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킴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건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찾아가는 이동 진료 및 검진 사업, 방문보건 사업, 질병예방 및 방역 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등 시민의 편에서 항상 지켜드리는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올 한해에도 저희 보건소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한 추진과 한차원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20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장을 넘기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매년 한 두건씩 국비 확보하는데 추진을 해서 전국의 246개 보건소중에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우수시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은 노인 관련 시설 순회 진료와 각종 행사장, 행락지 의료지원 또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129회에 2,910명 검진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검진 사업은 암검진과 건강 검진을 해서 4,812명을 실시했고 내소환자 진료를 한방과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을 해서 134,459명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불편 불능자 건강관리로 한방 방문 진료와 이동목욕 사업을 166회에 걸쳐서 527명을 실시했고 노인 건강관리를 실명 예방 사업과 영양제 보급등 1,080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정신 건강관리를 치매와 간질등 264명과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20,29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51명에 대해서 1억6,395만8,000원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 질병예방 및 방역 사업은 결핵환자 52명을 등록해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1,198회를 실시해서 23,253헥타를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기 대여 역시 526회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791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9종을 48,280명과 임산부와 영유아 1,072명을 등록 관리하는 내용이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범위는 시설개선이 39개소, 장비 현대화 12개소로 96종이며 사업비는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시설개선 12개소에 투자액 79억원을 투자했고 전산망 구축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또 의료 장비 개선은 12개소에 96종의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사매면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과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를 7억3,458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 체계 개선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사가 7명, 한방의사가 8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4개 보건지소중에서 한방 무의면은 5개면이 있으며 치과 무의면은 6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저희가 고령화 이후에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진료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한방 및 치과 무의면 이동진료 결과 진료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경미한 분야가 치과의 경우 경미한 진료를 해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한방과 치과 무의면에 대한 형평에 맞는 진료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1안은 저희가 한방과 치과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이 2개 지역의 진료 담당제 전환 및 1지역 주 3일 진료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장비 구입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진료 공간이 절대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안은 한방 및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 안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방 및 치과중에서 어느 한쪽은 무의면으로 남기 때문에 현행 무의면 이동진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1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이후가 되겠고 2안의 경우는 전라북도의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4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은 8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89개소, 기타 6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담합이나 임의 조제등 위반행위 단속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또 의료용구 위법 부당성 단속, 불법 의료행위, 부정 의약품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의약업소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 및 질병 모니터 운영은 176개소를 하고 방역소독 장비는 9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 테러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검진 사업은 39,93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5,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및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해빙기 방역소독을 지하주차장등 83개소를 대상으로 23헥타를 2월중에서 3월중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실시는 1,191개소 1,541헥타를 5월부터 9월까지 주 2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 테러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을 연중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 검진 사업 39,934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등록 환자는 178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78명으로 요치료자가 50명, 요관찰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성병 검진 대상 업소는 202개소로 다방이 129개소, 유흥업소 72개소, 안마시술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729만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센병 환자 관리를 2개소에 대해서 1억1,902만1,000원을 지원하고 결핵환자 발견 및 예방접종은 4,569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등 이동 X-선 검진과 유유증상자 검진 또 건강검진, 동거가족 검진등 해서 3,785명과 미취학 아동 BCG 예방접종도 7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BCG 접종은 84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병 검진은 매독과 임질, 에이즈 검사등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1,64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료 사업입니다. 저희 진료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113명입니다. 사업 예산은 6억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소환자 진료를 135,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노인 시설 순회 진료는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지원은 춘향제등 각종 행사장, 행락지, 재해로 인한 의료 지원등을 신속하게 적시에 지원을 하고 한방 기공체조 교실 운영을 연간 8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주로 읍·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입니다. 한방 무의면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5개면과 치과 무의면 6개면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080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한방의 경우는 연 2회 또 치과는 매월 연 3일간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47만8,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방은 침, 뜸, 부황 시술 및 투약을 하고 치과는 발치, 충치 치료, 치석제거 건강 상담등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한방 상식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중풍 예방과 부황 건강 관리 지도 또 각 한의대학과 지속적인 연계 관리를 함으로써 무의면 의료봉사등 의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치료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6,800명으로 위함이 2,350명, 간암 190명, 대장암이 1,500명, 자궁암이 280명, 유방암이 2,480명으로 주 5대암만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심장 혈관계 질환외 20개 항목으로 530명을 계획하고 있고 여성 건강검진 사업은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해서 4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암 치료 사업은 폐암과 5대암을 중심으로 76명을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 건강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진은 1,005명이 사업량이며 사업 예산은 2억6,533만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검진 대상자 사전 선정 및 검진 안내를 1월부터 6월달까지 실시하고 국가 암검진 및 여성 건강검진은 3월과 4월중 또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건강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진은 5월중에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2차 검사는 전문의료기관에 안내를 해서 검진을 다시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3월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결과 암 확신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과 연계해서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2,955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858만5,000원입니다. 노인 건강관리는 치매, 노인성 안질환 관리, 관리자중에서 고위험자 영양제 보급 사업등 해서 1,150명을 매월 1회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관리는 11,375명을 실시하고 정신 질환자 관리는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관리는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관리는 87회에 걸쳐서 재활장비 나눔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 불능 불편자 방문보건 사업은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2회정도, 한방 방문과 보건사업 또 이동목욕 및 환경정비 사업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질환자 관리 역시 진료 및 투약은 120명을 대상으로 월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확정 사업이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전국적으로 20개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개 보건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작년 11월부터 1월중까지는 마무리하고 한방 건강증진 사업 추진 세부 계획 및 사업 지침 시달이 1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달되면 보건복지부의 사업 대상 보건소 선정을 3월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업 시행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공체조 교실과 한방 금연교실, 한방 방문보건 사업, 척추 건강 교실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거점 보건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샐활실천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이 421개소가 있고 구강 보건사업 대상은 99개소 10,890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3,73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연 사업은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교육 및 청소년 금연 교실 또 금연 이벤트 사업으로 금연 그림, 글짓기 대회, 어린이 금연 연극대회를 개최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고 건강증진실 뱃살빼기 센터를 증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운동 사업으로 걷기대회와 운동교실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건광관리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구강 건강 사업은 10,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439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267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는 1,117명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을 100명 또 출산 축하금 지급은 87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968명을 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은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11종에 49,767명과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의면 이동진료에서 무의면 한방에 5개면을 연 2회 6일간 진료를 한다고 하셨고 치과 진료는 무의면 6개면에 매월 3일간씩을 진료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의 개선 방안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1인 2개지역 진료담당제 전환 및 1지역 주 3일 진료를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장비 구입등 과다한 예산 소요가 약 4억원정도로 예산도 부족하고 진료 공간도 절대 부족해서 못하겠다.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은 한방 및 치과중 어느 한쪽은 무의면으로 현행 무의면 이동진료 계속 유지를 하겠다. 앞 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치과 같은 경우 면단위 매월 3일간씩 진료는 하면 어디서 합니까?

무의면에 치과가 없는 보건지소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면사무소에서 해요?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아니면 보건지소 안에서 해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통합 보건요원이 쓰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방이 좁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문제점에 의해서 진료 공간이 없어서 격일제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었고 장비가 없어서 절대 부족이 되기 때문에 무의면 다 집어넣을려면 예산이 4억원정도 된다. 6개면에 4억원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많은 정도이고 많은 예산이고 남원시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했을때 과연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번째는 없는 공간을 매월 3일간씩 한다면 월 4주 잡고 3회면 1회에 3일간씩 연속해서 합니까?

한번 나가면 3일간 근무를 ......

? 1회에 3일간씩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 있지요?

예.

매월 한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것이?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것도 의회에서 여론이 되고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수지 시장 시정보고회 이것 건의사항 있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매월 한번 나와서 치과는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치과 진료는 저도 보건소에서 받아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날짜 지정해서 가서 받아야 하고 연속성으로 받아야 할 성격이 치과에요. 물론 한방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3회 나와가지고 무의면에 가서 3일간 연속해서 오늘 이 빼고 3일 후에 나오셔서 치료받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격일제 근무를 6개면과 해서 한다면 공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적은 인력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의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위의 현황을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행되어 왔어요. 어떤 특정인이 해서 했든, 필요로 해서 했든간에 지금 빠져있는 것을 보면 먼곳 오지를 먼저 했다든가 아니면 그 면내의 인구 비례해서 크게 했다든가 뭔가 형평성이 아무 쪽도 없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쭉쭉 빠져있고 무의면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간다고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놓은 것을 짚어서 한다는 것보다 이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중보건의도 부족하고 하니까 격일제 근무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4억원정도 6개면에 한다면 1개면 단위 약 7,000만원정도이거든요. 7,000만원정도가 그렇게 남원시민을 6개면의 인구에 대해서 해주어야 할 것 같다면 7,000만원이 큰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어디나 다 고령화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가 한쪽이 썩어도 내 이 아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썩고 흔들거리고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툭 빠져야 이 빠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강 검진 여기 보니까 뒤에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하셨는데 나가셔서 그것 이미 어긋나는 것보다 자꾸 치과가 있으면 이도 자주 닦으십시요, 이렇게 해서 빼주십시요 하는 것도 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격일제 근무제를 해서 하는데 지금 공간은 최대한 없는 공간 그대로 활용하시고 면적이 부족하면 거기는 조그만하게 하나 달면 그것 불과 면단위 1칸정도 달아낼려면 약 500만원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되니까 금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말씀해서 우리시정 총수가 의지가 가지고 한다면 사업 부서에서 이것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가능합니까?

지금 작년 예산 심의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볼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다시 배치가 됩니다. 이때 아무래도 한의사 쪽이 조금 증가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 배치되는 것을 봐가지고 또 만약에 한의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의사가 배치 지역이 한군데라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 (녹취불가) ......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거기 한방, 치과 무의면 이동진료비 예산이 218페이지에 보면 2,648만8,000원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예.

진료를 하는데 2,647만원정도 들어간다면 기계 장비 확보한 것보다 이것 몇 년 가면 이 돈 4억원 안나옵니까?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양쪽 데이터를 보면 소비성 제가 비용이 많이 들고, 적고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600만원정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봤을때 무의면에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소비성은 크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만 해도 저희 14개 보건지소에 14명 치과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만 지금 절반으로 줄어서 7명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가 장비를 사놓고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을 또 사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제 말씀이 또 달라지는데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계속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놓고 그 이듬해 바로 또 사장될 염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치과 의사가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의사 진영이 부족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돕니다. 왜 남아돌게 되냐 하면 우리 학교 교수가 남아돌듯이 매년 의료진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늘어나는 학과 한번 보십시요. 그래서 추세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공중보건의의 병역 의무 사항이 바꾸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항대로 제도가 간다면 제가 봤을때는 절대 부족수가 나올 수 없다. 또 하나 여기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매일 했던데에서 3분의 1로 줄면 3일제 격일제 하면 돼요. 2일 격일제든가 3일 격일제 돌아가면 또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는 같은 방법에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또 어떻게 공중보건의가 부족해가지고 비어있다, 막대한 장비를 투자해놓으니까 헛짓 아니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 인구가 없어지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꼭 필요하는 사업이고 또 막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4억원 투자해서 갖다가 태풍 한번 불어버리고 혹우 한번 집중해버리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씩 나가지 4억원 나갔다고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2페이지 금년도 보건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남원시 전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는데 고맙고 그리고 이 사업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질타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같이 고민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주천 보건진료소 신축이 들어있네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보통 진료소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35평입니다.

35평이면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35평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평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대여섯평정도는 더 늘려서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 보건진료소가 거기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일부 생활하고 일부는 진료하다 보니까 35평 가지고는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건축비나 이런 것들도 다 지정되어 나와 있거든요. 설계나 예산도 지정되어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할려고 하면 35평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소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신축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사매, 덕과 보건지소를 ......

분리해서 ......

분리할려고 하지요?

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사매면에.

있어요? 그러면 우선 사매면부터 하고 덕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덕과면도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과는 그대로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보완해서 할려고요?

예.

보수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매에 있는데 덕과로 간다면 덕과 보건진료소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을 하고 있는데 한방은 보면 뜸이랄지 침이랄지 물리치료 이런 쪽을 하지 실지 초제는 안하지요? 한방에서 초제는 안하지요?

진료를 하지요.

진료하는데 투약을 하는데는 초제는 안나가지요? 과립제만 나가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립제만 그렇게 나가고 있고 초제는 전혀 안나가고요? 그러면 초제는 할려고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까?

예. 한의사들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

쪽이 있어서요?

예.

투약은 과립제?

예. 보험 약제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가로 나오니까요?

예.

침이랄지 뜸이랄지 물리치료랄지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전염병 표본 조사가 있네요?

예.

8개 진료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

해서?

예. 지정서를 저희들이 ......

하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전염병에 대한 표본 조사 ......

데이터가 나오지요.

나온대로 ......

모든 전염병은 아니고 3가지 질환입니다. 성병하고 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이 3가지 질환이 감염이 쉽지만 보고가 제대로 의료기관에서 되지를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때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별도로 조치하고요?

3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다면 큰 병원들 그런데에서 합니까? 의료원이랄지 ......

간염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 삼성병원, 한마음 산부인과, 미래 산부인과, 참조은 산부인과 이런 병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김진수 소아과의원 2군데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는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국 매스컴에서도 똑같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 홍보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행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을 보면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지정된 사람은 계속 나갑니까?

예. 계속 나갑니다.

지정되었으면?

예.

새로운 환자들을 발굴해서 또 지원해주고요?

예.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질환이었는데 ......

더 늘어났지요?

이런 것들은 71개 질환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예. 그리고 예산도 2억4,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질병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지요?

일반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차상위 계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되고?

예.

수급자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만 들어간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에 충족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내지는 차상위 계층에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읍·면·동장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다?

예.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의 건강이 하나도 누수되는 것 없이 철저하게 시행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황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한방의사가 계에 가서 8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실지 한방 무의면은 8개 밖에 안돼요?

지금 인월이 한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로컬이 그 지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업의가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있는 수치로 해놓은 숫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수치로 봤더니 이것이 반대가 되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정신보건 사회복귀 시설 신축 사매면 관풍리인데 지금 집을 보조 받아서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 시설이라 하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람들은 대개 장기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정에 가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쉽게 적응이 안됩니다. 또 집에 있는 정신 질환자들도 사회에 적응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가기 전에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생활 훈련 시설, 주거에 필요한 화장실을 쓴다거나 주방을 사용한다거나 거실을 쓴다거나 하는 생활 훈련 시설이 있고 또 작업 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시키고 있는데 어느정도 작업 능력이 있는 정신 질환자들에게는 또 작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작업량을 가지고 와서 그 시설내에서 시키고 또 필요시에는 직업 알선까지도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 전라북도내에 9개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남원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요구를 했을때 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일정신병원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5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완전히 국고 보조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신축에서는 국고와 도비, 시비가 들어있고 또 나중에 신축한 후 운영비는 도비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입소할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도 들어갈 수가 있다?

아니죠.

질환자는?

정신 질환자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들어간다?

예.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금 정신요양원에서 전체 다 책임짓는 것이고?

요양원에서 ......

부담을 ......

이것은 요양원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요양 시설이라기 보다는 훈련 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고 70%, 도비 30%로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부담은 없겠네요?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소를 않고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자들도 여기 입소를 할 수가 있다?

이 병원하고 사회복귀 시설은 다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신질환이 어느정도 치료가 된 사람들이 ......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

적응을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 허브를 보건소에서 중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허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말씀이시지요?

예.

이 허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허브밸리등 이 허브와는 다릅니다. 그 허브는 HERB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을 총칭해서 허브라 하지요. 그런데 이 허브는 HUB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석을 하자면 거점입니다. 그래서 거점 보건소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글로 표시하면 똑같은데 완전히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의 20개 보건소 거점 보건소를 만들어서 건강증진 사업에 주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는데 사매 거기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까?

사매요?

시설한다고 하는데?

사회복귀 시설은 성일병원 법인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시설을 일단은 성일정신요양원에다 ......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귀 시설이 남원시 사회복귀 시설이지 성일정신병원 사회복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퇴원한 사람도 거기에 갈 수가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다고요?

거기는 사매 성일정신병원 인근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예산 가지고 될까요?

예. 됩니다.

시설 다 되고?

예.

5억원 가지고요?

예. 부지는 거기서 자체 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에다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하고 시설 갖추고 ......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이라지만 성일정신병원에서 얼마간은 자체 사업을 내놓는 ......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한다면 좀 부족한 것 같애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4,098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테마 마을을 모범적으로 육성해서 전국 최우수 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농촌 노인 전통 짚풀공예 개발 계승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활용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교육과 연찬을 84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8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 분야에서는 1,349대를 정비한 바 있고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는 95%를 고품질 벼 품종으로 확대를 했고 직파재배 면적을 300헥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밀 토양검정을 3,400여점을 실시했고 친환경 농업을 97헥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2003년 대비 18% 감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시설원예 농가에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일본의 불황으로 약간 목표에 미달한 32억4,700만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 표고버섯, 김부각등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수출 신산지로 개척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 분야에서는 홍삼단지를 최초로 8.3헥타를 육성했습니다.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을 위해서 동결 건조 시설을 추진했고 지리산 할매 고사리를 브랜드 개발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했습니다. 허브 생산용 국화를 4,000여평 계약 재배한 바 있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에서 공동 선별을 함으로써 약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 종묘 분야에서는 딸기묘를 23,000여주 공급을 했고 또 금년도 쓸 모주 20,000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조직배양 씨감자는 원원종 2,000㎏를 생산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여 11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B2B 실적 91억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수출 작목의 작형을 개발해서 계절이 아니라 연중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부 고장으로서 박 활용 소득화가 좀 미미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극 소득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저희 센터 예산은 33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과 수출 농업 기반확충, 전문 농업 기술교육 강화와 농업인단체 활력화에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추진 과제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등 11개 항목을 선정해서 전 직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테마 마을을 중심으로 또 저희 센터에 농업인단체 견학 유치를 약 70회에 걸쳐 3,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농산물 공동 선별을 확대 확대해서 6개 작목으로 확대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연 4,000여명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병 종묘 보급은 딸기묘 20,000주와 감자종서 2,000㎏를 생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14개 항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2,550명등 7개 과정에 14,275명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통 및 경영 개선 기법과 현장 애로 기술을 중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3일까지 2,55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1월 24일 현재 1,876명을 교육하여 목표의 73.6%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등은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농민 서비스를 통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을 위한 농기계 수리 봉사입니다. 1개조로 편성해서 전 마을을 순회하여 농번기에는 영농 현장 및 민원 의뢰 출장 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과 정비 및 순회 지도를 하며 교통안전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중고 농기계 교환 매매 및 알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에 4,098명이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목적으로 새기술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써 역할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89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선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하여 1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마을 공공장소, 비닐하우스 집단단지, 들판, 민박 농가등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피로회복 시설 및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4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농가당 20만원내에서 앉을 방석이라든가 장갑등 지원으로 50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0농가에 수확 운반차등 단가가 좀 높은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장애자 및 노인 세대에 우선 지원하고 시비 사업인 보조구 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여성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사업은 1,500만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개발 및 포장 개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연 염색 자원화 시범 사업은 1개소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시설 및 소요 기자재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테마 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인월 1개소에 2년간을 지원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만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동안에 걸쳐서는 운봉읍 용산과 보절면 용평지구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현재 시비 1억원을 확보 못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 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등 체계적인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장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량은 1마을을 선정해서 3년동안에 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은 노인 생활 지도 마을이나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 또는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등이 지원되어가지고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자생화등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여 허브 소품 생산 및 기술 보유자, 단체에게 하는 사업으로 작업장 및 소요 기자재를 구입 지원하고 허브 소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의 제조기술 보존 및 전수와 바람직한 한국형 식생활의 정착과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교육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 장류 및 한과등 맥잇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과류 소득화 사업입니다. 박과 흥부 고장 지명도를 활용하는 박과 소득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웰빙형 생활기능 용품과 공예용품, 박식품등 다양한 박과류를 소득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1단지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박 생산단지 조성 0.4헥타, 박공예 장비 및 시설 구축, 박고지 대형마트 입점, 바가지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상담소 운영입니다. 새기술 보급과 농촌 제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소비 욕구 및 유통 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유통 개선 지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담소는 독립건물이 10개소, 면청사내 부속건물이 7개소등 17개소가 되겠으며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여 영농 현장 출장 지도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은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 모임등을 활용한 현자 새기술 파급 지도와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 지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소비자에게 인식 시키고 주요 농정 시책 및 현안 사항을 시기별로, 계절별로 생동감 있게 보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TV보도 10회, 신문보도 100회등 총 320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고품질 쌀 생산등 17항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남원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사 우량품종 확대 또 시비 개선, 생력 재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서는 남원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스테비아 농법, 친환경 농법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는 EM이나 또는 스테비아 여러가지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비교 시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농가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 이력제를 춘향골쌀 연구 모임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산 이력제르ㄹ 추진해서 쌀을 으뜸 쌀로 생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과 우량종자 확보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병해충 방제가 친황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못자리 상자 처리나 본답에서 1내지 2회로 줄이는 쪽으로 이러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파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술지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술 체계 확립으로서는 시비 처방서를 통한 적정 시비와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철저히 정밀 검정하고 또 전산 입력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300점을 실시해서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또는 작물 선택, 연작장애 해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적 활용으로 유기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천적을 증식해서 딸기 농가에 공급을 해서 무농약으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사업등 7종에 1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식량작물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번째 있는 벼 부분 경운 이앙 재배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이앙 경운이 되면서 이앙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 기계가 새로 진흥청에서 개발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고품질 신선채소 주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지금 시설원예가 발달되면서 시설원예 환경개선 또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 고급 브랜드 상품 개발, 생산비 절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유망 소득작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데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특히 신선채소 재배에 있어서는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보급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금지나 송동 지하수가 부족하는데 있어서 지하수 재활용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작물을 쌈채라든산엽초라든지 이런 것을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에 주로 이루어지는 아스파라거스 단지가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아스파라거스 단지가 일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채소 시범 사업은 7종류 2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단동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라든지 또 수출 원예 환경개선 시범 사업등 중점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자유무역 확산에 대비해서 과수 경쟁력 제고를 하고 또 과일 품질을 고급화해서 우리지역의 과수농가들이 우량 품종으로 품종을 교체하고 수출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 지역에 복숭아가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복숭아 품종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망 품종을 신품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병합해서 스테비아나 EM 농법을 통한 복숭아 생산을 해서 당도를 높혀서 그야말로 춘향골 복숭아가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확기를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숭아 과원 조기 재배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1농가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특화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산업진흥과의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지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품질인증 배 생산지도를 위해서 친환경 배 덕과, 사매 쪽으로는 상당히 팔아먹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소비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사례를 활용해서 그와 같은 품질을 높이고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에 있어서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토 파쇄 토양 개량이라든지 껍질을 벗기는 기계 조피 제거기등을 활용해서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시범 사업은 4종류에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FTA 대비 석류 실증재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포도 폐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하우스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석류를 실증 재배를 한번 해볼려고 이 사업을 채택해서 금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하우스가 놀고 있는 하우스나 또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한번 두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수출 농산물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 농산물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미국, 홍콩등 7개 국가에 저희들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20만불 32억4,7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시설 개선등 5종류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출 농산물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여름철 생산을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300평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금년에는 산업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을 15,000평내지 20,000평 더 늘려서 약 10헥타 규모로 파프리카 생산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꽃 재배 면적이 29헥타 51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꽃이 품질은 좋고 하지만 수출과 지속이 되어야만이 농가 안정적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춘향화 브랜드를 내수시장 이미지 제고 또 수출에 있어서 이미지 제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억2,000만원어치의 꽃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는 전업농 육성 또 춘향화 수출단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양잠이라든지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 또 농가 소득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잠의 경우에는 연간 약 1,500상자를 사육하고 있고 또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그리고 고사리가 저희 지역에 약 60헥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없어서 못팔 정도로 특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허브산업 육성과 연계를 해서 소득원을 개발하고 단경기에 느타리버섯등을 연중 출하해서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 특화 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잠분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서 약 1억원정도 잠분을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특용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등 6종류 5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복분자 생산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농산물을 지역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계 허브 엑스포를 치루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결과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허브 재배도 계약 재배를 하고 또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땅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허브산업하고 연계된 우리 농업이 활로를 찾는데 역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남원관광단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가 그야말로 허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또 경영비를 절감하고 조사료를 확보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 조사료 생산 또 축사 환경개선,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는 이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사료가 생산비 절감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수지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축산 농가들이 그야말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축산 새기술 시범 사업은 총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등 14종 6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 농가들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업 경영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경영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인의 애로 기술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작목별로 경영 실태를 종합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농가 경영 컨설팅팀 5개팀을 운영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한 작목별 농산물 소득조사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면서 원격 화상영농 상담 교육을 연중 10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서 작목별로 또 농가 모임체별로 농가들 전자 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나 PC온실, 현대화 하우스 이러한 시설을 비롯해서 13,640㎡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딸기 육묘와 감자 원원종 생산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무병 종묘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차 케모마일이나 이러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통해서 농가들이 그 실패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증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우량 딸기 감자종서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증 포장에서 조직 배양이나 증식한 묘종을 농가들의 실증재배를 통해서 농가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생산비를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또 농촌의 미래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에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농촌에 가장 중요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수리봉사 요원은 언제쯤 채용하실 것입니까?

인사부서 소관입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는 채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조속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십시요? 또 농가들을 돕는데 일조를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테비아가 허브 식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물을 미앤미에서 우리 쌀 농사에 접목시켜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조금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도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기술 홍보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키토산이니 스테비아, EM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는 시험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사항인가를 판단도 하셔서 좋은 쪽으로 농민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적사항 농기구 수리요원 관계가 늘 말씀을 하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떠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에 응시 합격을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응시 자격자가 없습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볼때마다 저희 센터 뿐만 아니고 기계직을 보시면 다른 과목이 과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수진이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 평균 근무자보다? 거기 종사하는 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 보수가 일반적으로 보수하고 어떻게 적어요? 많아요?

똑같습니다. 직급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에요. 공직자 평균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초임자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

제가 보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관계 부서에서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응시자 시험 제도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술진들이 그 시험에 항상 자격 미달이 나온다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만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응시자를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른 것도 지도하시지만 그런 쪽으로 사회적인 기술센터랄까 이렇게 능력있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아무라도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기술진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학력 저하가 되었든 공부의 능력이 없든 이런 관계로 간다면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합격을 안해도 기술은 아주 유능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을 내려야지요. 남원시청에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무엇을 바꾸어서라도 그 관계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 2가지 방안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쓰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요원 하나 확보하는데 이렇게 못하고 가만히 강건너 불보듯이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대안을 찾으시든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나서서 해가지고 응시를 할 수 있는 능력자를 가급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것도 안되었을때는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에 1억1,000만원이지요? 자부담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

1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5,000만원씩 되고 자부담이 500만원인데 여기 추진위원회 결성이 2월에서 3월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결성은 어떠한 사람을 추진위원회 결성을 할 것입니까?

그 마을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예.

말하자면 마을 선정이 되면 ......

그러지요. 그 마을에서 ......

그 마을에 위원회 설치를 한다?

예.

어디 대상자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전년도에 대상 지역을 농촌진흥청에 올리면 거기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는 것은 내년도 대상 지역이고 금년도 사업 지역은 이미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매와 덕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기술센터 사업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평소 느낀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모든 것이 시범 사업이에요. 그러지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들이 기술 지원이랄까 보급이랄까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이 각종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진되고 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관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도가 잘못되면 개인의 이득으로 끝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먹었던 사람의 이득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고 거기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을 1년전에 사업 신청을 2월 28일까지인가 되지요? 신청기간이 2월 22일까지입니까?

신청기간이 1월 21일까지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1년전에 받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잘못가면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금년 연말에 가서 책정되었던 사업 하나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수리 봉사단 운영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수리 기사가 없는데 작년에도 보면 수리봉사단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 밖에 없는 부족한 상태이지요.

이동 차량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절실하거든요. 여기에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농기계가 있으면서도 지금 가보면 정비를 다 잘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흙 그대로 방치해놓고 불식되고 하거든요. 농기계가 솔직한 예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지 미리 사전에 수리가 제대로 되어서 그리고 영농기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 교육내지는 수리 운영이 성수기 보다는 농한기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작년에도 테마마을 시범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금년에도 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도 사업을 보면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거기서 해가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테마마을 자체가 결과는 좋지만 지속적인 사후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복과장님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셔서 월평마을에 테마마을 사업 상당히 좋은 효과 보았지요? 결과도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그 상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예산 지원도 좀더 하고 또 지도해주신 덕택에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몇 년전에 우리 중군마을에 민속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실패작으로 되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중에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더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십시요? 그런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가? 거기에 조금만 관심가져 주시고 지원해주고 지도해주고 했을때 그 사업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테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전에 했던 사업들도 한번더 챙겨보고 되돌아봐주는 그래서 무엇인가 그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도 관심가져 주십시요?

예.

천적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농촌 사업에서 천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천적에 대한 사항에 보면 별도로 어떤 병충해는 어떤 작목이 되었을때 천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것이에요?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려고 합니다.

천적의 종류가 굉장히 ......

관계를 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 부분 경운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부분 경운 관계는 논을 논갈이를 하지 않고 경운 기능과 이앙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심을 위치만 가면서 부분적으로만 경운하면 심어지고 또 비료까지 같이 살포될 수 있는 이앙기가 공급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작업 조건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

경운해가지고 로터리 해가지고 원래는 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하고 ......

안치고요?

예.

그 자체 기계가 로터리도 다 되고 심어주고 ......

예. 비료까지 살포가 되는 ......

한 기계가 3가지 작업을 한다?

예.

쪽을 몰라서 ......

앞으로 노동력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것도 있습니다만 모두 사업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가들이 한작기 고랭지 배출을 하게 되면 약 60-70만원정도 나오는데 농가에서 7월달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벼농사 지으면 조수입으로 1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작기만 해가지고 약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화차용을 했는데 회사에서 DM 상사하고 계약 재배를 했는데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강원도나 타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몇 평이나 재배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엑스포 치루고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4,000평을 계약 재배했고 금년에는 약 10,000평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성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꾸준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채소 시범 사업이 7개정도 그리고 과수 시범 사업이 4개정도 되는데 가능하시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셔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어가지고 충분히 농가들이 그쪽에 조기에 집행을 해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추진방향은 먼저 목표를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고 행정의 투명성과 정도 경영으로 공기업 경영 능률성을 향상해 나가고 자율 경영을 통해서 책임 강화 World Best를 향한 준비 경영을 해가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읍·면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급배수 시설 예산 확대로 수질 개선과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읍·면지역 소규모 간이 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를 해나가고 하수처리장, 하수 관거등 환경 기초시설 확대와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마을 하수도 시설 확대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 경력 개발과 Fun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과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주요 추진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담당이고 정·현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상수도 지표를 보시면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급수인구 57,963명에 60%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전용 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현황, 관정별 비교, 생산량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요금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말 저희가 연간 부과량은 526만5,000톤으로 부과액은 36억7,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69.4%이고 상수도 현실화율은 75.7% 수준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수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처리인구 62,840명으로 현재 보급율은 65% 수준입니다. 관거 보급율은 현재 58.4% 수준이 됩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상수도 공기업 규모는 86억2,000만원으로 자본수입이 42억6,100만원으로 49.43%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수입이 43억5,900만원으로 5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8억5,900만원이 농어촌 지방 상수도 보조이고 일반회계 보조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을 보면 86억2,0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44억3,000만원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33억4,800만원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8억4,2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상수도요금 체납 강제 징수를 저희가 740건에 1억4,800만원을 했고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함으로써 주생, 대산, 금지, 송동, 수지, 내척, 향교 북부 지역을 급수 구역으로 편입하는 그런 효과를 거행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와 덕과 배수지를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운봉 배수지는 앞으로 운봉, 인월, 산내, 아영면을 급수 구역으로 확대하고 덕과 배수지는 보절, 덕과, 사매면을 급수 구역으로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저희가 금년에 9개를 마무리 함으로써 전체 29개 마을에 마을권 급수공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를 저희가 16개소를 했고 77개소에 대해서 자동 염소 투입기를 설치했습니다. 노후관 시설 정비와 노후 복구 시설등 유수를 제거했고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사업도 저희가 남원, 운봉, 인월 관거 정비를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 준설 및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마을 하수도 신규 공사 착공 14개소를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한다면 광역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에 저희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가 총 14개 사업에 192억2,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기금해서 보조비가 120억9,700만원으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71억3,0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을 넘겨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지방채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채무액은 원리금 합쳐서 81억8,7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상환 계획을 보면 원리금해서 8억3,5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말 채무액은 75억2,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채무선은 3개선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과 토지관리지역 균형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은 환경부이고 토지관리지역 균형개발기금은 건교부에서 채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 상황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 부담을 가능한 적게 연초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 토지관리지역 균형개발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조기 상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징수율은 97.3%의 수준이고 현재 미납액은 약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액 체납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매월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단수 계고, 단수와 재산압류를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면에 저희가 급수 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8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저희가 3월중에 발주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작년 공사 동절기로 중지된 것은 3월초에 재착공 지시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주로 배수지 마무리와 진입로 또 송배수관로 매설 5㎞, 전기 및 자동제어, CCTV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덕과 배수지 계통입니다. 덕과, 사매, 보절 급수 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으로 국비가 8억5,900만원, 시비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계약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배수지 용지매수와 송배수관로 9㎞ 그 다음에 진입로로 배수지 진입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사업량이 19개 읍·면·동에 28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20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소요 사업비는 7억8,800만원으로 금년에는 주생, 대산, 금지면에 저희가 약 10개 마을에 급수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명 GIS라고 지하 지리정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2㎢에 도로 100㎞, 상수도 117㎞, 하수도 249㎞에 대해서 GI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도시종합 정보 시스템 기본용역을 실시했고 또 1대 1,000도 수치 지형도 제작 용역을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협의회 구성과 금년 총사업비로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50%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노후 급수관, 변류시설,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해서 총 4종에 7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투자를 저희가 22억5,100만원을 했고 금년에 7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급수관 2.7㎞, 변류시설 18개소, 제수변 45개소, 소화전 5개소, 수도계량기 1,050개소, 보호통 교체 110개소를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N 198개소의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0개소를 5억원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조기에 사업 추진을 해서 3월달에 발주 공사 용역 시행을 해서 5월달에 공사 시행해서 10월달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락정수장 착수정 및 약품소독 설비 정비입니다. 월락 정수장에 착수정의 시설과 약품소독 시설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자동 시스템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또 검침 물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가정의 보호통 관리 인식 부족으로 적재물들이 계량기 위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검침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00전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동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현재 검토중입니다만 노암동 지역을 선정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신생마을 가압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향교동 신생마을은 그동안 간이 중계 펌프장을 통해서 급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저희가 금년에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기 본 공사는 2002년도에 저희가 착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운봉 처리장이 800톤 규모, 인월 처리장이 1,0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5억원입니다만 저희가 기 작년까지 108억7,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59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운봉에 차집관로 금년에 1㎞와 기자재 설치등 인월 지역에는 차집관로 800m와 기자재 설치를 마무리 함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본 시운전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하수처리장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공사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가지 지역과 운봉, 인월 지역의 시가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 319㎞에 1,5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1단계로 2003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작년 10월, 연말 두차례에 걸쳐서 남원지역과 운봉, 인월 지역에 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총 32㎞에 157억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6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3개 지역에 24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21개소의 이월사업과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190억2,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4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 계속사업은 3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에 약 11억5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대산면 축산물 가공시설 지구에 오수관 설치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 또 시가지 하수도 준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준설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조기 착공해서 10월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7페이지 남감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운봉 4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장 시설 2개소와 마을 하수도 오수 처리시설을 저희가 기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다시 환경부 방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구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연간 광역상수도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지구가 안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 일원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로 먹을 수 있는 지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현재 약 198개소의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간이상수도가 요즘 새로운 시설로 시스템이 바뀌는데 아직도 보완을 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해야 할 지구가 얼마나 되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현재 금년에 저희가 조사된 것은 약 30개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약 30개소 됩니다만 이것이 또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고 한해가 가면 괜찮았던 시설도 보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관거 운봉 지구랄지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지구랄지, 사매, 덕과, 보절 지구랄지 마을 진입로까지는 지금 배관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만 넣습니까? 하수도관을 같이 묻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지구마다 틀리니까 약간의 차별은 있을 것입니다만 꼭 필요한 하수도가 아직 안되어 있는 마을이랄지 꼭 필요한 하수도 시설을 점차적으로 다 갖추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는 하수관을 같이 겸해서 묻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건설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권 급수공사를 하고 있는 주생이랄지 금지 지역이랄지 또는 대산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 (녹취불가) ...... 덕과, 보절, 사매 쪽에는 아직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이제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마을권 수수할때 그러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이 필요할때는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나중에 상수도관 파고 묻어버리고 하수관 사업할때 또 파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지구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가 산내는 대변 물 내려온 것을 방지할려고 해놓은 것이 맞지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와 그 다음에 산내 지역에 있는 현재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봉, 인월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산내 가시면 인월 소재지를 지나서 바로 인월요업 바로 반대 쪽에 하고 있는 것이 처리장입니다. 인월 처리장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아영은 계획이 없습니까?

아영은 마을 하수도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 것 양조장의 막걸리 걸르듯이 해버리는 것은 소용없어요. 소장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어찌나 환경, 환경하니까 산내는 인월에서 내려가는 물을 보면 저는 이것을 무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에 옮겨놓고 보고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저는 무시해 버리고 아영도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오래 계시겠지만 그것 하나 해주시고 지금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 놀던 고기도 다 없어져버렸어요. 저는 요업 앞에 가면 그것을 해놓아서 산내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또 밑의 경상도 마천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봉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영은 없어요. 그래서 아영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영은 마을권 지금 인월 처리장에서 당초 차집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아영 같은 경우는 마을 하수도로 가능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로 환경을 잡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된다니까요. 아영은 소와 돼지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지금 소, 돼지 시냇물에 오염된 것을 아영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농사가 많으니까 짚을 해가지고 소를 얼마나 많이 먹이는데요. 그러니까 아영도 하나 해주십시요?

그런데 구분되는 것이 축산 폐수와는 또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와 생활 하수와는. 축산 폐수는 아시다시피 오염 농도가 강하고 별도 축산 시설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영의 부락마다 축산 오폐수는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 ......

소관 밖이네요?

예.

좀 잘해주십시요? 이것 환경, 환경하니까 .......

그래서 하류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항상 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봉 4개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류쪽 경상도 남강댐 최상류이거든요. 그래서 남강댐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를 호소해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환경기초 시설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데에 있습니다.

인월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소장님 여름철에 오시면 거기에 물이 깨끗이 흐르면 ...... (녹취불가) 물을 맑게 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남원에서 톤당 생산 가격하고 징수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유인물 27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평균 단가는 698원입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922원이 되겠습니다.

922원?

예.

지금 여기서 적자폭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단가 ......

금액하고 그렇게 나네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광역상수도가 면단위로, 시단위는 기존에 있는 시단위말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면단위로 몇 면이 보급될까요?

지금 현재 주생, 금지, 대산 그렇습니다.

3개면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백 일부도 되고 있고 ......

몇 개 부락이 ......

주천 일부도 되고 있고 ......

이 사업이 들어가지요?

예. 금년에는 금지, 주생해서 10개 마을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얘기는 안나오던가요? 무엇이냐 하면 요금 관계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했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안냈었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치를 보면 가정에서 몇 톤정도 쓸 것이 나오던가요? 면단위에는 보급율이?

지금 면단위는 평균 1만원 이쪽, 저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예.

약 100톤, 150톤?

예. 그렇습니다.

월 150톤정도?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간이상수도 썼을때는 돈이 안들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가 수원이 좋아서 시설이 좋은데는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이쪽 평야부 쪽에는 사실은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는 지금 현재로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나타나고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나중에 동부권에 나오면 조금 다르겠네요?

예. 그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 좋다고 하니까 ......

지금 인월도 사실은 좀 안좋잖아요.

것이 아마 조금 애로사항이 올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쓰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쓰고 일부 부족한 것은 동화댐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월락정수장 그대로 사용하고요?

예.

문제는 그렇고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마을 하수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예.

있는 마을 하수도 시설을 봤을때 언듯 보면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느껴보셨어요?

지금 공법에 트렌치 용법이 있는데 그것 공법을 적용한 마을 하수도는 현재 대부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했던 가정 하수하고 오수가 나오는 것들이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대문안에 박스 설치해놓고 실지가 들어오는데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가 있을 것이에요. 다 그렇겠습니까만 기존에 안된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지 보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능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어야 할 점이 하나 있고 그것을 봤을때 새롭게 기존에 시설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규 사업들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신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뇨와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잘 집수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설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또 각 가정에서 관리 소홀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

시설만 그전 같이 가정에 박스만 하지말고 실지 가정 하수에서 나오는 것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

자체적으로 맡기면 그것을 안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할 것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그러한 접합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하고 운봉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운봉 배수지입니다.

배수지하고 지금 2개 있지요?

운봉 배수지, 덕과 배수지 2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이 되지요?

금년에 완공이 안됩니다.

금년에 완공이 안되고?

예.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지금 284페이지를 보시면 운봉 배수지 계통이 저희가 88억원이 1단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투자해야 지금 25억원정도 투자되는 수준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요.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사업 계획으로 봐서 현재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정 차질만 나오겠네요? 공정이 자꾸 지연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내년정도 사업비 투자되면 운봉 소재지와 인월 소재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거 사업은 다 들어갑니까? 관거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납니까? 인월이나 운봉 같은데 관거 사업은 다 끝나요?

관거 사업도 2007년도 되어야 끝납니다.

인월 소재지권이나 운봉 소재지권은 되어갑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안돼요?

예.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남계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실지 계장들이 오셔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와서 보면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 사업들이 금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주어야 불편이 없겠는데 ......

그렇습니다. 저희도 ......

예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지 도로를 파놓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오래가다 보면 결국 그것도 인내가 좀 부족하다 보면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편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순수한 남원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거 사업은 중앙 지원입니다.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고 다만, 이쪽 운봉 배수지 계통은 순수한 우리시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차입금을 가지고도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조금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작년도 관거 정비 사업 또 하수처리장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작년까지는 양여금 지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국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세입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1년내지는 2년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양여금 속에 지정이 되었던 것 사업 계획은 그대로 나오고 계속 ......

물론 사업은 ......

그 사업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이 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예산 같으면 균특으로 해서도 세워가지고 지금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관계는 그런 쪽이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심있게 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대로 또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관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도 인내를 하고 그런 것은 감내를 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지금 공사비 관계입니다. 지금 가구당 약 50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만 부담이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공사를 시행해놓고 보니까 일부 금지 같은 경우에 일부 수압이 당초에는 간이상수도 쓸때보다 수압이 높다 보니까 가정의 보일러랄지 이런 시설이 적응이 안되어가지고 터진다 이런 불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간이상수도를 다시 걷어내고 상수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도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생기고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앞전에 간이상수도 쓸때는 그런대로 써왔는데 계량기까지만 연결해주면 끝이잖아요?

예.

계량기에서 가는 쪽에 수압이 세다 보니까 많이 터진다고 해요. 그런 것은 업자가 조금씩 손봐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업자도 먹고 살아야지요. 물론 손은 보는데 거기에 자재 들어가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경비는 받는 것으로 해서 ......

그렇지요. 자재값은 받고 최소한의 그런 편리는 어차피 광역상수도 좋은 물 먹자고 50만원 들여서 하는데 농가에서는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독립되어 있는 주택이나 공공시설 말하자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독립가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가 부담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50만원 이 부담도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독립 가구도 저희가 현재 신청 가구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다 우리시민입니다. 다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간의 독립 가옥도 어차피 우리시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비를 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부당할 것 같애요. 어차피 우리 남원 똑같은 시민이니까 독립 가옥도 가능하면 자부담 50만원만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녹취불가) 실시한 공원지역내 오폐수 시설을 수도사업소에서 이관 받으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받겠습니다. 저희가 인수 인계하는 절차를 걸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받으셨네요?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 현지에 나가볼 예정인데 아직 안받으셔서 수도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가능하면 저희도 한번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현장 방문이 있는데 공원지역내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내지 제5조에 실렸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기능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내지 제10조에 정하였으며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보고 및 지도 감독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내지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지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 3월말 준공예정인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조례 제정 목적과 유통센터, 수탁자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고 제3조에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규격출하, 예냉·저온저장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등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제4조 운영에서는 유통센터의 운영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7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기능에서는 운영 방법,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산정, 반환 및 원상복구, 저장품목 선정 및 수수료, 기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에서는 제11조내지 제12조에서는 유통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와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한 요건 및 조치 사항등을 정하였으며 제13조 사용료등에서는 유통센터 사용료를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 원상복구, 제16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등은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의 사례와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①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란에 제1항 제2호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허가기간 만료 2월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때는 허가기간과 관계없이 취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 바 허가기간 만료 2월전까지의 내용이 부합한지와 제4호의 기타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내용은 제9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며 ② 제13조 사용료에서 유통센터 사용료를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와 공용, 공공용 목적시에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등과 상위되는 부분의 심사가 요구되며 ③ 제16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등 제3항에서 조사 및 지도 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바 강제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기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에 조례 만드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제12조하고 제13조, 제16조 이 3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허가 취소를 보면 허가만료 기간이 2개월전 그랬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사용을 하다가 어떤데는 만료가 약 7-8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만료기간을 6개월내지는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어떤 기준을 본다면 거의 사용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때에는 2개월전이나 3개월전에 관계 기관 책임자들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를 한다랄지 사유를 전했을때는 하는 그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만료 기간보다는 상시라도 2개월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서면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체계 그런 방향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되고 만료기간 2개월전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2개월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고 제13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남원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우리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또 지금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판례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 나중에 같이 일괄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 지도 감독인데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에는 다른 사업장 같으면 중앙의 예산을 갖다가 했을때 하고 실지 지금 이 사업은 순수한 남원 시비로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이다 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점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뒷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 경영을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규정을 이렇게 마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또는 사정의 발생은 예고없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과 대치되는 문제 이 부분은 이것이 별도로 자치단체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요율이나 이런 것을 정할때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분의 50이 기준이라면 1000분의 80이나 이렇게 또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1000분의 5이든 이렇게 임의로 여건이나 형편에 맞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나 또는 그런 규정들을 타 시·군에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3항 부분은 강제 규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런 뜻인데 제13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중시하지 않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한다거나 또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특수성이 있다고 봤을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특수성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나가고 무상도 나갑니다만 그런데는 그런데로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랄지 어떤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의 자체적인 땅에다 우리 시비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타 시·군과의 관계가 조금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때는 좀더 관심있게 봐야하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같이 조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중시하면서 다른 조례도 같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기존의 조례를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 행정이 가는 근간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관한 요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이런 것이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느 지역이나 처음 유통센터를 가동했을때 우선 필요한 경비 이렇게 수익 분기점을 창출하기도 약 2-3년내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에서는 당분간 약 2-3년간 또는 약 5년간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상태를 평가한 후에 사용 요율을 결정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반 여건들을 감안해서 우선 첫해에 기본으로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경영 상태를 평가해서 요율의 증·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사실상 조례를 정할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만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경우를 그전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형평에 맞게 할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