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종진
최종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건설과 및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주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주종화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로 업무분장,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째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발사업,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레저도로 개설사업, 농업.농촌 지원사업,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말골 수중보 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2차 지구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이며 화천산업도로 및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등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화천산업도로가 234억9,400만원, 거례-삼화간이 8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천산업도로가 3.4km, 거례-삼화간 도로가 4.47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화천산업도로는 2004년까지 2.5km를 했습니다. 거례-삼화 도로는 4.12km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2005년 계획은 화천산업도로가 0.9km, 거례-삼화 도로가 0.36k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04년까지는 건교부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균특회계 예산으로 변경되어 소액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경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3호선 거례-구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k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14km에 대해서는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옹벽을 332m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4km에 대한 전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계획해서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8호선 만산-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43k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금년 3월에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액예산의 배정으로 당초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주력으로 계획구간 1.543km의 구간을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용담-계성간 도로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9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4km에 폭이 8m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착수를 2003년 8월 2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현재 군부와의 설계 협의가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3월한 군부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강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하남 210호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여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있는 수치는 금년도 사업비 한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4km입니다. 7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0.4km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작년도 11월 19일날 용역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나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악절벽구간으로 옹벽이나 교량형식등 구조물 설치등으로 예상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에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비교검토 설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파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1.82km, 폭은 7.5m입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의 차이가 폭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공구에 대해서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공구에 포장과 2공구 배수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2공구 전체 구간에 대한 0.9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2005년도 3월한에 발주하여 금년도 11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다목간 상서 202호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1.8km, 폭이 7.5m, 이중에 교량이 37.5m짜리가 하나 있고, 옹벽이 60m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을 2002년 10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와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4년 9월 9일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1차분 준공은 2004년 11월 25일 교량 1개소와 옹벽 60m에 대한 준공을 봤습니다. 2005년 3월한 잔여분을 조기 발주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보상가가 저조하여 주민다수 기공승락이 현재 미협의 상태에 있으며 재감정 추진과 주민설득 노력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말-영원간 간동 205호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07년 12월에 마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2km에 폭이 8m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04년 11월 도비 지원 건의를 해서 1억의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난항하였습니다. 기확보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되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붕어섬에서 논미간 레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3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 사석 쌓기 및 레저도로 1.31km가 되겠습니다. 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공구 0.58km, 2공구 0.74km입니다. 사업비는 16억7,600만원으로서 1공구가 5억5,000만원, 2공구가 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추진한 것은 1공구, 580m는 이미 준공을 봤고 2공구에 호안 쌓기를, 찰쌓기를 했습니다. 또한 보강토 블록 쌓기를 완료했고 430m를 포장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88%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화천-대이리간 레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 8월에 시작해서 2006년 12월에 마치는 것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 연장은 4.7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7,200만원이며 2004년도에 8억2,200만원, 2005년도에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820m에 대한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 포장 300m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공정이 88%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고이월 된 예산 4억600만원과 2차년도 2억원으로 1,030m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마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노동 2리 외 9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활환경 개선외 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해서 4월한 설계 용역을 마친다음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5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리, 파포, 장촌, 간척지구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km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5월달에 착공을 봐서 8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지구가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1월중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2월달에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5개소로서 화천읍 신읍리외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용배수로 오음2리외 36건, 취입보가 논미1리외 5건, 농로가 광덕2리외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 하천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이 10개 하천에 141.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하천은 2개 하천 수밀천과 구운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1km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6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리검토 및 하천분석 완료가 2003년도 9월말에 완료가 됐고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가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천정비계획 심의 요청을 저희가 강원도지사에게 작년도 11월 9일날 했습니다. 심의완료와 동시 기본계획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추진대상은 6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달부터 착공을 봐서 6월달에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건당 약 10내지 20% 확보로 기존 시설유지 보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시 건의된 사업예산 미확보인데 건의기관은 육군제8713부대에서 옹벽 전도로 재시공 요망이 요구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의사항으로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사창3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 4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0m에 폭이 6m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7월말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공측량 및 가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위치에 따른 시가지 주민과 농토 및 주택이용 주민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기존 잠수교 지점에 수해예방 및 농작물 수송 및 주택진입을 위하여 설계가 되어있으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시가지에서 대성사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량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29일날 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가져봤습니다. 설명회를 가져본 결과 역시 양측 대립으로 설치위치가 확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목적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해서 12월 말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때둔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신읍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에 폭이 6m입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8월 24일날 착공을 봐서 금년도 6월 1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공측량 및 교대, 교각,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교대2기, 교각1기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각1기 및 스라브를 시공하고 접속도로 200m를 같이 시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천의 산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착공을 봐서 12월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 하수처리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86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4월달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골 수중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치가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도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4m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 배사문비 1개소가 있고 총 저수량은 3.6백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 13일에 시작해서 금년도 7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공측량 및 공사용 가설도로가 완료됐고 구조물 토공작업 및 암굴착 및 사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토공 및 암굴착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보링그라우팅 및 작업추진을 3월까지, 구조물 시공 및 준공을 금년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시호수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대책 요구가 환경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또는 전문학술연구소등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5년도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거례천과 햇골천, 도일천, 후촌천, 이렇게 4개 하천에 대해서 2,693m에 23억7,4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은 설계를 3월 말까지 마치고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건설 일용근로자 부부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인 건설인부에게 선진 현장체험 및 기회로 자긍심을 부여하고 군민 화합에 증진코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도 2월중에 1박2일로 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사업으로는 저희 화천군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신북선간 국도개량공사하고 화천 상서우회도로 건설공사, 세 번째로 강원도 발주 건설공사,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국가하천 수계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북에서 북산간 국도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춘천시 사북읍 발산리에서 시작해서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전체가 2004년도 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1월 20일날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비는 1차 공사가 5억, 사업량은 총 연장이 8.84km에 폭이 11.5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9개소의 교량이 있고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공사가 2004년도에 5억과 보상비로 25억이 들어가서 3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1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추진상황으로 보면 국유림 사용허가를 작년도 5월 31일날 마쳤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작년도 9월 10일날 고시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가 200km가 2004년도 11월 29일날 완료되었으며 용지 또는 지장물 보상협의 및 체결이 작년도 11월 25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5호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상서면 노동리에서 시작해서 상서면 산양리에서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설계중이므로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이 4.9km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노선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종횡단 측량 및 토질조사, 설계자문 추진을 지금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및 사업비 배정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문서를 받은 것이 없어서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서는 산양리 시가지 우회에 따라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화천군에서도 노선의 우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발주건설공사입니다. 먼저 덕소에서 사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363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확장은 4.9km가 완료됐으며 1.7km에 대한 포장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6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로서는 7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 4.9km에 대한 마무리 및 부대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투자 사업비는 4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 부다리고개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40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이 0.182km가 완료됐고 터널굴착이 현재 665m가 완료됐으며 현 공정은 3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로는 143억9,800만원이 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의 추진계획은 7km에 대한 도로확포장 및 터널굴착 1.379km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투자사업비는 404억1,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간동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방도 461호선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구만리 발전소 앞에서부터 파로호 전적비 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골곡부 선형개량이 1,3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달에부터 시작해서 2006년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완료가 작년 7월달에 마쳤으며 금차분 5억8,000만원에 대한 착공을 작년 12월 4일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차분은 암파쇄 방호시설 및 토공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잔여분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61호선의 사발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상서면 노동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의 연장이 52m, 폭이 9m로 되어있습니다. 접속도로가 268m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7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 29일날 착공을 본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일-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은 금년도 9월 1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2,7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선명은 지방도 341호선으로서 위치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서 강원도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6.7km, 폭이 10m, 이중에 680m의 터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39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 4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5년도 10월 9일날 지방도 노선변경 인정공고가 되었으며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가 98년 2월 17일날 완료됐고 사업비 분담협의가 2000년도 9월 14일날 도로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되었으며 사업시행 협의에 대한 회신이 2003년 3월 10일날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 다음 화악터널 사업시행관련 공사비 분담금 통보가 2003년 11월 21일날 해서 강원도가 총 공사비 86억9,900만원에서 강원도 부담금이 49억5,800만원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국가하천 수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북한강 저희 구간 거례리에서 대이리 지구에 저소호안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5.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5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입장에서 질문을 지양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강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하남면 위라리를 통해서 구만리 살랑골을 연결하는 도로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놓을 때는 지역공청회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되는데 만일 이 길이 계속된다면 대이리에 사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터널이 뚫어져서 풍산리로 가고 또 그 도로가 연결되면 위라리로 통해서 발전소로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이리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한 불평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이 경관을 해치는 이런 토목공사로 인해서 화천에 오면 자연을 만끽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의 일부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점점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 일대를 둘러보십시오. 전부 콘크리트 공사로 인해서 하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경관이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댈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동면을 보면 양지마을 영원동을 가는데 205호선에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렇다면 사람이 많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부분에 먼저 공사를 해놓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돌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다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동면 유지선을 보면 가분수 현상이 벌어져서 들어가는 노선은 좁고 들어가서는 2차선이 벌어져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에 이런 공사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화천군 건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만일 강변선을 한다고 한다면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해 봤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놓고 외곽지대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마지막에 하는 것이 사업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의원
엄대석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광선 의원님께서 사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는 질의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격려도 해주고 한해 살림살이를 열심히 하라고 겪려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때 정주권 사업의 불합리성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올해 정주권 사업이 상서면에서 이루어질때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충고한마디 했습니다만 낙후지역 정주권개발대상사업 확정을 하면서 제가 받은 것이 올해 사업비가 6억4,100만원이라고 받아서 우리 상서면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자료를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10억정도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2004년도서부터 5개년 계획사업으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말씀드리면 상서에 2004년도에는 6억5,600만원을 사내에서 했고, 5년도 6년도에 10억8,000, 10억8,000, 그 다음 2007년도 8년도는 사내에 정주권 사업이 추진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에 85억3,100만원을 정주권 사업을 한 것 중에 상서에는 29억6,000만원만 했고 사내에서는 55억7,100만원이 추진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약 25억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면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보니까 열개를 하다보면 이것이 한 6,000만원 정도의 사업뿐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말그대로 정주권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으로 전락해서 살기좋은 정주권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상서대 사내 정주권의 불합리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와 전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확보가 덜 됐어도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 추정하지 못한 사업은 메꾸어주고 그 나머지 오지개발사업을 하남면과 간동면이 균등 50%씩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왜 건설과만 이렇게 추진할려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주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강변선은 왜 먼저 하려고 하는지, 또한 주민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유지선은 입구가 좁으면 선형을 바꿔서라도 우선 이것을 먼저 해야되는데 유지선은 왜 공사가 늦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변선은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총 사업량은 1.2km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금년도 1년 사업비입니다. 1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봐가지고 언젠가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레저타운을 형성하기위한 마라톤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해나갈려고하는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용역만 해서 타당성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고, 주민 공청회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청회만큼을 지금 추진해 보려는 계획이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들 힘이 납니다. 그 다음 유지선이 늦은감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와서 면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처음에 길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도로가 있어서 저도 의아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면사무소 앞으로 끌어낼려고 하다보면 보상비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군 아파트 있는 쪽으로 선형을 개량해서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되 우선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의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얼마큼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유지선은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엄대석 의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정치않고 있다는 것과 모자르는 사업비에 대한 대책, 그 다음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10개리를 다 해야좋지만 사업비 자체가 축소돼서 내려왔는데 10개리를 다 하다보면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주권개발사업이 사실 저도 도에서 이 업무를 봤었고, 또 오지개발도 제가 보다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20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개면을 2년이내에 완결위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2004년도서부터 사업비가 매년 10억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은 융자니까 융자를 빼고도 10억씩은 내려와야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35%가 삭감되어서 7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내면에서 시작해서 2008년까지 추진하는 그런사업인데 저희들도 예기치 못하게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삭감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사실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바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상서면이 18개리인데 1차로 10개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저희 군에서 7개리나 6개리로 줄여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권을 할 수는 없고 면장님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0개리로 나누어서 하지만 보면은 소규모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업입니다. 허나 마을마다 금년도에는 우리 마을도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다음연도로 넘어왔느냐 이런 반발도 아마 면장님은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고심을 해서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합의하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지개발사업도 군비를 다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말씀은 안드리고 있지만 추경때 가능한한 금년내에 1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10개 마을에 당초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너무나 건설과에 금년도 사업비 확보 못한 것이 많다보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저희들이 분명히 올리기는 하겠는데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도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엄의원님께서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군비가 3억이 확보가 안되면 보조된 7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지금 10억을 저희가 요구했을때 7억이 내려올지 13억이 내려올지는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탄력성 있게 지금까지 예전부터 해가지고오던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따지신다면 사내면보다는 25억인가 얼마가 상서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똑같은 면이고 똑같은 정주권개발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지금 도에다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한참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면마다의 편차가 너무 일어나게 되면은 군에서 군비가 서지 않는 한은 주민들의 불만성이 엄청나게 크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도비로 주더라도 얼마만큼 줘야지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형성되는 것이 80대 20으로 군비가 꼭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에 대한 군비확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80%에 대한 도비 확보는 도에서 어떻게 해줘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도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도에서 답변 오는 것이 자기네들도 지금 도비로서 그만한 것을 충당해주기는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좀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도하고 고심해 보자라는 답변밖에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저로서는 뭐 오지개발처럼 공적사업비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되 남은 앞으로의 3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균등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밖에는 말씀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엄의원님도 이것을 볼때에 너무 억울한 감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26억에 대한 편차를 매년 앞으로 3개년이라봐야 10억씩 내려온다라면 30억이고 7억씩 내려온다라면은 21억밖에 안되는데...
대석
엄대석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블능)
종진
최종진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의원
엄대석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을 지금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안드리고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하고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됐지않습니까? 그렇게 됐을적에는 향후 계획에 2004년부터 2005년 계획에 20억이 적은 우리가 40억정도가 추진이 되야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됐어야됩니다. 지금, 그런데 안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때에 일단 해소책은 올해 안됐더라도 그것만큼은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일단은 그것이 소규모 사업으로 전락해서 졸속행정이 되지않게 일단 그것부터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 및 국비확보 노력과 도비확보 노력을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답변을 받고서 저는 상심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에도 정주권사업을 추진할 때 본 의원과 상의해서 추진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저한테 통보한 사실도 없고 지금 진행은 건설과장님 혼자서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6억4,100만원 사업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도비나 뭐가 확보가 돼서 그 다음에 추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미리 내려보내서 6억4,100만원의 사업확정을 해서 올려보내 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무리하게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확보가 되는대로 아까 그런쪽으로 추진하셨으면 해서 제가 오지개발사업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것이 틀린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두분이 말씀하신거예요.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순복 의원님하고도 잠깐 좌담을 나누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 동네에 10억이 들어갔어야 될 사업을 축소해서 6억5,600만원을 했단말이예요. 거기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사실은. 그냥 넘어가줬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문제점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아까 우리 최광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제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같이 다가가서 뭔가 일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잘못된 행정은 좀 시정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램이었었는데 일단 과장님 좀 섭섭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25억해서의 방안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올해 사업부터는 졸속행정을 하지 맙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주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데 조금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먼저 제가 답변드린대로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도 지금 면에도 못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통보를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이 기간이 끝나면 속히 면에 몇월 몇일날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회의날짜를 통보드릴 때 그때 같이 의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억5,000에 대한 사업비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고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대 20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세워있습니다. 80대 20에 대한 예산은 세워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비 자체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이것밖에 세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시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류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초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보건의료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은 삶의 질과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질 높은 보건의료 및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었고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중점관리,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의료원은 대지 1,071평에 건물 1,048평으로 6개 진료과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로는 강원도의사회 화천군회와 대한약사회 화천군분회가 있고 보건의료기관 11개소, 의료기관 14개소, 약.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음식업 지부등 7개 단체에 공중위생업소 149개소, 식품접객업소 7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으로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나누고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건강관리계, 위생담당, 그리고 4개 보건지소와 6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부에는 원무담당과 6개 기본진료과와 응급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 61명에 현원 60명이 있고 정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쪽 보건행정서비스의 내실화입니다. 의료인력의 실무교육 강화와 장비 확충으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직원 정기 집담회를 실시하여 직원친절교육, 환자대응요령, 의뢰인의 자질향상등으로 신뢰감을 높이는 보건의료원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진료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환자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시내 셔틀버스 운행을 매시간 운영에서 30분당 운영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등 보건의료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정성을 다하는 보건의료원상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오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노후된 봉오보건진료소를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하여 1층 4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그간 부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실시하였고 2월중에 토지를 매입과 동시에 군부에 건축협의서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부족예산 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6월중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불편자를 중점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외지 종합병원 및 군 병원과 연계하여 총 2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민.군.관 합동의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1,042가구, 1,801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사 및 한의사를 중점으로 방문진료팀을 편성하여 주민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재활장비 대여사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존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보자보건 강화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청소년 성문제등 사회적 정책과제 해결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소년 성교육 상담등으로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5대암, 즉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진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족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총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81명을 목표로 검진 및 의료비 지원등을 지원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수명 연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해 나가고 구강질환을 조기부터 평생 건강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시와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노인 보철사업, 구강보건의날 행사등을 기획하여 구강관리능력 배양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구강 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도하여 고혈압 발견, 당뇨환자 발견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함으로써 고혈압.당뇨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합병증 예방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관내 흡연자 203명의 대상을 선정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 즉 상담, 금연 침시술, 약물요법등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금연분위기 조성과 함께 간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연운동, 절주, 영양개선, 보건지표조사, 건강홍보관 설치운영등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 신체 발육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으로서 임산부 건강검진, 보건교육, 모유수유 지도, 영유아 성장발달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 및 영유아 성장발달 장애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한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하여 중풍예방교실, 금연침시술등 한방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료장비를 확충하여 한방보건사업의 기반구축 및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등 각종 질환의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부터 9월 말까지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하였고 질병모니터 4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은 물론 모기 유인등 설치, 자율 방역단 편성운영등 철저한 방역소독과 예방 접종, 그리고 보균자 찾기로 급성전염병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의 건강생활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등 만성전염병 환자 발견, 등록 치료함으로서 타인에게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는 B.C.G접종으로 면역 인구를 높이고 X-선 검진, 객담검진으로 신환자 발견치료를 실시하며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관내 유흥종사자와 다방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로 치료해 나가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환자발견을 위하여 한센병협회의 협조를 의뢰하여 연 3회 주민검진을 실시하고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간흡충검사를 실시하고 하천유역주민 150명을 선정하여 지역순환 표본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충검사와 머릿니구제사업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의.약무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단속하기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31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는 취급업소 9개소에 대하여 연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야생대마 및 양귀비 밀경작 단속을 위하여 6월중에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안정식품 공급에 목표를 두고 관내 제조가공업소 62개소와 판매업소 93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수거검사 100건을 목표로 실시하며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설날, 추석으로 나누어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절기를 유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서는 막국수, 냉면육수,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표본채취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료원내에 1399 전용회선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936개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지도감시를 실시하고 특히 업종별 자율지도감시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관리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충독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좋은 식단제 실시와 모범업소를 확대.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총 1,600만원이 적립되어있으며 일정액 적립후에 업소시설 개선융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5쪽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생접객업소 인.허가 신청시 사업등록 및 지하음용수, 목욕탕수 수질검사를 대행 처리함으로서 영업소의 인력손실 방지 및 경비를 절감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환자중심의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체력증진실 설치운영, 국가유공자 위탁 가료병원 지정운영, 성심병원과 협력병원 체결등으로 주민의 체력증진과 환자후송체계 확립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료예상수입 3억800만원을 목표로 대기실의 안내도우미 배치, 진료사전예약제, 셔틀차량 1일 16회 확대운행, 접수창구 시설개선등 보다 더 낳은 편안한 진료환경의 조성으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운동선수에 대한 물리치료등 무료진료실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우리군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가족건강퀴즈 걷기대회입니다. 신체활동증가 및 운동실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지식을 함양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쪽배축제와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퀴즈를 풀며 걷기를 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및 축제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살빼고, 담배끊어 장학금 받는 건강클리닉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비행행위 및 건강에 해로움을 줄이기위한 사업으로서 중.고생 50명을 대상으로 비만 클리닉 및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성공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건강교육 상담 강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이바지 하여 건강나라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0쪽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관내 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여 관내 공중위생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월중 대상자를 파악하여 10월중 소양, 친절교육 및 전문실무교육등을 실시하고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8회 화천군의회 2차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시 현안사항으로 사업계획입니다. 2003년도 산양보건진료소 신축과 2004년도 풍산 및 용암보건진료소를 현대화로 시설개선, 신축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대시설인 진입로 포장, 비가림시설, 장애인 진입시설등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발주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환자적극성 제고 및 보건행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3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본희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희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