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업무보고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질의) 가. 군정전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은 영상화면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촌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곳! 찬란한 내포문화의 숨결과 올곧은 선비정신을 이어 받은 충효와 예절의 고장 예산군에서 21세기 희망과 번영으로 가득 찬 예산을 활짝 열어 나가기 위한 2005년도 군정 주요계획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역점시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3,924세대에 95,568명이고, 공무원은 6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1,804억원, 특별회계 183억원으로 총 1,987억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유가, 달러화 약세, 중국 경제의 긴축기조 등 경제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특히 DDA, FTA등 농업협상 관련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마다 자치역량의 강화와 지역특화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더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군정의 운영방향으로는 경영행정과 인본행정의 큰 틀 속에서 자주재정의 확충, 자치역량의 강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군정기조로 알차고 성숙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전의 군정방침 아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위해 온 군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와 경영행정 추진, 둘째 내포문화의 재현과 관광·문화산업 진흥, 셋째 참여복지의 실천과 쾌적한 환경보전, 넷째 미래지향적 고품질 농업의 육성,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화 및 안전기반 구축, 여섯째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 등 6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와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로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지역혁신 개발을 조성해 나가고, 공무원의 능력 향상으로 자율과 창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주민 자치의식의 함양과 군민들이 행정 현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영행정 실천으로 자립기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지역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야간 민원처리제, 민원서류 택배제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위민행정을 실천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화 능력향상 및 기반정비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종합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향사랑 넷 구축사업으로 마을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마을 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의 재현과 관광 문화사업의 진흥입니다. 첫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로 2014년까지 총 46개 사업에 1조 505억원이 투자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에는 전체 사업비의 41%인 4,31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우리군을 내포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해안 최적의 휴양관광지 조성으로 덕산온천 관광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적극 개발해 나가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태공원, 수변도로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다각적인 관광예산 홍보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지하철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관광버스와 개인택시, 관광업소와 휴게소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버스투어를 운행하겠습니다. 넷째, 밝고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전개로 예당저수지 수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테마 가로공원 3개소를 조성하고 꽃길, 가로수 식재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를 가꾸어 나가겠으며, 삽티공원을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웰빙공원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조성은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지방체육 진흥으로 지역문화재를 특색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군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육성으로 활기찬 지방체육을 진흥시키고,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회 예산벚꽃 마라톤 대회와 군민체육대회 등 체육활동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의 이미지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의 실천과 쾌적한 환경의 보전입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생계급여, 의료보호, 자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보훈가족, 아동·여성들에게도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운영비 등 경로시설 지원과 여가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의탁 노인 봉사 등 경로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 서비스 향상으로 위생접객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4대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나가고, 한방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건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환경보전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지속 전개하고, 늘푸른 예산 21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군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에 철저한 분리수거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장 상부를 공원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금년에 완공하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처리효율을 높여 나가고, 삽교 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 중에 완공하겠으며, 하수관거를 신설·교체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량을 확대하여 상수원을 대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관광개발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고품질 농업의 육성입니다. 첫째, 미래를 열어 가는 선진 농업의 육성으로 농업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하겠으며, 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2006년에 개최되는 벤처농업박람회를 첨단미래농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쟁력있는 농업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 지원으로 지역별 토양과 특성에 따른 권역별 특화사업을 매년 1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기술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규산질과 석회질등 토양개량제 7,368톤을 공급하겠으며, 양질의 특용작물과 채소류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천후 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기계화 8개 사업에 1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에 총 20억 3,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대술면 마전리와 덕산면 낙상리에 3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소류지를 축조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암면 탄중·예림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2억 5,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59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기능성 농법 생산지원에 2억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2,150㏊에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사과 산업 육성으로 예산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주민과 지역, 학교,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활동을 전개하여, 사과산업의 진로를 모색하고, 키낮은 사과원 340㏊를 2006년까지 조성하여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사과 M9 왜성대목 10만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과원 구조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화 및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개발수요를 창출하는 투자여건 조성으로 개발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공장입지를 확보하고, 인터체인지 주변 등 30개소에 중소기업 개별입지를 확보하여 개발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경제 안정대책 추진으로 물가의 철저한 동향관리를 통해 연3%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또한 2006년을 목표를 4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제성 있는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활동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공장설립 민원 일괄처리단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예산 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작전문산업단지는 금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44,000여평의 삽교산업단지를 2006년까지 완공하여 많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재래시장 정비로 지역상권 활력화를 위해 예산시장은 시장내 통로 비가림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4억원을 투자하고, 삽교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원을 투자하는등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확충하고, 주차환경 정비와 보행자 안전 시범거리 지정·운영으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경영개선을 위해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손실보상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첫째, 권역별 특색있는 균형개발 추진으로 도시권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주거의 중심지로, 농촌권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특산업의 중심지로, 관광권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회리 일원에 주택지 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보도개설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도시 가로망 정비로 예산천변로 확·포장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2007년까지 총 32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가로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망 개선으로 지방도 618호선 확·포장에 32억원, 4개소의 군도 확·포장에 11억 5,000만원, 5개소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9억원을 투자하고, 딴산교를 금년 중에 완공하여 저수지 방류 시에도 군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험교량 보수와 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11억 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정주생활 여건 향상으로 신양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에 4억원, 대술, 광시, 대흥, 봉산면 등 4개 면의 오지종합개발에 15억 7,5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 농촌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에도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면 둔리와 시량리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지속 정비로 지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32억 1,300만원을 2006년까지 투자하고, 무한천 하상 준설에 57억 1,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에 9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완벽한 재해 예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2009년까지 1조 4,12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응봉 입침지구와 신암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2007년까지 1,30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주요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장신·관음제 개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008년까지 35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총 24개 사업에 1조 5,786억원이 2009년까지 우리군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군정목표인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군정주요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제일 끝의 부분인데요. 대전∼당진간 산업고속도로 이 준공기간이 지금 2000년 여기 보면은 2008년도 일세요, 준공기간이 2006년부터?

예.

이것이 지금 애초에는 2006년도에 준공한다고 그게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서 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상 사업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2006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게 2008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전국 각지에 있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방법 없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이게 몇 번째 연기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빨리 되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건의도 했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여간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건설교통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은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원이 5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한다고 했나 모르겠네, 이게?

몇 페이지요?

13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게,

13쪽 4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있어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함 40개를 제작해서 이것을 분리수거 하는데 정착이 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잘되고 있는데 이쪽 노지가 이게 문제란 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떤 특별한 각오를 갖으시고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셔서 그쪽도 수거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보고가 실·과별로 천상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실·과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시고, 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예산군 전체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혹시 예산군의 지적 재산권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영수익사업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 소유권 문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 우리 쪽파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다 앞으로도 이제 신경을 써야될 그럴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이 생산적인 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적재산에 의한 소득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적재산권을 자치단체에서는 확보해야 되는지를 그 미국의 버즈니아주에서는 교통부 관계자가 도로망 가스, 전기, 수도 등 각종 관망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른 정부에 주정부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1,200만불 정도의 소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산군에서도 농업이라든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리,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내포문화권 개발이 충남에 1조 505억원중 41.1% 4,314억원이 예산군에 투자되는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군 중에서도 광시면 대련사, 대흥면 봉수산 휴양림, 이성만 효제비를 빼놓고는 봉산면의 사면석불 빼놓고는 모두가 덕산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덕산쪽에 3,800억원이상 투자되는 돈이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읍·면이나 이런 데는 이 사업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문화권만 개발하는 겁니까?

그래서 실지로 이제 당진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면천, 고덕으로 해서 덕산으로 홍성 갈산까지 이어지는 내포도로가 연결되면은 그쪽에 조금씩 혜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실지는 이중한이 지은 택리지에 보면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10개 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덕산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인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하다보니까 한 5년정도 연장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20년 정도로 보고서 계속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백제문화권도 가령 1,000억원 이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1,800억원, 2,000억원 이렇게 곱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 실·과, 사업소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내포문화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발굴해 가지고 위에 반영시키도록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권 위주로 한 개발인데 타 읍·면에 있는 문화권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예.

타 읍·면도 사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예산 장항선 노반 개량사업이 2001년도 내년도 2006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예산∼덕산간 국도 45호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까지 끝나는데 예산 대전∼당진간 인터체인지가 오가 월곡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21호와 45호 연결하는 그 중간지점이 한 800m가 오가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 구간에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됐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4차선으로 철도청에서 다리를 놔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800m 구간을 내년도 45호도 내년도 확·포장 공사가 끝나고 철도청 노반개량공사도 내년도 끝나니까 우리군에서도 그 800m 구간을 21호와 45호 연결하는 800m 4차선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작년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를 갔다 왔고, 저번에 또 군수님 모시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 임성중학교 앞에서부터 21호 국도로 이어지는걸 그걸 좀 아주 조속히 해 달라고. 지금 권국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를 해서 그것이 연결이 돼야 21호와 45호가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중요성을 아주 단단히 보강을 시키고 왔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군정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혁신 등 국정 개혁과제의 실천 가속화에 따른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군민의 군정 참여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와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을 위한 올바른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지역특화 발전을 가시화하는 군정 기획·조정역량 강화등 7개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군정 홍보책자 발간 등 16건에 9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등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의 역할 수행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특색있고 활기찬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에 있어서 군정계획 수립은 1월중에 군정설명회, 각종 회의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는 금년도 10월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가는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자문 추진은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정책의 개선도모를 기여하고, 군정발전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도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수요토론회 운영 활성화해서 군정추진을 위한 사전 심의·조정과 토론문화의 정착을 가져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서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발전 전략 구상 및 사업화 방안 검토는 사업화 가능한 시책 선정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중에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정책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정책개발을 도모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정책개발 능력 향상으로 군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간 정책벤치마킹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 위주로 자치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하는 수준높은 군정추진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제도 활성화로 실용적이고 경영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구상 등 시책입안과 입안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의무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틈새강좌를 지금 매월 1일날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의회와의 상호협력 증진입니다.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동반자적 대의회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정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과 당면사항 등의 사전설명회를 간담회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공조·협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유치와 군청사 이전, 내포문화권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 간담회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현안사항과 당면사항 협의 및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간 성실한 교량역할 수행을 위해서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와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 건의, 요구사항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신속 보완 및 개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정활동 상황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위해서 지역 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투자유치 등 상호협력 관계 강화로 경쟁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국내는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호협력의향서 교환은 중국 도문시와 의향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은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행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광장에서 매월 1회 아파트단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있고, 앞으로는 동과 읍·면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도·농간 교류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축제행사시 상호 방문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매도시간 협력사업 적극 추진은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협력사업을 적극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외도시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상호 역사·문화 이해증진 및 견문 확대를 위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비교체험을 위한 홈스테이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명을 미국에 보냈는데 금년에는 15명 정도를 보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네스주 주립대학 농과대학과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문화·관광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중국 도문시와 농업·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과 민간단체인 월진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일본 가나자와시와의 문화·예술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굴·시정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구성은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능은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표준지표 보급은 2월 내지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청 대강당에서 도 확인평가계 주관으로 여기에 따른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같이 접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평가는 중간평가는 7월과 종합평가는 12월에 1년에 두 번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대부지 매입업체의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대응방안도 같이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2월 20일까지 납부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2월 20일 납부가 되면은 그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3개 후보지를 넣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 적극 지원입니다. 실지 신행정 수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청유치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뭐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성과 연계해서 도청이전이 가시화가 되도록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성군과 협의해서 서해안지역 시·군 공동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예산·홍성 도청이전 당위성 홍보 등 유치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인 혁신역량을 발굴해서 분권형 자립기반 및 지역혁신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특화전략사업 발굴,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 추진과 우리군 출신 상급기관 공직자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지속 추진, 지방분권과 사무이양 추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혁신업무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추세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강화,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추진은 우수 아이디어 유공공무원 표창과 인센티브 부여, 사기진작과 업무혁신 우수사례 실천을 위한 혁신 핸드북 발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On-line을 통한 혁신자료방 운영으로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및 능력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자율을 기초로 한 예산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과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예산 감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나가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도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지방이양,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단년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5년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월달에 금년도 예산액이 4억 3,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사회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상반기는 4월중에, 하반기는 10월중에 심사를 하는데 자체심사는 30억원 미만, 도 심사는 200억원 미만, 중앙은 200억원 이상을 나눠서 투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적정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 이게 보면은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도 작년도에도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월중에 학술용역은 3천만원이상과 공사설계는 2천만원이상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금년도 5월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 열한 분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만 심의후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시책사업 조기 파악 실·과·사업소 전파를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적극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도 금년도 5월달이나 6월쯤이면 거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 부처에 두 번 갔다 오고, 건설과장도 같이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만 산업과장이라든지 환경보호과장, 경영문화관리실장 각 분야별로 중앙 부처를 2월 중에는 활발하게 좀 가서 저희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방·행정지도위주의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비리 사전예방 및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업무개발 유도를 위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8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제조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민행정 취약분야인 농지, 건축, 산림, 환경, 위생 등 5대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직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기 위한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검경 통보 및 자체 비리 발견시 비위공무원을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로 주민여론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및 신고 심사도 연 2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군정 이미지를 군민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이 즐겨볼 수 있는 예산소식지 발간과, 또 각종 홍보요원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보도자료 제공의 내실화로 보도가 즉시 즉시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묵향 그윽한 밝고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를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행적과 고택, 작품과 함께 유서 깊고 아름다운 지역특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묵향이 서린 밝고 아름다운 지역이미지를 창출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추사의 묵향이 물씬 배어나는 우리고장 만들기로 관내 전 공공기관, 사회단체, 업소 등에 추사작품 하나이상 걸기와 추사 서예백일장 입선작품 등 적극 활용, 출향인사, 기관 방문객 등 기념선물로 우리 고장 관광상품 이용하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유서깊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 알림표시판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 마을입구에 마을약도와 함께 지명, 유래, 전설, 인물, 특산품 등 특징을 기술하고, 군 일괄 또는 읍·면 자체 제작 등 의견수렴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 시범추진후 기대효과, 주민호응도 등을 분석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자랑스런 우리고장 알리기 경진대회 개최는 우리고장 자랑거리, 홍보사항에 대한 5분 말하기 대회와 이것은 군민, 공무원, 학생, 우리군 거주 외지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과축제 등과 연계 추진후 예산절감과 대회분위기 고양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홍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 다수가 방문 또는 이동하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과 군민의 생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군정홍보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규격은 지금 의원님들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6,720m에 1,280㎜ 3칼라 84모듈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앞·뒤면으로 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 한 분하고 다른 외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걸 한 번 했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한 번 하면은 예산군 이미지라든지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요구사항은 9건, 건의사항은 11건이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예산확보사항은 금년도에 국비가 430억 9,200만원, 도비가 157억 6,600만원 이렇게 됐고, 작년도의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16개 시·군중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48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많이 좀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 시책사업 조기 파악을 해서 실·과·사업소에 전파를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군의원님들, 출향인사 등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연중 가동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군의원님 한 분 모시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희들 갈 때마다 군의원님들도 한 두분씩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기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상환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청출장소에 3.6%의 이자로 2005년 2월 6일까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골라서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채무상환기금 22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변동이율 3.78%인 98 수해복구 사업과 주교∼산성리 도로개설 재정융자 특별회계 이것도 3.78%인데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원은 민간인과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회의록 양식, 첨부서류 등 통일하여 위원회 회의개최시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수는 118명이고, 민간인이 65명, 공무원이 53명인데 여성분은 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회의록 작성과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소모성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2,985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단체간 협의를 통해 통·폐합 및 행사 축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지원 등 내실있는 예산집행과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등 지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 제출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공통질문이 35건, 기획감사실 소관이 26건 해서 61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자료 제출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하겠으며, 증빙서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본을 첨부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 확대입니다. 각종공사 발주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가 공사를 우선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사 발주하는 것이 상당히 없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 추진 철저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참고하여 창의적인 업무 창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서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5,750만원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2,900만원과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공보관리 1,6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책업무 추진 업무의 성격에 맞게 주요군정 및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국·도비 확보 이런 데에 투명성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소식지 우편 발송방법 개선입니다. 예산소식지 발송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단순 노동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시정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발행부수는 33,000부 매월 27일날 발행을 하는데 구성은 8면, 발송대상은 각 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소식지 웹서비스망이 구축됨에 따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소식지 발송은 그동안 읍·면, 군청에서 발송하였으나 발송 띠지 제작업자가 발송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정도 매월 7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전담부서 신설과 설계변경 사업비의 집행 철저, 각종 도로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는 저희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 추진 철저 이것은 군청사 이전이 내실있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산업대 부지 민간매각에 따른 대응방안 이것이 2월 20일까지 매각대가 완료가 되면은 부지내 공유지분 이것이 그분들과 후보지 하나로써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군청사 신축관련 제반 절차 이행을 위한 T/F Team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군청사가 신축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정 노력 강구입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차 신활력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에서는 앞으로 신활력지역 선정기준의 완화 및 선정범위 확대 건의를 하고, 4개 지표 중 소득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범위를 40%까지 확대하거나 선정범위에 가까운 10%이내 시·군도 별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24건에 155억 600만원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예산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당진 같은 경우는 84억원 받고, 서천은 125억원, 청양은 149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우리군 만의 특성이 반영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사업을 우선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철도 전철사업 확대 건의입니다. 철도전철 설치사업이 예산, 홍성까지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에 10월 20일날 건설교통부 이재흥 공보관과 또 관계자와 이렇게 제가 가서 그분들과 철도전철 설치가 예산까지 연장되도록 건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아산∼군산간 복선 전철화사업 예비 정당성조사 승인신청 중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아산간 복선 전철화사업이 예산까지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 및 아산∼군산간 복선 전철화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도 한 번 더 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모시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 4,314억원인데, 이것이 내포문화권 개발 활성화 심포지엄을 2월 1일날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건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군의회 및 충남도 등 관련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사업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타당성 설명 및 조기착수를 위한 예산조치도 건의를 하고, 사업이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새로운 업무의 기획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좀 더 연구하면 남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업무를 구상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무구상 보고회의 내실 운영으로 참신하고 발전적인 시책 도출과 예산군 장기발전 전략구상을 작년도에 산업대학교 인준상 교수 등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7개분야 60개 시책사업에 대한 부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포문화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과 군정발전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또 선진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계획 수립을 해서 우수한 사례를 저희들이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시험장소 지정 누락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성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도 하고 충청남도 교육청도 2월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이 우리군에 지정돼서 수험생들이 타지역 응시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에서 시험이 봐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제 홍보 철저입니다. 읍·면별로 명예감사관이 한 명 있는데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신문 및 예산소식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활동우수 감사관 포상 및 선진지 견학과 상·하반기 초청 대화 및 격려, 각종 군정설명, 현지견학 등 행사에 우선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하고 한 번 하실 때 일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8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인데 국내는 그렇고요, 국외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했는데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는 작년도에 저희들 중학생을 13명을 홈스테이 시켜 가지고 좀 어학을 연수하도록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한 15명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립대학 농과대학과 우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지금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되면은 자매결연 추진 등 그쪽과 교류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화교류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고 나서 헤어진 사람들 수없이 많거든요.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 놓고 나가고, 또 농촌 총각들이 수없이 많아졌고, 또 그러저러한 비관으로 해서 자살율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교류도 좋지만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 후진국 결혼할 수 있는 교류 있잖아요.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그런 신뢰성을 갖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교류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거 와서 또 아기도 낳고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타 시·군에서는 그러한 경우 한 쌍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교류해 보면 어떨까요? 민간들이 이거 하면서 한 건당 뭐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 차원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경비절감도 시켜주고 신뢰성도 가져다 주고, 인구증가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교류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도 한 번 가셨었는데 길림성에 도문시와 훈춘시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실지로 조선족이 많이 있거든요.

예.

한 번 하여간 저희들도 총각도 많고, 이혼율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방향도 한 번,

이제 다른 시.

결혼시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 한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어요.

예.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기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 부담도 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신뢰성을 갖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다음은 10페이지 군청사 후보지 관계인데 이게 늘 하는 얘기가 공주산업대가 매매됨으로 해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공주산업대 구입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창건설 주식회사 사장 그 사람이 구입했다고요. 실지 먼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박찬호 아버지가 거기의 물주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닌 모양이요. 아니고,

박찬호 아버지가 아니고 박세리 아버지요. 박세리 아버지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아니요, 박찬호 아버지로 소문났어요.

박찬호요?

예, 그거 다 아니고 대창건설 거기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주 산업과학대학 부지를 포기하든지 같이 넣고 이렇게 3안을 넣고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들일 때에는 군청 후보지를 겨냥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구상이 있어서 사 들였을 거예요.

예.

그분들로부터 어떤 구상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두 번 왔다 갔어요. 두 번 왔다 갔는데 아직은 자기들이 뚜렷한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왜 그런고 하니 잔금이 2월 20일까지 건내 줘야 자기들도 돈을 줘야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지금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이 지나면은 자기들이 뭐 시설을 얼마 하겠다든지, 뭐 포기를 하겠다든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사람들이 사업구상이 되기 전에는 군청 후보지 결정 못 하겠네요?

글쎄 그걸 빼놓고 할 수도 없고 넣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2월 20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청 후보지 이전 홍보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수도이전 관계 때문에 뒤로 밀려 가지고 뭐 이거 도에 진행중에 있습니까?

도에서 그 보완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용역결과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지로 신행정수도한테 밀려 가지고 도청이전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을 해볼 때 수도청이 왔을 때 도청후보지, 안 왔을 때 후보지 만날 보완용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청 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도청이 와서 옮기려고 하는 건지, 안 와서 안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보완이라고 한 자체 문구가 어디에 속셈이 있는 것인지. 뭐 먼저도 감사때 물었습니다만 하여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수도청 이전관계 그 관계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수도청 관계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나중에 도청을 옮긴다 라고 할 때 타 시·군으로부터 미움을 사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합니다. 수도관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시·군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청홍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행정 수도관계는 아주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60명 버스 두 대 갔다 왔고, 또 27일날 시·군당 200명 정도씩 또 가도록 되어 있어요. 뭐 플랑카드라든지 저희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리본을 차고 왔습니다만 공무원들 전부 리본도 차고, 문에도 전부 플랑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예산군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태다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예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먼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 간담회 계획이 금년도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요, 금년도에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금요.

개별적으로 모시고, 국·도비 따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개별적으로도 가고요, 그분들 지금 거의 근무지라든지 이것이 파악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려도에 가듯 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 있는 분들이 토요일 덕산에 오셔 가지고 같이 산행을 하고, 점심 먹고 목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 안으로 물어봐 가지고 그 안이 거의 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안에 해야 돼요, 3월중까지 넘기면 효과가 없거든요.

글쎄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기 의원님들 이후로는 그런 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간의 교류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어떤 간담회를 기다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 도에 있는 출향인 공직자하고도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연말에 했습니다만 연말은 그냥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도청 공직자하고도 연초에 좀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연초부터 중앙 부서를 부지런히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가 되지 않을까 참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실이 변해야 예산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봤고, 새로운 업무계획의 변화 조성으로 미래지향적인 군정 방향제시를 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도 예년과 같이 어느 하나 획기적인 사업이 참 없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군의회와의 상호협력 증진 이렇게 있는데 군의회와 무슨 상호협력 증진은 무엇을 했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 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기가 부족된다든지 사정상 공사를 끝내지 못 하는 게 많지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시이월 한다든지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할 사업도 사고이월로 한 게 많지요?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지로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유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명시이월 한 것은 한 번 잘못되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고이월을 한 것은 재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을 사고이월을 하면은 그만큼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기 기획실장님 잘 아시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했단 말예요, 그게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요?

예.

주의를 받았지요?

예.

그것은 명시이월을 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사고이월로 하면은 군수님 결재만 받으니까 의회하고는 한 번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로 한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 군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정말 했느냐, 이건 안 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일 년 사업계획을 보고 받으면은 무슨 사업을 올해 다 끝냈는지, 또 못 끝냈는지를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는 것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녜요. 그렇다면은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이 이런 사업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못했다는 그런 보고겸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할 것을 사고이월로 감사까지 지적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도대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죠?

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에 주의를 받았으니까 시정을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뭐냐면 군청사 때문에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많이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을 보면은 올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올해 이렇게 이런 계획 가지고는 올해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건축설계 공모해야죠?

예.

도시계획 검토 해야지요, 건설규제 심의 받아야죠, 기본 실시설계 해야죠, 이것도 얼마나 걸려요. 이거?

일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는데도 1년 내지 2년은 걸리는데 빨리 후보지나 결정해야지, 후보지 지금 결정 안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않고 있단 말요. 작년에 올해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렇게 못해요. 이런 계획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합니까?

아니, 근데 후보지가 결정되니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놓고 지금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후보지를 빨리 결정해야지 왜.

후보지가 결정돼야지 좌우지간 그 다음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후보지 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여기 하나 없다 그 얘기요, 구체적인 계획이. 그래서 산업대 이유는 몇 번 말씀하시는데 산업대 아무 상관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되든 오가 주인이나, 산업대 주인이나, 산성리 주인이나 똑같습니다, 주인은 똑 같아요. 산성리 주인이 안 판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산업대 주인이 안 판다면 할 수 없는 거요. 다른데 해야돼요, 똑 같아요. 그것 핑계대지 말고 3개 후보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역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여러개 되는데 군민과 지역을 상대로 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KBS에 우리 출신 국장이 있단 말예요.

예, 신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을 활용해서 우리군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 의원이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9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게 우리 군에서는 이런 KBS 국장이나 그 밑에 직접적인 관련된 과장급들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이거 여기에 대한 한 번 기획감사실장은 대안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KBS 국장은 저번에 작년도 노래자랑 할 때 참 요긴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8쪽에 대한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이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도 맺고 중국과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확대를 해서 교류방향에 대해서 앞서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일 년에 교류 일 년에 몇 번씩은 이게 교류가 돼야 된단 말요. 이게 전혀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지난 2004년도 감사 시에도 뭐 군수님이 나오셔서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군청사 문제 이게 심각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의 시행과 시기 이런 것이 하나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시행과 시기 등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지박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은 신경을 쓰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군수님하고 대화할 적에도 이게 2005년도에 들어서면은 일 년도 안 돼서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게 의식되면 안 된다. 이게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라는 것은 지금 2004년도에 추진해도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면 일 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볼 적에 이게 상당한 질타도 오고, 의회에서 뭐 하느냐 하는 식의 대화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군청사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7페이지에 보면은 군의회와의 상호협력 증진했는데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동반자적 대 의회 관계 정립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거기서 동반자적 이라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시나 그것 좀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군정발전을 위해서 같은 안을 놓고 의견을 같이 해 나가는 군민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것이 동반자적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적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서 의회와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대 큰대 자를 써 가지고 대 의회하면 오히려 의회를 좀 높이 뭔가 좀 다시 그동안은 협력이 안 됐지만은 다시 높이 평가할 그런 의미가 될텐데 동반자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 이만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동안은 안 했는데 앞으로는 동반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들 짓거든요.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 그 의회의 행정의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견제하는 그런 기구인데 동반자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구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뒷장 10페이지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죽 질문을 군청사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청사 지을 때 재원 조달비가 310억원이 책정됐지요?

예.

310억원은 토지는 말고 건물 신축비만 이게 포함된 것입니까?

아뇨, 토지비까지 포함된 거요.

토지비까지요?

예.

그러면 토지비까지 포함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산업대부지 그 매입 업체의 개발계획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11쪽에는 도청 후보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못하면서 왜 도청유치를 우리가 추진하고 엿봅니까, 우리도 못하면서.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면서 도청을 유치하려고 그래야지 우리 이것도 군청도 우리가 옮기지 못하면서 나도 못하면서 우리도 못하면서, 왜 도청을 가지고 오려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도청이 이왕에 이전한다면 우리한테로 와야 되는 거니까.

글쎄 그렇지만은 주위에서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진짜 군청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총선이 오고, 지방선거가 오고, 그 시기적으로다가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꾸 군청사 이전문제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 시기적으로 참 곤란합니다. 어떤 지자체 장이 되더라도 그걸 확고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뜻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자꾸 그걸 우리가 빨리 결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군민들 우리가 직접 만나다 보면은 의원들이 큰 비밀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청사는 언제 이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청유치 때문에 추진 때문에 홍성군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추진단이 가고, 지금 또 신행정수도 때문에 어제 군수님, 또 의장님 공주, 연기 쪽에 가서 궐기대회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 군청도 못 옮기는 분들이 왜 신행정수도 갖고 오려고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렇게 반성할 필요도 있지요?

많이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연초가 되면 군정설명회를 매년 하지요?

예.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합니다.

대상인원이 그 참석대상 인원이 누굽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 군정설명회가 있걸래요. 제가 볼 적에는 대상인원이 마을이장과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대표자가 돼서 참석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다과회나 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인원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군정홍보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겠금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참석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예산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발송명단은 그게 언제쯤 발취 한 겁니까?

그거 수시적으로 그 명단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수시로요?

명단 변경된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발송하기 전까지 받아 가지고 추가할 거, 삭제할 거,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께도 명단을 보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기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정비를 해서,

예.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의회에서는 업무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공공조직의 목표성이 모 하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본 바가 있습니다.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 하고, 목표달성 여부평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예산군에도 금년도에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가 신설되고 있지요?

예.

이 협의회가 모든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그 공조직의 협의회들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고 뭐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타 시·군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니까 또 따라가는 차원의 조직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혁신개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구상을 좀 하십니까?

그래서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이 있단 말요, 그 사람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해서 같이 그분들과 좀 상의를 하도록.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실질적으로 만날 보는 거만 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나 의원님들은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들을 접목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조직이 형식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균 의원님과 또 이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목표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사회단체인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세 번째는 수직적 사회자본과 같은 보다 공식화되고, 제도화적인 단체로서 육성해 내는 역할을 사회적 단체지원을 하면서 그런 요구도 해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업무보고 9쪽인데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과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업무과정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는 경우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이 확인을 해 보고, 담당이 한 업무는 과장이 확인하고, 과장과 실·과장 협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부군수나 군수가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주민에게 전화 확인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됐습니까, 어떠한 불편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예산에서 그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확인을 한 번씩 하신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수일을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그런 절차가 바로 활유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전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루에 한 통 전화하면 되거든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 주민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13쪽에 혁신업무에 대한 것을 선도적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13쪽 말씀하신 거 확인. 추진계획을 보면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재작년쯤인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여봤어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성이나 성격유형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 직원의 혁신마인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특성이 다 있거든요. 앉아서 업무를 구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직원이 있고, 주민을 만나서 업무를 해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식재하기 위해서는 토질이나 기후 이런 것을 보면서 농산물을 결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원도 직원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저는 업무에 임하는 직원 스스로도 만족스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상 혹시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인가요?

왜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애당초에 행정직이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렇게 뽑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선 직렬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세무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부서에 있는 직렬별로 가야 될 위치가 대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직렬에 따라서 행정직은 좀 많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직렬은 그렇단 말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이렇게 전기직이라든지 특별한. 하여간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성직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군에 있는 곳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고등학교가 지방고등학교로서 일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선발을 했어요, 1등에서 30등까지. 그리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격 유형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 대한 1등에서 30등까지는 예산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도 저는 개개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이런 검사가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특색사업으로 묵향 그윽한 밝고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군에 다녀가는 사람들은 예산군의 상징적인 것을 하나씩 얻고 가는 기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도 대합실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산군을 상징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을 소형으로 탁본화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에서 반구대 벽화를 탁본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근데 꼭 사람이 배치하지 않아도 무인으로 수지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연필로 탁본을 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녀가는 관광객이라고 하면 예산을 다녀간 것은 이렇게 상징적인 작품을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큰비용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특색사업 중의 하나를 좀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3섹터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상을 좀 해 보셨는지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산군에 노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섹터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금년도에 발주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도 그렇고, 기타 발주사업에서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에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를 예산주민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주민이 사업에도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도 발생시키는 것이 제3섹터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용역 같은 것은 잘못 주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게 참 곤란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고요, 기본조사입니다. 예산군에 대한 기본조사에 있어서는 뭐 어느 쪽으로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날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왜 그런고 하니 가령 하천 하나를 한다고 해도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자기 쪽으로 유리하도록 조금 자기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외지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3섹터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군에서 해야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전망은 강점요인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풍부한 관광 부존자원에 이에 바탕을 둔 문화적 이미지가 되겠으며, 상대적으로 약점요인은 군 전반적인 지가상승 및 님비현상, 전통적으로 농업군이라는 이미지, 체류형 관광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 약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요인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도청이전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주5일 근무제와 향유위주에서 학습체험형 관광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기회요인이 되겠고, 또 위기요인으로서는 행정수도 이전위헌 판결과 군 전반에 걸친 장기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제조업 중국 진출, 인근 시·군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되고,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는 경영개발분야와 관광사업, 문화예술 분야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개발 분야에는 기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브랜드 개발, 미로공원 등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 분야는 웰빙형, 체류형,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덕산온천권과 예당호반권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증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 보존과 하나를 해도 군민의 기억에 남을 축제 문화를 정립해서 새로운 패턴의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으로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유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골든벨을 울려라를 제안모집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가능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덕산 대치리에 콘도 및 스키장, 또 연수원을 유치하고, 봉산 봉림리에 골프장 유치와 광시 장전리에 전원형 실버타운, 응봉 후사리, 덕산면 사천리, 광천리의 연수원, 그 다음에 대흥 상중리에 봉수산리조트의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기금운용 강구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미로공원을 만들어볼까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산 광천리, 봉림리 등을 군유지를 활용해서 전원주택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가능후보지는 2005년도 상반기 중 투자율을 협의하고, 미로공원,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10월 29일 1심 승소판결 이후에 11월 16일에 원고에서 항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1월 항소장 접수에 따른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광시 골프리조트 인허가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와 토지적성 평가 등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승인 및 착공을 2006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추진의욕과 주민의 동참이 필요함으로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대흥 봉수산 리조트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에 약 7만평 정도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 4월에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29일 대흥 봉수산리조트 후보지를 분할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양림 해제를 1월중에 신청하고, 3월중에 주민설명회와 4월에 매각감정, 7월에 투자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은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일원으로서 그동안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과 사모정 둥 건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 및 조경과 의좋은 형제 체험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이 투입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의좋은 형제 관광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좋은 형제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승인에 의해서 순 군비 1억 5,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우리 경영개발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좋은 형제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브랜드 및 상품 개발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용역기간을 둬 가지고서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및 상표 의장등록으로 법적인 보호와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동장치를 갖추고, 캐릭더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며, 캐릭터 상품화가 가능한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으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12월에 상품화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촌이라는 이미지를 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좋은 형제 이야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6차 교육과정까지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는데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책자 명은 의좋은 형제 이야기 모음집으로서 약 1만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내용은 세종실록, 신증동국요지승람, 동국삼강행실도 등의 고전과 예산군지, 문화재도록,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책자 등 현대자료, 내고향 만화 책자와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1964년 판과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1996년판 등 교과서도 발췌를 해 가지고 하나의 모음집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료 확보 등 발간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11월중에 발간을 해서 방문객과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추진상황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덕산 스파캐슬의 재 착공과 온천 부존량 조사 및 온천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한 바 있습니다. 북쪽 진입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고, 온천공 매입, 그 다음에 공동급수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20등을 점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고, 관광조성사업 시행허가도 콘도 하나와 여관 5동, 상가 1동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제점 및 대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은 체비지의 토지가격이 시중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서 현실성 있게 개발조합과 협의, 또는 홍보로 투자유치를 해야 되나 지가가 높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주변토지보다는 지가가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발조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환지청산금 미교부에 따른 집단소송이 예상됩니다. 2005년도에 기왕에 예산을 2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지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지구 개발조합과 손해배송 청구소송이 지금 항소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대처로 기각 판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면적의 필지로 되어 있어서 대자본 투자자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온천은 거의 3,000평 단위의 대규모 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틀 안에서 조성계획 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유됨으로서 통합이 안됩니다. 따라서 대표권 1인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매각 또는 건축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 경기침체로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충남도청 유치 등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 홍보함으로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온천 목욕탕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덕산 스파캐슬을 전국 최고의 온천리조트로 육성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1차 개발은 객실 134실 규모의 가족형 웰빙 종합 온천리조트로 지금 개발이 상당부분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차개발이 객실 270실의 국제컨벤션센터 기능을 가진 리조트로 2월중까지 허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변경과 온천개발계획 변경, 녹지교환, 온천이용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월말까지는 최소한도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기반조성을 위해서 온천공을 매입하고, 동력장치를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및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색있고 차별화 된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기본적인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2004년도까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약 1억 7,300만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외공연장 승압공사와 조각공원 가로등, 관광지 안내표지판 등이 있는데 특히 야외공연장이 전기공사가 낮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하고, 조각공원도 어두워 가지고 저녁에 야간 관람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지역으로서 사업명은 지구별로 동산교 매화마름 보존 및 생태공원외 8가지의 지구별 사업계획과 기타사업으로서 예당호 수변도로 개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 등의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이 5개 분야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이 5개, 건설과 소관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2억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7,300만원, 봉수산 휴양레포츠 단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부터 9월까지 사업 추진부서별로 관련 중앙부처, 충남도 및 국회의원, 도의원 방문해 가지고 2006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업 추진별 부서별로 협조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을 연계한 정신문화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버스투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을 계획 중에 있고, 운영일은 매주 일요일 10시에 출발해서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에 환원해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산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추사고택과 충의사, 수덕사, 예당관광지를 도는 기본 코스에 농촌체험 또는 온천욕체험을 삽입해서서 체험관광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인데 단지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료는 본인 부담이고, 점심식사도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탑승해서 관광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군청버스를 고정배치해서 활용하되 20명 이하의 예약자가 발생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체험공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투어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공모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연말에 자체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관광예산 홍보물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가이드북을 1만부 정도 만들고, 특히 입체지도인 리후렛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만들어서 10만부를 제작해서 국제공항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기념품도 2만개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관광안내소 1개소를 건축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4개소와 20개 주유소에 홍보도우미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호텔, 역, 관광지, 개인택시 등에 리후렛을 20개소에 비치를 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8개소의 휴게소에 우리군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으로서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판을 200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7명을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에 배치를 해서 안내하며, 주요관광업소 비치용 관광안내도도 50개를 금년도 제작해서 관광업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활용 예산관광 홍보용 스티커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2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사업비가 원래 35억이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5억원이 증액되어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2월달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회의를 끝내고, 2006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관광 유적과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임존성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임존성의 현지 여건조사와 분석, 복원정비 기본방향 제시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활용 계획 등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로 선생 고택을 수덕여관이 되겠습니다만 매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수덕사, 포괄적으로 협의가 지금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수덕사, 예산군이 서로 협의해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덕사 정비, 임존성 보수, 사면석불 정비, 화순옹주 홍문 보수, 대흥동헌 보수, 예산향교 보수, 법륭사 정비, 예산성당 보수와 보덕사 정비, 수덕사 대웅전 정비 등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효시설물 정비로 두 건이 있는데 신양면 서계양리 한 건과 고덕면 상장리 한 건 등 두 건에 대해서 국·도비가 약 6,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5년도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예산달집축제를 2월중에, 매헌문화제는 4월 중에, 한내장 만세운동도 4월중에, 예당호반축제는 8월중에, 추사문화제와 의좋은 형제 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국제풍물제는 2월 중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향토문화예술 활동의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사업활동과 향토 민속발굴, 향토 사료조사 등을 위해서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총운영의 활성화 및 사업지원으로 5,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서는 국악, 미술, 문인, 연극협회에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예술제와 청하백일장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창적 향토문화예술 활동 발굴지원을 위해서 7,4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과 민속음악원 운영 등에 지원을 하고, 민속시범학교 운영과 예당상무사 공문제 지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계획 및 평가보고 자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초 2월중에 각종 문화예술 단체를 총 망라해서 소집을 해 가지고 연초 계획보고를 받고, 평가보고회는 행사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자체평가회를 필히 실시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일정 조정 등 연계 개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축제라든지 유사한 행사는 가능하면 같이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 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활용 미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내에 녹지를 체험형 미로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의 놀이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관광지 활성화와 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덕산온천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이고, 위치는 사동리 463번지 녹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관광지내 녹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74평 중 약 1,5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과 경영수익사업기금 5억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5월까지 벤치마킹 및 미로공원 조성 설계디자인을 추진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을 해서 연말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2004년도 의원님들 제주도 연수시에 갔다왔던 제주 김녕 미로공원이 그 밑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도 이외에 특별한 미로공원이 없기 때문에 김녕 미로공원을 모델로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좋은 형제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을 중심으로 해서 의좋은 형제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마을은 대흥면 동서·상중리이고, 자매결연 기업이나 기업에서 요구시 대흥면 또는 예산군과도 결연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기업은 의좋은 형제 이야기 이미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이며, 추진일정은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 보고, 7월중에 의좋은 형제마을과 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마을 및 기업은 의좋은 형제 마을과 자매결연 기업끼리 서로 뭔가 얻을 수 있는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이 지금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사고택을 국가지정문화제로 금년도에 승격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지금 현재 도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규모는 안채, 사랑채, 문간채, 사당 등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중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한 후에 3월중에 문화재 위원들을 초청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인치사 주지, 문화재청장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우리 예산군에 많은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보면 제일 먼저 동산교 매화마름 보존 및 생태공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것은 용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산교 매화마름은 지금 이것이 상당히 희귀종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는 지금 예당저수지 변하고 안면도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화마름을 보존하고, 생태를 관광할 수 있도록 데크로서 교량도 놓고, 훼손이 안 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수지 가의 쪽으로 합니까?

지금 경작하고 있는 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이니까 그렇지 한해 때에는 저수지 물이 상당량 빠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해 때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보존하는데?

그것은 여름에는 그게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보존 그렇게 않게 되거든요. 봄에 모 심기 전에 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해 때는 그냥 논에 묻혀 버리니까,

논에 묻혀서 그냥 꼴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몇 십 억씩 들어가요, 16억씩 들어가요?

물론 이것이 조그마한 게 범위가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용역서를 저희가 강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생태 매화마름 보존이나 생태공원 조성했을 때 예당저수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4개 면이 경제개발에 지역개발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예당저수지 안에 지금 실장님 보고대로 하면 생태공원이 네 가운데, 다섯 가운데가 설치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 우리도 참 우여곡절 끝에 보령댐 물을 예산군으로 유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보령댐 물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예당저수지를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농업용수로 바뀌려고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생태공원 때문에 농업용수로다가 우리가 다시 지정을 못하고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4개 면에 무슨 제약을 둬야 할 것인지 그런,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해 가지고서 우선 예당저수지 그 자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닌데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제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원에서 해제를 시키면 농업용수로 다시 전환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의좋은 형제교도 놓고, 또 도로 가에로다 마라톤이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수변도로를 개설하고, 또 심지어 저수지에 배도 띄워 가지고 관광레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상태공원까지 그러면 그 물의 급수가 하락할 텐데 안 좋을 텐데 생태공원도 유지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은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서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생태공원 만든다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별도로 생태를 다시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지금 실장님은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내 원 뜻은 생태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보호한다 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안에 있는 4개 면이 그동안 수 십년 동안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또 그것으로 하여금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용역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저는 사실 매화마름을 처음 발견한 장본인인 기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분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속으로 저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쪽에 와서 그걸 발견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시에서도 이번에 군수님 군정 연두순시에 아마 지역분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다오 하는 얘기가 우선 제일 큰 문제, 큰 이슈로다가 대두되고 할텐데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광시 출신 의원으로서 이것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유만은 아니다. 지금 그분들이 매화마름을 발견해서 그것을 보존지역으로 군에서 하고, 무한신문에 떠들썩하게 신문에 나고 하니까 우선 광시분들 주민들이 이거 큰일이다. 앞으로 이것을 보존한다고 나오면 그것이 그때 그 주민들 표현은 매화마름 꽃이 아니라 풀이 중요한가, 인간이 중요한가를 비교해서 군에서 심도있게 군의원이 이것을 집고 넘어가다오 그런 부탁을 제가 몇 번 받은 예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저수지 상류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삶에 지장이 없도록, 또 경제회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8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좋은 형제 브랜드 및 상품 개발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예, 통합용역을 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같이 산업과하고 우리 경영문화관리실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할겁니다.

용역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산업과장하고 저하고를 불러 가지고 같이 회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그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인데 먼저도 용역비가 안 서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용역비가 부족되어서 하다 중단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계상 할 때 회합을 같이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라고 해서 저하고 산업과장하고 같이 셋이 앉아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농산물의 포장 디자인을 상품화한다고 했으니까 기획실하고 산업과하고 경영문화관리실하고 해서,

3개 실·과가 합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꼭 상품화해서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이 우리 의좋은 형제 캐릭터 상품이 나가도록 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수산리조트 개발이 6쪽에 이것이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됐던 것은 휴양림하고 맞물려서 휴양림으로 고시되는 바람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휴양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않습니다. 대신 조금 늦은 것은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가 하는데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늦은 것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확정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봉수산 휴양림에 100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을 보느라고 조금 늦은 거 뿐이지, 특별히 휴양림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제 생각은 이게 우리가 추진보다는 조금 늦어갔단 말이에요. 먼저 휴양림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휴양림으로 고시되어서 그동안,

약간 지장은 있었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해제하느라고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산림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을 할 수 있고,

예, 계획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민자유치 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금 전국 인터넷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문을 듣고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군요?

예, 반응은 괜찮습니다.

하여간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히 추진하셔 가지고 기왕에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 10쪽에 대한 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온천공 4공을 6억 5,700만원에 매입했죠?

예.

앞으로 2공을 추가 매입하고, 동력장치를 2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온천수를 공급토록 하려면 동력장치만으로는 안되고, 온천수 공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등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동력장치는 2차지구입니다.

2차지구요?

예, 2차지구. 1차지구는 기왕에 싸이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2차지구인데, 2차지구에 지금 현재 온천수를 공동급수로 필요한 수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동력장치를 해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기능까지만 확보를 하면 올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이 들어와서 필요로 한다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천상 수요가 생길 때 그때 파악을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사무실을 짓거든요. 4억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천상 2006년도부터는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력장치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2006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중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6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예, 총괄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공연장 승압공사 등 1억 7,300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이게 마무리됩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도에 다 마무리 됐는데요, 전기 승압공사하고 조각공원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야간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합니다. 올해 투자하면 더 이상 특별히 유지관리비만 필요하지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압공사는 지금 가로등 문제 때문에 승압을,

아뇨.

그럼?

공연장에,

공연장.

승압공사를 안 하면 발전기를 꼭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 활용하려면 곡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승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리 파악이 안 됐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문화관광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우리 예산군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 와서 우리고장 문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공직자들이 그런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몇 회를 가져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예산군의 문화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매월 1일날 우리가 틈새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틈새강좌를 하는데, 가능하면 금년도 안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틈새강좌를 우리 예산군의 문화재에 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대략은 그런 예산군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누가 묻더라도 답변을 해서 그런 팜플렛이라도 해서 직원들한테 한 부씩이라도 배부해서 항상 시간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숙지했다가 누가 물어도 우리 예산군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광시 골프장 공사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수행 중에 있고요. 항소심 소송수행 중에 있고, 오늘도 사업주인 케이티에서 와서 행정절차 협의를 하고 갔는데 행정절차 협의는 사업주하고 하고 있고, 주민 대화는 여기 계신 강연종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부군수님 하고 현장에서 광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뭐 진행된 게 없어요, 전혀? 진척 여부?

지난주에 강연종 의원님이 주선을 해서 부군수님하고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무, 3개 마을 이장님을 모셨었는데 대화가 상당히 진전됐다기 보다는 상당히 진지하게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표자들이 조만간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부군수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는 그 지역 반대하는 지역마을의 마을숙원사업비 5억 예산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선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글쎄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부군수님실에 자기들이 와서 별도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자기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여간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진척상황도 없는 가운데 예산을 세워서 달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을 하게 될텐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반대하는 동네에다가 잔뜩 예산 퍼 가지고 주고, 또 전혀 진척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예산지역에 어떤 사업장이 생겨서 반대만 하면 돈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이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연됨으로 해서 엄청난 경영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물어 가지고 엄청난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조속히 시일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수시책 23페이지 미로공원인데, 이것은 관광지내에 1,500평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덕산온천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위에 싸이판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죠.

개발지역이 아니라?

개발지역요.

개발지역?

예, 바로 사이판 올라가는데 바로 좌측 큰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녹지거든요. 거기에다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이면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김녕 다녀오셨잖아요, 의원님들. 그런 식으로 나무를 녹화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미로공원이,

근데 하면 녹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500평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4,000평이에요. 지금 4,000평이 넘어요.

그 지역이?

예, 거기에서 1,500평 정도를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다 라면 졸작이 되지 않게 연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보고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더 묻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가서 경영문화관리실은 관광예술 실로서 한 말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딴산교 가설공사가 내년도 정도면 준공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흘러나온 얘기인데 딴산교를 황선홍의 교로 명칭을 바꿔보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국민관광지 연계성을 가지고, 또 딴산교가 가설된 후에 덴타게이트 주변을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관광지로 육성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황선홍 고향동네에 그런 명칭을 해 가지고 양쪽 다리 교각에다가 축구공도 이렇게 세워 놓고, 또 딴산교 가설 후에 남은 대지에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도 황선홍의 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황선홍을 상징하는 동상도 좀 세우고 해서 황선홍의 고향동네에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한 번 연구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 버스투어를 예당관광지하고 의좋은 형제촌을 꼭 돌릴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버스투어 할 때 우리 문화유산해설사가 이것이 황선홍교이고, 황선홍 동상이 있고, 이곳이 황선홍의 고향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관광,

관광측면에서 하시라는 것은 좋은데 관광 자 붙이면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라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연구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관광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부각시키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는데 의좋은 형제는 옛날 실존인물이라고 해서 유명한 인물인데 황선홍이라고 하면 그야 말로 현존 인물로서 현실감 있게 우리지역 고향동네에다가 어떤 그런 아이템을 구상하면 좋은 관광명소로도 각광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하여튼 관광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덕산온천 환지청산금 미 교부에 따른 집단소송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 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하면 정산금을 지급하고, 군에 와서 민원인들 정산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왜 그러냐면 2004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막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줬어요. 그런데 올해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죠.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올해 3월 안에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19억 5,600만원이면 이자발생 분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바란다 인터넷에 보면 예산군 관광홍보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가끔 볼 수 있거든요.

홍보물,

홍보물 요구.

예, 많습니다.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되요?

거의 일주일에 서너 건씩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 방에도 가는 게 있고 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건 일주일에 서너 건씩은 보내 줄 겁니다.

발송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나요?

발송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의 9쪽인데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 모음집 발간에 대한 것을 제가 대흥현보존회에서 회보를 가끔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가 고맙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것이 내용은 참 충실한데 그것을 보내시는 분들이 개인비용으로 그걸 하시게 되나요?

글쎄요, 대흥현보존회에서 하는데 그 비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물에 대한 것, 그리고 인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군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대흥현보존회를 발전시켜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경영문화관리실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별도로 제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지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내용인데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내용에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작년 하반기보다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차내에 합니까, 역사에 하고 있습니까?

차 내에요.

차 내에요. 저도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역사하고 차내를 봤는데요, 노선은 어느 노선에 차내에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군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도에서 하고, 저도 사실은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직접 확인하고 도에서 다 하거든요.

저는 청양군 것하고, 홍성군 것을 봤는데 청양군 것은 역사에 있는 것을 봤고, 홍성군 것은 객실 내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역사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한 거고요.

별도로 한 겁니까?

예, 차량 안에 있는 것이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차내에서 하는 거?

예, 차내에.

가능하면 천안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설된 천안 노선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한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향토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는데, 지난 1월 21일 추사기념관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매헌문화제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실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도 끝까지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 했거든요. 월진회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하셔서 참 고맙게 여겼습니다만 느끼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그날 상당히 장시간 했습니다. 거의 5시 반까지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헌문화제가 지금 마냥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야지 지금 마냥 갔다가는 아주 지역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진회장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제 고민 좀 해서 금년도부터는 뭔가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 주관단체인 월진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역할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를 놓쳤는데 예당관광지 내에 12쪽 내용입니다.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동숙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에 조금 제가 궁금사항이 더 있어서요. 승압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몇 킬로인가요?

지금 정확히는 10킬로 와트인가로 해서 공연장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부분 많이 승압을 해야 할,

그러면 승압하고자 하는 전력량을 아직은 결정을 못한 계신 건가요?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먼저 번에 계산을 해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왜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승압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승압시설을 해야 되는 수전설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한전에 요구하는 승압을 할텐데 저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예당관광지 내에 용하고자 하는 전력량을 전체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승압을 하려면 그만큼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압공사를 필요할 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필요한 양을 확인한 다음에 승압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예, 알았습니다.

21쪽에 독창적인 향토문화예술 발굴 지원을 하는데 민족음악원요. 이게 이광수씨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뭐 장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미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금액이 설비비 5억과 운영비 2억 그러면 7억 정도가 한 번 투자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얼마씩 관리비 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예.

예상되는 관광객 유치 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수지분석이 있는데 1년에 20만명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1일에 500명에서 600명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와도 1년 3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주도라고 하는 관광특수지역과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는 담당자가 정천우씨?

예.

제가 전화통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수종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에 특색있는 수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벤치마킹을 제주도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두 번째 가는 데에는 첫 번째 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행감때 공영자원 법인청산에 대해서 이게 자본금이 22억 3,000만원인데 4년 동안에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사고나듯이 한순간에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도라는 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이 안 팔려서 자금 압박이 와서 그 기간이 4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4년 동안에 군에서 4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지켜봤을 것 아니에요. 뭐 이사라든지 추진협의회도 갔었고 이사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개인사업이었다면 그렇게 투자 해 놓고 무관심했겠느냐. 물론 2003년 12월에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매듭은 진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누가 참여 했길래, 또 경찰서에서 무협의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4년 동안에 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다오 이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봤어야 하는데, 군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요새 봤더니 공무원의 책임, 대법원 판례, 법조인 자문결과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을 보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또 고의 또는 중과실, 대법원의 판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겠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 그럴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그러네요.

예.

물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경찰서에서 무협의로 됐겠지만 그 과정을 4년 동안에 누가 관여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는데 여기에는 경위만 있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내가 경위만 들어야 할지, 내가 먼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이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 전담 부서를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계에 2개의 계를 신설했죠?

예.

신설할 때 실장님도 우리도 만들어야 겠다는 건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건의를?

건의는 작년부터 제가 해 왔습니다. 올해만 한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처리계획을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2005년 1월에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추진상황이. 그럼 그 전에 얘기를 안 해서 그것을 안 만들었는지?

앞으로 조만간 아마 최종 결심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두로는 협약을 전부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 전담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 실장님이시니까 만들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민간자본 유입 추진계획을 보면 덕산면 대치리, 봉산면 봉림리 등 다섯 가운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치리 콘도하고 스키장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요?

이것은 천상 회사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연수원은 락 앤 락은 저희하고 협의를 한두 차례 한 상태이고, 봉림리 골프장은 지난주에도 관계 관들이 와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기초조사를 깊게 하고 있는 정도고요, 광시 장전리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응봉 후사리 연수원은 서초구에 23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땅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광천리나 사천리에 상북구 연수원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관계 관이 또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흥 상중리 봉수산리조트는 우리가 직접 할 거고요. 그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시 장전리 이게 주 의좋은 형제는 이게 회사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의좋은 형제 갔다가 썼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의원님들께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잇몸을 치료를 하고 있어서 보고중에 혹시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건전망을 해 보면 저희 민원실은 다양한 주민욕구증대 및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민원 증가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투명성과 보다 친절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욕구가 그 어느 때와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민원실 운영방향으로는 전자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민원행정 추진 등 5개 중점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사업 추진 등 총 14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비 8,500만원, 군비 3억 7,800만원 등 해서 총 4억 6,3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 등 8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G4C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금년도에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 무료 주차공간이라든지 또한 편리한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민원실에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3개 분야 모두 기관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민원실 직원들도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보다 친절하고 또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 민원행정 길라잡이를 내년도에도 수정 발간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도 면제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된 것은 더 내실있게 하고, 또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가 저희가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실시하면서 전년도 대비 약12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이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것이 지난 1월 17일부터는 저희 민원실에도 인감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토지대장과 같이 또 등기부등본도 같이 주민들이 한 곳에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해서 기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이행해서 처리기간이 긴 것은 주민들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약 179,000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는 전체 필지중 약 67.3%에 해당되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2,590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부동산중개업소가 현재 1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측량기준점 2,568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공부 관리 및 정리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까지 해서 본인에게 보내주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소유권이전에 한해서만 본인들이 등기를 하도록 그런 편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를 수치화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PBLIS라고 하는 그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0년간 사용하던 종이도면을 지난 12월 31일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앞으로 PBLIS로 해서 전산으로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반드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첫 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반드시 정착을 시켜서 주민들이 지적도 발급이라든가 임야도 발급하는데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민원실에도 큰 화면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한 번 전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 PBLIS가 전국 건교부에서는 전국 인터넷하고 구축이 되면은 전국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관련 자료를 전부다 표준화하고 전산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하고 내년간 2개년에 걸쳐서 토지관련 업무 전반을 지금 LMIS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거래관리 등 6건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해서 모든 시스템이 운영을 해서 오류가 최소화되고 또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DB 구축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정보망 DB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가 2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가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는 녹색도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단계로 신축건물에 새울타리 조성을 건축허가시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2단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로는 공공·민간분야 전면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적인 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1일 민원실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민이 민원실에 와서 실지 민원처리 하는 것을 장날을 통해서 한 3시간정도 와서 체험 좀 하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정도를 해서 예산장날을 택해서 한 두분씩 와서 하면은 한 90여분이 체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재산목록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도면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원실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고 또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별 지번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적도면이 지적도는 1,200분지 1, 경지정리는 1,000분지 1, 또 임야도는 6,000분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이렇게 접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다 축적을 통일시켜서 마을 행정리 단위로 한 장이 되도록 크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건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1매씩 주어서 회관에 부착하면 누구든지 그 동네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적을 통일시키기 때문에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지적도, 임야도의 축적이 달라서 접합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아마 동네 전체라든가 본인 접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4∼5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내용과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쪽 내용을 봐 주시고요. 토지종합정보망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GIS라고 있지요?

예.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하는 거요. 약자로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정의와 활용범위, 그리고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PBLIS를 하는 저기가 결국은 그거와 아마 앞으로 PBLIS가 정착이 되면은 그거와 연계가 될 거로 압니다. 지금도 사실은 PBLIS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GPS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서 현재 줄자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파측량으로다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PBLIS라든가 LMIS가 정착이 되면은 GPS하고 통합돼서 같이 활용이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여쭤본 건지 GPS가 맞는 건지 GIS가 맞는 건지 어떤가요?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GIS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GIS를 표현하신 거죠?

예.

지리정보시스템이요. 왜 그걸 필요로 하냐면 우리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거의 전무하다고 들어서 말이죠.

예, 그래요.

그걸 수작업 도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 정보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도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도면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지요?

예, 지하에 있는 것은 아마 아직 도면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저희가 지금 도면은 지상에 있는 것을 도면화 한 거 잖아요, 지적도나 임야도나.

예, 그렇지요.

그것을 그 PBLIS로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사실 소요됐는데 과연 지하에 매설된 것을 어떤 부서에서 정확한 도면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저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도면도 정확한 도면이 있다면은 아마 가능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GIS 도면을 만드는 거 외에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도 할때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그 분야에서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제안하거나 요구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군에도 GIS 도면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현재 예산군 지역이 투기지역 토지 허가지역입니까?

아니죠,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요.

투기지역?

예, 허가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가가 토지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하면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이익 받는 건 없어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 행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하면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은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현시가로 부과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 붙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투기지역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예, 저희도 지난 8월 25일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10월 23일인가가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난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토지거래가 극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된 후에 한 달 동안을 분석을 해 보면은 하락은 했되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보다는 인근지역 천안, 아산지역에 대한 대토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현재 규정상 6개월 내에는 해제요건이 충족이 돼도 해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 지정이 됐으니까 6개월 따지면 2월 24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임박했기 때문에 지난번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충청남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에 한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이 철회되면은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은,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은 매번 건의 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 앞에 교육청 땅 이 앞에 대진건축설계 건축하려고 했다 막아 논 상태. 그런데 활용방법 타진 해 보셨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주차 문제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인한테는 직접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기왕 놀리는 땅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저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외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종합민원실장께서 지난해 간담회시에 우리 그동안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2005년도에 시행이 된다 말씀하셨고, 또 이에 대한 그 소요비용이라든가 그것이 우리 예산확보가 됐죠? 일부 예산에 준비과정 예산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된 것은 공유지 특별분할 관계만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예, 특별조치법 관계가 어떻게 올해 금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특별조치법이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조치법 안이 저희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 아마 상정은 됐는데 통과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그것이 아마 시행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까지 특별조치법 안이 시달이 돼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 통과가 돼서 우리 시·군도 하달했을 때 시행 하달 됐을 때 준비기간도 필요합니까?

예, 거기에는 아마 국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아마 3개월 이상의 기간은 두고 할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면은 보증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공고를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 등이 선정되는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의결이 된다 하면은 언제 이후에 시행된다는 부칙에 그런게 명시가 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업무보고에 말이죠. 전년도 2004년도 3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으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황실장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한 평가로 본 의원이 느낍니다. 종합민원실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한 52명 정도.

제일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민원하고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이 이러한 전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이상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민원인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황실장님이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과 같이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9쪽 보면은 지적관리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이렇게 추진방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시내권을 보면 측량을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어떤 기준점 일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이 지금 김승기 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은 측량방법이 평판 측량이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옛날에 보신 바와 같이 측량을 하려면은 평판 같다놓고 사람이 쳐다보고 하고, 그런 측량 줄자 늘이고 그런 측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그런 평판 측량이 아니고 PBLIS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1910년도 100여년 전에 작성한 도면을 가지고 현재까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분야에 많이 발전도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00년전에 만들은 거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이 참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하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PBLIS 측량을 하니까 사실 측량 오차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측량을 잘못해서 나오는 오차가 아니고 사람이 수기로 하는 거 보다 전자로 하면은 더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를 계획을 했었냐면 이것이 1910년도 측량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측량 다시 하는 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까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측량은 지적공사 지사에서 해 주면은 저희가 지적업무가 관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또 그분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로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과 같이 수기측량 같으면은 그것이 참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전파측량을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측량은 그 지역 측량은 누가 할지 모르거든요. 지적공사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든지 측량해서 똑같아야지 평판측량을 할 때 마냥 경계가 왔다갔다하면 민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더 심도있게 측량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어려운 점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민선자치 10주년의 해에 장기화될 경기의 침체와 농업 개방압력, 대 테러 등 사회 불안요인의 증가에 따른 군민의 잦은 욕구충족을 위한 요구가 증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주5일근무,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시대의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공직 내부결속 및 자기개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먼저 자치군정 활력화를 위한 조직을 혁신하고,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향상 교육을 강화하며, 민간단체 활력화로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정보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품질화에 방향을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운영 등 16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은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 시행해서 승진 전보인사에 기본원칙을 수립한 후 소속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또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승진, 전보 인사요인, 인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후 인사를 시행함으로서 인사운영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의원회의 운영내실화와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을 강화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조정 및 기구조정을 검토하고, 도·시·군간의 파견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서 폭넓은 행정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는 추진계획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변화와 혁신차원에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하고, 또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직무에 대한 연구연찬 등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타 시도 우수시책 견습을 통해서 군정발전 도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발상의 군민과의 대화,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대화방식과 주민 초청 대화방식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신속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책임기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행정수행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군민 1일 명예과장제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실천가능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확대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행정과 접목을 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유형별 사례를 발굴해서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요인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동일한 민원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발생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365일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황실 구축 완료 후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교통, 수송, 금융, 산업, 원자력, 식용수, 정보통신, 전기에너지, 건설, 환경, 보건의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기반 체계보호는 평상시는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실·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상황실을 유지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은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보험이라든지 건강진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하고 유익한 주5일제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자원봉사 등 각종 취미 동호인 모임 등을 구성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해서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해 가지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 10월 중에도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및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와 해외 직무연수를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인데 충무계획 수립을 10개 실·과에 14종을 2월중에 완료하고, 부서별로 충무계획 연찬을 6∼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사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상황 보고회도 8월중에 개최를 하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5박 6일간 우리도 계획이 시달되면 차질 없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는 저희가 2005년도 통계연보는 기왕에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통계조사는 2004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월중에 완료하고, 2004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5월중에 실시하고, 도시연감 자료를 9월중에 수집을 하고,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2005년도 11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통계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보관, 검색 활용하던 문서를 디지털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년 이상 기록물 총 보유현황이 18,669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D/B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서류외 9,000권에 대해서 4억 1,49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해서 문서관리에 또는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활력화로 사회 갈등해소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제빵기를 구입해 가지고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제빵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자치마을 육성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기왕에 평가해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총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선도자치마을 1개소, 자치마을 2개소, 준자치마을 5개소, 노력마을 5개소해서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해 가지고 이웃마을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법무교육 및 법무 연찬회를 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지방자치 관계법령 운용 능력을 제고해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사한 소송 발생시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 담당자의 쟁송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실적이 없어 가지고 항상 보고드리면서도 걱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인구증대시책을 위해서 각 시책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구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히 관내 대학생에 대한 전입 추진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색출을 해 가지고 전입을 추진하는 방향과, 또 인구 유입을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외거주자 전입 등을 적극 유도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적부의 질적 노후로 내용파악 및 한자 해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적부 훼손 및 파손방지를 위해서 제적부 전산화로 통합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올해 5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5월 이후에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대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적부는 총 1,501권으로서 인구수는 1,414,188명이 되겠습니다. 그 또한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총 3억 9,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 대비한 전산입력을 통해서 선명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주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넷 마을 홈페이지를 2004년도에는 35개를 구축 완료를 하였고, 올해는 70개 마을을 계획을 해서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노후컴퓨터를 교체 보급을 해 주고, 안정된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행정종합정보 서버와 전자결재 서버, 홈페이지 서버, 백업 서버 등을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서 주요 통신장비 유지보수 체계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유지하고, 침입 방지시스템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 해커침입, 유해정보 등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보완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으로 변경운영 해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두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21세기에 새로운 비전 창출을 위한 신지식 함양과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진주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2005년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월 1회 9회 정도 조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군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300명 정도의 관내 희망 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 기관 단체원 등을 통해서 총 망라해서 실시하는데 교육분야는 의식개혁 분야와 행정, 세계화, 건강, 여성, 환경분야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 전문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 과정을 이수할 시에는 수료증을 수여해 가지고 자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1월까지 주민자치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 및 단체를 2월중에 선정 완료하고, 교육대상 주민 신청 및 선발을 2월중에 해 가지고 군민에게 다양하고 고품격의 새로운 지식함양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를 이용한 모바일 컨텐츠 활용증가 추세에 따라 새로운 행정서비스 및 홍보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2월이나 6월중에 총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 축제, 관광 등 지역의 이벤트를 실시간 홍보하고, 민원처리 결과, 교육, 훈련, 지방세 납기 체납 등에 대한 통보를 하며, 산불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군정의 뉴스, 상하수도 단수, 교통, 공지사항, 공고, 고시 등을 안내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직원의 컴퓨터에 필요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접목해서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이용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송시 한 건에 33원인데 이 시스템으로 발송할 때는 22원으로 절감효과도 나타내고, 홍보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자치마을 육성 지난 해 예산 확보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셔서 그 덕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아는데, 심사위원들 있죠?

예.

심사위원들이 보면 대부분 새마을 출신이 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선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 하셨지만 새마을 식구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성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기왕이면 좀 전문가 쪽에 속해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어차피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중에는 최소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한두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의원님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 지역을 편중해서 심사할 수는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다각적으로 분포되어서 심사를 해야 더 공신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구 증대시책인데, 물론 여러 모로 공무원을 통해서나 대학생, 회사원 등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은 대게는 일시적일 것 같고,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볼게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국제결혼을 했을 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필리핀 여성 결혼하기, 뭐 이런 현수막이 여러 가운데 많이 붙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제결혼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경비까지. 그러면 대부분 국제결혼 할 정도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농촌의 노총각들이 많이 있고, 그런 노총각 해소차원도 있고, 또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또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나을 수만 있다는 영구적인 인구 유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사기도 치고, 속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행정끼리 어떤 개인 신상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국제교류를 하면 상당량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한 비율을 검토해 봐 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민간교류 차원으로 하면 1,000만원 이상 들어요, 그 사람들. 그럼 행정끼리 자치단체 행정끼리 이렇게 하면 교류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공신력도 있고, 사기행각도 신뢰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 관내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상당량 마을별로 보면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상당량 많아요. 아마 예산군에 전체 파악하면 할 사람도 많겠지만 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인구 증대시책을 떠나서 어떤 지역의 농촌 총각들 차원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4페이지 자치대학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종합적인 계획,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

이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어떤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군내에 있는 분 상대로 하시게 될텐데 우리군을 자세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알리고 홍보대사를 만들 수 있는 자세하게 구석구석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치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네요.

하여튼 다각적인 분야로 지금,

그 외에 웰빙시대에 대처요령이라든지, 주민 의식개혁, 환경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특수시책일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안면도 오션캐슬 거기를 예산군에서 몇 개,

여섯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구좌예요?

예.

열 구좌가 아닌가요?

여섯 구좌예요.

그럼 공무원들만 활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최대한 활용합니까?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성수기 예를 들면 휴가철이라든가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비수기때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고 할까 주중에 있는 때는,

여유가 있어요?

꼭 연가를 내야만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지금?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중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미리 몇 달 전에 예약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비 들여서 구좌를 산 것인데, 그리고 의원들도 활용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하고?

주중이나 이런 때 활용하는 것을 저기 할 때는 저희가 예약을 해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이름을 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는 못쓰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약자를 지금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명의로 해서 예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폭넓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의원 명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중에 공간이 비어 있다 라고 하면 군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그것을 공개해 놓다 보면,

많이 또 문제가 있겠죠.

며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만 차례가 가다보면 또 불만의 소지가 생길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으로 갔을 때 18평 짜리가 23만 4천원이더라고요. 공직자 명으로 예약을 했을 때에는 3만 3천원이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군민도 주중에 예약이 안 됐을 때는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하여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운영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소속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활력 넘치는 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을 하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태도 감점평정 기준안이라는 것이 있죠?

직무,

직무수행태도 감점평정 기준안?

그것은 저희가 인사고가 평정을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감점평정을 결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직무수행 태도를 평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의 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을 정하여 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에 감점대상이 되면 감하여 평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감점평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각이라든지 연가일수를 초과했다든지, 그리고 징계를 먹었다든지, 주의를 받았다든지, 또 훈계를 받았을 때 그때 감점평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사실 그동안 감점평정은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기준안이 있는데 그동안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안을 2002년 6월 30일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뭘로 적용해서 어떻게 했나. 물론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나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업무보고에 대한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고 있죠?

작년에 실시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04년도 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2차년도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시상금이 말입니다, 육성사업 그 시상금이 사실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대상 부락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더 줄 수 없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일부에서는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지금 김의원님 같이 시상금이 좀 적다는 말씀도 계신데 지금 선도자치마을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되면 마을에서 웬만한 숙원사업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기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1,500만원정도 되니까 그런 데는 조금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서로 경쟁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이 13개 마을로 되어 있죠?

2005년도에는 13개 마을을 시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얼마죠?

3억 2,500만원입니다.

3억 2,500만원이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문제성이 좀 있어 가지고 지원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많이 주면 좋긴 한데 예산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개 읍·면에 1개 부락씩 그게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12개 읍·면에 1개 부락하고, 예산읍이 조금 큰 읍이기 때문에 2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자치마을에 대해서 지금 김동숙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한 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치마을의 추천은 1개 읍·면에서 두 부락씩 받는다고 하셨죠?

예.

두 부락이 경쟁하다 보니까 한 부락은 선정이 됐고, 한 부락은 안 된 부락은 부락 돈을 어떤 부락은 500∼600만원씩 걷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개 면에 한 부락씩만 추천 받아 가지고 각 읍·면간 경쟁을 시켰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 대상마을을 추천 받은 그런 사항도 읍·면 담당자나 또는 이장단 협의회 이런데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없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작년 말에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죠?

예.

이장님들께 홍보는 잘 되었습니까?

먼저 이장님들 전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넣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작년 12월 20일날.

그러셨습니까. 본 의원이 금년 1월에 예산군 전체 304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장장학금 지원제도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는 분이 27%이고, 소상히 알고 계시다는 분이 13%,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는 분이 58% 였거든요. 첫째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대상자가 없다는 분이 58%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장님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는데 대상자가 없는 분이 58%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 외에 다른 것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그동안은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다가 20만원으로 작년부터 100%가 인상이 됐고, 또 회의참석 수당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전에 비하면 후생적인 면에서는 많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외에 그전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도움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학자금 지원관계도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원 관계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00%정도 인상이 됐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없는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뭐를 하다 보면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타 시·군 그런 예를 조사해 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재해가 있다고 하면 재해보상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담당 부서이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저는 위탁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해소를 앞으로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자원봉사자 은행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제도를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네트워크 시켜 주기 위해서 입력을 시켜 놨어요.

하고 있습니까?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사림이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면 봉사의 종류를 보고 명기해서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접목을 시켜 주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은행제를 보니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드려서 내가 제공하는 시간, 또 제공받고자 하는 것을 상호교류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준비하고,

저희는 전부 기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말씀하신 12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구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된 것인데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조직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본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마다 전부 필요로 하는 복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공공부분의 질적 향상을 중요하게 하고요. 이것이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기본항목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하면 시범실시를 한 결과 83%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떤 것을 제안 드리고 싶냐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제시를 했는데 40% 정도가 생각하는 것이 관리자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제도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관리자의 권위주의가 남아 있는 한 공무원의 복지는 영향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혹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서인지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것은 지금도 보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 개개인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계속 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분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사실 보면 옛날 같으면 결재제도나 이런 것도 전부 대면결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전자결재제도로 바뀌고 있고, 또 각종보고도 보면 옛날에는 전부 워드로 쳐서 아주 깨끗하게 보고하던 것을 지금은 메모지에다가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족을 느끼지는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약간 답변을 회피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과 기획감사 역할을 하는 곳에서 권위적인 의식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나 실적, 가점부여제도 같은 것이 요식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근데 게재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한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임용이 내가 빠르니까 먼저 해야 된다 하는데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도 옳고, 이 사람도 얘기도 옳은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직 부서에 대한 불만족이 58% 나오거든요. 그걸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우리군에서 이번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처음 금년도부터 시작 할 계획으로 갖고 있죠?

예.

교육대상을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이런 방향으로 대략 했는데 월 1회를,

월 1회요.

연 9회정도 계획을 했는데 자치대학이라면 참여도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제도를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건 뭐 이런 분들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전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정도 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기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의식개혁, 정치, 행정, 세계화, 건강, 여성, 환경분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1회나 2회정도 해 보면 우리가 희망적이다, 이 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향이 나올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주민 확대를 해 가지고 교육대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군민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월 몇 백 명이 되더라도 장소가 큰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문예회관이나 적으면 문화원도 되고, 인원이 많으면 문예회관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문예회관이 아래 위층으로 하면 한 600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층별로 해서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서 홍보를 해서 1회나 2회정도 가보면 그 윤곽이 나올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조기덕 (인) 서명의원 강연종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