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군에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시달이 된 거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공히 본 표준안에 대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 자체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선납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선납에 대해서도 감면된 세액으로 선납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관리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을 4년간 유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러한 세제에 대한 조세 저항과 맞물려서 현재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간이나 유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드높여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맑고 푸른 포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환경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체에 대하여 포천시 환경대상을 시상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포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환경대상 시상 부문을 학술 관련 부문, 기업 관련 부문, 환경운동 부문으로 규정했고, 안 제4조에 환경대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시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 및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매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했을 때 345만원 정도의 예산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수상 부문을 학술, 기업, 환경운동 부문으로 각각 정했고, 제2항에서 환경대상 수상 인원은 부문별 1인으로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하도록 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상권자를 시장으로 했고, 제4조에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환경대상 수상후보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포천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기업에 근무하거나 활동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단위 기관단체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시상은 매년 환경의날 시상을 하도록 하되, 필요 시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한번 환경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환경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학계, 기업인, 환경단체 및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는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대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개정 전에는 100만㎡ 였었는데 그게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안 제3조에 정했고, 안 제4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를 신설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소각시설은 80제곱미터 이상, 퇴비화·사료화시설은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조성 원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소각시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설치비용의 납부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3조를 제5조로 해서 입지선정 계획의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관련법 조문을 규정했습니다. 영 제4조로 돼 있던 것을 법 제9조제1항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하는 데를 제5조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다음 번에 설명드릴 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서도 내용 중에 제3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있기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입지 주변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그간의 고충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기금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촉진및주변영향지역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 계획,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포천시의 출연금, 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제2호에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 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제4호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포천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인부의 급여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정했고,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걸로 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간사 등을 두도록 하였고, 제13조에는 수당을 출석위원에게 줄 수 있게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기금의 결산을 정해서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익년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의 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8조에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용된 법명을 현행 법명에 부합되도록 안 제2조에서 수정을 하였고, 나번,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제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을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인용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업무의 위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규격봉투”를 “쓰레기 종량제의 규격봉투”로 정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수정을 하였고,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12조에서 “시행규칙 제6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4조제2항에서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입된 사업장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허가 시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5조도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지도·점검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6조에도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서 규격봉투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용어를 정해서 “이하 규격봉투로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내용 중에 “제18조”를 “제15조”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서 “일반용 봉투”를 “규격봉투”로 위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25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이 있는데, 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시설보호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보호자에는 시설의 지원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인데, “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서 “제28조”를 “제25조”로 수정을 하였고, 제30조에서 “시장은 제29조에 의해서” 이것을 “제26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에서 제1항 중간 부분에 “다만,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을 그냥 “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제33조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6조에는 “제35조”를 “제32조”로, “제34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8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후단 신설을 해서 전산처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이 경우 별지 제8조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디스켓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에서 제1항제1호에 “제3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수정을 하였고, 제3호를 신설해서 동일 건에 신고포상금인데, 에 대해서 다수인이 신고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카파라치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고일 기준 6월 이전부터 포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개정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8조를 신설해서 업무의 위탁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9조에 권한의 위임은 당초에 제41조로 돼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무위임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조례에다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 등 환경보호과 소관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택지 또는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설 조항인 제3조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부지 면적, 설치비용의 선정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이며,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1호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범위보다 규제가 강화된 조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규정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과 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명시한 “제1항제2호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처리단가 산정시 기준이 없고, 향후 시설가동 중 대규모 손실 처리비용 산출이 곤란하다고 사료되는 바, 좀더 구체적이고 예측성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제37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기준 6월 이전부터 포천시에 주소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6개월 전까지는 포천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규정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항의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고, 또 공적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항을 3년이라는 것을 그래서 넣었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눈에 띄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6개월, 1년해서 추천되는 경우를 봐가지고,

그리고 또 기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그래서 공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