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셔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고장은 국제 영화제, 풍남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아쉬움이 없는 뜻깊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의안 2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과 문화경제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보건소, 복지환경국을 마지막날에는 양 구청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완산구청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도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가정에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8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른 기획단의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연 전통문화지원과장입니다. 백종현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근호 문화관광과장은 지난번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주시 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328번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모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법인 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낮은 행정 비용으로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명소로 육성할 위탁 관리자를 공모한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단체와 적절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된 법규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협약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탁자 선정 추진 과정은 지난 2004년 11월 25일에서 12월 17일까지 모집 공고를 했고 사업 설명은 11월 29일, 선정 심사 위원은 12월 22일, 23일 2일간에 개최해서 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 한옥생활체험체험관, 전통술박물관은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 참가 현황은 전통문화센터가 4개소, 공예품 전시관이 3개소,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이 4개소, 역사박물관이 1개소가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관은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70점 이하는 선정하지 않기로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적당한 단체에 절차에 의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호재단은 1980년도에 설립된 재단으로 연임된 수탁 기관입니다. 또 전주대학교는 신동아 학원으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참고해주시고 전통문화사랑모임은 연임된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수탁자 협약 체결 및 공증 등 시행계획을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협약서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조 위탁기간 및 협약 변경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2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탁기간 협약 변경을 12월 31일로 해서 우리 행정의 모든 업무 추진하는 기관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갑"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서 등을 성실히 하는 내용을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수탁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본인들이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회계년도 적용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그것을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자기들이 선정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제9조 업무대행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융통성있게 조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14조 배상 책임 보험을 개관후 10일 이내에 했는데 배상 책임 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10일 이내에 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1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강제 조항을 넣어서 강화했습니다. 제18조 승인 사항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결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사항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 위 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는 경우 "을"은 연간 위탁보증금의 10%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하는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제22조 "을"이 제20조의 규정에 그랬는데 "을"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를 시설비, 운영비,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보조금 하면 시에서 준 예산만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 지도 감독 사항에서도 3항에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는걸로 강화를 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변경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항은 과거에 시행했던 조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문화시설 문화의집 동의안입니다. 역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전시관과 대동소이합니다. 관계법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변경된 내용만 제가 비교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협약서 2조에 위탁대상 재산 이 사항에서 위탁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2. 면적 그런데 ②"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정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11개월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위탁기간을 일반회계 기준에 맞게끔 12월 31일로 이것도 아주 명시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 3항을 삭제하고 제16조 협약이행보증금란에 ③"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수탁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하는걸로 3항을 신설해서 강화했습니다. 제22조 문화의집 운영협의회 구성입니다. 2항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갑"과 "을"이 각각 4명씩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7조 지도감독입니다. 지독감독 3항에 제1항의 추진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중과실이 있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강화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기타 협약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추진상황, 현황,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사무의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 운영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센터는 학교법인 우석학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주대학교, 한국청소년전북연맹 등 4개 단체가 참가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선정되었고 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 한지문화진흥원, 전주특산품사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가하여 전주대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은 전주기독학원, 한옥마을공동체, 전통문화연구소, 전통문화사랑모임 등 4개 단체가 응모하여 전통문화사랑모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주시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등 총 5개소로 제218회 임시회에서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하였지만 전주역사박물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개 단체가 응모하였지만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4개 문화시설에 대해서만 금회 협약을 체결하며 전주역사박물관은 시에서 관리한후 민간위탁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문제점 등을 제기하였지만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본 내용과 협약서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와 추진상황, 현황, 협약서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05년 1월 14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북문화의집은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자 문화의집은 놀이패 우리마당, 우아 문화의집은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각각 수탁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 운영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위탁 내용과 범위에서 지역민의 주민자치 및 문화예술, 취미활동,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등과 연중 무휴로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었고 안 제21조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시 근무 종사자도 동시에 고용 해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운영협의회 구성은 전문가 8인으로 임기는 1년, 안 제26조에 운영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안 제27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운영위원회의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와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금번 3개 문화의집 수탁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기 수탁자가 재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서 내용도 제186회에서 가결된 표준 협약서 내용임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위탁관리 응모하시고 결정하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요. 문제점이 몇 가지 지금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데는 없습니다는 전통문화센터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는데 자기들도 5일 근무를 해야겠다. 두 번째,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9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위탁 예산이. 거기에 따르는 손실 보상을 해달라. 세 번째, 지금 전통결혼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방을 해달라하는 요구 등으로 해서 이의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답변은 주5일 근무제는 전국으로 법으로 모든 것이 이행이 되기때문에 5일 근무제를 100% 수용한다는 것 보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하는 답변을 했고, 전통 결혼식 이외에 현대판 결혼식은 제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전통문화센터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결혼식이 중요한데 현대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시중의 결혼식장과의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손실 보상도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됐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기로한 공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응했기 때문에 설령 약간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에다가 막연히 예산만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준다면 누구든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면 시에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안된다고 1차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문화재 재단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현재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안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된 사람하고라도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체결하기전에 그 전 단체는 어디였죠.

똑같습니다.

전에는 계약하기전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 체결하고 나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

예, 예산이 줄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전통문화센터라든가 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 생활체험관, 술 박물관 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선정하는 모든 회의 공개를 요구한 적 있죠.

예, 공개했습니다.

일부만 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분 공개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의 신분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공개를 해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되겠죠.

다 지금 납득이 갔습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납득이 가고 다 이의가 없는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탈락자는 항상 어떤 답변을 해줘도 자기들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체중에서 새로 선정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공예품전시관에 된 전주대학교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지문화진흥원이었죠.

예. 거기가 탈락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도 되었고

지금은 탈락해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예, 수용한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법인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선정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나 여론이 안좋게 우리 전통문화센터나 술박물관을 하는데 있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전력을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그간에 실무적으로 좀 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이런 과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조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주문할 사항은 저희들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직제상 전기나 기계 설비직 공무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소방직 공무원을 둘 수가 없다고 보면은 소방소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이면 두 번씩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위탁관리 협약서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명칭만 삽입한 것 같은데 이 협약서 자체가 특색있는 협약서가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특성에 맞는 협약서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2호안 전통공예품전시관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5억, 전주시에서 1억을 합해서 6억 사업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은 2004년 11월 17일날 3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8일날 원인행위 결재가 났는데 이것을 보면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요. 2004년도 전주시와 닥무지 공동사업 조성사업을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진안군 마령면에 3만평의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난 10월이었고 또 2004년말 대한민국 한지산업발전진흥회라 하고 있고 전주대학교 총장이 거기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들로 봤을때 공예품전시관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이런 것들때문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학교에다가 기 내정이 된 것이고 또 여기가 보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데가 전주대학교 이남식 총장님으로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투자하게 되면 2억8천만원 가운데서 일부를 납부를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탈락된 한지문화센터는 5개 단체에서 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한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한지 특색이 전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공예품전시관을 제창하고 공예품전시관을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뜬금없는 전주대학교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씩 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대로 날짜가 순수하게 안 맞는것으로 봤을때 이미 11월 17일날 3억주고 12월 8일날 원인행위 결재가 났고 또 10월달에 이미 전주시와 합의해서 7억원 규모 닥무지 공장 농장이랑 선정을 해서 이미 닥무를 식재했고 또 총장이라는 분이 한지산업기술발전위원회 총장으로 취임이 됐고 이런것 저런것 정황으로 봤을때는 사전에 정치적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해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토론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선정만 되면 돈을 버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과금만 자기들이 부담하지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뭣뭣인가는 저는 의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새로 와가지고 업무를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본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고 전주대학교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요. 한지문화원에서 할때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를 저도 이유가 됐던 것이고 언론에 나왔기에 많이 분석도 해보고 챙겨봤더니 전체적으로 이것을 공고를 2004년 11월 25일날 공고하고 모집 기간을 12월 17일까지 두고 또 사업 설명회를 11월 29일날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해서 와서 본인들이 프리젠테이션을 12월 20일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전체적으로 학계나 문화계나 지식인들한테 다수 선정을 해가지고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 전날 거기에서 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한지문화원은 참여가 9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심사할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신 분들이 아까같이 전주대학교 뭐한가 몰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아까 자료준 것도 나머지 회의록이나 전부 공개를 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점수 준 것만은 부분 공개로 공개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수탁보증금제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이자가 발생했을때 "을"은 "을"의 소유자로 한다는데 이행보증금을 제출했을때는 이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행보증금으로 해서는 이자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할때 10% 받는 것은 이행보증금도 돈이잖아요. 업자한테 돈으로 현금으로 받으면 그쪽한테 부담을 주기때문에 이행보증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입니까.

관련자가 신청하면 볼 수가 있죠.

어디선까지만 공개를 하고 어디선은 공개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공개 요구를 하면 의회가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자꾸 감출려고 하다보니까 의혹의 덩어리만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배점한 것은 되도록이면 이제까지 공개를 않고 왔거든요. 그러나 의회의 위상을 봐서 요구를 하면 비공개로 비밀리에 여기서 보고

제가 의도하는 질의는 뭐냐면 자꾸 의혹의 덩어리만 부풀어 나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내에서도 정당한 부분을 공개해서 우리들이 본다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해서 성명문을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시면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못한 것은 편의상 위원님들이 직접 서류로 공개하는 것 보다도 혼자만이라도 볼 수 있다든지 참고로 이런 것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그렇게 의혹의 덩어리처럼 야기를 시킨다면 의회내에서라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라도 정리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니 이이렇게 이렇게 기타의 타당성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제기를 해온다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자꾸 언제까지 이렇게 길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신력있는 의회가 정리할 수 있게끔 한 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는 지난번보다 많이 보완이 되어서 잘된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탁기간을 연도말로 12월 31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연도말 회계년도라든가 모든 것에 예산을 맞추가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민간위탁조례에 3년간을 두게 되어있는데 그게 3년이 못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

결산서를 여기보면 회계년도가 지나면 2개월 이내에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년도가 12월 31일인데 이렇게 만약에 협약이 될 경우 2년동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정 업체로부터 한 번만 결산서를 받고 그다음에 교체될 수도 있고 안되면 또 두 번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폐단이 없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 결과 흑자냐, 적자냐 그런 것을 판단할때 그 문제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2004년도 것은 결산을 못해봤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결산서를 우리시에서 받아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면을 볼려고 그러는거거든요. 잘 운영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결산서로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볼려면 결산서를 보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정 업체로부터 한 번의 결산을 받고 한 번을 받아보고 과연 그 사람들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계약 기간내에 두 번 정도는 최소한도 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위탁 기간이 만약에 2년으로 하되 연도말로 딱 정해버리면

지금같은 경우는 두 번을 받죠. 2005년, 2006년. 2007년도것은 그 말이 되기때문에 못하고 저도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의 이야기는 2월이나 3월로 정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냐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2년간을 계약하기 때문에 1차년도는 다음해도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성실히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째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한다고 결산검사도 안받고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깊이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이행보증금이 있고 그러니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점을 깊이 연구해보세요.

예.전

회계법인한테 하도록 되어있죠. 회계법인에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회계법인한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한마디로 우스워요.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10%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금액은 회계 비용은 얼마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한 번 저희들이 강화하는쪽으로

지금 꼭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죠. 솔직히 보조금 얼마나 준다면 만약에 회계법인한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몇 천만원 주어야 해요. 몇 수십억, 수백억 하는 우리 조합들도 그것을 지금 않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비용을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회계법인한테 받아야 하는가. 실컷해야 회계법인한테 주는 돈이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꼭 회계법인한테 받아야 하는가. 이것 수입지출 보는데 무슨 회계법인한테 봐요.

이번에 전통문화센터를 강화시켜가지고 앞으로 흑자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흑자에 도움이 안되고

저도 회계법인의 비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이전에 몰랐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조례에다 딱 만들어놓아버리면 실컷해야 시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낭비가 돼요. 수입지출이고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무슨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도록 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회계 검사의 검사라든지 시의 감사를 받아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감사를 받아도 되는데 뭣하러 회계 검사한테 받아요. 보조금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까지 벌써 6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돈이 아니에요.

별도 규정에다가 공인회계사 또는 행정감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협약서를

차라리 시청 감사를 받는다든지 삽입을 하셔야지 공인회계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벌써 몇 개 단체입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죠.

지금 단장님께서 업무가 일천하시기 때문에 이 초안은 전임자가 잡고 담당이 와서 제안설명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근본 취지가 시비를 절감하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금액은 얼마 안되는 이 돈을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게 하면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이런 차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우리시 자체 회계 감사반을 활용한다랄지 이런 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성안을 했으면 좋지않았나 이런 질의같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인회계사 안했죠.

공인회계사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백에서 2백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4백에서 2백정도라고 하면 공인회계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원 단위라고 하면 검토를 해야지 않겠느냐

위탁시설에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은 좋겠죠. 우리시 전체의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시의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공인회계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만원 단위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겠고 2백만원, 3백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투명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는 공인회계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단장님이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제안설명을 하러 오실때는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가셔야지 동의를 표하시면 수정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수천만원이 든다고 한다면 솔직히 수정이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담당 계장이 자료준 것은 2백에서 4백정도 소요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공인회계사 3회했던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평균 3백 잡고라도 지금 몇 개 단체예요.

한 단체가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왜 공인회계사를 이제까지 해왔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행정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로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공개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인회계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확한 예산이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한 번 대보세요. 예를들어 사례를 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않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왜 공인회계사한테 하냐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전문 지식과 또 여러가지 공개 행정이나

문화시설협의회 위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은 안돼있겠지만. 그런데 그 내부에 공인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제가 그 시설협의회 운영위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태영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 다 검토를 해요. 그 내부에서. 수시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통문화센터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잠금 장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굳이 공인회계사를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 사례가 뭐냐 이거죠. 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 하면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냐 이거죠. 이게 고도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화시설도 있지만요. 청소년 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다 공인회계사로 해야 해요. 그러면 한 건당 3백만원 준다고 하면 전주시내 40개가 있어요. 복지, 청소년 다 있어요. 그러면 문화는 왜 그렇게 하고 이쪽은 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 숙고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조 주의의무 및 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통과된 5개 시설은 거기는 30%로 되어있습니다. 30%로 되어있기 때문에 30%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능의 평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관리 대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퍼센트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10%를 30%로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사실상 폐기 처분해도 별것이 없습니다. 비품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보다는 그래도 아껴서 쓰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소 원가라든지 10%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신장비같은 것 몇 억씩 들여서 사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연한이 됐다고 그냥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장에서는 30%라고 되어있거든요. 제13조 전통문화센터라든지 공예품전시관 같은데를 보면 거기는 30%로 되어있습니다.

30%하고 10% 달리하는 것은 지금 문화의집에는 사실상 공간만 제공하고 있고 큰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장비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어떻게 보면 건물 공간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동의를 받는데 진북 문화의집하고 우아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죠.

예.

시의회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향을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입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데 원칙을 갖고 하는데 역시 거기가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한거나 이런걸로 보더라도 타 단체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고

저는 점수가 많이 나와서 선정된 것에 있어서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는 점수가 계속 높을수밖에 없어요. 왜 경영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많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민자치가 하는 것이 안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를 새로운 법인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어떤 문화 단체를 등록을 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주민속에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접근을 해야지 이 주민자치 특수성이라는 것이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고 동장님도 있고 그 동네 의원도 있을 수도 있고 유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할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초기년도 1차 위탁 시기에는 주민자치가 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향후에는 지양을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단체가 3기 수탁에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율적이고 주민과 이렇게 되지 좀 그렇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이어서 2005년도 저희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이후로는 신규사업이 많은데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건건당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때는 무척 폐쇄적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에 다 보도되어버리고 테마 관광로 다 모르고 있어요. 균특회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사업계획서가 연차별로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모르고 있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고 용역의 사전심사는 어떻게 받았는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김낙주 계장님 잘하세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술체험관 왜 터닦기에서 지반을 높이잖아요. 왜그러냐하면 나무가 다 썩고 있어요. 거기가 한옥마을이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썩고 있어요. 방염처리, 화재 빼놓고. 그래서 그것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술박물관을 확인했습니다.

관광 안내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튀면 이렇게 되니까 계속 한옥 건물을 짓고있는데 지반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땅을 한 자가 되었든 60센티미터가 되었든 땅을 다져놓고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짓고 있다 이거죠. 그것 관리 감독 안되는거예요. 그다음에 테마 관광로 이것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것 저희 시의회에서 60억정도 들어가는데 간담회 했습니까. 전 국장이 있었고 새로운 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것 잘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의원들도 모르는데 신문에 미리 앞질러서 나가고 그러는데 업무보고보다 더 앞질러서 나가고 한국일보 다 스크랩해놓은 것 있고 다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바뀌고 그러면 계장이라도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 가지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테마 공예 공방촌하고 테마 민박하고 부지가 변경됐어요. 제가 5분발언했는데 테마 민박 지금 한옥생활체험관에 관광객이 주말이면 수요가 넘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민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김낙주 계장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오목대 경관 그것 용역발주 보고서 지금 언제쯤 완공됩니까.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그것은 알겠고요. 테마 관광로 테조로변 특화사업 이게 돈이 거의 백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전주의 경제가 힘들고 문화쪽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때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 토론도 없고 그런 것 가지라고 해도 가지지도 않고 있고 한 번 일과성으로 스쳤다가 대충 말없으면 그냥 되고 이것 꼼꼼히 살피십시오. 이것 투명하게 합시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진짜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한옥마을 왜냐 돈이 백억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것 한 번 써버리면 연차별로 어떻게 되는 것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 일찍 의원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고 전주시 예산이 6천5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관련된 비용이 1천5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전주시 예산 대비 17%를 우리 단장님 산하에서 소화가 되는데 직원 36명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때는 직원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저도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바인데 시설과장님께서도 건축직으로 알고 있지만 한옥마을이라든지 문화시설지원계에는 건축직이 해야 되고 당장 시급한 것이 토목직 충원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최명희 문학관부터 끝에까지는 건축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뭣을 짓는다, 뭣을 한다. 전동성당같은데는 시비 육칠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 80억인가 들여서 대대적으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행정을 이끌어서 유종의 미를 공직생활을 마칠때까지 단장님이 칭찬받을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인사권자한테 충원 요청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36명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인재를 발굴해서 제자리에 적소에 쓰셔서 단장님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의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가 엄청난 사업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기술직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기구만 하더라도 우리국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쓰는 것도 시장이 장관 승인받아가지고 TO를 늘리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50만 이상되는 준 광역시라든지 이런데에 재량권을 가지고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상반기중에라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인력 충원이 되지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대신에 용역이나 민간인들 업체하고 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전주시청에 1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건축직도 90명 정도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있는데 다른데서 자원이 남는 인력을 갖다 쓰시라는 것이지 대통령 재가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해가지고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운영해서 서면 공문상에 전주사랑회원 확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도 전화를 외부에서 받을때 저보고 민간단체냐 저쪽에 민간단체 추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사랑 회원을 확보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확보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를 가꾸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거죠. 순수하게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민간단체로서의 전통문화를 육성할려고 하는 참여 이런 단체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한옥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해서 추진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추진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모임으로 현재 회원들을 자기들이 모집하고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타 일반 단체들이 회원들을 모집해서 추진단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추진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단체를 육성하도록 민간단체를 하도록 자기들이 촉구하고 하나의 서로 학문적 이론적 이런 것을 교환하고 이런 뜻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게 어디선까지 왔는가 자료 있으면 한 부만 주세요.

예.

전통문화중심 추진단이 갑자기 전주사랑 회원 확보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처음보거든요.

이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예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가 앞에는 이게 맞는거죠.

아니요. 그 유인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꿀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시간하고 바꿀 수 있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 바꿔드렸습니다.

안내 해설사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됐다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연 설명하자면 다른데 가서 안내 해설사의 역할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듣는 자세가 사람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통 한옥지구에 대한 안내 해설자니까 예쁘고 이것을 떠나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 위주로 뽑아야 되지않는가 하는데 기 선정된 사람중에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정된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가 큰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인이라기 보다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선정했을때 우리가 퍼스트인프레이션이 좋아야 그 설명을 자세히 듣거든요. 그런데 안내 해설사에 대한 호감이 안가면 사실은 저 뒤로 딴전보고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안내 해설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그런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이 설명을 했고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고 이것이 거의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이런 간담회 장소가 안된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많이 줌으로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없이 아까같이 갑자기 이것만 찔러넣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꼭 위원님들이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으로 예산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로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그 주무 부서에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때 많이 깎인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체적으로 예산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올 5월 추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작지만 예산을 많이 다루는 기획단이 되지않습니까. 아까 1천50억이라는 예산이라면 17%가 아니고 예산에 거의 20%가 넘을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단장님 생각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정말 우리가 안할려고 그래도 간담회도 많이 열고 아니면 평상시에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배포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기획단에서 직제를 개편해서 문화 사업을 중점화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인력에 관해서 너무나 인력 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효과대로 원래 계획한대로 그런 효과를 내면서 사업을 진행할지가 염려스럽고요. 각 계별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먼저 시립예술단 7페이지 보시면 예술단 조례 규칙 복무규정 등 제도 정비를 6월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로 미루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뭣보다도 예술단 조례 규칙 복무규정 등 이게 시급히 정비가 되어야 예술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텐데 왜 이것을 6월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6월로 된 배경요?

답변이 저기하시면 시급히 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도 제가 알기로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개최해서 예술단 활성화에 여러가지 의견도 듣고 내부에 문제도 청취하고 그런 자리들을 요구했는데 전혀 안돼요. 시급히 운영위원회부터 개최해가지고 이런 조례 관련 복무규정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다음 임시회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기타 지금 예술단 활동에 관련된 악기랄지 기본적으로 예술단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해요. 그래서 여기 입주기업 환영 공연 예산 걱정할때가 아니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악기랄지 지금 교향악단같은 경우 지휘자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어디가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업 공연이 됐든 외부 공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밀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건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예술단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술단의 규모가 과다하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를 매번 하는게 담당분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4개 예술단을 조정해야 된다라는게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에 적정한 예술단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이랄지 어떤 평가 이런게 필요하다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계획이나 이런데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간담회 내지는 회의때는 예술단에 이런 현상 유지를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의집 앞서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5개 문화의집이 있어요. 아중 문화의집은 전혀 의회와 상관없이 평생 학습센터로 전환을 해버렸고 5개 문화의집이 있는데 이 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와 여전히 변별력이나 기능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고 이 문화의집을 권역별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5개 문화의집을 정확히 40개 동으로 편재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40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문화의집 운영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이 5개 문화의집이 부족하면 현재 문화의집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지역에 문화의집을 설립하라. 그게 지금 평생학습 도시에 맞게 각 단계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을 확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집을 사실 문광부 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비 2억 지원받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다 시비로 하고 있어요. 정말 문화의집의 내실화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너개소 정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있는 주민자치센터조차도 확보되어있지 않는 지역들 이런데서 오는 불균형이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역시도 5개 문화의집 현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의집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평생학습센터까지 전체적인 단계에 문화의집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충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40개 동이 있으면 어느 어느 동은 어느 문화의집 권역이고 어느 어느 동은 이 문화의집 권역이고 이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다음 회의때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확충 계획을 세워서 상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쾌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도 일부 상충되는데도 있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깊이만 연구하지 마시고 조속히 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라고요. 문화의집 이렇게 운영하는게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이 5개 문화의집 폐쇄하고 편히 주민자치센터 기본부터 해가지고 가든가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확충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테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3월달 되면 엄청나게 바빠요. 축제 준비하고 영화제 정보영상과에서 하지만 여기서 지원나가고 4대 축제있고 하다보면 1년이 다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각국에서 시장님이 간부 지시때 했어요. 이월사업 빨리 조기 집행하라고 했어요. 문화시설과 한옥마을에 다 돈이 있는데요. 이것 조기에 집행을 하라는 것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업무보고할때 이런식의 보고도 있지만 건물 짓고 거리 고치고 하드쪽 한옥마을이나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것 딱 하나 일정표 해서 주고 하나는 소프트쪽 축제고 무엇이고 일련표를 주면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기도 쉽고 서로 협력해나가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터지는 것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야 해요. 왜그러냐 하면 하드쪽은 돈이 한 번 들어가면 그렇고 한옥마을이 돈이 디자인쪽 예술쪽 이런쪽에 관련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자문을 안받고 일방적으로 자문은 형식적으로 받는거예요. 내가 그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것을 유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냐면 전주 판소리 축제 저희들 사업계획서도 보면 교육 전수관을 건립한다는 예산이 서있는데 이 판소리 축제를 MBC에서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MBC에서 자기 사업인양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하니까 전주시민으로서는 듣기는 좋은데 전주의 대표적인 판소리 축제를 MBC 자기들이 행사를 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전주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를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MB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전주시에서 주관이 되고 MBC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직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냐.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는거냐 이건데 2페이지의 기본 현황부터 계 배치가 잘못된 유인물을 줌으로 해서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부 안되니까 어제라도 그제라도 정오표를 만들어서 위에다 붙여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업무에 불안감을 덜 가질텐데 첫페이지부터 이런 오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파악해보니까 사소한겁니다마는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전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걸로 표기를 해놓았어요. 더욱이 20페이지에는 예산도 "에산"이라고 이렇게 오자가 있는 것도 수정도 않고 그래서 계장들께서 앞으로 간부들 보필을 잘하시고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도 면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언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김미정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으신 최용호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정자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지난해 문화경제국에 소속되었던 문화관광과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시정에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경제국내에 투자진흥과, 정보영상과, 경제지원과,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동물원으로 기구가 내적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투자진흥과, 정보영상과, 경제지원과,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되는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많은 시간을 질의와 답변으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표를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계획 비교중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투자진흥과 소관 사업으로 국책연구소 유치사업, 기계생물산업 국가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물산업과 관련해서는 생물산업 진흥 산·학·관 협력 사업, 아이치 엑스포 한국관 운영 사업 등이 신규사업이 됩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계획을 비교해보니까 신규사업은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 일련의 사업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때 보면 전주시 발전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느냐.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죠. 국책사업을 하고 싶은데 좋은 머리가 안 떠오르니까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서두에 말씀하신 뭣뭣이 신규사업이 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텔레비젼 뉴스도 보고 강현욱 지사랑 완주군수랑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하고 사진이 딱 나오면서 완주군에서 다 나노기술 메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완주군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큰 틀로 보면 나노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제 발표된 나노 임업기술연구센터라는 것은 예를들자면 연구에 치중되어있는 특히 평가나 분석과 관련된 그런 연구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2009년도까지 약 10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보면 주관 기관이 전북대학교라고 되어있어요. 전북대학교하고 참여기관 군산, 원광, 전주, 우석대학교 지방대학교를 위주로 해서 참여 기관이라고 했는데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나노 기술을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서 이정순 원장이라는 분이 조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과 지방대학에서 주관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신뢰도가 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문제고요. 13페이지보면 지방대학교에 너무나 의지하는 것 아니냐. 기계산업진흥 산·학·관 협력사업했는데 여기는 첨단 제조기술 혁신산업 협력산업에 보면 주관 기관이 전주대학교 하고 기타 대학교라고 되어있고 기계산업 주관은 전북대학교인데 지금은 왜 또 전북대학교라는 것이 빠지고 산업자원부라고 또 나왔어요.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14페이지 닥무지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건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오전에 차점자인가 그분이 승복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좋은 일이다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저희들 닥무지 보면 2004년도 계획서에 보면 일찌감치 닥무지에 대해서 2004년 3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주대학교하고는 지난 10월에 공동사업화 추진을 해가지고 했더만요. 그리고 전주대학교 총장이 산지산업기술발전연구회 대한민국 회장에 취임을 했고 저희들의 사업계획 심사는 작년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했고 또 도는 2004년 12월 17일날 3억이 지출이 됐고 12월 8일날 원인행위 결재는 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의 것을 봤을때 이런 추진한 사항으로 봤을때는 이미 공예관인가 뭔가 그것이 이쪽으로 하기로 딱 모아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뭣때문에 닥무지가 나왔는가 모르는데 닥무지때문에 전주가 시끌버끌하거든요. 신문보니까 시의회 집행부 손들어줄까 이런 기사를 봤을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짚고 안 넘어가면 시나 우리 위원회나 무슨 질타를 당할까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주시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사업 그랬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 사업비가 3억인가 됐는데 2005년도는 왜 4억5천만원이 됐는가 그것도 해명을 해주시고 25쪽 아까 말씀중에 전주에 무슨 영화의 메카, 촬영지 그래서 영상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이순신이라든지 해신이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보면 부안군 협찬, 전라북도 지원 나오는데 우리가 26편의 영화를 했는데 여기서 성공작이라고 국장님 생각되는 작품 26편중에서 흥행을 이뤘다. 그리고 드라마 4편이라고 했는데 드라마 방영되는 것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팥빵이 한옥마을에서

못봐가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얻는 것이 뭔가. 그리고 부안군이라든지 전남 해신 촬영하는데 지원하는것 보면 그렇게 많지않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흥행이 되고 인근 부안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몇 십만씩 왔다갔다 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주도 생색나는 우리나라 문화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도 적은돈 가지고 전주를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자꾸 질의만 하시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5개 재래시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남부, 동부, 서부, 모래내, 중앙시장.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는 지원 대책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서부시장같은데는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7억인가 할당이 되었는데도 그것도 사용치 않고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유까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저희는 생산지원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융합기술은 연구시설이라면 저희는 생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연 장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대학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을 주관 사업자가 되어서 이게 저희 규모보다는 5분의 1정도 규모의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인데 한국기술과학연구소에 전주 분원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내에. 그 전북대학교내에 있는 전주분원이 이 연구원 역할을 하는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내에 있는 연구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와 저희의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사업 목적이 틀리고 사업 방향이 틀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가 되어서 저희 생산 기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클러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는 순수하게 나노뿐만이 아니라 나노와 그다음에 IT, 나노아 MT, 나노와 BT 이런 것을 융합해보는 그런데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대학교가 주관 사업자가 되어서 문제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대학교도 특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고 또 지역에서 중심 대학이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산·학연 사업으로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학 협력 사업으로 13페이지 전주대학교가 왜 인력 양성이나 기술 지도를 하게 됐냐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1도 1 산업 협력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도별로 한 개 대학만 산·학 협력 대학을 선정했는데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가 경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전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계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낫다고 판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닥나무 조성사업을 전주대학교로 선정한 것이 배경과 공예관 위탁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예관 위탁하고는 정말 추호도 정말 제가 여기서 제가 위탁사업을 총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전제로하지는 절대 안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닥나무 조성 사업자로 적합하냐 이 질의를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닥나무 조성사업을 할만한 민간단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한지 관련된 조합이나 기관이나 단체로 저희가 시에서 믿고 맡길만한 단체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 기업들이고 조합이 거의 급조되어있는 조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그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있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지의 특화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지역 사업을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주대학교가 누리사업으로 전통사업 중심의 누리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배경이 있고 최소한 전주대학교가 했을때는 저희가 닥나무 조성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닥나무가 무작정 심어서 재배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연구 인력이랄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때 전주대학교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임업시험장 있잖아요.

임업시험장은 신청 안했습니다.

임업시험장도 닥나무같은 것 연구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닥나무 업자 공모라도 해보았어요.

공모해서 전주대학교하고 다른 한 개 단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특히 문화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지역 문화계에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설자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예관 문화시설 위탁이랄지 이런 닥나무 조성 사업장 위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다시한 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중화 구축사업 이것은 작년 사업 계획하고 비교가 잘 안되어가지고 우리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에 부안에 영상 촬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KBS에서 70억 이상 투자했고 도에서도 도와 부안군이 부지를 제공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KBS 대작이 제작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작년까지 영상 촬영 유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이 안됐습니다. 그런 얼마 안되는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약 30편에 가까운 영화가 저희 지역에서 촬영이 되고 그중에서는 상당히 흥행한 성공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라마중에 단팥빵이라는 드라마가 전국적으로 매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제작했는데 단팥빵의 대부분이 저희 한옥마을에서 촬영이 되고 그 단팥빵 촬영 장소로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안군의 영상 촬영장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 실내 촬영장하고 실외 촬영장을 하는데 저희는 범용입니다. 예를들어서 부안에 있는 영상세트는 그것은 이순신만 찍기 위해서 만든 촬영장일 수 있는데 드라마 제작 공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데는 실내 촬영장과 실외 촬영장은 거기에서 수시로 모든 작품들이 제작이 되고 다시 철거가 되고 다시 제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부시장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서부시장은 건축주가 한 명입니다. 그 건물 전체의 건축주가.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7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인들은 임대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인데 건축주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재산권을 증식시켜주는 형태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부시장의 사업비를 남부시장으로 돌려서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약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남부시장이 상당히 리모델링이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자기들도 대폭적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대폭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예.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민원 발급에 있어서 애로 및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초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전산원에 전문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전문기술 지원 요청 결과 망 이중화에 필요한 예산이 4억5천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2005년도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고요. 여기 지금 2005년 추경시 3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 3억1천만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망 이중화 이후에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패치 유해트래픽 차단같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5천 예산을 가지고는 망 이중화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극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네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기존에 덕진하고 삼천둔치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를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군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삼천둔치면 전주의 서쪽편이네요. 서쪽 시민들이 모였고 덕진공원쪽은 북쪽의 송천동 지역을 커버하네요. 서신동 지역이면 동서를 다 커버하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아중 지역의 동쪽이나 남쪽에 하나를 더 설치해봄직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전주에 네 군데 정도를 기존에 했던 두 군데 이외에 두 군데 정도를 더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덜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모자란 천만원 더 편성해주실 것 같고요. 추경때 행여 동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4대 축제중의 하나인 영화제를 치루는 전주시로서는 전주시의 잠못 이루는 밤을 시민들에게 영화의 밤을 제공하는데 큰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돈독한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추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봤을때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촬영할려면 2천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세 군데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영구히 할 수 있는 행사죠. 의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추경때 기대해봄직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시장님께서 엊그제 발표해주신 브리핑 내용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정 협력체계 마련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작년 재작년에 위원회 일치로 직원 한 분이 징계 조치가 된 적이 있죠. 시청 직원중에. 의회가 중재가 되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행정관리과장님과 약간의 트러블속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진 것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징계 조치가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내부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관련 부서에 여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따뜻하게 한 번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사정 협의회 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있죠.

크게는 민노하고 한노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가장 모범적인 노사정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협의회 설립을 했는데 이 두 단체가 다 들어갔나요.

지금 저희가 민노총을 배려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공간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민노총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분들이 개방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전주시의 노사정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고 저희가 노사 관련된 문제가 있을때는 그분들이 참석은 않더라도 통보는 저희가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 모범 사업장 지원을 하는데 6개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데 민주노총도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죠.

그렇습니다.

마치 왼쪽 어깨는 보호를 해주는데 오른쪽 어깨는 보호를 못하는 것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과거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심하게 말하면 안좋은 단어까지 쓰면서 관과의 협조가 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조금은 민주노총에도 따뜻한 노동자들이 많고 의욕적인 노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정말 산업 평화 노사정 협의회를 설립하고 의미적으로 노사정 협력 체계로 간다면 민주노총 식구도 산업시찰에 민주노총 식구들 갑니까.

저희는 참여를 항상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고요.

그분들께서 노사정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 노사정에는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일반 노동단체 지원은 항상 저희가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행사랄지 노동단체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육 대회는 예산 지원이 나가죠.

예.

좀 더 챙겨주십사하는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 문구중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정부도 공인도 모두들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문구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쓰던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색하니까 이 부분을 참 단어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정부 지원과 관이 조직이 다 되어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전주시 입장에서 함께 어우를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비정규직 부분에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업무 지원과 관심과 사랑도 올해에는 촉구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부 공무원 관련된 노조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번에 공무원 노조 담당 계를 행정관리과내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노동 단체와의 관계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이전주 추진 45페이지 선정 과정에 13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있던가요.

예, 1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하이트 소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합니까.

구성을 합니다. 상당히 전주가 바이전주 상품같으면 저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내놓고 자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정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전주 위원회가 있고 바이전주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실제로 회사도 방문하고 회사 대표도 면담하고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데 바이전주 소위원회는 유통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소비자 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소비자 반응까지 보고 상품을 선정합니다.

12개를 다 논의하지 않고 임실치즈피자 하나가 있죠.

예. 지정환 임실치즈피자입니다.

여기 부분들이 재판까지 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상표 선정에서 행정 심판까지 갔었습니다.

임실치즈피자에 관련된 업종이 서너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과정에서 그들을 서류를 접수해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기타의 분파들이 나눠졌는데

예, 이것도 저희가 상품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들어온 업체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타 나머지의 지정환 임실치즈피자뿐만 아니라 같은 파트인데 이 두 세개 파트들이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 바이전주가 올바름을 추구하겠지만 이들은 선정위원회에 같이 논의되거나 함께 공모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많이 성토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임실치즈피자로 나오는 상품들이 서너개 있는데 지정환 임실피자는 아까 그 업체가 유일하고 지정환 임실치즈피자의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지정환 임실치즈피자에 근원이 된게 아니라 거기에 똑같은 임실치즈피자였어요. 거기에 상표를 지정환이 있고 그속에서 임실치즈피자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다.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셔가지고 그들이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바이전주 추진하는데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겠지만 농촌 지역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우리 행정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안정과 정보화 추진에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라는 것은 어느 전문가가 우리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전문가들이 그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전문업체가

관련 전문업체가 어디예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이피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전문 컨설팅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되겠죠.

시비가 나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 업체의 선정은 도 단위에서 저희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농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요새는 대규모 농어민이 생기면서

알아요. 일반 특용작물 재배나 축산 농가에 한해서 여섯 농가에 한해서만 우선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불러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찾아와서 농가에서 실습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현지에서 실사하면서 조사하고 월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월 2회 이상 해요.

예.

지금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개 농가

이 계획이 무지개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54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이 있죠.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주 지역의 대표쌀 품종 선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대로 해서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쌀 판로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완전히 유기농,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지금까지 생산되는 쌀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올해도 쌀팔아주기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만5천 가마 이상을 저희가 팔아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밑에 농협 농민 미곡종합처리장 RPC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예.

전주시 RPC가 있습니까.

예, 한 개 있습니다. 한빛 여기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식의 RPC는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벼를 수매해줍니까.

약정 수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다가 어떤 지원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에다가. 이 쌀가지고 기업 못하시는가 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품질 쌀 생산한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를보면 친환경 오리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오리를 보급시켜 주었어요. 도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쌀 생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판로마저 안돼. 일반쌀하고 똑같이 취급받아. 그래서 이런 것이 될려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용 가치가 있게 할려면 판로까지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쌀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떤 쌀이 정말 친환경이고 그런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에서 보증하는 쌀 브랜드화를 할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니냐.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올해부터 이렇게 많은 남평벼, 신동진벼, 동진1호벼 이렇게 장려 품종도 있는데 그 장려 품종만 선정해가지고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인증하는 브랜드가 딱 찍히면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 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쌀은 많은 농가들이 다양하게 재배를 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통제하면서 브랜드안에서 인정해줄 정도로

여기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2헥타 있거든요. 최소한도 이 2헥타에서 나온 것이라도 해주어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믿음이 가고 그런 것들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전주 고유의 우수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시정 목표가 경제 살리기에 두었다고 본다면 문화경제국이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시정을 살리고 죽이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엘지 전선을 끌어오고 한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끌어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55% 이전 비용을 보조해주고 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100개 기업을 해가지고 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기존 기능직이나 기술의 숙련공이 따라올 수가 있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이쪽으로 왔으니까 집 가까운 사람이 올 것 아니냐 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유치를 했으면 엘지전선에 다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쫓아가서 정말 우리 대학하고 연관을 시켜서 인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이제 끌어왔으니까 우리는 한손 놓았으니까 엘지전선을 놓고 다른데 쫓아가는 일인지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잠깐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저희가 지금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데는 엘지의 협력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내려올 것인지 이것이 저희한테는 미리 파악되어야될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왕에 전주권으로 오는 기업중에서 엘지 협력 업체중에서 전주에 소재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상당히 첨단화된 업체들이 들어오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그 실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그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체적으로 시정 업무를 보면 우리 시장님이 각 대학을 끌어안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북대학에는 이러 이러한 연구를 주고 전주대는 주고 심지어 한일 장신대까지 주고 있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확실히 느끼는데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정말 해야 할일은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산·학 연구가 확실히 되어서 가령 전북대에 기계공학과, 전주대에 뭐해서 이쪽에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할려면 늦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가까운 사람 하는 것은 그때하고 우리 투자진흥과에서는 지금부터 유치가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전주에 실력있는 학생을 만들어서 인턴부터 해서 키워나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써주어야겠다는 조언을 하나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보영상과에 보면 오픈세트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 모든 분이 잘아시겠지만 본위원은 어차피 예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쪽에 있다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아까 전형직 위원님께서도 이순신 장군의 세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답변할때 거기는 이순신 장군 하나만의 촬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고 아마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생각 이외로 많이 투자됐을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카렌다에 어느 연애인이 사진 찍어서 나오면 저것 세 시간이면 찍었겠지 하는데 어떤 카렌다에 사진 하나 찍는데 연예인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그게 이주일 걸려서 사진 한컷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세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만드는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세트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봐서 이 세트장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어들일려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뭔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 전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상림동 일대에 오픈세트를 하고 예를들어서 부천에 가면 야인시대같은 것을 했을때 그런 오픈세트같은 것을 많이 참작해가지고 이중으로 안되고 다음에 투자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쪽인가를 미리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지원과입니다. 며칠전에 도지사님도 참석하셨고 장영달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시장님도 참석해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많이 변했다. 리모델링을 했다. 가서 보니까 잘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만 바뀌었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것 고쳐주면 뭐합니까.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끊어주어야 되고 카드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에도 상인 대상 경영마인드니 친절교육이 2005년 1월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작부터 하고 하드웨어는 그후에 돈이 예산이 투자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그 상인들은 시에서 돈 다 넣어서 해주고 나면 저절로 장사 잘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90%는 틀렸습니다. 왜그런줄 압니까. 할머니들 물건 하나 사고 이렇게 만져보고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냥 가면 뒤에다가 욕하는 현실을 한 두번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친절교육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장사를 할때 과표죠. 내가 몇 줄을 누락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별로 필요없었으니까 재래시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다 밝혀지니까 매입 자료가 필요한데 남부시장에 가면 매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현금을 안가지고 다니고 카드로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카드를 안받아주는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리모델링해서 지금 30억 투자했고 앞으로 37억 더 투자해서 만든다고 과연 고객이 가겠느냐. 두 번째로는 이 고객들이 점점 식당을 운영하거나 많은 구매 물건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다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잘하고 우리 친절할테니까 오세요 하면 다시 손님이 돌아오겠느냐. 지금도 친절교육이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늦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다 먼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자꾸 뭣만하면 예산 예산 타령만 하는데 예산보다 먼저 가야할 것은 그 경영 마인드고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가 먼저 이것은 돈 안들고도 갈 수있는데 왜 자꾸 하드웨어 돈 들어가는 것만 갖고 먼저 이야기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영상과도 마찬가지고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투자진흥과도 앞으로를 예상해서 예측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는 투자하고 경제 살려서 돈을 벌어야할 것 아닙니까. 투자만 해놓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 의견을 참작해서 금년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볼 뜻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시정에 우리 김완주 시장님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세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또 한 발 더 앞서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지의 인력 채용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전주권내에 있는 대학 학생처장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주로 이전되어질 기업들에 취직을 빨리시키자 해서 2월중에 재벌 업체들을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세트장의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미리 투자하기전에 제작진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상림동에다가 결정을 하기전에 서울에 있는 영화촬영 제작자들 100여명한테 미리 가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정보가 수집이 되었지만은 충분치는 않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하드웨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는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바꾸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아실걸로 알고 저희가 상인들, 특히 재래시장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디. 그래서 그분들을 친절교육이랄지 카드 사용이랄지 또는 청결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번영회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저희가 실은 삼사년전에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유통 교육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고 행태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번영회와 공동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재래시장 살리기 특히 대표적으로 남부시장을 살릴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같은 형식으로 바뀌면 결론적으로 그 주위에 사는 가정주부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인들은 거기를 찾기가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련의 가장 기본이 손님이 떠나가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정말 빠른 시일내에 그런 상인들이 가서 세금의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것이 되어있어도 예를들어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아무때 가도 편합니다. 두 번째, 한 자리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에까지 거기서 다 실어줍니다. 네 번째, 연말정산처럼 매달 월말에 가만히 있어도 딱 계산서가 옵니다. 계산서라는 것은 부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1000분의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료까지 딱 떼어보내서 월말이면 신고할 수 있게 딱 해줍니다. 이런 상황하고 현 재래시장하고를 한 번 경제지원과장님, 꼭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남부시장이 살 것인가. 차라리 살 수 없으면 그 예산 우선순위에다가 다른데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인근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언론에 보니까 특화사업을 해야만이 그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딱 해가지고 도로정비랑 했으니까 카터기 끌고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자 계산대가 없어서 그렇고 말씀중에 한 가지 일거리 창출하는데 저는 엘지전자가 현재 연초에 신문에 보니까 노조에서도 심한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이 와지는가 안와지는가는 모르는데 대기업 하나만 유치를 한다고 보면 거기 관련 협력 업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시에서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한 기업 하나만 야, 와라, 땅값도 공짜로 주고 인력도 지원해줄테니 와라 그렇게 한다고 협력 업체가 와버리면 큰 의의가 없잖아요.

엘지전선이 전주권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십여년전부터 됐는데 이제사 됐습니다.

신문보니까 노조에서 심하게 반대해서 될똥말똥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선이전 후해결 그런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고을 시민대학을 완산에서만 해요. 삼천, 인후, 금암에서도 해요.

4개 도서관에서 다 하는걸로

거기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하고 겹치는 것들이 대개 예술 강좌일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서관 고유 업무에서 빼고 전문 강좌나 어학 강좌쪽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온고을 시민대학은 문화의집 프로그램 보다는 한단계 수준이 높은 과정이고 지금 온고을 시민대학에서는 예술 강좌같은 경우에 6개월짜리, 1년짜리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서 제가 얼마전에 작품 전시회를 가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은 전문 작가로 활동하실 정도로 기량이 좋으신 분들도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집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니까 도서관에서 한다고 작품이 더 좋아지고 문화의집에서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겠죠.

그 강사의 수준과 그 강사에 따른 수강생이 어떻게 모집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도서관이 지금 동물원하고 똑같게 지금 거의 24시간 일요일날도 빈틈없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역 도서 사서직 이런 업무를 떼어내서 전문적인 것은 독서 강좌나 이런 것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을 장태영 위원님이 오전에 광역화를 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온고을 시민대학은 98년도에 창설되어가지고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더욱더 독서 지도자라든지 동화 구연이라든지 이런쪽을 전문화 영역을 더 넓히자. 같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문 강좌쪽을 더 넓히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건데 이 과정이 금방 폐지하기가 쉽지않을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올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알고

2006년도에 안할려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때 미리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도 장기적 전망은 이렇게 됩니다. 도서관이 고유 사서직들 하고 해서 사서직들이 사서 본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업무에 많이 매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