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을유년 새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늦은 인사입니다만 2005년도 한해에도 바라는 일 모두 이루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다음으로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ｏ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철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타시군 우수시책 자료수집 관계, 의회 직원들이 가서 수집하는데, 국내에 타자치단체 가는 것이지요?

예, 국내 타 자치단체.

그런데 내년에 보면 집행부에서 외국에 나가는 예산이 아마 1억 5,000인가... 직원들이 상당히 200명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의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우리 좀 우리 단독적인 예산을 한 번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의회사무국 단독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갈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서 다른 자치단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운영방법 개선인데요. 지금 현재 종전처럼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인줄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할 시에는 앞으로도 주요사업장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또 건설이라든지 건축 부분,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 어떤 업하고 연관돼 있더라 해도 눈에 보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소신껏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풍토로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가야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지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그냥 건너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상대 의원들이 말이지 어깨 치면서 또 종용하면서 또 그 현장을 그렇게 아주 비효율적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지 않을려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없애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내실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원장님, 올해부터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있게 의원님들께서 어떤 인정이나 어떤 이런데 끌리지 마시고 소신있게 감사를 의뢰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17페이지,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지역의 의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의회 홈페이지를 관리자가 있으시지요?

관리자가 있습니다.

예, 관리자가 있을텐데, 물론 다른 업무도 또 바빠서 관심을 잘 못쓰고 있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수록하는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 통영시정이라든지 지역내 소식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도 보고를 받든지 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셔서 살아 있는 통영시의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종태위원님하고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가려면 사실상 광파기를 가지고 도로선형이라든지 종단도라든지 횡단 모든 걸 다 떠야 그게 정확한 감사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전 현장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또 우리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코어를 떠서 두께를 측정하고 강도를 측정하자, 그것은 참 좋으신 발상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현지확인을 나가면 광파기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하려면 하루에 한 2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하려면 진짜 한두 개 현장만 딱 찝어서 진짜 내실있게 측량을 해서 종단, 횡단, 도로선형, 모든 것이 맞느냐 그걸 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까지 하면 이 현장이 올바르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마 그게 관례적으로 그리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확인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광파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안해도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 코어를 뜬다든지 강도 시험을 한다든지 뭐, 골재를 채취해서 들밀도 시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이제는 자료계장이 두 분, 양 상임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지역이라도 순회를 하시다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또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양 자료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에게 현장조사보고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체제로 좀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나가 보면, 사업장에 나가 보면 현장소장이나 또 감리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도 하나 비치 안해 놓고 말이지, 현장조사를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 가보니까 몇 군데 말이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또 기획감사담당관에 조사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의원들이 그 많은 사업장을 다 일일이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좀 조사해 달라 하면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도 현장 사업장 방문을 이제는 틀을 바꾸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예, 신광식위원님!

앞으로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현지확인 나가는 현장에 1주일 전에 측량성과도를 비치를 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측량성과도를 그것 뭐 조작해서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 측량성과도를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 나가면서 그것 성과도를 달라 해서 우리한테 철해 놓으면 그게 영구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줬습니다. 하여튼 운영방법이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철규의원 외 17인 발의)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도 전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