈보고 내가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겠다 그러지 말고 당초 계획된 30%나 50%나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 공정률 프로테이지를 딱 정해 놓아 버리면 그대로 돈 떼먹고 도망을 못간다 그 뜻입니다.

최대한 안정상 확보해 놓고.

이상입니다.

과장, 여러 곳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있는데 유강지구는 각종 민원 건으로 오랫동안 야기됐던 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유강부분도 최대한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다른 지역에 우현지구도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권광호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위치가 포항, 영덕, 울진, 삼척까지인데 우리 시 구간이 26.6km이지요?

예.

복선 전철을 하게 되면 폭이 어느 정도 몇 미터가 되는지? 복선을 하게 되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역사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직 역사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노선관계가 노선이 대충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 기존노선 있잖습니까, 옛날 일본시대 때 만든 그리로 노선이 휘어지는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복선 전철로 했을 때 철도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장래적인 목표가 복선 전철하고 우선적으로는 단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치는 기존 철도부지에도 일부분 저하되어 있고 완전히 벗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 선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도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역사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노선도 확실하게.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노선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안병권 위원.

49페이지 4공단 관계, 하이테크 철강 도시건설 기반조성이라고 분명히 하는데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주의깊게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24개가 업체가 분양을 받았지요?

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명단 공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합디다.

분양 업체에 대해서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사단장이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공장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주 예민하답니다. 저희들도 업체 수까지는 확인을 하고 명단을 저희들도 아직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공단하고 협의가 됩니까?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체 분양할 때 그런 내용으로서 토지공사가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분양업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협의가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포항도 공단을 조성해서는 하이테크 철강도시로 하이테크로 전자나 이런 쪽에 분양을 하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철저하게 공단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오천파출소 전화국 삼거리 개설사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 했습니까?

해결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합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철거를 하고 합니까?

금년도에도 나머지 6필지에 보상입니다.

아니, 금년도 10억 말고 앞에 보상 다 된 부분 공동지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입한 것은 철거시키고.

그쪽에 읍사무소까지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어렵겠지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집을 철거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 점포마다 또 점포세를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금.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송도백사장 복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잠제 3개소하고 BMS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해 놓은 겁니까?

잠제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제방이 되겠습니다.

예?

물속에 있는 제방. BMS라는 것은 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입니다만 집수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한 400m 되는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유동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공법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앉아서 송도백사장 복구 타당성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송도 상가보상 피해보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안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보상에 대한 것부터 하고 복구는 사실 늦게 하는데 보니까 모래를 약 20만㎥정도 하고 길이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는 1,300m로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게 송도 백사장이 천혜의 송도가 갖고 있는 모래 천혜의 백사장 만큼 항구복구가 가능한지 저는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어떤 쪽으로 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과업지시서 중간보고도 한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정말 과업지시서 이상의 그런 부분도 중간 중간 부분 자체를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정말 이것은 항구복구가 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진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로 봐서는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사실 녹지공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가장 요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철로 인해서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뒤떨어진 사실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요새는 인공으로 개발해서 휴양지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연이 최대한 우리한테 선물인 만큼 분명히 도시과에서도 국장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항구복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업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좋은 같이 위원님과 함께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정 복구비가 52억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수백억이 들어도 불가능한 부분인데 50억 너무 터무니없는 추산적인 산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실시설계를 하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타도시 비교견학 갔을 때 부산 송도 그런 부분도 잘……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할까요? (

-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임영숙 위원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착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고 피해보상, 감사원 감사청구 준비하고 서명받고 있습니다.

답변 저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미결된 사업을 풀고자 하는 의욕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삼구아파트 부지도 맨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I.C 비용하고 그 사업비용이 모자란 부분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구획정리사업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 되는 것은 더 많이 그 당시에 나왔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I.C 공사가 45억이 아니고 그 당시 처음부터 100억이다 했으면 자체적인 공공시설을 속에서 못 갖췄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 내 공공용지 이런 부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50%를 내 가지고 모든 사업비 충당하도록금 법에 딱 고정돼 있으니까 다른 데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과장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I.C비를 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처음부터 45억이 아니라 철도청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104억에 해야 된다고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의견을 냈다면 그 조합은 106,000평의 50,000의 체비지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I.C 비용을 유강토지구획조합이 104억에 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었으면 그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도 그러면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았고 유강주민들은 거기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항시에 아파트가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구에 분양을 받아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처음부터 어떤 협의과정에서 I.C 비용을 철도청하고 제대로 협의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협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합 측에서 45억에 인허가를 내달라 하니까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도청하고 재협의하니까 짧아서 밑에 철도청이 있어서 I.C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더 길게 해라 이렇게 해서 I.C 비용이 104억으로 60억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피해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비지 갖고 그 안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체비지 갖고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려야 될 공공부지를 도로를 30m를 15m로 줄이고 도로를 없애고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없애서 5,700평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근본적인 원인적인 책임은 포항시과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강주민들은 여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토지 등기 못하고 지금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성의하고 계획성 없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104억 한다고 했을 때 내줘야 되고 43억에 한다고 내줬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고 104억이다, 그러니까 조합에는 돈 없다, 재원은 자체에서 마련해야 된다, 시 돈도 못주고 조합 돈도 못 준다 그러니까 공공부지로 가지고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구획보다 자꾸 들어오고 도로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유강초등학교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학교 문제입니다. 구획되지 않는 아파트를 자꾸 내주고 학교는 유강초등학교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2,500세대에 초등학교가 1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500세대입니다. 앞으로 1,300세대 내주고 자명이 올해부터 학교가 폐교되고 800세대가 유강초등학교로 오게 되면 2,2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삼구건설에 허가 내준다고 우리 주민들은 반대합니다만 시에는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분명히 학교부지를 결정고시를 하십시오, 5,000평을. 그리고 나서 내줘야 됩니다. 학교도 마련되지 않고 도로는 축소해 버리고 주차장 없애 버리고 그게 주민들이 잘못 했습니까? 조합원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영숙 위원 이 자리가 시정질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사항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전체 안을 못하는데.

사업승인을 내버리면 안되니까 일단 하여튼 사업승인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 주실 것인지 약속해 주십시오.

사업승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국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하고 합의해서 하라……

본 위원이 의견을 수렴해서 내주라 했지 합의하라 하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의견수렴하라는 것이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다른 땅은 몰라도 지금 땅은 시하고 도하고 잘못해서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도로로 기획됐는 데다가 아파트 그 덕으로 22층, 24층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주민입장에서……

도시계획과장, 임영숙 위원 이 사안은 계속 서로 논답형으로 가면 안이 없으니까 다음 따로 임영숙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토록 해 가지고 유강지역에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에 인덕산 절취사업 이것 보면 물론 우리 시가 수탁해서 시행을 하지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문화재가 복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예.

문화재가 어떤 게 발굴됐기에 복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좌측변에 거기 보면 봉우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된 부분입니다. 문화재 형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판정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전 복원한다는 자체는 이것을 다른 데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해서 전시를 하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문화재 지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발굴된 것은 다른 데 옮겨가지고 전시실도 만들고 상당히 값어치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항공사에다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리 시에다 다 줘야 되겠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를 몇 번 받았어도 이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화재 때문에 2003년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중지가 돼있었습니다.

발굴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것은 냈는데 이전 복원이라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전 복원문제는 최근래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겠네?

시비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몽땅 다 달라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리고 사업자가 삼구에서 만약에 땅 사서 사업자는 타당성 사업 검토했을 때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할 건데 수익 안 남고 사업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세워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도 수렴할 수 있고 사업자도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임영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업체 회장님도 면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5층 이하의 원래 그 뒤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단독주택이나 5층이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시도 처음에 1999년에 6월 달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주민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상기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고층아파트는 짓지 않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것은 주민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하고 사업 측하고 시 측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하면 한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다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삼구 측에다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 주겠습니까?

강력하게 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대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옛날 서류관계도 저희들 임 위원님 가시고 난 다음에 몇 며칠 찾아봤습니다만 아직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속기록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요약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이 안 가지고 한 분 한 분 다하면 다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가 기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지구에 안 되고 있는 지역 있지요? 이 부분에 기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유강과 우현1지구 같은 데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대각 원동1,2지구는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간단하게.) 이춘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돼 있는 겁니까? 제철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나와야 금액 문제가 결정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한 것중에서 30억인가 나와 있는데.

예, 30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제철에서는 30억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 용역을 해서 용역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서로 연락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협의과정은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면 그것 가지고 처리하도록.

물론 이것은 여기서 포항시 예산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합제철 쪽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마 25%대 75% 이렇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주요 업무현황은 철강공단 생태 숲 조성 관계, 도음산 산림욕장,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1사 1그린 사업, 포항 사랑 시민의 숲 조성하고 현안사항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철강공단 생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처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은 16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2008년도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권 녹색네트워크 구축이 3개소, 철강공단 녹색축 조성이 2개소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도시 숲 4개소를 조성하는데 종합운동장, 유강진입로, 산업도로, 철로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70억으로서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푸른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금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음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25억으로서 작년도 2004년도까지 14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제1수원지 용도폐지를 완료했고 109필을 완료했고 수계정비 사업 사방댐, 예방사방 등 이렇게 수계정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물놀이시설 등 해서 4종 28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금년도에는 10억 4,000으로 해서 관리사하고 입구 조형물, 목교, 숲속 쉼터 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휴양시설 주변 수계정비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태풍 메기 때 수해복구비 4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 저사댐 1개소 추가 지원을 현물지원을 약속을 2억 5,000만 원 현물지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쪽,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68억의 사업비로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타당성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마쳤고 소하천 수계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방댐 2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달에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3,300만 원으로서 생태탐방로 설치, 기반조성 사업,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61억으로서 자연학습관 등 주요 시설을 설치를 해서 2008년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2007년도 1년간 조기 당겨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사랑 1사 1그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철강공단 1, 2, 3, 4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사업은 담장허물기와 안하기, 벽면벽화, 벽화 등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사업, 회사 정문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자투리땅을 활용한 직원의 휴식공간인 쉼터 조성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그린라이프 사업과 연계해서 공단을 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태창철강 등 공단의 업체별로 담장녹화 및 벽화 설치를 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업체별로 그린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작년도 9월달에 시달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강공단, 기업체간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기업체별로 적극 참여하는데 유도토록금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의 효과를 거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사랑 시민의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도근린공원구역 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랑의 숲 만들기 범시민 헌수운동을 창구를 개설했고 형산강 수계치수정비사업 토량을 활용해서 기반정비 조성을 6,000㎥를 성토를 했습니다. 청하 유계저수지 수몰지구 대형 수목 등 수목 식재를 3,000본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형산강 수계치수사업 토량을 반입을 한 기반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수목 식재는 공원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 내년도까지는 해도근린공원 조성이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당면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발생은 북구 기계 내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91㏊가 방제를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방제를 27㏊를 했습니다. 27㏊ 2억 7,000만 원으로서 도비 지사재량사업비 1억, 우리 시비 1억 7,000을 투자를 해서 우심지구 8㏊를 했습니다. 했고 산발지구 선별벌채를 지금 19㏊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67쪽에 보면 금년도 방제계획은 6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 8,300만 원으로서 방제를 지금 국도비가 지금 늦게 내려와서 지금 교부결정이 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64㏊를 피해목 벌채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우심지구 8㏊는 완전 모두베기를 개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지구는 56㏊에 대해서는 선별벌채 후에 훈증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지원이 좀 늦게 되므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빗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국도비 지원 1억 3,300만 원이 추경 전에 사용승인이 돼야 되겠고 시비는 예비비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지출이 되어서 이 재선충 방제는 전번에 저희들이 1월 19일날 산림청장님 주재한 전국시도국장님 이상 산림관계관 회의 시에 저희들이 소나무 저희들 기계 재선충 방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견학을 많이 하고 갔고 지금 6개 시도에 엄청난 면적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같이 이렇게 개벌을 선택해서 방제하는 데는 처음이다 해서 많은 견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과 소관 간략하게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말이죠, 도음산 산림욕장 조성, 좋은 사업인데 말이죠, 이곳이 산림욕장 조성 지역이 계곡입니다. 아시죠. 계곡인데 여기 태풍이나 여기 지금 밑에 계획을 보니까 태풍이, 피해복구비 이번에 4억 9,000만 원인데 이 피해가 자꾸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 도음산 산림욕장에서 천곡사까지 계곡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태풍 메기 때 부분적으로 약간 토사가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음산 산림욕장이 완공이 되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금 수계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피해가 실지 4억 9,000만 원하는 피해 만큼 안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중앙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댐하고 부분적으로 저사댐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 이게 말이죠, 우리가 구 수원지 말이죠, 그 위에 천곡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곡에서 물이 말이죠, 굉장히 태풍이 불면요 전번에 수원지 저수지 한번 뭡니까, 둑이 무너진 일이 있지요?

예, 옛날에.

엄청난 물의 양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앞으로 그런 피해가 왔을 때 엄청난 예산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이것 조성해 놓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계정비사업 태풍 피해복구비를 확보한 것이 지금 물의 유수를 잘,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댐을 추가 댐을 더 막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아, 그 위에다 막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댐이 도음산 산림욕장 입구에 댐을 막아놓은 그 위로 해서 토사도 일단 막아 주고 물 흐름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피해복구비를.......

지금 현재 전번에 댐 물 양이 위에 댐보다 큽니까? 밑에 게 큽니까? 위에 게 큽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댐이 큽니까?

지금 조성해 놓은 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더 할려고 하는 것은 그 계곡에 토사가 내려오는 돌막이라든지 소형댐을 계속 중간 중간에 더 막을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과장, 앞으로 이 피해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62페이지 생태형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지금 오천에 강변도로 공원 조성을 정말 참하게 잘해 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직접 거기서 안에서 휴식을 한다든가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단이 되어 있고 그런데 1-11호선 건너편에 내년도부터 도로포장을 하고 개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겸해서 그쪽 문덕쪽에 가면서 그런 숲을 조성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요청이 있고 해서 앞으로 조성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체육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숲을 조성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 철강공단 생태숲 조성하는 이 사업비가 올해는 액수가 적게 처음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게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많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천 쪽하고 연일쪽, 대송 쪽은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로 푸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 강변 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냥 막연하게 숲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난해 부임하시고 우리 산림분야에 많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생태형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형태로 마을에 가면 마을숲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노거수가 있다든지 마을 제당 예를 들어 송라에 가면 여인의 숲, 계원에 용솔 제당 같은 게 있고 방풍림이 있고 독립수가 이래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고사상태 되는 것도 있고 훼손되고 또 심지어는 굴채 되어 가지고 반출돼 나간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령목이 없으면 사실 우리 포항시가 진짜 가꿔야 될 우리 수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보존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 앞으로 보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정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저희들 관내 79본이 있습니다. 79본이 있고 작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노거수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보고서가 다음 달 정도면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적인 노거수하고 보호수, 향토숲 보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필요한 예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호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거해서 종합보호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종합보호대책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린 후에 보존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가 있는데 가보면 대게 보면 우리가 경계석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쇠줄막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로 인해서 그 노거수가 피해를 입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별로 쉼터 조성을 하면서 일부 몇 개 남·북구지역에 몇 개 읍·면·동에 가면 보호수변에 쉼터 조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제가 기술센터에다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술센터에다가 앞으로는 보호수 주변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부서하고 조율을 한 후에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센터에서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까지 보호수 79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국도비를 조금 지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가 심한 나무부터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는 즉 말하면 의술로 인해서 시술해 가지고 고사된 거를 살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연일 택전 같은 데 마을숲 같은 것 예를 들어 말하면 죽장하면 또 있습니다. 있고 송라도 가도 있고 여인의 숲 같은 것 있는데 이런 것 보호하는 방법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U자형 Green-life 속에서 지금 현재 마을숲 조성되어 있는 것을 독립수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관리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게 한 100본 심는 것보다 300년, 400년 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존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업분야에 대해서 관광상품이 되게끔 과장께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78년도에 부산 동래온천부터 발생이 된 재선충이 지금 6개 시·도,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전남, 경북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구미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발생된 면적이 완전히 못 잡아서 지금 현재 250㏊하는 엄청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저희들 산림청장님 주제 대책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를 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것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저희들이 개벌을 우심지역에는 개벌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산발적으로 선택 벌채를 하게 되면 이게 지름이 2㎝ 이상 되는 거는 유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 박멸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개벌을 방법도 일부 선택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각오는 그렇습니다. 기계 내단에서 저희들 관내에는 차단하겠다, 지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산림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 금년에 입법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에 국무조정실 정책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사무관이 두 분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이 각오는 100% 지금 차단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산벌을 했을 때에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발생현황 91㏊를 개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재선충은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재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91㏊ 개벌한 데라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후계림은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나무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임상분포에 소나무 분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후계림은 가급적이면 소나무를 안 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물을 국고지원을 받다 보니까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잘 안 됩니다마는 양묘사업을 기이 양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선충 피해지역에 복구하는 데만이라도 소나무를 안 심는 쪽으로 지금 도하고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선충지역 후계림은 수종은 소나무를 받지 않는다, 종류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식수계획에 포항시 전역에 그러면 소나무나 해송 같은 거는 받지 않습니까?

전 지역에 해송은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조율하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도나 중앙에서는 포항이 해변가 동해안이라고 해서 모든 수종을 해송만 자꾸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바다와 접하는 부분은 부득이 해송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외는 해송 식재를 지금 억재해 나갈려고 합니다. 물량을 자꾸 연차적으로 줄여서 타 수종 경제수로 가지고 타 경제수를 가지고 대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특히 기계 내단지구는 고속도로변입니다.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금 경관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복구조림 계획은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조율하기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년도 조림계획이라든지 방제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선충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심어줍니다.

예, 지금 사실 경남, 부산, 울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피해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고 경주도 양남, 울산하고 경계지역인 양남이 하마 피해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중앙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항에서 차단 못하고 놓치면 동해안 쪽에 울진, 봉화 쪽으로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 울진, 봉화에 가면 좋은 소나무가 전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 일본 말이죠. 일본에 소나무가 없는 원인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지금 소나무 없어졌지요. 참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분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칫하다간 이걸 방심하다간, 바꿔야 될 상황까지 온다 하는 정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 관내에는 기계 현내에서 차단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지금 구청하고 저희들 본청하고 호흡을 맞춰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장, 산림청에 산림시책으로 정책으로 한 번 건의해 보세요. 피해목을 제거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또 불을 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 태우고 있는 것을 그러지 말고 원목은 반출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칩 공장에다 직접 넣는 방법하고 앞으로 방출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반출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폐지를 시켜 놓고 산림청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걸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있는데 저희들 회의 때마다 이 반출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성행이 되고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이 되고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특법에 입법 추진하는데 아레께 대책회의 때도 강력한 대책도 산림과장 회의 때도 산림청 담당과장님하고 저가 토론 좀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법에라도 반출제도를 부활시켜달라, 삽입을 시켜달라, 그렇지 않고는 울산에서 피해 감염된 나무가 포항에 들어왔을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지금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지 않느냐 옛날에 반출제도가 있을 때는 수목 굴채 허가를 받은 나무에 부착이 되다보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생산이 돼서 어디로 간다 하는 것까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파악이 다 되고 통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중장비를 가지고 가서 기계니 구룡포니 들어가서 정말로 나무 좋은 거를 굴채를 해서 반출을 시켜 나가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근거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방법별로 보면 피해목 제거, 나무주사, 항공방제, 예찰 조사원 배치 했는데 우리가 보존해야 될 때 즉 말하면 노거수목이라든지 꼭 보존, 사찰림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재선충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는 기계 현내쪽에서 마무리를 하고 항공방제 하는 것 저희들 지금 60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이 적다, 물량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보존해야 될 예를 들어서 운제산이라든지 내연산이라든지 하여튼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정도 항공방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재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원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 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도 자신이 없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신 없다는 것이 이 재선충하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로 봐야 됩니다. 에이즈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도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으면 이만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방제방법을 조금 약품 자체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품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벌레가 그 안에서 자라면 한 1년 단위로 그런 겁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솔수염하늘소 충이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봤는데 목재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산불 가지고 해결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재 가운데까지 충이 월동을 하다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화돼서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금년 4월달에 나옵니다. 4월말쯤 되면 봄이 되어 나오면서 재선충이라는 놈은 자기 몸에 붙여서 나옵니다. 그때도 재선충이 알이 부화될 때가 4월말쯤 됩니다. 그러면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가지고 몸에 붙여 가지고 가까운 소나무에 앉습니다. 앉으면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빨아먹을 동안에 재선충은 붙어 있는 게 전부 소나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생활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서 번식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마리가 1세대에 2만마리 이상 번지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고 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 산불진화대장하는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기회에 산불진화대 T/O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대장을 가지고 산림방재담당하는 새롭게 재선충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담당이 지금 현재 조직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6급을 더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대장이 지금 임업6급입니다. 6급이니까 산불진화대장은 보호계장이 맡아서 하고 이것이 재난관리관계는 방재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돼야만이 우리 지역에 재선충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 처음 재선충이 발생되었을 때 6급 직원이 혼자 있었습니다. 이호철 계장이라고 6급 직원이 산불진화대장인데 병해충도 해야 되고 산불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임의 우선 파견식으로 2명 파견을 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도 한 번 온 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재선충을 방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2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벌채를 하게 되면 뿌리가 나오는 뿌리에도 전부 다 훈증처리를 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도 전부 다 약품처리 다 해서 다 덮어 씌웁니다.

자,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 개편하지요?

예.

할 때 방재과가 지금 들어가지요.

건설과에서.......

재난방재계 있지요?

산림관계는.......

그러니까 산림관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 만큼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면 직제개편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사실은 임시 다른 어떤 부서에 차출해서 그래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계속할려면.......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번에 행정개편할 때 우리 강한국 위원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행정개편할 때 강력하게 이 부분 첨가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소나무가 지금 진짜 멸종위기다 하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만큼 힘든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방산 묘봉산에 지금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묘봉산 관계는 지금 소유자 동의,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할려면 소유자 동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사업 보고는 잘 들었고 사실 난립되어 있는 국가 철강공단 생태조성 숲 가꾸기, 도음산 가꾸기, 주변 생태공원 조성 참 좋습니다. 사업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은 없고 피곤하고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까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해병사단에 해송 그 정도 숲을 가꾸는 과정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잘 되어 있고 종합제철이 연간 한 2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지금 녹화사업 했는 것이 30년 이상 걸렸죠. 과연 이런 사업 예산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U자형 Green-life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집행이 다 됐으니까 하는데까지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런 데서 업체에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녹화를 하고 하는 거는 이미 시대적으로 따라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접촉을 할려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다른 데 진해 같은 데 이래 가보면 국가지방천 같은 데는 뿌리가 들어가면 제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수목을 잘 못심습니다. 지방천 같은 데는 지금 아까도 안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천가에는 양쪽에 쭉 이렇게 좀 나무를 제대로 심어 가지고 수목개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숲이 우거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되거든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공단 안에 뭐 내 공장 앞에 무엇을 심어서 산소공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내 어디 어디 여유공간에다가 충분히 그런 숲이 많은 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조경, 내 집 앞에 보기 좋은 이런 것보다도 내가 대문 앞에 탁 나가고 거리를 가다보면 숲이 우거진 데 우리가 천안 가면 쭉 도로변에 나무가 되어 있죠.

예, 플라타너스.

그런 것도 있고 진해에 가면 거의 벚꽃나무 외에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각 도로변에, 천 가에, 장복산에서 바다로 해군사관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천 가에다 전부 수목이 쫙 심어져 있는데 그 시내중심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천에서 찬내까지 그런 천이라든지 주로 연일 가보면 천 가에 부분적으로 빨리 수종이 빨리 클 수 있는 수종으로 해 가지고 좀 중장기계획도 봐야 되겠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는 요즘 잘 안 심는데 동대구 역 앞에 보면 그 참 좋잖아요. 거기 수종으로서는 그게 안 맞는가는 몰라도 우리 지방천 가에는 이 수종이 상당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심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외곽지까지는 사실 시선을 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 철강생태숲 이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철강공단 외곽지 쪽으로 왜 오천쪽, 연일쪽하고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느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큰 예산이 안 듭니다. 비료도 필요없는 자동으로 커나가는 이런 수종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종의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타도시에 가서 보면 벌레 많이 안 달라들고 사계절이 푸르고 빨리 클 수 있는 이런 수종이 아마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심으면 큰 예산이 안 든다고 이렇게 보고 시내에 조경녹화를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얘기고 부수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시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묘봉산 휴양림 개발해서 동의를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지금 등산로는 저희들이 1차적인 거는 하마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등산로 정비를 1차적으로 마치고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중으로 모든 산주 동의서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쯤 산림청에 지정 고시 신청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또 설명회도 가지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사랑 시민 숲 조성에 출생, 입학, 졸업, 결혼, 회갑 등에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관해서 범 시민 헌수 및 기념식수를 연중 창구 운영으로 시민 숲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헌수금을 우리가 포항시가 창구를 만들어서 할라 그러니까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헌수창구를 포항시산림조합에다가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설과 동시에 홍보도 좀 했습니다. 지금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포항을 사랑하는, 거주를 하면 나무 하나 정도는 심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헌수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헌수가 지금 우리가 도음산에 100여 본 받았습니다. 느티나무 한 100여 본 받아서 도음산에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주 일요일날 밀양 갔다오다가 밀양 바로 시내 중앙을 흐르는 그 강이......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입니까?

그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 맞지요. 거기에 보면 밀양 무슨 정자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 강에 지금 현재 소나무 조경을 군데군데 잘 해놨습디다. 고수부지 자체에다가 하고 맨 우리 지금 여기 해도 제방처럼 그렇게 했던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형산강변 양쪽에 호안정리해 나오는데 전체 체육공원 부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식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의지를 갖고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거기다가 형산강변에다가 좀 한 번 해 볼려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볼려고 하니까 협의를 하니까 안 되니까 전국에 실태조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기이 조성 안 되어 있는 밀양이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합법적이고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식재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산강 도로변에 녹화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로변 법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2단계 사업으로 종전에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방법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근린공원은 공원사업소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짜임새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평소에 정말 수고가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안사항인 재선충 문제 이 부분을 산림청으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아까 이춘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천적 이 부분이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직 천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뭔가 새로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나머지 과와 건설환경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