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포천시농·축·특산물및가공품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인증함으로써 우수상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안전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대외 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생산조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및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품질인증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정했고,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사용신청, 인증 및 사용권 부여, 사용권의 취소, 사용권 부여 품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12조에서는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했고요, 관계법령 발췌도 별첨으로 했습니다. 2004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와 타 시·군 조례 전문을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타 시·군에 양평군의 예와 경기도 및 타 시·군에는 6개 시·군이 제정을 했고, 26개 시·군에서는 제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포천시 농·축·특산물 인증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안의 설명에 있어서 포천시 휘장모양의 인증마크는 포천시 농·축·특산물 품질인증을 뜻하고요, 또한 마스코트 모양의 인증마크는 포천시 농·축·특산물 가공품질 인증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농·축·특산물및가공품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포천시장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표법에 의거 포천시장이 인증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사용권 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농·축산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상표를 활용해서 품질이 우수하게 잘 나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림 포도를 해서 비가림 포도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가 남아서 비가림을 안 한 사람이 그 박스를 쓰다 보면 비가림한 포도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포도를 하는 사람끼리도 문제 생기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표도 혹시 유통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감독이라든가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용이나 남용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안 받은 농가에서 그 박스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상표조례안 하는 것은 어떤 인증기관에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또한 도에서 G마크라든가, 전통식품에서 해주는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에 한해서 우리가 상표를 부여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읍·면을 통해서 우리 실·과·소나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감독을 할 겁니다.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표법에 의해서 침해죄로 해서요,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벌칙조항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품은 범위가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가공품은 우리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경우지요. 우리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을 가지고 잼을 만들거나 통조림, 스낵 그런 것을 가공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우리 포천시에서 인증을 받을 만한 축산물이 있습니까?

인증받은 게,

인증받을 만한 농산물이 있냐고요?

인증받을 만한 거요.

예.

저희 품질관리원에서 한 152농가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포도가 많이 받고요, 또 시설채소도 있고, 관인에 쌀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G마크 받은 것은 개성인삼조합에 절편이라든가, 전통식품인 한과, 스낵 그런 종류로 해서 전통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고, 저희 관내에 인증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받은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영오 위원님도 그 말을 질의를 했는데 근심이 되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포도를 하나 사먹어도, 사과를 사먹어도, 배를 사먹어도 거기보면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외국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증서를 해줄 때는 물론 심도 있게 하겠지만 심도 있게 하는데 인증서를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인증해 주는 심의하는 데가 또 있지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게르마늄 포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르마늄 포도를 검증서에서 인정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0.05% 나왔다 그러면 0.45라든가, 0.55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 아까 김영오 위원님도 어느 농가는 자금을 들여서 비가림을 했는데 어느 농가는 그냥 비가림을 안 하고 포장을 보면 "비가림 포도"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각 농가마다 많이 다니면서 아는데 그런 문제성, 그 다음에 아까 농·축산물만 인증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인증을 받을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과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인증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 포도 같은 것도 가산과 내촌 게르마늄 포도로 해서 인증서를 받았지만 이게 박스가 만약에 100개 나갔다, 그 다음에 게르마늄 포도를 안 했는데 이 양반이 게르마늄 포도 인증표를 붙였단 말이야,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여기 법이 다 있지만 이게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천에서 사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사과 인증은 없지요?

예.

이런 것, 물론 여기에 쭉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면 몇 그램부터 몇 그램까지 나오겠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걱정이 된다 이거지요. 아까 3년에 1억원씩 이렇게 벌금도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잘 되면 우리 심벌마크가 포천 심벌마크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난 이걸 볼 때도 이런 마크를 할 때는 이것 사실 도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다 우리가 혼자서 알 수 있는 비표시를 해야 한단 말이야, 비표시. 뭐 점을 하나 찍었다든가 이런 것.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표가 위조가 나간다니까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촌 같은 경우는 게르마늄 포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게르마늄 포도가,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을 장난질을 해요. 용도가 나온 집들은 나오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 상표의 위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만약에 포천시청이면 어디다, 이거 뭐 금방 나오지 인쇄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에다 어디다가 퀘션마크를 붙인다든가 남이 봤을 때 모르는 것 했을 때 위조 안 하게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신청한 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증을 하려고 인증표를 만들어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에 KS마크처럼 그런 마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